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2018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세입의 보조금 쪽에서는 13억원이 증액되고 세출에서 보면 37억원이 증액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군비부담이 세입에 비해서 많다, 이게 정확한 분석자료는 아니지만 돈을 쓰시면서 강화군의 돈 사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분야하고 보건소에서도 신규사업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소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사업내역에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하면서 다 충족을 못 시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군비, 군세가 들어오는 부분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500억원을 증액해서 하는데 세입에는 170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있지만 우리가 2017년도 추경에서 보면 200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지방교부세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약간은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지방교부세가 계속 늘어날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자꾸 돈을 쓰는 것이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나중에 지방교부세가 계속 늘어날까 이겁니다. 한 번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 사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지나 보건소도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세출에서도 보면 최저임금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 등 모든 인건비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담이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지방교부세가 많이 올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강화군에서 돈을 어디에 많이 써야 될까요? 국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강화군은 기반시설 SOC에 많이 써야 됩니다. 국가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강화군은 도로 부분에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쓸 때에는 지방교부세가 늘더라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항상 돈을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대장암검사비, 헬리코박터균, 신규사업 쪽으로 많이 계상했습니다. 촬영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치매예방도 물론 의회에서 계속 건의해서 그런 부분도 신규로 사업이 늘어났고 국가적으로도 늘어났지요?

그 다음에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도 과일, 채소를 하는 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강화지원 이런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 정말 아이 키우는데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든 군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좋은 것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산모도우미는 다문화가족들도 대상이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