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용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자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승남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오윤근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계는 13억 95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인 12억 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억 5500만원으로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다 평화의섬 교동도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계는 16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투자유치활동 활성화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활동지원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평화의섬 교동도프로젝트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5억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동평화의섬 프로젝트 사업인데 소규모 복원사업, 평화자전길 보안사업, 자전거 환승소, 관광자원화 사업 기반시설, 교동면 난정리 해바라기 조성공원 사업도 주민과 농촌공사간에 협의가 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여비는 144만원이 증액된 346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직원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제고를 위해서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을 시상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1명에 100만원, 우수 1명에 80만원, 장려 1명에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200만원 증액된 252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교동제비집 및 스튜디오 전기요금 및 승강기관리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90만원이 감액된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단조롭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번회기에 답변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이신데요. 먼저 윤재상 의장님께서 전철이 통진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김포시와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군과 군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검토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개화기지창을 이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서울 5호선이 고양시와 김포시, 통진 양 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끌어오려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강서구청에 숙원사업입니다. 강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망은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하는 것은 2021년도에 광역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김포시에서는 향후 100만시대를 대비해서 통진읍까지 서울5호선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포시가 40만, 검단 30만, 향후에 김포나 통진까지 개발되면 90에서 100만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시 자체에서도 BC나 그런 것은 낮게 나오고 있지만 향후를 대비해서 지하철 공사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김포시 철도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통진읍까지 서울5호선을 연장시키는 것이 김포시에서 바람직하지만 강화군민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김포시도 그렇고 강화군도 협조해서 잘 추진해 보자고 얘기를 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그냥 경제성으로만 봐서는 솔직히 타당성이 약하게 나오는 것은 김포시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이라는 그런 김포시와 강화군이 접경지역이라는 것을 연계해서 같이 가보자. 그리고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과장에게도 강화군을 좀 팔아라, 김포시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 아니냐, 강화군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울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 정도로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의장님께서 교동면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교동, 삼산, 서도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해 왔고요. 2030강화군장기종합발전 계획에서 보면 교동같은 경우 건강 힐링 관광이나 안보중심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도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터 정비복원, 교동향교 도로확충, 대룡시장 명소화 관광상품 개발 등 여러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보기에는 교동도는 어쨌든 안보나 생태관광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철책 및 망향대 등 접경지역 활용, 관광객 유치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운영 됐으면 좋겠다. 또한 안보 및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활성화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회수하면 37km입니다. 그런데 교동제비집에서 회주할 경우는 40.5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195km로 보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나는 자전거를 타면 마라톤코스를 완주했다는 기분도 들고, 또 하나는 마라톤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고저가 거의 없거든요. 상당히 뛰기는 좋은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동호인들이 마라톤코스로 실제 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부 밖에서는 마라톤대회를 유치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거의 코스가 농로를 이용해서 거의 직각으로 꺾어지는 도로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라톤코스로는 적합하지 않고 동호인 차원에서 마라톤코스로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코스를 보안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 전부 가보셨겠지만 제주도에는 녹차밭을 이용한 오설록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녹차밭 뿐 아니라 관광상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엄청 많은 관광객이 오설록을 찾고 있거든요. 저희 강화 같은 곳에서는 교동, 삼산 이런 지역에는 농경지역이 많은데 강화군에도 이런 작목을 활용한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화 교동이나 삼산에 맞는 그런 작목이 뭐가 있느냐? 경제성도 있어야 하고 생육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군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시범사업으로 녹차든 다른 유채꽃이든 시범사업으로 작목을 실제로 심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경제성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대기업이나 다른 곳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동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섬이지만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월선포하고 당산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선포 지역이 좋은데 박두성 생가터와 연계해서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것도 괜찮겠다. 또 하나는 교동향교가 전국최초의 향교가 있는데 그 주변이 사실 교동향교 땅이 2만5000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향교에 가 보시면 사실은 전국 최초지만 규모도 협소하고 시설 자체가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그 주변의 2만 5000평 땅을 가지고 가족공원 개념의 시설을 큰 돈 안들여도 되거든요. 동의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공원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교동 지역은 안보나 생태쪽으로 관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상순 부의장님께서 대명리조트나 케이블카 등 대규모사업이 야간경관 상품이 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글라이더나 페러글라이딩 이륙장소 부분에서도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강화지역 대부분이 군부대 비행통제 및 공항, 관제 공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남쪽 길상, 화도 쪽에는 공항 관제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군부대 비행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을 보면 광명, 춘천, 동해쪽으로 연계한 이 선 전부가 행글라이더, 페러글라이딩이 유치가 되고 있어요. 위쪽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길상산 같은 경우도 355m인데 지금 행글라이더를 하려면 우선 표고가 300m이상이 되어야 하고 정상부의 땅이 300평 이상의 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길상산 같은 경우는 높이는 되지만 여기가 공항 관제공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산지 때문에 인허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군사도로나 아니면 인도나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동호회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묵인해 주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강화종합리조트와 연계해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면 상당히 관광 및 체험 상품이라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재로써는 우리관에서 인허가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님께서 농지나 산림, 문화재 등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임야나 농지비율을 한 번 강화군과 비교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임야는 64%이고 반면 강화는 임야가 43%입니다. 농지는 전국적으로 18%지만 강화는 40%입니다. 상당히 강화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농지를 보면 강화군에는 농림지역이 84%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16%차지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16%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관리지역도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농림지역이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경지정리가 된 면적이 70%입니다. 나머지 14%는 경지정리가 안된 논이거든요. 이 경지정리가 안된 논이 14%가 617만평입니다. 저희가 농지에 있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산림은 보전산지가 57%, 준보전산지가 43%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가자면 우선 투트랙으로 가야겠다, 하나는 현재와 같이 그때그때 규제를 완화해 가는 방안이 하나 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획기적으로 완화해 나갈 부분은 농지의 경우는 비경지정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677평은 풀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현재 농지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천 등으로 분리된 3ha이하의 짜투리만, 그것도 선별적으로 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경우에는 준보전산지나 다른 지목으로 둘러싸인 보전산지는 전부 준보전산지로 용도변경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준보전산지나 아니면 다른 지목으로 된 준보전산지 농지가 있으면 이 안에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지금 다른 지목에 둘러싸인 보전산지도 1ha 이하만, 그것도 아주 극히 선별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획기적인 방안은 지금 비경지지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산림에 대해서는 준보전지나 다른 지목으로 둘러싸인 보전산지는 용도변경을 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만 가져가도 충분히 개발할 여건이 되낟. 땅을 한 번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강화군 땅을 투자유치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촌지역이나 농림지역, 보전산지 그런 것을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준보전산지만을 이용해서 투자하거나 개발할 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은 행정 내부적으로 완화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이런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호룡 위원님께서 대명리조트의 기반시설 연계성, 상수도와 도로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대명리조트 예정부지입니다. 여기가 삼산면의 회주도로인데 우선 상수도 문제를 보면 상수도는 회주도로로 해서 150미리 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민머루 매음리 마을회관 지점까지 80미리 관이 묻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명리조트에서는 150미리관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지원한다면 80미리 말고 150미리로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하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을 다시 교체하는 것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 도로에 대한 법면을 이용해서 묻게 되면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을 150미리를 새로 묻는 방안이 있고요. 또한 어류정 쪽으로 가는 도로를 이용해서 150미리관을 묻으면 이럴 경우에 총 사업비가 4억원이 좀 못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부분에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도로문제는 매음리 복지회관에서 760m 정도가 도로폭이 좁은 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8억원을 들여서 도로 확장 및 포장을 할 계획으로 건설과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음리 주민뿐만 아니라 대명도 그렇고 관광쪽에서도 민머루에서 어류정으로 직접도는 도로가 약 1.15km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도로로 된 것이 8m가 있습니다. 지목상에 도로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기부체납한 도로인데 실제로 8m로는 부족하고요. 만약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최소한 16m까지는 가야 2차선하고 인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35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요. 이것도 문화재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이쪽 도로 확장을 하고 2차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수조경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교통기반조성에서 연계성을 리조트와 같이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수조경부지가 약 7만평입니다. 여기가 강화종합리조트이고 빨간선 부분이 한수조경 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장님하고 부사장님까지 면담을 해 봤습니다. 거기는 저희도 그 당시 처음 며칠전에 다녀왔는데 상당히 들어가 보니까 안이 괜찮습니다. 물론 조경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산 자체를 아름답게 꾸몄고 조경도 다른 산에 비해서 월등히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정상까지 운행하면서 중간까지 해서 중간을 공원화하는 것이, 이 자체는 수목원 개념으로 연계해서 가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 않느냐라고 사장님과 부사장과 얘기하고 왔는데요. 우선 당장 중요한 것은 한수조경에서는 개발계획이 없다, 저희가 느낀 부분은 어쨌거나 재정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사장님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개발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자선 위원님께서 교동면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키즈랜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LED가동사업이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 절감효과는 12억 60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4억 8000만원, 실질적으로 3년 5개월 동안 운영비 절감이 7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2990개에 대해서는 전부 LED등으로 교체가 됐고요. 다만 보안등이 8200여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43%가 지금 CDM이나 LED등으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도 교체되고 있고 수리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전부 LED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 LED민간사업을 투자해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했고, 건설과와 담당 부서하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이것도 LED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해서 빨리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선두리 골프사업이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장은 2019년 3월말까지 기간이 연장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지정받은 것은 파란 선까지 이 면적입니다. 그런데 강호개발에서는 추가로 이 면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이나 관광호텔이나 펜션, 실버타운리조트 그런 개념으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지금 회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도시과와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거나 골프장과 이것을 동시로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골프장만 가져가면 사업타당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강호개발 땅이기 때문에 같이 개발해서 가겠다는 부분이 거기 사업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오필성 위원님께서는 교동면 자체관광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위원들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우선 예산으로 우리 투자유치는 사실 민자본의 투자유치예요. 공공부분으로 투자할 것은 기반시설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민자사업장의 기반시설이 과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을 투자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해 나가야 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종합리조트가 내년 4월달에 1차,

