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향남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선 의원, 부위원장에 정두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20일 행정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사상구 백양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7월 18일 신혜정 의원님, 정춘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구민의 경제생활 등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구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세 납세 구민의 조세부담 경감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을 2022년도분 1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석하신 위원님 전원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신혜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두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정두희 의원 의석에서 –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어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두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두희 의원입니다. 구세 조례 20% 감면안에 대해서 장점도 많고 단점도 좀 상당하다고 사료되어서 그때 과장님께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비교 분석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한 번 더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1과장 자리에서 – 예, 그것은 나중에 의장님께서 답변 기회를 주신다면…… ) 예, 의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예, 질의하십시오. (○세무1과장 자리에서 –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니,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게 장점보다,

정두희 의원님.

예.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해 주십시오.

예, 구세 조례 20% 감면안의 내용이 이게 1회성이긴 하지만 향후에 미칠 영향력과, 또 단순하게 이번에 한번 감면해 주고 끝난다고 하시지만 주민분들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길게 봤을 때 여기에 상당한 단점도 좀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부산에서는 선도적으로 우리 사상이 먼저 이렇게 실시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서초구와 사상구는 조금 비교의 대상이 어려운 지역이고, 우리 사상은 부산에서도 전체적으로 입지가 좀 약한 지역이니까 이런 예산이 차라리 다른 곳에 활용이 되면,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고 62억 원이라는 좀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훨씬 더 우리 21만 구민들에게 효율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무게중심이 좀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좀 요약해 주십시오.

