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23일 행정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3월 17일 윤숙희 의원님, 3월 21일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구청장직의 원활한 인수는 물론 구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를 통하여 적용법령 조문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된 14개 조례의 개정사항을 하나의 일괄개정자치법규 안에 통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본청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기금 집행절차인 계약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급명령 사무를 이원화하여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의 관리 위탁 시 사용료 요율 규정을 신설하여 급지에 따라 사용료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적용법률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노외주차장 전자입찰의 유찰 및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주차장 관리 소홀, 주민 이용불편 등의 문제점 개선으로 효율적 공영주차장 관리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김정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병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권경협 의원입니다. 먼저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위탁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36호 부산광역시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8월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권경협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내행복마을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숙희, 정성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윤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조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례1·2·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전 국민이 건강관리에 힘 써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역, 확진자 관리 등 사상구민의 보건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학장천 상류구간 현장 사진을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잘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도심 속의 오지, 주례동 1233-1번지 일원 “학장천 상류구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집행부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학장천 상류구간에는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주택지역은 급속한 노후화로 취약한 생활환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벌레와 악취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계절을 생각하면 갑갑합니다. 2019년 집행부에서 부산시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건의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시에서도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답변과 2020년 6월 정례회 시 본 의원이 이에 관련한 구정질문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청석에 배석한 자리였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계속해서 부산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차후 부산시의 학장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바, 부산시에 지속적인 건의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답변과 주례동 학장천 상류구간의 생태환경과 하천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부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요?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그 어떠한 진행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조차 없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불편이라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조금이라도 개선의 물꼬를 틔웠을 것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사상구 전체에 크고 작은 많은 현안사업들이 줄지어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였다면 조금이라도 진척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정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2017년부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주례동 새뜰마을 사업이 진행되어 올해 4, 5월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학장천 전체구간 중 상류 1.5㎞구간에 대한 사업은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도심 속의 오지, 도시미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례동 학장천 상류구간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환경이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가 가능한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의 하천들이 생태하천공사 등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끝까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내가 생활하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편한 주민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주민들은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역이 벌레 없고 악취 없는 마을 환경으로 개선되는 그날은 언제가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