5월1일부로.

5월초에 1차 개장이란 마리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시설, 도로, 상하수도는 되는 것이고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민자본이 들어온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체크해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올 때 과연 강화종합리조트는 어떻게 찾아가느냐, 또 강화종합리조트 출입구가 4차선으로 와서 과연 어떻게 진입되고, 주차장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대명, 삼산 골프장, 온천 투자관계 이런 부분이 전부 기반시설은 투자담당관실에서 촉구하고 부족한 면을 체크해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고, 또 민자본을 강화에 투자하겠다는 기업가나 투자가들을 군수가 직접 격려해주고 애로사항도 들어주는 대화창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교동제비집에 가보았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상하수 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상수도는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하수라인은 없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화장실만 없어요?

네.

그러면 화장실 하나를 해야죠.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가요. 제비집을 짓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당초 예산이라도 넣어야죠. 추경에 꼭 넣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건물 자체가 비좁은 면은 있거든요.

안과 연결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섬 교동도 프로젝트, 해바라기사업 중에서 주민과 농어촌공사 협의사항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지금 농어촌공사와 주민간에는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촌공사에서는 그 땅쪽으로는 일부만 태양광 설치하고 수상쪽으로도 많이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정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는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정리 주민들한테는 만약에 농촌공사와 주민간에 협의가 안되면 우리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며칠전에 난정리 이장과 통화를 했는데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해바라기 식재를 시켜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투자유치단에서 1500만원 지원하고 식재는 주민들이 식재를 했는데 난정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엄청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는 분명히 하겠다고 하고 분명히 심겠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늦어져서 20일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7월 중순에 모내기 다 지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 보니까 식재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교동 면사무소에서 2000만원에서 향교에 자기네가 외부용역을 주어서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3, 4일만에 다 심었어요. 3000평 규모를요. 이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새마을운동 개념으로 시키니까 되지 않더라고요. 올해에도 난정리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못 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해바라기 씨를 수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습니다.

씨 자체도 빨리 해서 소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농어촌공사와 잘 되어서 해바라기를 심게 되면 이것을 돈을 주고 난정리 주민들에게 시켜야 될지, 아니면 외부 교동면에서 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몇십만원으로 심을지 이것도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생각해 봐야 할 거에요.

제가 현 이장이나 전 이장들과 주민들과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4000평 정도에 해바라기를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심어서는 절대 안된다.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있어요. 저도 주민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해바라기 공원 조성하는 것은 관광상품으로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지금같이 하면 절대 안되고 거기는 우선 조경 자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수지에서 흙을 끌려오려서라도 나름대로 이쁘게 조성을 해 놓은 다음에 해바라기를 심던가 해야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가서 이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조경부터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를 심자. 그러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것 뿐만 아니라 1만여평의 해바라기를 심으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민들과 그런 얘기를 해요. 농촌공사와 얘기할 때 길 도로 하단만 심지 말고 상단부는 거기에서 쓰고 하단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해바라기를 1만평을 심어도 불필요한 것 밖에 안된다. 초입쪽의 도로상단 위쪽 부분은 5000평 정도 반드시 확보해라. 그래야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향후에 어떤 해바라기 간이 소규모 축제를 한다고 해도 먹거리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밑에 소나무 있는 부분까지 확보하고 상단부분도 반드시 5000평 정도는 확보하라고 그렇게 협약을 하라고, 그래야만이 해바라기 1만평을 심어도 뭔가 관광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조경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은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바라기든 뭐를 심든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올해 해바라기 식재가 늦어지다 보니까 키가 크기전에 해바라기 피는 현상, 최소한 성인으로 봤을 때 가슴정도까지 오는 키 정도는 자라야 하는데 무릅정도 자라고 꽃이 피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심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상당히 미리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장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4000평 정도 심는데 3k정도 k에 8만원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은 k에 4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100k 정도 보고 있는데요. 400만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심는 것까지 도와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수확하는 것까지 문제가 돼요. 물론 도와주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 스스로의 지역을 꾸미고 가꾸고 관광자원화 시키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전적으로 해주면 주민들은 그만큼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후라도 고민을 해 보십시다. 그리고 평화의섬 프로젝트안에 이런 것 까지 넣을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안보관광 차원에서 접근을 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작년도에 교동부면장과 시설을 가봤는데 지석리에 폐쇄된 군부대 있죠?

잘 모르겠는데요.

지석리에 군부대 폐쇄된 곳이 있는데 가보면 멀쩡해요. 조금만 손 보면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막사가 되어 있는데 뒷편으로 보면 민가가 잘 보이는 곳 같아서 쉽게 말해서 평화전망대 같은 것을 하면 충분히 되는 위치인데 평화전망대는 다시 하는 것은 힘든 것이고 우리가 나들길 코스를 조금 개발하고 폐쇄된 막사를 조금 손을 봐서 병역체험도 전시차원에서도 충분히 되는 것이니까 저도 한 번 관광개발사업소와 다시 한 번 나갔다오려고 하는데 투자유치단에서도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 나갔다 오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망향대 정비를 해 놓으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이에요. 진입로 문제가 되거든요. 동네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주차장 확보 문제도 교동면사무소와 협의중에 있는데요. 지금 무조건 어느 시설만 꾸며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반시설을 반드시 염두해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사를 한 번 갔다와서 나중에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상당히 멀어요. 포장하기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들길 코스 정도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차는 막사 앞까지 짚차가 올라가는 길인데 도로포장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들길 코스로 해서 입소문이 나서 이북을 바라보는 곳으로 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기반조성을 하신다고 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차장부터 확보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신다니 다행이고요. 우리가 교동에 해바라기도 심고 초화류도 심고 특이한 것을 많이 하는데 용역도 많이 주고 하는데 어쨌든 기반시설이나 조경을 예쁘게 설계를 한 다음에 조성을 해야 돼요. 막연히 심기 보다는요.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화를 해야지, 심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는 말아야 될 것으로 봐요. 일례로 하나로마트 앞에 무궁화동산이에요. 지금 가보시면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기 전에 큰규모답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보면 자전거환승소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교동대교 지나면 옛날에 상용리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구도로가 있는데 교동에 차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타는 사람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쓰는 도로부지하고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차에 자전거를 실고 오면 거기에서 자전거로 환승해서 타고 갈 수 있는,

차를 주차시키고요?

