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자선 의원 발언
한상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무과, 건축허가과, 강화박물관, 건설지원사업소,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변애숙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임경숙 체납관리팀장이 교육으로 서정령 주무관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군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공정한 계획업무추진하고 대금체불에 관한 문제를 얼마나 철저히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대금체불문제, 지역주민에게 영향줬던 것이 있나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저희가 명절 지나면서 대불체불현황, 장비지금 안 된 곳을 다 조사했었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 외에 식당, 소규모 영세 그런 부분도 다 체크가 되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저희가 대금 체불된다는 여론 형성되면 공사 감독관 내지는 주무부서에 통보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변식당,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이 체크가 되냐고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시스템만 있으면 되는데 말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창의시책이든 정보공개를 통한 공유재산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저희가 현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전체에 대해서 지목, 번지, 대부관리현황, 재산관리관, 면적을 다 작성해서 강화군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에 이 부분을 탑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홈페이지에만? 누구에게 알려줄 수 없잖아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홈페이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소규모 대부 공유재산 중 보전부적합 토지처분 확대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면 무연고 필지가 있지 않아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연고는 다 있는데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일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창시개명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그런 건수가 많아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산화 되면서부터.
호룡
유호룡의원
대충 몇 건정도 돼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1000필지정도. 보통 임야가.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가 재산세를 못 걷을 거 아니에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그런 것은 과세에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면적은 넓어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면적은 필지별로 면적이 달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거예요. 공유재산 정보문제라든지, 적은 평수는 매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은 그냥 방치된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군유지로 가든 시유지로 가든 공유재로 전환을 시켜서 여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필지가 꽤 많은 편이죠. 면적이 어느 정도 일지 몰라도 이 두가지 업무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개인에게 불하한다든지 아니면 대부계약을 맺어서라도 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재원확보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준공검사 후에 며칠 안에 대금지급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5일 안에.
한상순부의장
어차피 법정 기일이니까 준공완료금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체불노임이나 장비대, 자재대 이런 부분을 정산을 안하고 공무원들은 몰라요. 정산됐는지 안됐는지 몰라요. 이것을 제도화 하자. 이거예요. 강화군은 공사 끝나고 5일안에 대금 지급한다. 다만, 주민체불 임금, 자재대가 정산되지 않으면 준공부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라는 강화군 방침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요. 그러면 누구나 다 공사 끝나고 도망가는 악덕업자들에게 피해를 안본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알림으로 해서, 몰라서 신고 안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대신 홍보를 안해서 몰랐다는 것은 우리 불찰이다. 그래서 건설업에 대해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군의 제도로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건축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영수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차영수입니다. 건축허가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보면 혜택이 참 좋은데 홍보가 각 농촌마다 다 된겁니까?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도 보내는데 이 사항은 연 2회 정도 반상회보로 그런 곳에 기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열혈적인 반응은 그렇게 있지 않지만 빈집정비는 신청했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택개량은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자격요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안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사항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주택개량 사업에서 자격요건이 미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주택개량사업은 농어민에 한해서 되는데 주택의 노후연도 이런 것도 다 따지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비된 점이 있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미등록된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데 강화는 관광지다 보니까 펜션들이 많아요. 가보면 펜션들이 처음에 등록된 대로 되어 있는 펜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불법으로 개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전수조사가 안됩니까?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펜션의 문제는 미등록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펜션이 숙박업에도 등록이 안되고 민박에도 등록이 안 되는, 민박의 경우 265㎡이상은 민박 등록이 안되고요. 숙박업은 도로에서 50m를 떨어지거나 아니면 농림지역이 아니거나 이런 형식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양쪽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 펜션에서 민박으로 등록도 못하고 숙박업소로 인가도 못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화군 차원이 아닌 전국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특별법이 재정되어서 펜션도 등록하는 법이 생겼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램입니다.
