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봉은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저희 사상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교통수단과 교통 면에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주차장법」개정 시행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많은 노상주차장이 폐지가 되어서 아마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현재까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19개소에 300면이 없어지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주거지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조금 소방서하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괜찮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상 주차 선을 많이 그어서 올해 7월 현재 102면의 주차 면을 신규 건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꾸준히 부지라든지 또 적절한 곳을 봐가면서 주차장 건설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사항이나 결과물이 나온 게 있으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지금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지금 23일 날 최종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어린보호구역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중간보고회 때 어린이, 각 학교 대표님들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오셔가지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희하고 주례 저기가 되면서 하는 것하고, 그걸 포함한 것을 다시 최종보고회에 삽입을 해서 이번에 23일 날 최종보고회에서 보고를 하고요. 그께 끝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찌 되었든 저희들이, 아마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급하게 용역비 5000만 원을 아마 편성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2일 부산일보에 보면 부산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탄력적인 주차장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지한 지역이 주택가다 보니까,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니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가 3배인 것을 그러면 밤 8시부터 다음 아침 8시까지는 좀 풀어주면 안 되겠나 하는 민원이 꾸준히 오다 보니 지방경찰청에서는 그러면 의견을 한번 접수해 보겠다고 해서 각 구별로 의견을 냈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9개 구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교육청하고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민식이법 때문에 지금 법이 바뀐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주차를 하려고 어른들의 편의시설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잡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민원이 오다 보니 경찰청에서도 일단은 그냥……

그냥 없는 걸로……

없는 걸로 하고 어쨌든 각 지자체에 주차장 건설을 많이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경찰청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자기들의 일방적인 결론이 아니고 여러 가지 16개 구군의 어느 정도 했는데……

예, 맞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경찰청에서 결론을 낸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경찰청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각 구군의 주차장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여유 있는 데가 많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정말 죽겠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교통행정과가 이렇게,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탄력적인 주차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게 나왔는데, 또 5000만 원의 용역비까지 주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의 목적이 이번에는 들어가는 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을, 당초의 목적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되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제된 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 방향으로 많이 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학교장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고 사실 말씀은 드리지만 주차장 건설하는 게 예산이 참 많이 드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노상주차장을 해서, 아직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일방통행, 지금 보면 일방통행을, 같은 도로에 차를 양쪽으로 세움으로써 어차피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데 세우고 있으니 일방통행로를 지정을 해서 한쪽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한쪽으로는 차게 가게 되면 주차장 공간도 확보가 되고 또 차량진입도 쉽기 때문에 지금 그 용역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그 용역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거점, 거점마다 불편한 곳에 탄력봉을 박는다든지 안 그러면 LED 활주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시설물 쪽으로 조금 공약을 해 볼 생각입니다. 주차장은 너무 돈이 많이 들지만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에 옐로우 카펫을 깐다든지 하면서 그렇게 시설물 쪽으로 조금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급하게 추경에 용역비를 5000만 원을 들이고 했는데도 경찰청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했던 주차장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이 자체가 거의 다 물 건너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 질의를 합니다. 쌔가 빠지게 용역을 줬더니만 경찰청에서나 여기서 그게 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돈까지 들였는데 그 용역비가 그냥 하늘로, 공중으로 슝 날아간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보다는, 그러면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해 노력한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저희가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간이나 야간시간 때 이용률이 적으면 그걸 주민한테 돌려주자는 차원인데 사실 이게 지금 2019년 이후로는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당연히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밤에 출동하는 것 때문에 거부를 했고 그 외 고용노동청이나 세무서, 생활사박물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방을 했고요.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2019년 이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요즘은, 지금 9개소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화성빌라나 엄궁럭키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 아파트는 이렇게 조금 주민들이 출근하고 나면 그 빈 공간을 줬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자기네들 자체도 공간이 없고 또 다른 차가 들어와서 사고 나고 하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교회도 찾아가고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일단은 학교가 문제입니다. 학교가 개방을 안 하고 있고, 이제 믿을 것은 학교밖에 없는데 안 하고 있고, 학교에 찾아가보고 공문을 보내도 안 되고 아파트는 차단을 하고 그래서 사실 개방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교회는 그나마 어떻게 하면 조금은,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학교가 너무 폐쇄적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저희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각자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도 교장을 찾아간다든지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마 다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막상 현장에 가보고 교장을 만나보면, “만약에 주차장을 개방해서 사고 나면 의원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 한마디에 움찔해요, 솔직하게. 저도 현장에 몇 번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학교의 개방이 아마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두드려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대신에 여러 가지 교회 같은 곳은 아마 혹시 지하주차장에 예배를 안 보는 그런 날에는 조금 더 우리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과에서 한번 거점 적으로, 어느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협조도 한번 구해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은혜로교회를 다니면 “의원님, 은혜로교회 지하주차장에 가봤는데 조금은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목사님을 만나 주신다든지 담당책임자를 만나서 개방할 수 있도록……”하고 협조를 좀 구하십시오, 각 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무님, 이것…… (사무직원, 사진자료 전달) 과장님, 여기가 지금 덕상초등학교 밑에 상가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죠?