네. 큰 돈 안들이고 거기에 주차장 겸 자전거 환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어서 바꿔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교동제비집에 승강기가 있어요.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실제로 운행합니까?

네. 운행합니다.

민간대행으로 합니까?

월 얼마씩 해서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요.

운영 부분만요?

네.

안전점검은 어떻게 해요?

안전점검은 매월 거기에서 항상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다른데에서 하나요?

승강기 대행업체에서 와서 월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비, 검사비가 예산에 있지 않아서.

일반운영비에 안전점검, 운영비 그런 비용으로 포함이 된 것이라서요.

건물유지비도?

건물은 아니고요. 승강기만 승강기대행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1200만원으로 다 되는 겁니까?

1200만원에 승강기하고 교동제비집하고 스튜디오 전기요금까지 두 가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건물유지비는 어떻게?

유지비는 큰 돈 들어갈 부분은 없고요. 문제는 아직까지는 마을기업이 수익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승강기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제비집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소득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마을기업에서 위탁해서 맡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소득사업이 세 가지인데요. 카페, 자전거대여, 교동스튜디오 세 군데에서 수익사업이 발생하는데 사실 현재 초창기라 아직 운영비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전기요금, 승강기, 유지관리비 만큼 지원해 주자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어떤 기간이 있어야지, 막연히 지원해주면 강화주민들의 특성은 관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내야 하는데 밥상 차려주면 숫가락 달라, 숫가락 주면 먹여달라, 이런 식으로 되는 마을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평화의섬이니까 교동의 특성을 살려서 주민들이 활성화 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을 기업 자체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 일본도 갔다오고 했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마을기업 회원하고 저희 군청과 열심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이니까 온천이나 케이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외연수로 일본 온천을 갔다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보고 감탄만 하고 왔는데 우리도 이 좋은 해수욕 온천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을까? 그런 바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미래의 계획은 어떠신지?

사실은 강화군민이라면 누구나 제일 바라는 사항이겠죠. 어쨌든 한달 전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있는 온천소유를 가지고 있는 현재있는 분들에게 기대는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투자가가 투자하겠다는 분들도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강화군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부의장님 말대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본에 갔더니 어떤 온천에는 대지를 도청에서 무료로 줘서 그 분들이 기한이 지나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니까 도청에서 싫다, 너희들이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는, 돈 많은 투자자를 유치해서 우리의 온천이 사향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케이블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제안서에 대해서는 수렴통보하겠다는 통보가 갔고 회사차원에서도 정상적으로 본격 궤도에 돌아가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은 본사에서 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민의 소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환승이나 석포리 그쪽에 같이 개발해서 나중에 따로 투자비를 들이지 않고 거기가 완전히 케이블카로 인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1년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석포리, 석포항 주변 개발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외포리 지역과 연계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건너 작은 섬산을 개발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대섬이요?

네. 그것은 좀 힘드시겠죠?

고민은 하고 있는데 땅 소유주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긴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같이 개발하면 정말 관광상품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능력있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강화투자유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은 투자유치관이 16억 밖에 안 되지만 강화군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민간자본투자라는 것이 그 예산을 따지면 강화군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이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 제가 항상 투자유치의 자세는 반관반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원이 되어야 돼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예산은 가장 하는 곳이다. 위원님께서 여러 주문을 했지만 투자환경 조성이에요. 농림지 설명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강화군은 투자유치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상기해서 내년도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의 맞춤교육이 있어요. 처음으로 우수과제 발굴 공모에서 시상제도도 만들어썽요. 교육의 내용은 뭐고 그동안 규제개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도움이 필요해요?

교육은 직원들의 정신교육인데요. 공무원에게 규제개혁이라고 외치지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접했던 공무원이라도 초청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금 180만원은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포상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세운 것인데 이 사항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규제개혁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이 감사팀이에요. 우리 강화군 감사를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것이 곧 규제개혁 대상이에요. 그쪽을 참고로 하셔서 규제개혁 대상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거기에서 많이 어기는 부분이 규제개혁 대상입니다. 그것이 마찰되는 부분이에요. 행정과 주민욕구가 마찰되는 것이니까요. 매번 지적했지만 행정운영경비(투자유치담당) 이렇게. 앞으로 한 번 고치면 계속 안 틀려요.

네. 알겠습니다.

급식비가 전년도보다 1000원이 늘었어요. 7000원에서 8000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건가요? 문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5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줄었어요. 세분화가 되어서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10인으로 되어 있어서 10인 이하는 1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큰 문제는?

예산팀장도 이 자리도 계신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담당은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라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정신무장으로 잘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투자유치단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업무보고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산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투자유치단은 예산이 적지만 가장 큰 부서는 맞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심의가 업무보고 형식으로 흘렀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교동 제비집이 공모사업으로 됐지만 관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거기에 대행수수료나 전기안전점검이나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석포리쪽에 케이블카 놓는 부분도 석포리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역할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루뿌리향까지 연결 도로만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나루뿌리향으로 민간사업으로 산책로도 만들어지고 포토존도 만들어지고 농산물판매도 굉장히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런 동선이라도 먼저 만들어 주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잠깐 거기를 정차하고 잠깐 들렀다가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준공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연결할 수 있는 동선을 연결하자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석포리에서도 탑승을 할 겁니다.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우선 시기적인 문제때문에 외포리에서만 탑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외포리나 석포리 쪽 양쪽에서 다 탑승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석포리쪽에도 어제도 본부장이 왔었는데 그쪽에 진입로 문제는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추경이나 저희 생각에는 추경 정도에는 석포리에는 공영주차장 그런 계획이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석포리에서도 지금은 그렇지만 석포리에서도 탑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체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실 최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38% 증액된 9억 3696만 9000원이 증액된 67억 54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외 23개 사업으로 5억 9942만 2000원이 증액된 502억 993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4억 654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 외 40개 사업으로 1억 9754만 7000원이 감액된 162억 405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 감액된 11억 2425만원이 감액된 927억 409만 55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전 및 자립지원사업은 3264만 2000원이 감액된 44억 104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인수당 기초수당은 214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3857만 2000원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137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374만 8000원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130만원이 감액된 190만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은 500만원이 증액된 6499만 3000원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214만 8000원이 감액된 9585만 2000원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1억 7228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7928만 6000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은 1억 9880만원이 감액된 10억 6110만원으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1억 3452만 4000원이 감액된 73억 74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은 4061만원이 감액된 45억 9334만 1000원으로,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지원은 1300만원이 감액된 2억 1460만 6000원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은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9390만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8억 8112만 4000원으로, 다음은 111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 센터 운영지원은 208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795만 1000원으로, 장애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은 5090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종합지원사업은 2억 11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52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을 2억원이 감액된 6억 1686만원으로, 다음은 112쪽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은 25만 5000원이 증액된 6523만 5000원으로, 푸드마켓 운영 지원은 36만 8000원이 감액된 836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8억 8054만 8000원이 감액된 107억 13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96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766만 8000원으로, 생계급여는 6억 3249만원이 감액된 84억 6251만원으로, 주거급여는 2억 3297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6657만 1000원으로, 해산장재급여는 375만원이 감액된 7666만원으로,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은 25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 기초연금은 2억 8617만 9000원이 감액된 284억 5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을 1억 3917만원이 증액된 60억 373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노인요양시설 지원은 878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지원은 130만원이 증액된 9억 8930만원으로, 경로당 한시지원 사업은 60만원이 증액된 4억 7666만 9000원으로 115쪽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1억 4605만 6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및 취약가족 지원사업은 1470만원이 감액된 6억 47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은 30만원이 증액된 4395만 2000원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5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1억 7617만 2000원이 감액된 70억 70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은 1936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7308만 9000원으로, 보육지원 처우개선비는 2201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840만 9000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 1021만 1000원이 감액된 22억 7428만 5000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9221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4550만 8000원으로, 보육교지원 인건비 지원은 1512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89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1555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30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61만 1000원을 증액하고 법적 저소득가정 필요경비는 162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저소득 층 아동지원사업은 689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905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9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으로, 국내입양가정 양육비는 26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아동발달지원사업은 377만 4000원이 감액된 6557만 9000원으로, 소녀소년가장 지원은 194만원이 증액된 4162만원으로, 119쪽입니다.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은 60만원이 감액된 60만원으로, 장애아동 입양양육비는 증감없이 국시비 부담금만 조정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293만원이 증액된 28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청소년복지 증진사업은 9476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소년상담 청소년 보호일반입니다. 도로점용료 변경허가 수수료는 350만원을 삭감한 1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전액 삭감된 것을 묻겟습니다. 전액 삭감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지원, 120페이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도로점용변경허가수수료를 전액 삭감했어요.