김자선의원
어떤 곳을 보면 인허가 받은 곳 보다 불법으로 개조한 데가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럴 경우는 불법건축물이 되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단속하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단속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시고요. 창의시책에 보면 이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브라운백미팅과 청소년건축탐방이 있는데 청소년 건축탐방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하고 미팅도 같이 해서 청소년들의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건축탐방의 경우 학생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것을 저희가 브라운백미팅이나 다른 업무토의 중에 그것을 안건으로 해서 저희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건축허가과 하면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이 직원들의 기피부서라는 거예요. 원인은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 인원이 좀 증원되었지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증원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도 밀려나가는 거 있죠?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때 본 의원이 그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립니다. 어떻든 인원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다른 직원 공무원들의 힘을 빌려서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서 확인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부분을 꼭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가야 되는지, 어차피 우리에게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런 것은 현장을 안봐도 항공사진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서 하는 설계사무소하고 서로 신뢰해가면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 절약이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런데 항공사진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로 항공사진이 뜨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한 달, 작년 것이 뜨고요. 그래서 신뢰하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현장을 파악해야 하는데 참고자료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야 하고요.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해 온 것이니까.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업무연찬은 계속 하잖아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조절을 하면 우리가 시간 허비를 덜 하면 일의 과부하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런 것이 기피부서라는 것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계속 업무연찬회 하는 부분도 제시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주제로 가지고 삼아서 기피부서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건축허가 부분에서 부정적인 면중에 난개발을 우려하잖아요. 난개발에 관한 우려, 그 원인도 저는 군민의 재산권 문제도 있고, 집을 못 지으면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을 따지잖아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은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재량권으로.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서 난개발과 연계된 부분이 산지전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폐율 이런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난개발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축물이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해안에 위험 경사도를 따질 때 그래도 그런 것이 건축물에 있어서 하나의 볼거리가 되거든요. 외국에도 보면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법적으로 경사도 20도 이상이면 안되고,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절벽에 있는 건물도 외국의 경우 좋은 관광자원이 된다고요. 상위법에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한 번은 고민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부분에도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런 부분도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난개발과 반대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보자.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앞으로 모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개인을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상업성 건물,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개인주택같은 경우 주차면은 경제교통과에 협의를 보지만 전에 제가 제안했었는데 굳이 차 한 대가 있는 데에도 주차라인을 그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요. 그것 해소되고 있죠?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공간만 도면에 표시하면.
호룡
유호룡의원
어떻든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에서 내놓은 정책중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가장 좋은 정책중의 하나예요. 그것은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내년에도 하겠지만 후년에도 계속 꾸준하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허가 되고 나서 요건에 맞지 않아서 불법건물이 양성이 된다고요. 간단하게 그동안 많은 불법사례가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 허가해서 실내로 다 잡지요? 그것이 불법 건축물의 주요 사례들이에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늘려짓는 거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사례를 보면 거기부터 시작이 되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허가 당시에 이것은 분명히 표시해야 된다. 가림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줘야 허가부서에서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거의 불법건물의 양성화하는 원인중의 하나예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물론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강화는 건폐율 때문에 불법건물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거예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허가할 때 해줘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빈집정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꾸 하려고 하는데도 안 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빈집의 대부분이 농촌에 있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농촌을 떠나가 있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안할 때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규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도로나 구거에서 걸리잖아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현재 조건을 따져줘야 되니까요. 옛날에 있던 집을 증개축을 하면 그런 것이 필요없잖아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것이 원인이라는 얘기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조금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헐었다가 나중에 그 범위내에서 증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면 빈집정비하는 속도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호룡
유호룡의원
빈집정비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주면 빈집정비가 조금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이 힘들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나중에 이대로 한다면, 그런 조건만 해주면 빈집정비가 수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무쪼록건축허가가 강화군에서는 민원업무의 거울이에요. 이번에 안 된다 보다는 된다는 의식의 전환입니다. 강화의 가장 행정의 거울은 건축허가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내년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주도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내 놓으셨어요. 기대가 되고 고생하시는 것에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협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가 시에 도로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현행도로로 하는 거예요? 진입도로 기준이 매뉴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도로법에서는 4ｍ 이상을 도로로 인정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허가 면적이 얼마얼마에 대해서 3m, 4m, 6m, 8m이렇게 진입도로의 면적에 대해서,
박용철의원
그 면적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도로로 인정을 하는 것도 있고,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옛날이나 기관에서 토지승낙을 받아서 만약에 포장을 하거나 그런 것은 현행도로로 봐서 동의서를 안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옛날부터 주요통행로로 쓰던 이 길이 아니면 안된다는 길을 현행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메뉴얼화 되어 있었으면 덜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나가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용승낙을 해서 개발단지 외에도 사용승락을 받아요. 그런데 제3의 인물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지역권 설정도 하고요.