예.

예, 여기는 지금 CCTV가 있기 때문에 차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시면 지금 7시에서 8시 가량인데요. 덕상초등학교 그 앞에 있는 길가 외에 지금 옆에 있는 골목들의 광경입니다. 양쪽으로 차가 대어져 있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제 차인데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차를 단속을 하다 보니, CCTV 카메라가 단속을 하다 보니 이 차들이 전부 골목으로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CCTV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골목을 보면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가 주택가로 들어가기 전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미리, 어제 갑자기 결재가 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덕상초등학교, 저희가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할 수 있는 곳을 검토를 해서 그 수요를 낸 겁니다. 그래서 올해 덕상초등학교하고 몇 군데를 해서 마지막으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덕상초등학교, 다른 민원도 하고 나면 많아요. 그런데 덕상초등학교 주변만큼은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청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번에 검토보고를 하나 만들어서 어제 결재가 난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당초에 할 때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저도 해 보니까, 주변에 해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481명의 재학생 중에서 360명이, 그러니까 아파트 쪽,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아파트 쪽에서 오게 됨으로써 지금 많이 생기고 그래서 달다 보니, 그 사거리에는 열십자로 뻥 뚫려서 좋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으로 들어가고, 또 그 차들이 지정되지 않은 미진마트, 이 아파트, 오양힐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장님도 계속 “그러면 8시 이후부터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나”고 하는데 그게 경찰청장이 결정할 일이지 저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 그것은 저희가 차마 못 하고, 또 안전하고가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방향을 전환을 한 게 단속하는 방법을 바꿔 보는 게 어떻겠느냐, 고정식에서 이동용으로. 그래서 이번에, 어제 결재받은 게 철거 검토보고에 청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경동리인아파트 좌회전이 지금 23일 날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보이고, 그러면 주례청구 올라가는 쪽으로 유턴이 생깁니다. 유턴이 생기고 또 주례롯데아파트 거기를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턴도 해야 되고 확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있어야 해서 그리로 옮기기 위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단지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CCTV를 철거하라는 사람도 있고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를 1월 초에 할 겁니다. 1월 초에 할 거고, 그 대신 이동용 차량으로 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상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할 때 상가 부분이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식당 부분이 너무 혼선이 되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된다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있을 때는 아이들이 다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안 되면 상가 부분에 중앙선도 지금 탄력봉도 박을 생각이고, 제가 우리 지역구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1월에 철거를 할 건데 철거가 되기 전에 만약에 이 소문이 난다, 그러면 철거를 못 하겠지요? 그런데 철거를 하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다음에 예산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지만 철거 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되어버리면 철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해 주시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저녁에 갑자기 결재가 나가지고 일단은 철거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풍선 효과는 있습니다. 다 골목 갔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단속방법을 고정에서 이동으로 바꾸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초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도 구역이지만 상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부서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옆에 덕포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 정면에서 보면 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에서 보면 조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무인단속카메라에서 이동형 카메라로 바꿨지만 거기는 지역적으로 주택가이기 때문에 많아서,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는 덕상초등학교 지하 거기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백양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그 부분 지상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하셨다고 해서 덕포체육공원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그래서 어차피 지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주차장 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덕포체육공원하고 백양공원하고 그다음에 덕상초등학교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업성이 어디가 좋은지, 사업비 대비 어디가 효율성이 좋은지를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하실 때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맞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도색 부분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그러네요.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옥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사상구 어린이 통합 교통안전 기본계획 해서 용역수립을 11월 달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 보시면 부산일보에 ‘부산 초·중·고 630곳 통학로 안전지도 만든다.’고 11월 16일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시행한다고 하니 우리가 용역 한 부분들이 조금 같이 협조가 되어서 탄력 있게 어린이들 안전에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헌납소리 들어도 할 것은 해야죠.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하시죠. 과장님, 혹시 사는 거주지가 무슨 구입니까?