11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은 학대피해노인이 발생했을 때에 긴급조치 사항으로 시설입소를 시켜야 되는데 금년도에 전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120페이지 청소년상담 지원센터도 저희가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재학생 경우는 교육청하고 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할 대상 아동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제정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한 다음에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이 사업은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생략한다?

저희가 관리대상하는 청소년이 몇 명 안되어서 투자대비해서 효율성이 낮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 재검토해서 시와 상의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허가사항은 청소년수련관 진입로에 국도 도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8국도 교차로를 개설하면서 면적이 환산해야 되는데 측량수수료를 확보했다가 그쪽 감리단에서 설계한 설계내역을 줬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삭감했습니다.

115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1억 2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정원보다 덜 있죠?

정원은 25명인데 23명입니다.

그러면 그 2명을 충원했나요?

충원은 계획잡아서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언제 그만두었어요?

그만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규를 뽑았는데 처음부터 결원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만둔 사람은 없어요?

사무국장 한 사람.

그것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원 안해요? 그것도 해당될 것 아니에요?

네. 포함되죠. 충원을 할 것입니다.

빨리 하셔야지, 조직에서 사무국장이 없는 자리가 되겠어요?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잖아요. 정상적으로 조직정원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전반적으로조직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네.

중간에 보면 요한의집 때문에 예산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그동안에 인천광역시비하고 군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보조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다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폐쇄되는 바람에 온 거지요?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일부에서만 3명 정도만 온 겁니다.

그런 것이 옴으로 해서 예산이 신규로 잡혔다는 거지요?

네, 현재 인원으 28명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주민소득 이하에 실장님이 28만 6000원씩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소 부족한 위원님들이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바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랜탈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6개월치를 잡았어요. 내년 것까지 잡은 거예요?

내년 1월부터 해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시의 지침이,

성립전예산이니까 2018년까지?

2019년까지입니다.

성립전예산인데 다 배치됐어요?

계약의뢰 상태입니다.

16개월이면 내년도 12개월하고,

나머지 4개월치는 2019년도로 계속 사업으로 다 배치되었어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네.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내년부터 19년까지해서 16개월로?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시군 통일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16개월 1차로 계약하고 나머지 20개월은 추후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위가 20개월 단위예요?

아니요. 처음에는 16개월, 그 다음에는 20개월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나갈 겁니다. 예산 자체를 16개월치만 편성해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해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실장 최석주입니다.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복지지원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9.8%인 194억 970만 8000원이 증액된 844억 2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위반과징금은 100만원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외 88개 사업으로 118억 5452만 8000원이 증액된 607억 263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8208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47만 6000원으로 시비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외 157개 사업으로 76억 4209만 6000만원이 증액된 230억 6809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2.9%인 264억 8875만 8000원이 증액된 1068억 726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은 4388만원이 증액 3억 954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사업은 6억 9738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9094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144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연금 3억 4455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145쪽,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1억 82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 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3328만원이 신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14억 309만원이 증액된 80억 872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9억 53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3억 72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9쪽 중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1억 4062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보훈선향사업은 12억 8517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375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1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51쪽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은 1억 7445만 7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사회복지 종합지원사업은 6억 2086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925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내역은 15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주차 사업으로 3억 54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54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복지부에서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관계로 3억 280만 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55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34억 1597만 8000원이 증액된 143억 41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156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는 19억 1333만원이 증액되고 주거급여는 13억 608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157쪽 희망키움통장은 5242만 9000원이 신규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은 4억 649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5364만 9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159쪽 하단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가 1억 61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61쪽입니다. 주거현물급여지원이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사업비가 1억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비가 1억 595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은 107억 3138만 2000원이 증액된 400억 953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비는 노인의날 행사지원비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고 165쪽 중간부분입니다. 수당지원은 1억 4400만원이 증액되고 기초연금은 62억 74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166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민간위탁금도 1억 160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8쪽 노인일거리 지원사업은 25억 2384만 1000원으로 증액된 57억 117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5억 2151만 4000원이 감액된 41억 106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171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 4억 126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묘지관리사업은 1억 6331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25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공설 자연장지마을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737만 2000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173쪽 월곳리 공설 자연장지 설치사업 2차 사업비로 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여성복지증진사업은 34억 8781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122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77쪽 상단부분입니다. 여성회관 신축비용으로 34억 8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및 취약가정 지원사업은 915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61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은 4680만원이 증액된 1억 70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억 4134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3501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181쪽 하단부분입니다. 보육계 직원 처우개선비로 218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182쪽 중간부분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822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양육수당 지원은 927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8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2억 99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지원은 1억 220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 어린이집운영 사업은 8184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0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185쪽, 어린이집 개보수사업 6000만원이 신규로 인상되었으며 하단부분, 아이낳기 좋은세상 사업은 4억 698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부분입니다. 인구증대 사업은 3억 3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이맘 출산축하지원금은 1억 3800만원이 신규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13억 6513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274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88쪽 중간부분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비 2억 8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91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신규로 15억 7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3억 5156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336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93쪽 상단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은 9152만 6000원이 증액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48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194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도 1억 6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도 신규로 47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5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은 8341만 2000원이 감액된 309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부분, 청소년 보호증진사업은 301만 2000원이 증액된 257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쪽 중간부분 청소년 활동증진사업은 5286만 6000원이 증액된 890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98쪽 하단부분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사업 3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지원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123만 3000원이 증액된 76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노인복지기금 2억원이 삭감된 의료보호특별회계 산출금 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5쪽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31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2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고 331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2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1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873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70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쪽,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873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70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자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19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010만 74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2619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010만 74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50만원이 감액된 2억 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96쪽도 마찬가지로 세입예산과 같이 50만원이 감액된 2억 12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4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이월사업은 경로당 경비사업 시설비 17억 160만원 중 15억 822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1억 4605만 6000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시설부대비는 설계비를 제외한 4억 8150만원 중에서 4억 632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복지회관 신축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긴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보충자료를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자원봉사를 보면 지역특화 재능나눔 봉사활동이 있어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하나요? 전문자원봉사자가 재능나눔봉사 활동이 있는데 어떻게 이 분들을 선출하시는지?