박용철의원
지역권설정이 되어 있는 곳은 사용승락이 필요없죠?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없는데 소송도 들어오는데요. 지역권설정하면 옛날에는 지역권설정되어 있으면 동의서 안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문제가 되니까 등기부등본에 우마통행, 아니면 인허가, 아니면 5배수 이것까지 들어가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구가 없고 통행에 대해서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요. 국토부에 질의회신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항에서도 그것은 승락을 받아야 된다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너무 여러가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왜냐하면 도로가 도로법의 도로도 있지만 국토부에서도 도로에 대해서 나오고 건축법에 대해서도 도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박용철의원
지역권설정을 한다고 하면 도로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강화군이라도 하려면 어려워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어차피 상급부서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내려온 상태라 그것을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메뉴얼이 있었으면 해서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지역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팀장님들과 회의해서 지역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해서 지역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동의서를 안 받고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안됐습니다.
박용철의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공증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공증보다 사용승락서가 또 들어간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보다 사용승락서가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라는 거죠.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단순히 진입로로 쓴다는 것과 그것이 인허가의 목적과 쓰는 것을 국토부에서는 다르게 보더라고요.
박용철의원
이런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행도로, 진입도로인데 시골에 가보면 약간 구불구불한 길인데 농사 목적으로 1차로 펴서 작업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구거를 뺄 때에 사도로를 건드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마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구불구불한 것이 현행도로인데 일하는 분들은 일자로 펴면 빠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마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지적상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지적상 도로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것을 현행도로로 봐주냐 안 봐주냐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현행도로로 봐줄 수 없는 경우는 승낙문제가 있고요. 펴는 것은 어차피 승락을 받고 남의 토지를 건드리는 것이니까 승락을 받고 길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거죠. 이 사람은 현행도로로 허가를 받은 것이니까 현행도로라기보다는 지적도상 도로는 구불구불한 것이고 현행도로는 펴져 있는 것인데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도로 통행하기 위해서 일자로 펴놓은 것인데 구거 관로를 묻을 때에는 일자로 펴려고 하니까 사 도로의 침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마찰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어차피 저희도 지적을 따라서,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소한 것들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툼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상위법도 있고,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메뉴얼을 해서 거기에 기준을 잡아주면 허가받는데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논의해서 메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심의할 때 현장에 꼭 민원대리인을 입회시켜요. 민원대리인은 건축사사무소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그런데 건축사사무소와 공무원의 관계, 건축사사무소와 민원인 관계 이것이 미묘하게 흐르는 민원이 있어요. 그때에 누가 욕을 먹느냐? 민원인은 강화군을 욕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 때만이라도 민원인을 참여하겠금 권유하고 싶은데 물론 민원인은 건축사사무소에 의뢰를 했으니까 거기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민원인이 참여하겠다면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죠?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에 이런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승락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건축허가과에서 그러면 불편이 없느냐는 거에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저희는 불편은 없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도시과에 건의를 할께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착공계낼 때 건축사 자격, 건축과 고등학교 출신 이렇게 착공계낼 때 그 사람들이 도장찍는 것이 있죠?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건축사가 도장을 찍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착공계 낼때 민간인 건축사자격, 미장자격, 유리자격,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현장관리인이요?
한상순부의장
현장관리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금년도 2월입니다.
한상순부의장
건축사사무실이 있는데 현장대리인은 왜 만든거에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건설산업촉진기본법인가에 현장에 대해서 현장관리인을 두어야 된다고 해서 관리인은 3개소 이하로 관리를 하겠금,
한상순부의장
농촌주택개량을 하든 어쨌든 다 둬야 되잖아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다 두는데 소규모 5000만원 이하로 주택을 지을 때에는 관리인을 안둡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러니까 5000만원 이하 되는 주택이 어딧어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규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해요? 도장한 번 찍고 현장을 와보나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관리인이 현장에 상주해서 현장을 관리토록 되어 있어서요.
