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강화에서 이동하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강화군민이 젊어서 직업을 바꾼다면 강화군민한테는 강화군의 세금으로 지원을 안해주고 타 지자체에서 인구증가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귀농귀촌의 정의를 제대로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준 것을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농정과에서 자료를 줬어요.

귀농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수업료, 입학금), 이사비용 지원(50만원), 집들이비용(20만원), 그리고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100만원, 정착지원금 지급 1년간 월 80만원, 2년간 월 50만원 이렇게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업무 대행실시, 대지 420㎡ 미만, 건물 85㎡ 미만입니다. 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귀농귀촌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해 주는지? 1회 추경전에 조례를 개정해 보세요.

그리고 귀농과 귀촌의 정의를 정립해 보세요. 농사가 없던 사람이 나 촌에 가서 농사를 짓겠소,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가 파산됐어요. 그래서 농사지으러 갔는데 그것을 귀농귀촌으로 안 보고, 그 사람은 또 김포에 가서 회사 다녀야 하나요?

그러니까 귀농귀촌의 정의를 확립해서 조례를 만들어 보세요. 안 만들면 의회에서 만들 테니까요. 강화군에서 군 관리저수지 수질내역이 있어요.

농어촌공사의 저수지의 수질내역이 전부 나왔는데 강화군의 저수지는 다섯 군데가 적합이에요. 완전적합입니다. 선행저수지, 신평저수지, 김촌, 삼거, 북성저수지가 완전적합이에요.

그런데 볼음저수지, 주문저수지, 유곡저수지, 교산저수지, 매음1저수지, 매음2저수지, 돌성저수지까지 다 부적합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농어촌기반공사 저수지 현황을 보면 고구저수지는 화학적 산소요구량만 제외하고는 다 적합이에요. 그런데 조사 때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다 이상이 나와요.

다른 데는 수없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점저수지는 TN은 농업용수에 다 적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황에 비춰봐서 고구저수지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족한 것 하나, 하점저수지 TN이 오버되는 것, 이 두 저수지만 가장 양호한 거예요.

다른 저수지는 조사 때마다 기준치 이하거나 기준치 이상이에요. 1회 추경 때 수질개선에 대한 강화군의 대책에 대해서 용역예산을 세우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강화군은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이 안 좋은 것은 강화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질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공포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계획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