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유호룡 의원입니다. 보건소 역할이 어디까지 주어졌는지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아까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부분에서 의료기관에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내느냐? 또 얼마만큼 예방하느냐? 또한 지역의료기관들을 잘 관리하느냐? 예방과 함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방과 함께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권한아니에요? 치료까지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서 많은 방향은 제시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업무들을 하는데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 조직가지고 그런 일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소장님은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사업이 질적으로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약간 기능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니까 좀더 내실있게 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에서 잘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응급헬기에 관한 문제는 어느 기관하고 협의한다기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통선에 관한 부분이지요?

강화군은 교동, 양사의 일부분하고, 서도면은 주문도를 제외한 볼음, 아차도, 하점 일부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바꿔나가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금지구역이 같이 해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라도 우리가 전쟁을 해도 적십자나 의료는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매번 반복되는 얘기, 거기는 협의하고 있으나 안된다고 하지 말고 원인을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우리 안보보좌관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의료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지속적으로 민통선 해제부분은 전체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따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지금 닥터헬기장은 여기는 8개소라고 했는데 있는 것은 7개소예요? 안양대학교, 농업기술센터, 길상운동장, 삼량고등학교, 매음선착장, 대빈창, 우도, 8개소가 틀린 거예요? 하나 표기를 덜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료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응급센터하고 산부인과 문제 때문에 백병원이 들어와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생의료기관, 다른 의료기관에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영업이 안 된다면 또한 우리한테 의료행위 혜택이 우리한테는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려되는 것은 백병원의 이름이 인제대학교의 백병원과 같은데 이건 보건소장님이 신경쓰실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과연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있을까? 뽑을 수가 있을까? 운영은 잘할까? 이런 것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투자유치라는 개념속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응급의료체계변화가 장점들만 얘기했는데 분명히 단점들이 나올 것입니다. 서비스 질이 다른 데도 올라간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문제도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도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도 되지만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화만이라도 가는, 환자 발생이 적게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은 말라리아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강화만이 갖는 좋지 않은 문제니까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치매안심센터하고 인지건강센터를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역할이 뭐가 다르냐고 오필성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요양원과 인지건강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충 했지만 국가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 기능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인지센터로 가기 전에 사전절차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길상과 하점이라는 지명을 집어넣으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점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부나 북부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명을 집어넣어버리면 우리 면에도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력문제나 운영이 규모가 적어지면 부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칭은 거점이라는 것으로 가야지 나중에 인력관리라는지 차량운행문제나, 학교가 자꾸 폐교가 되는데 통합관리하듯이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아이 많이 낳기, 보건소에서는 산모신생아의료지원을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전체에 아이를 많이 낳기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 있고 주로 복지지원실에서 관리하지만 그 부분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는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느냐가 가장 큰 키를 갖고 있지, 돈을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에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정책, 좋기는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돈이 많으면 되는데 박 의원님이 아까 그런 입장이에요. 전체 해결책이라고 보고 가장 커다란 키워드는 양성평등입니다. 그런 정책하에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모와 신생아 헬리코박터균, 대장암 내시경,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절차가 복잡하면 이용률이 적게 됩니다. 이것도 업무량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혜택을 보려면 본인이 신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관내에 신상이 다 있으니까 의료보험카드에 다 있으니까 자동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처리를 하면 원스톱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자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니까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을 맺을 때에 정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선제되어야만이 이 제도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까 제가 현지 의료기관들을 강화의 인구수에 비해서 큰 의료기관이나 국가지원사업을 얼마나 하느냐를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문제하고 산부인과에 관한 문제는 국가보건복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얼마나 보느냐하는 것이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해서 금액이 4억원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을 어떻게 하면 증액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산부인과는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산부인과 혜택을 국가적으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관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이 혜택이 주민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응급의료에 관한 부분하고 산부인과에 관한 부분, 국가지원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보건복지부에서만 하는 것인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인지, 기재부에서 결정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움직일 수 있도록 로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받으려면 자체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구적으로 군비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방향은 잘 잡아서 가고 있다, 방법론을 질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숙제라고 봅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를 얘기하면 어디까지가 환경위생과가 책임을 져야 될지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어디까지 이걸 정해야 할지 본의원으로서도 주문하기가 힘든 부서예요. 본의원은 환경위생과의 업무라는 것은 강화군 안행과가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부서라고 한다면 정말 강화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위생과가 지원업무부서로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산업 쪽을 생각하든 농업 쪽을 생각하든 우리 황경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관광에 가장 필수적인 숙식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고 문화재를 뺀 자연자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큰 생각 속에서 이해해 주시고 어디까지 해주실까할 때에 최대한 많이 지금 가진 생각보다 더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만 할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시키는 가장 주요인이 어디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약, 비료로 오염시키고 있다, 하천 낚시터의 낚시꾼들이 이물질을 버려서 오염키고 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각각 다른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버리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만 축산사업소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낚시꾼은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런 곳에서는 이것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 환경위생과밖에 없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니터링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런 정책을 했을 때에 물이 깨끗해 졌다, 정말 이 측면에서 농업용수에서 고품질 농업과도 직결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동락천은 필요시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수질검사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농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 가뭄이 들어서 몇 년간 배수갑문을 열지 않아서 수질관리에 무척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하는 시스템 자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부석을 잘해야 관련 부서에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하수관거사업도 강화읍하고 나머지 지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업무를 그 정도까지 해주셨으면, 그냥 막연하게 수질검사가 아니라 강화군의 정책을 펴는 것 중에 제가 하는 사업은 다 아시는 사업들 아니에요? 하수관거사업이든 분뇨처리사업이든 우리가 농약이나 비료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을 원인분석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아니면 전문가에 용역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수질은 우리 삶과 직결되고 농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에 한계가 있거든요. 생활환경에 관한 문제는 청소관리나, 오수관리 부분과 관련이 있고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시기가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인도에 흙을 전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음식물이 샌 것에 대해서는 씻는 것까지 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인 것은 흙을 바꿔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은 아직 못했죠?