한상순부의장
그 만큼 비용이 가중된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 나온 것이 3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현장관리를 한 명 두어야 하는데 저희는 한 단지일 경우 한 단지에 열개 이상이 돼도 한 단지일 경우 현장관리인을 1명 두는 것을 자체적으로.
한상순부의장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농촌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고 규제개혁을 하는 방법으로 나가주세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만족3.0 이것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민원인에게 좀 그래요. 건축현장 50cm, 30cm, 움직이지 않는 건축현장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런 것을 준공검사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개선한 것은 획기적이다. 또 하나 이런 것의 개선과 동시에 다른 민원, 불필요한 민원이 뭔지 그 과정상 생략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뭔지 한 번 눈여겨 봐서 이런 것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박물관 운영과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때 100만을 목표로 하겠다고 커다란 계획을 세웠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체험프로그램을 꾸준히 준비해 왔던 사항, 야외조경 부분을 꾸준히 잘 해주시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책자는 관내학생을 위주로 하지만 이것을 와서 체험하게 하는 것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수학여행 학생들을 어떻게 하느냐? 관장님이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아래 조금 더 보안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하면 , 수도권에 이벤트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강화의 역사문화자원, 옥토끼, 자연자원 이런 것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곳과 연계된 것은 없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 올때나 아니면,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은 학교이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자체에서,
호룡
유호룡의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연계하는 회사가 있어요. 접해본 적은 없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관람하러 올 때 같이 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곳을 상대로 우리가 마케팅을 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를 묻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주말 체험학습 때는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회사와?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몇 개 회사와?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가깝게는 다육식물원, 고인돌식물원있고.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은 강화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회사가 서울이나 그런 곳에 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서울하고 아직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그런 회사와 밀접하게 가면 강화의 다른 역사 박물관뿐 아니라 박물관의 다른 것과 연계해서 마케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소개시켜 줄테니까 그 분들은 그런 세계를 잘 알 것이란 말이에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옥토끼 같은 경우도 그런 프로그램하는 회사들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100만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체험프로그램이나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주변에 조경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왕 안내할 때 주변까지 같이 안내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역사박물관의 대지면적 중요하진 않지만 홈페이지 내용과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직원이 몇 명 안되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회사와 강화에 있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옥토끼와 연계해서, 만나서 뭘 도와주어야 될지 상의 한 번 해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책자에 삼별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삼별초와 역사박물관과 어떻게 연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삼별초 유물이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기의 박물관, 제주지역과 저희 박물관이 공동으로 해서 유물을 모아봤는데 양이 많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MOU를 맺었고 12월부터 전시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3월부터 합니다. 발굴조사할 때마다 다시 재 전시하도록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삼별초는 전쟁의 유물이라 유물은 많지 않을겁니다. 유물 전시할 때 어떤 스토리를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하는 것은 좀 힘드시겠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일부는 제주박물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물은 못봤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제주박물관은 다행히 3억 7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시하고 저희에게 빌려주기로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런 역사의 영상은 전시할 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쟁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소장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와요. 과거에 전쟁을 가지고 체험하는 학생들도 있나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활쏘기 체험인데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활이 너무 멀리 나가다 보니까 주변 차에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항의가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공터에 서바이벌 게임도 괜찮을 거 같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알아봤는데 안하는 것이 좋겠다. 알게 모르게 사람이 많이 다친다고 합니다. 강화 전쟁박물관은 길거리와 가까워서 어렵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보류했습니다.