기존에 교육받거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필수 소양교육을 받고 자격증 있는 분들 중에서.

각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나요?

아니죠. 각 지역마다 분포된 것은 아니죠.

이 분들도 사례비를 드리나요?

사례비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별도 지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재능나눔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재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가 있어요. 이것이 각 실과별로 공통된 사항으로 하는 것이 많아요. 새마을협의회, 각 읍면별 지자체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있고요. 타 부서와 겹치는 것 아닙니까?

겹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새마을 쪽에 2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은 것 같는데 저희는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번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지원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새마을쪽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할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자원봉사 측에서는 거의 기술과 인력을 전부 재능기부로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재료는 지원해주면 고치는 것은 재능기부에서 하는 겁니까?

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읍면에서 직접 신청한 것도 있고 아니면 센터내에서 코디네이터도 있기 때문에 회원정보로 듣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료를 직접 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기부자와 같이 가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료를 사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수해 주는 겁니다.

타 과와 겹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잘 신경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4쪽에 요한의집 실비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거든요. 실비장애인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했는데 5148만원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소득 몇 % 이하만 말씀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안심벨 설치를 해 주는데 우리마을 공동체만 하나요?

네. 우리마을 1호부터 4호까지 해주는 겁니다.

우리마을은 공동합숙소인데 구태여 안심벨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자가 있긴 있는데요. 대신 사무실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고 건물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조금씩 떨어져있어서 각 호실마다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겁니다.

안심벨까지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이 2017년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증액된 겁니까? 보훈회 위문금 지급도 그렇고 보훈단체 위문도 장애인은 1만원에서 올해는 2만원이고 그 위에 2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올랐는데 이렇게 2배 이상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고요. 시설이나 수급자에게 나가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선물비용이 적기 때문에요. 솔직히 선물비용이 적어서 1만원짜리로는 선물 살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2018년도에 한 사람당 1만원은 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2배로 올랐다는 것은 큰 수준이거든요. 갑자기 배로 올린 이유를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2018년도에 와서 올린 이유가.

그동안 설, 추석 때 1만원씩이었는데 수차 증액해달라고 했었는데요.

공교롭게 연도수가 2018년도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누차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올려줬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이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이 1만원에서 2만원은 괜찮지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요.

보훈의달 위문금은 그동안 2만원이었는데 타지자체와 비교해 보니까 많은 곳은 10만원 주는 곳도 있고 5만원 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껏 있다가 갑자기 오르고, 점차 증액도 아니고 한꺼번에 오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세밀히 조사를 하셔서 타당성 있는 설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있어요. 증액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저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종목이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국가에서 매년 이용자 증가를 판단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현재 803명 정도인데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용사업도 11개 사업에 대해서 중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매년마다 비교할 때 이 정도의 프로가 오른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하면 거기에서 금액이 나가는 것인데 매년 이용자가 관리가 됩니다. 각 시군구별로 수요자를 조사해서 증가분만큼 추가로 됩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어도 2018년 한 해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월이 안됩니다. 당연히 다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자로 162쪽을 보면 지역복지 지원사업을 보면 지원금액이 대폭으로 올라요. 여기도 보면 읍면협의체, 실무분과 협의체 회의수당이 인원도 늘고 수당도 늘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수당이 늘고 인원도 증액되죠? 160명에 230명이 한 사람당 2만원씩으로 올랐어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마다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인원이 13명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사도 10여명 되는데 그런 부분은 13명까지 충원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한 이유는 그동안 사회보장협의회체는 별도로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적다해서, 다른 보상금은 보통 3만원에서 7만원인데 여기는 1만원이라 1만원을 추가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런 수당들이 어떻게 2018년도에 와서 갑자기 다 오르는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수당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100%씩 올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경비라든가.

그 분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에 의하면 여름철 경로당 나가서 간섭도 대접하고요. 제도권 밖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집안청소나 간단한 도배정도를 해주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제대로 해서 부락별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을 상대해서 영화관람도 시켜주고 그런 비용이 자체 회의비라 주문해서 나오는 돈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에요?

면장하고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163쪽에 읍면 보장특화사업에 지역특화 사업 대상자 발굴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2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으로 신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에 신규 사업인데요. 2017년도 하반기에 인천시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읍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보편적 서비스 보다는 읍면별로 특화해서 영화관람이나 어떤 집고쳐주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특화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읍면별로 200만원씩 시에서 해주는 겁니다.

탈락된 분들이 영화관람이나 집고쳐주기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충ㅇ족이 될 것인지,

100% 충족은 못해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려고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1년에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양사같은 경우 수급자는 집이 거의 다 헐어져 가는데 할머니가 출입도 곤란해서 일부 지붕 고쳐주기도 해주고 집안청소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수급자일 것 아니에요?

수급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에서 2018년까지 맞춤형 복지팀을 읍면별로 신설해야 되는데 현재 맞춤형복지 서비스하는 곳이 강화읍이 팀 신설되어 있고 선원하고 길상은 사회복지 직원 한 명이 추가로 지원 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화, 길상은 차를 사주고 내년에는 나머지 11개 읍면에 대해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차량 한대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차량지원하는 겁니까?

네.

기존 있는 읍면은 지원을 안하고 없는 곳만?

그렇죠. 강화읍하고 길상은 금년에 구입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요.

알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노인회운영 지원자금이 있어요. 이것도 보조인데 전에는 사무장하고 회장하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워크숍이나 회의금액이 나눠졌어요. 나뉘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회장 워크샾하고 사무장 국내 워크샾하고요?

노인회에서 예산을 쓸 때에 목별로 편성을 받아서 그 사업범위 내에서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사업간에 편성을 하려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노인회 회장님의 교육이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하는 교육이 한 번 있고요. 노인회 자체에서 경로당 회장 워크샵이나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님의 역할은 뭐예요? 다른데서 하는 겁니까?

경로당 회장할 때 사무장이 할 수도 있고 회장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노인회 일에 있어서 사무장이 어떻게 보면 일을 관할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회장님 수당이 훨씬 많고 사무장 수당이 훨씬 작거든요. 형평에 안맞아서요. 실질적으로 실무는 사무장이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원 차이가 나지요? 그 밑에 보면 회장 교육 지원도 있고 이사 비교연수비도 있어요. 다 이해가 잘 안가요. 이사회 임원도 비교연수비 이것은 뭐죠?

이사회 임원은 타지자체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해서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연수비가 처음 세우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책자로 180쪽에 보육사업 활동증진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한마음어린이집에 차량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차량운임 지원에 인원이 많으면 더 많이 지원되고 적으면 더 적게 지원되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이 타서 지원이 많이 된다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많은 인원이나 적은 인원이나 차량 1대 지원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면 운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많다 보면 연료비도 있겠지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다고 해서 차량 운행거리가 적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강화지역은 먼거리에서도 다닐 수 있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이 적더라도 인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면 맞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고 해서 먼거리만 있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가까운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 보면 지역아동 급식도우미가 있어요. 학기중에 군비 지원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학기중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학기중에요?

학기중에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지원이 됩니까?

네. 군비로 추가부담해서 석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없던 것이 군비가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석식지원비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원래 이 만큼 지원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도에는 2300만원으로 시비 보조 받아서 운영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군비 추가로 해서 1억 이상 세운 것이잖아요. 세운 것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이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 구입이 있어요. 문화의집은 어떻게 운영되고 기능보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이 사업비는 청소년 문화의집 구관이 있습니다. 구관 2층에서는 실내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해놓고 1층은 빈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밑에 청소년들을 위한 북카페 식으로 인테리어 하고 책장, 도서구입비 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청소년들이 거기를 활용할 거 아니에요?

네.

물품구입을 보면 쇼파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 타당할 것인지 생각이 들거든요.