과장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내에서 부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야지 환경위생과에서 다 못하잖아요? 속도조절을 해야 하고, 그래서 타 과와 조정이 필요해요.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해달라는 그런 협의가 과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연자원이나 생물다양성 정책이 있잖아요. 그대로 보전하면 뭐해요? 이것이 관광상품화가 되어야죠. 좋은 철새들이 오면 피해가 가는 양면성이 있다고 박 의워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한쪽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기왕에 철새들이 왔다고 하면 해양은 수산녹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육지에 오는 철새를 생물다양성 보존이 아니라 상품화해서 하다 보면 북쪽, 하점, 양사 등에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망대 만들어서 해주고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축산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조류인플루엔자도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바람이에요. 최대한 생각 갖고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못하면 문화관광과나 수산녹지과와 협의해서 제가 바다에 있는 철새들을 위해서 조망대를 하라고 했거든요. 쉼터 공간에 그런 사업을 거기에 이것까지 넣어서 해달라,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과와 연결되는 것은 과장님 역할이에요.

쌀 고급화로 잘되고 있는 희망을 봤어요. 식당들이 그동안에는 강화쌀을 활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고급화된 쌀이거든요. 그동안 숙박업소에 사실 거의 가서 단속이나 제재의 개념이었거든요. 최근 들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농업, 축산, 수산업에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에서 숙식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정책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쌀고급화 정책에서 쌀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쌀로도 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그런 부분을 요식업조합지부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는 한국 방문의 해인데 이번을 계기로, 특히 공중화장실에 신경써야 될 거예요. 제가 경제교통과에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아시안게임 때 청결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임시적으로라도 해놨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도 역시 관계가 있어서 관리하는 비용을 더 잡아도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옳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화장실은 얼굴입니다. 한 번 시범사업으로라도 해서 그 부분에 예산 편성을 더 하더라도 2018년도에는 화장실의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음식업이나 숙박업, 다중이용시설 부분에서는 점검에 관한 부분, 민관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 외식업 지부라고 생각해요. 요즘 공무원들이 위생점검 나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과 연계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인력 가지고 못해요. 그렇지 않아도 인허가 나가는 것 가서 확인할 시간도 없잖아요?

민간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식업지부나 숙박업 단체들 하고 업무 한계를 나눠보자고요. 당신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지침과 기준을 만들어서 이 정도는 스스로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관리만 하면 되니까요. 민간이 같이 협력사업도 많이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강화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선택한 것이기 전체 대상은 강화 농민입니다. 그게 사업목적입니다. 그런데 신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농협으로 제한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 정미소도 다른 지역의 쌀을 갖다가 가공할 수도 있거든요. 정미소의 경영 때문에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이 그런 대상이 되는 데는 교동과 삼산이 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화 전체 쌀 중에 농협RPC 공동법인만 했지요?

대상은 강화 농민이니까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어도 교동과 삼산 고급쌀 주산지에서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도 지원하지만, 영농법인이라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다른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안 따지잖아요?

강화 농산물을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하잖아요? 최소한도 이 범위를 개별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외식업지부에 RPC공동법인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고 돈을 농협으로 주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외식업지부에서 두 군데를 거래하는 거예요. 농협과 영농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농협이 하는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정산해 주는 역할은 영농법인에 맡기세요.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우리 문제는 강화쌀이냐 아니냐라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영농법인하고, 만약에 전체 지역에 어렵다면, 우리 강화군에 쌀에 관한 영농법인이 많지도 않아요. 친환경쌀하고 삼산의 영농법인이라든지 교동에 영농법인이 있나요?