김자선의원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정문이 길과 돌아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찾아서 못들어가요. 의외로 박물관에 문 닫혀있느냐고 해요. 그래서 문이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은 후문이다, 돌아가면 정문이 있다.라고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나 밖에 데크를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조경과 더불어 관광객이 와서 쉴 수 있고 앉아서 간단한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와 수산녹지과와 의논을 하셔서 박물관 앞의 조경을 예쁘게 꾸며 주십사 해서, 정문이 그쪽이 아니라 돌아앉아 있다는 것을 길 안내 비슷한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고인돌쪽으로 가면 모르는데 저쪽으로 들어가면 그 문이 정문처럼 후문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정문으로 알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 안내도 좀 해주시고 거기도 예쁘게 해 주시면 관광객이 실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시고 잘 해주시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강화박물관에 100만을 모집한다고 하시니까 강화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전쟁박물관 보수비를 잡혔네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지난번에 할 때 내부와 상관없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올해하는 것은 내년 성능평가입니다. 안전한지, 안 안전한가? 내진평가가 있고 내진성능평가가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는 1, 2로 나눠지는데 2등급 받았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보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요.
박용철의원
지난번에 처음 할 때 안 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처음 조사한 결과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처음은 건물 지을 때 한 것은 내진평가를 했고 이번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합니다.
박용철의원
매년 하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아닙니다. 규정에 작년, 재작년에 정부에서 경주사태가 일어나니까 평가를 강화한 것이죠. 그래서 2등급이 나왔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관공서는 하도 하자가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하게 되는데 잘 관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창의시책을 보니까 학생용 소책자를 한국전쟁자료집, 한국역사에 대한 소책자가 있어요. 소책자개념이 뭐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 학생들에게 박물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강화역사만 모아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그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식물쪽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대상자가 학생을 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를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겨냥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진도 많이 그린다든지, 만화하시는 분들과 해서 재미있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접근성이 가깝게 만드는 거죠. 책처럼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가능하시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의원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화박물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건설사업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느라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자체 공사는 별로 없잖아요. 창의시책에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것이 있어요. 공공건물 중에 하자성이 많은 것이 누수 현상이에요. 우리가 30년전까지만 해도 레미콘 타설이 별로 없었어요. 인력으로 비려서 하는 공구리형태였는데 그 당시 건물보다 부실한 이유가 검침을 안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계화가 안되어서 벽채나 슬라브나 다지는 기술도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관청에 있는 공공 건물중에 제일 많은 것이 학교건물이었어요. 제일 먼저보는 것이 철근 대근도, 슬라브 견고하게 하고 받치고 안받치고는 업자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관심을 안 둬요. 철근 대근도하고 공구리 타설할 때 어떻게 타설하는거를 주로 보는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지은 건물을 방수가 아주 잘되요. 지금은 왜 방수가 안되느냐? 두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일단 철골을 빨리 하는 것, 보조대를 받쳐놨던 철골을 공기부족으로 인하든 자재가 3층으로 올라가는데 1층 것을 털지 말고 별도로 와서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밑에 것도 2층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마르지 않을 때, 떼지 말아야 되는 시기에 떼는 경우하고 두 번째 레미콘 물타기를 해서, 세번째 공구리 타설할 때 진공을 사용 안하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거든요. 가정집은 절대 누수가 안돼요. 개인업자가 짓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과정을 다 빼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관청 공사에 대해서는 강화업자가 공사를 하든 인천업자가 공사를 하든 그것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창의시책에 부실 시공예방을 위한 건실한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창의시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꼭 타설할 때 건설지원사업소 점검 후에 타설할 수 있게 하고 타설 하는 날 꼭 나가서 진공로라를 해서 제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감독을 해주면 우리가 맨날 누수되는 것에 이렇게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건축물은 겨울 공사를 못하게 하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부실시공예방을 위해서 하는 데 그것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로룡 의원입니다. 우리가 건설지원사업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주장해서 이 조직이 만들어 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실시공에 관한, 디자인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공공건축물 10억 이상짜리만 했다가 지금은 마을회관이나 공공건물 규모 적은 것도 해요. 지금 경관문제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 하점 어울림 건축공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감사에 보고를 해서 디자인이 되겠금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현장 사진을 한 번 봅시다. 저것이 마을회관 사진 이쁩니까?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쁜데요. 벽돌색을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장님이나 면사무소와 해서 배석을 하거거든요. 현재 위에 고야지붕이 아니고 그냥 지붕인 것은 저희가 예산이 한정 때문에요. 상당히 저희도 고야지붕으로 해서 가문락이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마을 이장님보다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었잖아요.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물 짓는 것을 보세요. 건물도 항상 유형이 자꾸 바뀌잖아요. 개인집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건설지원사업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화시켜야 되는 것만들어서 전문화시켜야 된다는 것 중의 하나가 디자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디자인이 약하면 다른 데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예쁘게 지으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칼라에 대한 용역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색을 선택할 때 강화에 맞는 색을 하면 좋겠다. 특히 건축 사전검토제 운영, 이것도 각 과에서 하지만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참 잘됐다. 우리도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해서 예산심의 때 금액가지고 따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자료제출 중에 주민대피시설이라고 해서 신축이 5동에 32억이라고 했죠?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것하고 안행과의 자료와는 달라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야간경관이 끝났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의원
