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이 정도는 유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수당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이것이 만약에 줄면, 예산을 주다가 안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보면 특히 복지형태의 예산들이 많이 늘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강화군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뭘까? 건설과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전년도에도 몇 번 지적했지만 도시계획도로에만 예산을 투입하다가 도로망 계획도를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에는 할 것이 무진장 많아요.

우리 강화군은 SOC 쪽에 투자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도로 예산에도 보면 인도개설이에요. 전반적으로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돼요. 군도 같은 경우에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어촌도로도 각 지역별로 집들을 계속 짓고 있는데 마을 안길 같은 도로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차량은 점점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갈등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농어촌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해도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에요. 본위원은 예산에 우선적으로 도로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지방교부세만으로는 어려워요. 중앙정부나 인천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위험도로개선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오다가 그것이 끊길까 말까하는 상황이고, 다행히 농어촌도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것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국비를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에 만료되는데 어쨌든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몇 년전부터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시군비를 50대 50으로 했어요.

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설과가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재원 부족에 의해서 못하니까 재원을 국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과장으로는 어려워요. 아까 농어촌도로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정리를 잘 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또 군수님이 직접 다니면서라도 부군수가 같이 노력을 안하면 재원확보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줄 곳은 많은데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