한 군데가 있으면 그런 곳을 대상으로 나중에는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보완해 줘야 됩니다. 방법을 연구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외식업지부가 두 군데와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역할을 맡기세요.

유호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정책에 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화 농업을 진단해 보건데 그동안에 농민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것은 FTA문제에요. 여러 정책을 만들어냈으나 우리 스스로 못했지만 어쨌든 강화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값이 최근 들어서 3, 4만원이 떨어졌어요.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어요. 업무보고를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수질개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질개선의 방향을 잡았다, 또 농업인 월급제로 생활안정에 관한 부분이 있다, 특히 농업은 두 가지인데 얼마나 쉽게 농사를 짓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밭작물에 대한 농업용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우리 농정과든 농업기술센터든 업무에 한계가 있어요. 이 조직으로는 우리가 얘기한 것을 다 소화를 못시켜요. 그래서 일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는 물문제에 대해서 가장 1순위로 도는 물문제는 2순위로 물러나야 된다, 아까 불편함을 해소해 줄 뿐이지 과연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며 소득을 올리느냐라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하면 농민소득이 올라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0순위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 소득을 조사해 보자, 그 중에서도 고소득으로 가는 농민, 축산인, 어업인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거기에서 길이 나와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70대 부부가 토마토 농사 800평, 수박농사 1500평, 1년 연 매출이 1억원이 넘는다, 그 분을 가서 만나면 지원은 무슨 지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이 필요없습니다. 자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립하기까지가 어려워요. 이것을 고소득 농업의 정책의 목표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일단 궤도에 오르면 자립할 수 있는 것이고, 궤도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의 우선 목표는 고소득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복지에 관한 문제, 어려운 농민을 돕는 정책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0순위정책은 고소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소득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싸게 받아야지요. 비싸게 받으려면 고품질입니다. 올해에 고시키하리 고급화 단지의 희망을 봤죠. 계속 그 정책은 밀어붙여야 돼요. 지원을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3, 4만원씩 쌀값이 떨어졌던 부분을 어떻게 보전해주면서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쌀 하나 가지고 되느냐? 안 되지요. 고소득으로 가는 품종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소득재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뭘 원하느냐, 제값을 받으려면 안전한 먹거리, 건강을 생각하죠. 맛있어야 됩니다. 질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소비형태가 소량으로 가고 있다, 현재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한 먹거리가 생겼지만 결국은 다이어트와도 관계있어요. 그런 작물은 뭐가 있나, 그런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위해서 생산자는 뭐를 해야 되는가, 농업기술센터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지도나 방향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자립을 하기 위해서 생산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데 특히 도시근교농업 쪽이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궤도까지 올려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도 저온저장고 문제든 또 도시근교 농업에 관한 문제든 대책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자립할 수 있는 농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단계까지 올려놓으면 농민들이 알아서 가요.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품질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GAP, HACCP 시설, 소량생산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집중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생산한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가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 현재 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온라인판매, 관광지에 많이 끌어들여서 이익이 되는 것은 주말장터, 주민을 위한 새벽시장, 후리마켓 스타일, 거리판매대에 대해서 최근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삼산까지도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거기를 거쳐 가는 내가면에는 벌써 생겨나고 있어요. 거리 판매대들이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형태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갈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거리 판매에 관한 것은 과거의 장단점을 한 번 보세요. 왜 그것이 계속 잘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다양성이에요. 2평이 될 수도 있고, 1평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일정 규모 이상, 금액 이상 이런 것이거든요. 거리 판매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것이 관광목표하고 농업에 따라가는 문제니까 그런 쪽에서, 또 엊그저께 이틀 동안 길상면 농산물 판매를 봤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방법론에서도 잘 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몫이 좋다는 겁니다. 이번에 증명되었습니다. 나가면서 사는 자리가 목이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장터를 열어주어야 돼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길상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강화 전체에 관한 문제예요. 강화대교 근처에 판매대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인가?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더라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물건 상품의 다양성이 꼭 필요하니까 생산자와 협의해야 되고 문화와 융합된 것이 판매에 도움이 되더라, 그것은 지역사회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프로가 아닌 그런 것만 가지고도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와는 간단히 얘기하고 오늘도 같이 왔지만 특히 농어촌공사와도 협의를 잘 해야 되겠다. 그 중에는 수질개선에 대해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화군은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낡아졌어요. 이제는 다시 국가사업으로 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와 협력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여기에도 농로포장 문제가 다 나오지요. 그것이 다 크게 보면 대구획정리사업 속에 들어 있으니까 자꾸 용수로에 대해서 농민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농어촌공사와 협력사업을 하고 특히, 농업테마마을에 대해서 형태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계속 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어촌마을이든, 농촌마을이든 계속 사업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체험마을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결국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농지를 얼마나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키느냐라는 거예요. 농지가 많이 차지하는데 생산되는 것이 과잉생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토지용도를 농지에서 타용도로 하고 있으니까 길거리에 있는 농지로써 어느 정도 상실했다는 것은 용역조사해서 빨리 관리지역으로 전환시켜 주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관해서 우선순위는 고소득으로 가는 정책을 가장 0순위로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앞서 제가 농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의원이 했던 부분은 잘 들으셨지요? 앞으로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셨지요?