신관은 신관대로 쓰고 구관 1층에 대해서는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테이블하고 의자만 놓는 형태입니까?

네.

앞으로 쓸 계획이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1층은 공실입니다.

아이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딱히 딱딱하게 북카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방황하는 청소년이 이런 좋은 장소에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국가적으로는 모든 정책이 복지정책이 많아요. 따라서 복지지원실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죠?

네.

그런데 강화군을 볼 때 강화군은 아직도 SOC에 대한 투자가 절실합니다. 아시죠?

네.

도로문제, 기타 농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돈 쓸데가 많아요. 우리 복지쪽에서 자체재원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산 생각을 할 때에는 필요한 곳에 도와주면 다 좋아요. 좋지만 우리 강화군 실정에서는 아직은 재정적으로 만만치 않다. 강화군이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나서 쓸 돈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SOC쪽에 투자해야 된다. 또 농업이 어려워지면 복지대상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요. 복지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역공동체, 종교, 가족,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느냐라는 것이 강화군에서의 진정한 복지입니다. 시스템에 관한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신중하게 써야 해요. 복지에 대해서는 강화군 입장에서는요. 우선 세입예산을 봅시다. 과징금이 처음 생겼죠?

네.

청소년법 위반이라고 있어요. 청소년법이라고 있습니까? 청소년법은 없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이런 것이 있죠?

네.

청소년법 위반은 두 가지가 다 해당되잖아요. 용어 선택할 때 관련법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으로 용어를 해주면 좋겠다.

네.

시비가 복지쪽에 많이 늘어났죠. 인천시 정책 자체가 복지에 신경쓰겠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계속 해야 되겠다. 신규사업을 몇 가지 볼께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한마음대회를 합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사랑의 집고쳐주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원래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군비로는 신규사업이고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요. 어려운 집 사랑의집 고쳐주기,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기부로 가는 것이잖아요. 총괄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재능기부할 사람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하는 사업, 그 외에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것들도 많아요. 사회적인 시스템을 끌어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사랑의집 고쳐주기 많이 합니다. 라이온스에서도 하고 여러군데에서 많이 해요. 재료비를 주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면 전체 다 줘야죠. 이것 대상이 있어요? 2500만원 예산 잡은 것은.

대상은 저소득층하고.

조사가 된 건가요? 사랑의집 고쳐주기 대상이 선정됐나요?

대상은 선정이 안되어 있고요.

향후에 하면 쓰겠다?

네. 내년도 대상을 선정해서요.

아까 컨트롤타워 역할이 적어도 대상은 얼마나 될까 그런 것은 조사는 돼야죠. 우리 공무원이 어려우면 자원봉사센터에서라도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냥 잡아놓은 것 같은데 다른 데 이것 없이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는 처음인가요?

네. 내년도 처음하는 겁니다.

어떤 성격으로 할 거예요?

강화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구의 한마음대회 참가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행사하죠? 그것은 체육대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체육대회가 아니고 자원봉사자의 날에 하듯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신규사업 중에 강화독립만세 운동사 발간, 이것 누가 할 건가요? 151페이지에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할 겁니다.

3.1운동기념사업회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이것은 6.25참전이나 월남참전처럼 그런 형태예요?

네.

누구에게 줘서 어떻게 만들건데요?

사무관리비가 되어서 있어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주게 되면 3.1운동기념사업회 쪽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3.1운동기념사업회에 위탁을 주어서?

네.

잘하시는 거예요. 강화만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자부심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만의 3.1운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62페이지 읍면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김자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사회보장협의회 회의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회의수당이 늘어요?

네. 6321

밑에 있는 읍면사회보장협의체 600만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162페이지 읍면사회보장협의체 6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읍면 대상으로 1년에 한 두번씩 교육이나 워크샵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처음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은 해야 되는 의무적인가요?

네. 의무사항입니다.

많이 삭감된 부분을 볼께요. 143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비율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금년도 1회추경에 684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대상가구가 줄어서요.

대상이 줄어 든 것이지, 개량사업 단위사업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죠?

네. 금년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150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이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7만원으로 하죠?

네.

10만원을 한 것은 나머지 3만원이 시비인가요?

네. 시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3만원이 시비가 추가 지원됐습니다..

여기 10만원은 군비가 7만원하고 시비가 3만원으로 해서 그것이 7200만원이다? 그래서 10만원씩을 준다?

네.

노인의날행사는 격년이라 이번에 하는 거죠?

네.

172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죠? 10억 잡았잖아요. 이것은 뭐하실 거예요?

작년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집기로 구분했는데요. 올해는 합쳐서 당초 예산에는 6억 7000만원이었다가,

시설 리모델링비도 포함하고 집기류도 포함해서?

네.

작년 전체 얼마 잡았죠?

추가까지 8억 잡았습니다.

2억을 더 잡네요?

네.

2억은 증가요인이 뭐예요?

증가요인이 LPG 배관망공사비나 광역상수도 공사 때문에 추가부담금이 늘어나고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요.

항상 그런 것은 발생하는데 2억 정도 추가 발생하는 것은 LPG하고 상수도다?

네.

지금 집기류 주는 것은 100% 지원입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현재 100% 주면서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자부담 10%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떠나서 집기류에 관해서는 수없이 금액이 아까워서 얘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 10%라도 자부담을 해야 되요.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3만원에서 5000원 내라고 하시면 2만 5000원 이득인데 안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노인분들은 아껴쓰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필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기류에 관해서는요. 전기 휴즈 나간 것도 그냥 새로 사잖아요. 꼭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어린이집 차량 운영지원은 구분해서 했느냐라는 문제는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운영비가 금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두 가지를 그 기능을 키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어디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증액해 주어야 되겠다. 일단 올려줘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좋은데 제대로 파악이 됐는가를 말씀해 보세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금년까지는 20만원 지원했는데 2018년도 어린이집 지원책이 바뀌면서 국시비 중에서 차량운영비가 예산에 동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나 내구연수가 지나면서 차량의 수리비,

그런 내용은 알겠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기능, 이런 것은 관에서 전부 안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탁운영 하잖아요. 종교단체나, 어린이집 위탁운영이 어디어디예요?

국립은 다하고 있습니다. 군립어린이집, 길상군립, 남산군립, 하점, 남산군립, 코끼리 어린이집입니다.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강화군립, 길상, 불은,

그것은 우리가 국공립을 하는데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강화군립어린이집은 베다니교회에서 하고요. 길상군립어린이집은 전등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은어린이집은 법왕사, 하점 군립어린이집은 개인 김정희씨가 하는 것이고요. 남산군립 어린이집은 성광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삼산군립어린이집은 보문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도 투자하잖아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질 투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는 안되고 있습니다.

울지 않으면 젓을 안줘요. 본 위원은 강화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재원으로 어려우면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지금 억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은 아이키우기 좋은 곳이다. 보육, 돌봄 이런 것을 하면 좋은 곳이라는 것을 다른 기능과 해 줘야 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를 해주어야 그런 기관에서 이것은 재원이 부족하면 위탁기관에서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행정의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돕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어요. 어디 아프다고 해야 고쳐주죠. 그런쪽으로 봐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파악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줬다고 해도 언발에 발녹이기지, 이 예산으로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신경을 더 써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고의 보육시설을 만드는데 일반 사회에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잡아서 해줄 필요가 있다. 예산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혼자 하지 마세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149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에서 그동안 계속 100% 시비로 했었죠. 인천시에서 책임을 다 못하니까 군비부담하자고 해서 내년도에 9500만원 군비가 들어가요.

네.

원래는 시비 100%로 시작했는데요. 9500만원은 뭐가 들어가요?