예, 이 의사진행발언은, 의장님, 본 건당 10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의 질의 횟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한 의원님에 대해 2회로 제한함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혜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예, 좀 전에 정두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 의원님께서 행정경제위원회에 그날 참석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에 참석하셨고,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한 사항입니다. 정두희 의원님께서는 찬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본 위원장은 의장님께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그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두희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답변 후 찬성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정두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찬성은 하 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해 주셨어야죠. (○정두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당시에 마지막에 과장님께 이것은 굉장히 신중한 사안이고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중요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장단 점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가부를 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찬반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반대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분이 반대질의를 하시고 발언을 하시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취지에 맞지는 않다고 보이지만, 발언에 대해서 아까 집행부 강홍석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1과장 강홍석입니다. 본회의에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민 복리증진에 애써 주시는 윤숙희 의장님 외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재산세 20% 한시적 세율인하에 대하여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우리가 3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민이나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세 부담 완화를 드려서 경제 살리기도 되고 우리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됨으로써 사상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세가 우리 구세의 근원이 되지만 한 62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감소분은 이번에 공시지가,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감소분에 대해서 한 반 정도 차감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지방소비세율이 올해 하반기에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시에서 또 35억 원 이상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홍석 세무1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정두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표결을 하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5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8월 27일 자로 수탁자 폐업에 따라 위탁이 종료되는 백양지역아동센터를 새롭게 위탁하고자「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사상구청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김종선 위원장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참고로 대독 수준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두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선 의원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심사보고를 하게 됨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9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5807억 66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4.91%인 753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추가 반영과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 도로굴착 증가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비 수입 및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액 등 세입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등 국시비 내시액 및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부담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주례 왕굴다리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5건의 예산에 대해 총 1억 9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서버 설치 등 3건의 예산에 대해 총 1억 913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0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 등에 대한 전입, 예치금 변동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구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정두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혜정 의원님, 정춘희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순서대로 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제9대 사상구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으로 구정을 펼쳐주시는 조병길 사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지역구 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치된 구 덕포파출소 부지 사상구에서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라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 덕포파출소는 사상구 괘법동 516-28에 방치되어 있는 면적 141㎡, 연면적 172㎡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 시멘트 벽돌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 덕포파출소의 주변은 아파트, 주택,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사상시장이 인접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여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사상구민들의 인식은 사상구가 문화의 불모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우리 사상구에는 대표성 있는 문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에 의원 연구모임에서 “사상구 문화예술환경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서 현재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정책 사업들을 체계화 및 통합화하는 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참여하고 함께 실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의 시설이나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어 환영받은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영의 당산나무 문화복합공간, 홍제의 커뮤니티센터, 익산의 문화예술의 거리, 서울 청년센터 금천 오랑, 군산의 성산마을학교, 창원시 봉곡 평생학습센터 등 타 지방자치센터에서는 발 빠르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공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쉽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 울산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완성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공간들이 탈바꿈되어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은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도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문화적인 가치를 재인식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접목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덕정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등 총사업비 57억 원을 들여 방치된 옛 덕정파출소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상인들과 이용객 서비스 제고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의 힘은 한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구민들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서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 중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상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상구 내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 및 공간에 대한 활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예술 등의 공간으로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공유 공간 발굴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소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구 덕포파출소 부지를 활용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공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하루 빨리 우리 사상구가 문화의 불모지라는 인식이 구민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우리 지역의 각종 시설 및 공간들을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여 우리 사상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지역의 향토문화 등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구축하여 우리 지역의 예술·문화의 화수분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들!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상구의 “안전 취약지역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사람보다 시스템이 일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자”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은 경부선과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관계로 다른 구에 비해 굴다리와 육교가 많은 편입니다. 계획 중인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완료되면 굴다리와 육교로 인한 불편은 사라지겠지만, 그때까지는 부득이 이런 시설물들을 잘 유지·관리하고 편리하게 활용해 나가야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배드민턴장 오가는 길에 굴다리와 육교가 있어 늘 지켜보던 터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어 소관 부서로부터 주례 왕굴다리, 괘내마을 굴다리, 한일시멘트 부산공장 옆 굴다리와 주례 월남마을 육교, 냉정에서 주례 반도보라아파트 연결 육교 등을 둘러보고, 최근 5년간의 유지보수 내역과 관리 지침 자료를 받아보고는 의아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제작, 설치한 시설물들에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할 뿐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나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례 왕굴다리 보행로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재도색과 파사드 보수, 경관바 및 CCTV 설치 등을 위해 약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19년 6월에는 캐릭터 스카치 2개소 제작과 정비에 3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0년 6월에서 10월에는 방음벽 설치와 도막포장을 위해 4억 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만 무려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올해에도 약 13억 원을 들여 보행약자를 위한 고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부선과 백양대로가 나란히 지나가고 동서고가도로 주례램프까지 있다 보니 사람들의 보행량과 차량 통행량이 많아, 많은 예산으로 방음벽과 경관바, 캐릭터 스카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들 왕래에 필수적인 시설물인 만큼 유지관리도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신 것처럼 먼지는 손대기 어려울 만큼 쌓였고, 천장과 벽체 그리고 바닥의 페인트 도장이 뜯겨나간 곳도 여러 군데이며, 구조물의 일부가 처지기도 하는 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고 예산도 많은 주요 시설물의 설치는 이후 예상되는 유지·보수 관련 예산도 포함하여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설치 시부터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당장의 민원해소를 위해 대부분 설치 예산만 검토되고 있고,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한 유지보수 예산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설치 초기에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고맙게 느껴지던 것들에 먼지는 쌓이고 도장이 뜯겨나가며 잡초가 자라는 등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 시설물의 내용연수나 객관적인 사용연수에 못 미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편의시설이 혐오시설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나 금액 이상의 시설물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바뀌는 주변 환경에 맞춰 시설물의 효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상구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 따라 유지보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조례와 필요한 지침을 만들고,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이나 유력자의 주관적인 요구로부터 직원들도 자유롭고, 구민들도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동안 거리두기도 없어지고 마스크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지는가 했는데 새롭고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 재유행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챙기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올 여름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구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첫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전반기 원 구성 후 첫 임시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안건 등의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나온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제9대 사상구의회의 첫 시작으로 올해 계획한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건처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첫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상구의회 의원 모두는 변함없는 사상 발전과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