이제 2018년도에는 어디에 하실지?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강화읍사무소와 해서 가장 주민들이 통행을 많이 하고 통행량이 많으면서 어두침침한 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장소가 나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려고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인적이 드문 곳보다는 인적이 많은 곳을 해주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인적이 많은 곳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자선의원
경관을 보러갈 수 있는, 이것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볼거리도 충족시키고 스토리가 있는 골목의 특성을 살려서 같이 경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원칙으로 생긴 부서인데 큰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계신 부분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바램이 있다면 인력보충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겠지만 한 번 의논을 하셔서 내년부터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허가를 내놓고 토목공사를 해요. 나중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잘되면 괜찮은데 잘 안되면 거기에 따른 토사나 그런 문제로 인한 민원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주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어요. 허가과로 가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수산녹지과로 가라고 하고 수산녹지과는 수산녹지과대로 아니라고 하고 이런 형태가 벌어져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관리감독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보면 주민들에게 군이 신뢰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허가 내놓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박용철의원
감사부서 식으로 크게 가서 하지 않지만 감독기능이 있는 부서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실과 인력보강에 대해서 협조가 된다면 주민들이 하소연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한계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 발생했을 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특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건설과에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도로관리팀으로 가라, 하수팀으로 가라, 이렇게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런 것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해달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관리감독을 해요.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부실공사 예방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연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축산사업소장 이기연입니다. 2018년도 축산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강화약쑥 MOU 체결은 어디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체결을 해서 실시할 겁니다. 남구지역에 있는 하나로 마트하고 서구하고 부평구에 있는 1개 업소랑 축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강화관내는 없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강화관내는 하나로 마트, 길상농협하고.
김자선의원
읍에는 하지 않습니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읍은 지금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 우선 두 군데를 추진해서 효과 좋을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길상도 중요하지만 이동인구가 많은 곳이 하나로 마트니까 앞으로 조율을 하셔서 같이 판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김자선의원
벌에 대한 위험성은 없습니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벌은 그 분들이 전문가라서 일반인들이 거기 접근할 일이 없어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김자선의원
농가들이 소, 돼지 관리할 때 농주들에게 위험성은 없습니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김자선의원
그것은 금종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축사농가들이 축사에,
김자선의원
파리잡는 벌이기는 한데.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번데기 가져다 놔서 번데기가 알을 낳고 파리의 유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벌을 직접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고요.
김자선의원
벌이 날아다니면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자선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약쑥한우 판매장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주는 거예요. 1군데당 자부담 포함 6000만원 꼴이네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고요.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은 강화약쑥 한우판매장을 위한 판매지원이에요. 물량 문제, 철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과연 얼마나 채워주는지, 한우를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화약쑥에 대한 한우의 홍보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서 자료가 나오면 좋겠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우선 두 개를 봐서 효과을 봐서 차차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가축 매몰지, 강화에 전체 원상복구를 했었던 거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2010년도에 한 것은 다 복구 완료됐고요. 지금 것은 2015년도에 장하리.
박용철의원
지금 나머지는 다 마무리 된 것이고 이것만 마무리하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됐던 부분은 원상정리가 되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특별한 이상은 없었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박용철의원
매년 전염병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대비를 잘 하셔서 농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처음에 안개모시설 지원하는 것은 효과성이 증명된거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아직까지 이 사업이 없었는데요. 내년도에 시범실시를 해 보고 차차 효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좋으면.