순수 군비 들어가는 것이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차량 유지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일부 자산취득비, 상담사례, 가정문화 지원사업, 동아리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운영위원장님 나와 보세요. 그런 것이 있는데 선을 확실히 해야 되요. 100% 시비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다가 이것에 군비를 좀더 하면 운영이 더 잘되겠다. 시에서의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재세공과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내는 부분들은 원래 시비였나요? 기초단체가 하기로 했나요?

지금 인천시 관내에 10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에서 운영비로 450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다른 동구하고 강화군만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8개 복지관은 위탁받은 법인에서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족 9500만원을.

다른 기관에서 보면 우리는 후원금 정도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자꾸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천시가 앞으로 예산 문제에서 100% 자기네가 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미루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선을 정리정돈을 잘하라는 거예요. 금액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그 선을 잘 해야, 나중에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인천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것은 기초단체가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선을 확실히 잘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보훈수훈자 예우수당 지원에서 40명으로 산출했지요?

네.

지난번 조례를 할 때에는 33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40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차이가 뭔지.

내년도에 전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웠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33명이죠?

네.

16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전에는 5만 2000원에서 금년도에 6만 1000원으로 올랐어요.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기본급의 몇%입니까?

150%입니다.

7만 2000원이 150%예요? 얼마예요?

현재 기본급까지 따진 게 아니고 시간수당에 의해서.

6만 1000원 곱하기 150%는 얼마예요? 9만원이잖아요. 그래서 1.2인지 1.5가 맞는거죠?

네. 1.5가 맞습니다.

그러면 휴일근부수당도 9만 1000원으로 해야 되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운영이 되겠지만요. 아까 186페이지에 출산지원금 240만원과 아이맘 출산축하지원 276명의 차이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240명이고 시에서는 276명으로 내려주었다? 대상은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지원실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34명입니다.

기본경비를 봅시다. 거기는 왜 36명으로 했나요?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산팀장님 맞아요?

안계환 네, 맞습니다.

부선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게 계산되나요?

안계환 네.

매번 지적을 하는데 예산편성운영기준 보고 잡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유류비가 휘발류는 1484원 30전, 등유 934원 38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로 잡혔어요. 그렇지요? 168페이지에. 그렇지요? 168페이지 상단하고 하단에 보면 1353원으로 잡았지요? 지금 현재 일반주유소는 1500원대로 갑니다. 이 예산 가지고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나중에 예산을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추경 때에 조정하세요.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보면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예치금은 2억 10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250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5억원입니다. 거기는 이자수입이 300만원입니다. 배 정도 되면 5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이자도 배가 되어야 하는데 적게 잡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경을 덜 썼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무리 모든 수치는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더라도, 그렇잖아요. 2억 1000만원 정기예금한 것하고 5억이 넘게 정기예금했는데 하나는 250만원 이자수입이고, 하나는 300만원으로 잡아놓았으면 어디 싼 데에 맡겼나요? 아니면 하나는 많이 주는 데에 맡겼나요?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정기예금 어떤 것은 6개월치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네.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복지회관 34억원이잖아요. 이것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67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31억을 지급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10억 이상 순수군비로만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0억짜기 이상에는 안 넣었죠?

네.

어쨌든 시비는 64억이니까 시비를 확보할 것이다. 궁금한 것을 물어볼께요. 노인회 경로당 회장 교육이 있죠?

대한노인회에서 2016년 12월에 무주에 교육장을 신설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한 번 세웠고요.

전에는 없었던 것이 연수원이 생기면서 가게 되어서 예산을 잡았다?

네. 금년 3회 추경에 570만원을 세웠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회에서 돕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행정적으로 사회 제도권안에서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정말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어린이보육시설에 관한 문제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난번 실장님이 한 번씩 돌았습니다. 면담들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장님은 자주 면담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선생님들은 최저임금비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자기 봉급을 내놓고 하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어쨌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최고를 만들려면요. 그런 것을 한 번 면담하셔가지고 관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사회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자 잘 해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거기 예산을 다뤄보면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것을 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를 볼께요. 지금 현충시설 정비인부임해서 충혼탑 앞에만 정비되는 거죠?

충혼탑 주변까지도 부지내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좌우로 나무를 살펴보세요. 겨울이 되어서 나무 실상이 잘보게 될 것입니다. 쓸데 없는 나무, 베어버릴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름에 올라가면 좋은 나무가 수풀에 얽혀서 고사되는 것이 많습니다. 수산녹지과 직원들하고 올라가서 확인했는데 자신이 없으면 이런 업무는 수산녹지과에 넘겨야 돼요. 현충탑 올라가면서 양쪽에 있는 곳은요. 우리 복지지원실에서는 감당이 안된다고요. 견자산 뒷쪽도 한다고 하더니 하는 시늉만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 충혼탑 뒤쪽으로도 아카시아 다 뽑고 제거해야 하는데 한 1/5정도 하고 말았어요. 소관부서를 우리부서가 아닌데 우리가 해야 되나 서로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에요. 백번 얘기해도 시정이 안되요. 그래서 수산녹지과의 말로는 복지지원실하고 업무를 의논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업무협의가 안된 것 같아요. 내년 6월까지 볼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까지 안 해 놓으면 그야말로 대자보에 올릴 겁니다. 잘 확인하세요.

네.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준비, 이게 2018년도 맞습니까? 2019년도 행사가 맞습니까?

100주년은 2019년도가 맞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행연습하겠다는 건가요?

분위기 조성도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행사를 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100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서 의문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16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가 있어요. 며칠 전에 보고회를 가졌는데 현장에서는 12개 사업단 2000명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21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저희에게 내시된 것은 2000명이고 안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100명인데요.

관장님 어떤 게 맞아요?

2078명입니다.

170페이지 한부모 가정지원이 있어요. 일반보상금으로 명절 때에 위문한다고 해서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는데 1년에 한 번 나갈 때 마다 3만원짜리 두 번 주는 거네요? 내용물이 뭐지요?

강화사랑상품권을 줍니다.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197페이지에 청소년문화행사 활동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증을 제작해 주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커버하는데 초등학교에 학생증이 있나요? 중고등학교 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중고등학교 학생증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9세부터 18세까지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한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싶고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으네요? 학생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소득자녀같은 경우 교통카드 기능도 있고요.

이것은 나는 청소년입니다 하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무료제작이라고 제작해준다고 하는데 학생증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생각이 나는데 성년의달 경조우편발송이 있어요. 만 20세가 되면 성년이 되신 것을 축하는 것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교동면에 기로연 하러 가면서 제가 잠깐 군수님 앞에 대고 우리 강화군내에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우리 강화군내에 34분이 됩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축전을 보내주는 것이 어떠냐, 몇 명 안되니까 옛날로 따지면 영국여왕이 지금 90여세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50살까지는 여왕이 축전을 직접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관공서에서 대신한데요. 우리 군청에서도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축전을 보내드리면 어떠냐고 했었는데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눈 씻고 봐도 없는데 한 번 그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무병장수를 기념으로 해서요. 성년의 날도 축전을 보내주는데 100세 이상도 못해 줄 것 없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기간제인부임이 있잖아요. 신규로 잡았잖아요. 그것 목적 좀 얘기해 보세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인데요. 공동시설에 대한 전수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서 장애인단체와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그 분들이 직접 격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150페이지 하단 인부임하고 151페이지 상단에 있는 현충탑 주변정비 1000만원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건 150쪽은 참전기념탑으로 교동에 있는 을지타이거 부대하고 송해에 있는 참전기념사업탑이고,

기간제근로자의 역할이 풀깎고 주변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양쪽에 이렇게 잡혀있으니까요.

150쪽은 송해, 교동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151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외에 시설물에 대한.

현충탑 주변정비로 제목이 같아서요.

편성목을 다음부터는 조정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거지요?

네.

이 인원가지고 관리가 잘 돼요?

네.