팀장님들도 바깥에서 들으셨나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에 보니까 본의원이 얘기했던 방향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선정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시범사업의 규모 자체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 형태로 가는 것이, 자립형, 선도농가, 이런 것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현장농업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든지 도시근교농업 3고3저 농업기술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량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이것뿐이 없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보통 4ha, 6ha 이런 식입니다. 또 현장형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경과를 보면 포장재 저장시설, 가공건조형 기계류, 농기계류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농업소득에 관해서 앞으로 강화농업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용역기관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실패할 것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범사업에서 규모를 적게 하는 것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득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서 단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구조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만 강화군은 수도작에서 빨리 전환시켜야 된다, 벼대체작물 확대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농기계은행에서도 그쪽으로 농기계들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농업에서 판매하다 보면 농산물 품종을 다양하게 생산되어야 하는데 다양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왜 그쪽으로 안 가느냐 했을 때에 기계화가 되어서 편리한 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니까 이 사업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기계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참 다행인데, 또 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콤바인이든 대형 트랙터든 적어도 그런 기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단지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계화가 되지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기계를 한 시간 쓰는 양 밖에 안된다면 그 기계가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규모를 잘 따져서 단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농정과에서 빼먹고 갔는데 고품질쌀 육성단지화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가공이나 공동방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생산물 80kg 가마당으로 따졌을 때에 비용이 7000원 꼴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지조성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발아장 지원, 포장재 지원, 기타 운영비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는 단백질 함유량 기준만 가지고 지원 금액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화만 고품질쌀로 가느냐? 나중에 하는 것은 기준은 결국은 단백질 함유량인데 6%가 넘는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다, 현재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단지화가 아니라도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단지화를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냥 단백질 함유량만 검사하고 잔류농약 등은 검사할 것 아니에요? 단지화를 하지 않고 고품질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단백질 함유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벼는 단백질 함량이 낮으면 생산량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거기에 따른지원책이 없으면 농가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00ha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냐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정미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추진계획에서 안 다루는 거네요? 농업대학이 이번에 설명을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과정에서도 보면 1학년 때에는 교양과목을 하고 3, 4학년에 올라가면서 전문성에 관한 교육을 하잖아요? 더 세밀하게 하면 대학원에 가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설정했다는 겁니다. 농업대학을 다니셨어도 평소에 교양과목, 기초만 했던 분들이 조금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재입학해도 관계가 없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격년제로 갈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한 해에는 전문성으로 해서 수준이 높은 교육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해는 기초만 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가공공장, HACCP시설을 갖추는 소비자들은 안전성에 관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순무공장이라든지 일반 집에서 나가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HACCP시설을 갖춘 데에서 위생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점별로 가는데 그런 부분을 로컬푸드 매장에는 땅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시설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시설하고 저온저장고에 관해서요.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에 조합원들이 40농가 내지는 70농가 정도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자고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가보세요. 몇 군데 안 되지요?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소득작물로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가을철에 전부 출하해 버리고 봄이 되면 강화에 농산물이 없습니다. 아까부터 다양성에 관한 것을 강화를 찾았을 때에 그러한 물건이 꾸준하게 공급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추경예산안에라도 반영하세요. 제가 볼 때에는 맨 뒤에 나와있는 기름탱크지원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그렇지만 이런 정도를 공급받을 정도라면 제가 보았을 때에는 대농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립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농민들 자립할 수 있는 농가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들로 새롭게 가보자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딸기나 토마토, 수박, 오이에서 새롭게 품목을 발굴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채를 키우는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삼채, 무화과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제가 얘기하는 도시근교농업으로 1000평 정도로 했을 때에 2억 3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농가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도 전문가니까 교류가 있었지요?

보셨으면 확대하세요. 그러면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판매나 농기계 활용의 문제점을 해소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용역을 직접 하세요. 고소득올 가는 길이 무엇인지 직접 용역하세요. 안을 만들어 놓고 보고해야지 안도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가 라니라 앞으로 정책은 분명히 가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정과나 군수님이나 의회를 설득시켜 나가야 돼요. 진짜 농민을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