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까지 다 함에도 수급이 안 돼서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패널 어떻게 된 거냐고? 계약을 빨리 해야 된다고 서둘러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관급자재 납기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계약을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서 ’27년도 3월까지다. 그러면 관급 계약을 할 때에 3월까지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면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업체 하고 계약하고 B업체 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 철근이 많으면 A, B 갈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같은 물량을, 같은 규격을 같이 주면 이놈이 안 되면 저놈이라도 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경영능력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사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이 규격은 A업체, 이 규격은 B업체 이렇게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A업체가 사고가 딱 나버리면 공사 자체가 중단돼 버려요.

왜 그러냐? 골고루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장에는. 그런데 A업체가 사고가 딱 나버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 시스템의 문제이다. 어떻게 한번 개선할, 그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얘기 한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