학생들 봉사에 추천하면 이중효과가 있다. 봉사도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해 볼 기회가 있지 않나 해서 항상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교육청과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9600만원이 증액이 되요. 4200만원하고 기획사업 24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관장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 직원들 중에 조리사들만 정원으로 되어 있고 영양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직원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전입금에서 영양사를 일용직으로 시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지원실에서도 인천시에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법인전입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면 바자회를 통해서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에는 바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군에서 예산을 영양사 인건비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 시피 복지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그 어느 지역보다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과장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입니다.

영양사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의 인건비다?

네.

그 다음 복지관 기획사업은?

기획사업비는 저희가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기획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인데요. 베이비부머시대에 은퇴자들이 늘어나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요. 부부아카데미, 혼자사시는 분,

2100만원의 역할이 뭐에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던 사업들이 발표회라든지 이런 사업은 예산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외에 사업들이 기획사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 사업들이 기존에 없던 사업이 생긴 것은 은빛 부부아카데미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이고요. 그 전에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외부지원사업도 받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자회를 통해서 예산 형성해서 썼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바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비에요?

사업비예요.

영양사는 법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나요?

집단급식소는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 급식관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안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양사 선생님이 하는 일이 식단표 짜 주는 것 뿐 아니라 위생교육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법적으로 꼭 안해도 된다고 하면 영양사 식단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렸듯이 꼭 식단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식단표 플러스 여러 어르신들이 부엌시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영양사업 지원사업, 어르신 식생활 지도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식단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양사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 식단관리하고 위생교육을 다 하시기 때문에 조리사 한 분이 무료급식소와 경로식당을 두 번 하시는데 그럴 때 관리하시는 것이 조리사 한 분으로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보훈위문품 하는 것은 위문품 전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갑자기 많은 금액을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한부모가정지원 부분은 금액이 전년도와 똑같아요.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요. 같은 맥락에서 같이 가야죠. 지원하는 것이 호국보훈의달 군장병하고 보훈단체에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훈대상자들에게 나갑니다.

이런 것을 할 때 한부모위문금은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아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16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홍보는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홍보비요.

네.

사용목적이 뭐고 영상제작의 필요성이 뭐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홍보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200만원으로 어떤식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구상을 해요? 이해가 잘 안가서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상물 제작이잖아요?

영상물 제작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일반홍보물입니다. 휴지라든가.

그것을 보급을 하겠다?

소식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홍보전단지로 쓰겠다는 거죠?

네.

인건비는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4기부터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는 역할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같은 곳에서 사실 이런 것이 주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체를 또 새로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분들이 협력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따로따로 예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회의수당 올려달라고 하고 이런 데는 이런 데는 대로 회의수당 어려우니까 올려달라고 하고요.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69페이지 진행해왔었던 부분인데 굳이 회장님 따로 사무장님 따로 이렇게 예산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은 1500만원 증액하기 위해서 분리하신 것 같아요. 전에는 3500만원으로 다 하셨죠?

금년도 1회 추경에 사무장워크샵에 1500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일은 사실 사무장님들이 다 해요. 차라리 3500만원, 3500만원 같이 세워주시든지요. 그렇잖아요. 회장님과 사무장 워크샵 가는 부분, 해외하고 국내로 분리되어 있지만 같이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있는 48국도 고속화 도로 만들면서 그쪽에 교차로가 생기면서 지금 있는 담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2016년도에 세웠다가 다시 이월시켰는데 다시 이월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복지관 시비 확보는 잘 돼가고 있지요?

일단 3월달에 투융자심사를 먼저 통과해 달라고 했기에 그것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문제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여성복지 회관, 저는 그런 제의를 한 번 했어요. 문화원 건물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아주 문화원 건물을 한 번 주자고 얘기했는데 그런 여러각도에서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성복지관이 준공되서 나가기 전에 활용방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공서 건물이 빈 곳이 많아요. 건물이 사람이 관리 안하고 살지 않으면 금방 훼손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어린이집 차량지원하는 것, 물론 20만원씩 지원하다 분리하는 배경이 뭐예요? 어린이집하고 미팅했을 것 아니에요? 40인이상 50만원, 39인이하는 40만원, 20명 이하는 30만원 이렇게 재 배정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일괄 배정한 거예요? 아니면 미팅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한 건가요?

미팅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요. 본위원도 김자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사실 군립어린이집은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만 일반 개인 사설 어린이집은 거꾸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큰 곳은 그만큼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적자에서 벗어나요. 사실 이것 지원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어린이들에게 지원해야겠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 인원이 적은 데가 사실 더 어렵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이 어렵다면 금액을 증액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주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금액이 인원수에 거꾸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큰 데는 큰 데에서 나름대로 수익금에서 플러스 알파가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적은 곳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적다는 거죠. 아까도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능보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 인해서 출산정책과도 맞물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돼야 아이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도 복지실에서 운영하죠. 직장 어린이집도 보면 인원 증액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확장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니까 운영비가 작년보다 오히려 적어요. 그것은 안행과 것인가요?

그런 것을 보면 나중에 안행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해 놓으신 것이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의견제시를 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유아돌봄지원 생일축하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20만원 생일축하금. 3억 64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을. 작년도에는 얼마 세웠죠? 2017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처음 지원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사업 안했어요? 조례 세워서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예산편성 전에 업무보고 때 일부러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1세부터 3세까지만 지원하자. 출산정책에서 1세에서 6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도 거기에 대한 예산만 세웠어요. 유아돌봄 1세부터 6세까지 총액으로 세우신 거죠?

네.

이것은 분명히 1세부터 3세까지 50% 삭감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을 행정에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올 초에 조례 통과 되고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삭감이 안되고 1세부터 6세까지 지원나갈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1세부터 3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쓰자고 회의록까지 찾아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한번쯤은 그 내용을 발의한 의원이나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이렇게 사용은 했는데 이 금액가지고 한 번 써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보시든가 그랬어야죠. 그것이 의회와 행정의 소통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만 하시자고요. 197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어린이 안전 CCTV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댓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증액했나 했는데 댓수도 같아요. 그런데 금액만 256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관리비 대행수수료 그런 것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댓수는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256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상하는데는 요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2회 추경에 통신요금이 부족해서 864만원을.

통신요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인데 864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인상금액이 256만원이라는 거예요? 전년도대비해서.

전년대비해서 빠진 것이 청소년 문화의집 공공운영비 요금을 3회 추경에 90만원 돈 세웠습니다.

그런 공공요금 말고 대행수수료나 이런 것이 전년대비해서 오르지 않았느냐고요.

올랐습니다. 유지관리 대행수수료가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올랐고요. 통신요금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겁니다.

이것은 회선비대로 내는 것이고 회선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요금이 인상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금액을 늘리는 것이 계약할 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쓰는 일반인들은 할인도 해주고 선물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업체에 끌려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일괄 전부 정리를 했었어요. 엘리베이터 수리비, 관리비 이런 것도 전부 계약하는 입장에서 전부 10, 15% 인상된 것을 다 삭감했었어요. 관에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올려달라고 하면 업체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돈이 작지만 250만원이 4500억씩 다루는 입장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논리성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3년이상 인터넷 쓰면 할인도 해주고 선물도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설묘지 안내표지판을 하는데 사설묘지 같은 것에 안내판을 보면 어느 곳을 가면 아크릴 판으로 되어서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얼마 못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예산을 추경에 하더라도 안내공고판은 예쁘게 잘 정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잘 받았습니다. 별도로 요구한 것은 보충자료가 매년 내용이 불충실하다고 지적했어요. 매년 이런 식으로 이것이 보충자료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책자에 1억 곱하기 1식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풀이를 해주는 것이 보충자료인데 보충자료하고 본예산서하고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서요. 이것 말고 그렇게 해서 설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실장님도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충설명서니까 자세히 표기해주시면 별도 자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에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