박용철의원
평수가 다르겠지만 이것 하나 설치하면 3000만원씩 들어가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사업비가 비쌉니다.
박용철의원
농가는 부담이 가기는 가겠네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시설 열악한 곳,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것을 하므로 인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활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이번에 양봉업무가 기술센터로 100% 넘어간 거 아니에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양봉업무가 내년도부터는 센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내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센터소장으로, 업무가 넘어가면 예산도 센터로 넘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 할 겁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양봉경쟁력 강화는 예산 확보는 올해 축산사업소에서 해놓고 업무는 기술센터로 넘어간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넘어가면 예산도 센터로.
오필성의원
예산이 이미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아직 직이 통과되지 않아서요.
오필성의원
알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니까 정원 7명, 지도직 1명이 있어요. 지도직은 기술센터 파견지도직 말하는 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작년에 지도직으로 근무하다 센터로 갔고 다시 농업직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지도관 지도직을 말하는 거에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의원
그러면 현원에 기타로 3명 잡혀있는 것은 뭐예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이것은 수습직원이 1명있고 공방수의사로 해서 방역업무를 위해서 군대 대신 와서 하는.
오필성의원
공중보건의?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의원
수의과 나온?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공중방역수의사가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지난번인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축산사업소 들어가면 누가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고 조용하다는 얘기가 들어서 서도면하고 의회사무과에도 근무한 직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민원실에서인가 민원응대 각 부서별로 조사한 것이 축산사업소가 거의 꼴찌했죠? 우연하게, 그것은 저희들은 몇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강화군청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점수로 봐서는 꼴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성격이 활발하시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그런 연관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것은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것은 군대에서 보면 제일 말단이 하기 마련인데 7급도 3명이 있으니까 활발한 사람을 손님들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서 민원인이 무조건 오면 큰 소리로 인사하기, 친절하게 하는 이런 운동을 과 자체적으로 벌여보세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직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누가 오든 먼저 안녕하십니까, 하면 다음 사람이 받아서 민원인이 찾아오는 직원에게 안내하고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과장님도 성품이 조용하신 분이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무리인줄 알겠지만 과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활발히 민원인을 접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수치로 성적을 발표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최승남 의원입니다. 지금 강화군에 양봉하시는 분이 50농가에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실질적으로 100농가도 넘어요. 지원을 안해주니까 참여도 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100농가에서 10농가를 선정할 때 뽑힌 사람과 안 뽑힌 사람들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가, 50농가라고 하는데 훨씬 넘어요. 전자에 축협하고 같이 축분처리장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승남
최승남의원
이것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하세요? 꼭 필요한 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있어야 되긴 한데.
승남
최승남의원
왜 필요하느냐 하면 군수님과 월요일마다 회의하실 때, 우리가 농민들에게 비료수급도 해주잖아요. 이것을 축분처리장만 해서는 안되고 축분퇴비화 시설까지 갖추어야 될 사항이에요. 축분처리장이 몇 농가 해결 못하잖아요. 돈사, 슬러지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축분처리장은 강화군이 주도하에 해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군수님과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축협도 발맞춰서 해야 되지만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양돈하시는 분이나 다 강화군민에게는 제도적으로 안에 못 들어오게 하면 농가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 없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검토할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무허가 적법화 하면서 지금 대부분이 축분처리장이 없어서 적법화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허가 축사적법화를 해서 축분처리장을 그 용도에 맞춰서 확보를 한다면 그렇게 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승남
최승남의원
축사장 옆에 보조해 준 축분 말리는 시설 해 놓은 것,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사료창고로 쓰고 자기네 창고로 쓰고요.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분처리장에 교체를 할 때 바로 축분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창고 지은 것은 국비를 다 버리는 거예요. 축산인들에게 창고 하나 지은 것 밖에 더 되요. 그런 것은 지나갔으니까 얘기할 거 없고 축분처리장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모색을 해야 될 시기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것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섬 약쑥한우 우리나라에서 품질이 제일 좋은데 등급 잘 받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한상순부의장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과장, 계장님 뿐 아니라 신규 직원도 강화약쑥 한우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홍보기법을 강구해서 예산에 세우세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한상순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