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타 과에 비해서 아주 잘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페이지수는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사업명보다는, 본예산하고 설명서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 농정과 예산을 보면 2018년도 미래의 우리 농업이 어떨지 방향이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농정예산을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하는데 우리는 두 과를 함께 보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나중에라도 한 번 보세요.

예산 양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화농업을 함께 생각하는 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우리 강화 농업의 미래 모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농업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책사업에 보면 농정과가 두 가지 정책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기반 구축, 농업기반조성, 두 가지로 정책사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번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10년 후에 강화농업이 어떻게 될까라는 특면에서 보는데 결국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구조조정 내용 중에 판매를 신경쓰다 보면 우리의 농산물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쌀농사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갈 수 있을까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구조조정이 일어나야겠다, 왜 자꾸 고령화가 될까? 왜 젊은이들은 안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 한 그 일자리는 절대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젊은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들여다 보세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소득분석을 해보라는 얘기가, 어떤 사업을 하니까 소득이 올라가더라, 그걸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아보았나요?

정리는 안 되었지만 머릿속에 있기는 있을 겁니다. 이런 농업들은 고소득으로 가고 있다, 가장 단위면적 당 소득이 가장 낮은 것이 뭡니까? 수도작입니다.

그러나 농사짓기는 기계화가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농업면적이 아주 많으면 고소득으로 가요. 금년도에 처음 쌀 고급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ha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희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높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수도작을 아무리 해봤자 지금 소득이 몇 %가 늘어납니까? 고소득으로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알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형평성 논리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그 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선도농가라는 말입니다.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 정책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편리한 농업에는 관계가 많아요. 우리는 밭작물에도 농업용수를 편리한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고 좋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우리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느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