아 예, 저는 모라동에, 모라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페이지 534쪽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을 이렇게 쭉 27군데에 주고 있잖아요?

예 예.

이분들의 평균 수익이라 할까요? 이게 통계적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살림에 보탬이 좀 됩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하고 노외하고 대부율이 좀 달랐습니다. 달라서 이번 4월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노상 같은 경우는 땅에 선을 그었기 때문에 대부율이 좀 적은 데, 위탁 그게? 그런데 노외 같은 경우에는 건물비까지 포함이 되니까 부담이 되고 이래서 저희가 0.025%에서 급지별로 0.015%까지 낮춘 게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급지라든지, 급지는 상관이 없는데 노외냐 노상이냐, 그리고 또 사람이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한정해서 이득이 된다, 만다는 말씀을 좀, 제가 통계를 내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용돈이라도 좀 벌어 쓸 수 있어야 이익이,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다음에 또 한번 여쭤볼 테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 535쪽에 공영주차장 입찰 및 낙찰자 현황에 그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5번에 파라곤호텔 주변에 민○옥, 또 민○옥, 민○옥, 또 그분이 감전시장에 민○옥, 민○옥 감전중천에 또 민○옥,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옥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입찰 혹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공영주차장 수탁을 업으로 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업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한 번은 입찰을 하고 한 번까지는 입찰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고 두 번 이상은 못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어떤 적정한 선을 놓은 상태에서 많이 부르는 사람을 낙찰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 업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고 또 거기 보면 민○식, 민○식 해서 또 쭉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가족기업으로 추정이 되기도 한데, 과장님이 아까 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아,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그런데 이게 가족이, 그러니까 업으로 하는 게 자기들 하나의 임대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임대를 하는 것처럼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입찰의 어떤 기준에 가족이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자, 과장님.

예.

우리 사상구가 노인인구도 많고 이분들이 지금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동일인을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좀 용돈벌이라도 하시는 차원에서 이것은 관리가 좀 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입찰 및 낙찰 부분도 한 사람한테 이익이 몰리는 게 좋으냐, 우리 사상구 모라동을 비롯해서 이런 주민들 여러 사람한테 이익이 가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과장님 판단되시죠?

아, 참, 정두희 위원님 제가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 2022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연도로 봤을 경우에 한 사람이 두 곳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곳까지 가능하니,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불가하고 한 연도에 한 사람이 2개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 향후에 그 점검을 하셔서, 본 위원의 의도는 여러 주민분들이, 여기 이것 해 봐야 일반 직장인 월급보다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이익을, 좀 수고도 해 주시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전략적인 그런 게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면 옵션이나 제약을 더 강하게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동서고가로가 수명이 종료되었습니까?

이 위에 말씀하십니까?

동서고가도로……

동서고가도로 수명은 제가……

예, 내구연한, 수명……

예, 내구연한은 제가 정회시간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예 예.

또 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동서고가도로 밑에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서고가로 문제를……

아, 자체가.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서고가로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누구를 위한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사상 쪽으로 봤을 때는 흉물이라고 보지만 이게 지하화된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오늘 이것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들은 정보로는 서부산권 유통도로로 사상이 주가 아니고 동쪽과 서부산권, 경남지역을 잇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상에는 매연만 뿌려놓고 가는 이런 도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주례, 감전, 학장 램프가 있는데 주례 램프는 저녁에는 또 주민이 통행도 못 하게 막고 있거든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그래서 제가 누구를 위한 도로냐고 여쭤본 거고, 이게 지금 지난 앞의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서부산권 유통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주민은 2순위가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게 통제를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아마 거기 막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때 허학도 교통행정과장님이 가서 통행량 카운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랬는데, 일단 동서고가도로 부분은 사실 도로철거 이런 부분이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 교통으로 봤을 때는 저인데 이 동서고가도로가 나중에 활용도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회시간에 건설과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만족스러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아까 동서고가도로를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여기 부산시 계획에 사상하고 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언론에 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구하고의 연관성이라든가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봉은정 교통행정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쪽 팀은 지역 민원인들과 직간접적으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아까 모 위원님께서 덕포사거리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오랜 시간 계속 이 부분을 제가 의논해 왔던 지역이고, 또 오늘 좋은 결과치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골목상권 살리기에 제가 조례 제정을 해놨던 것을 제가 드려가지고 “어떡하든지 간에 살아가는 방법을 좀 연구하자”라고 하면서 몇 번을 제가 그 자리에 갔던 지역이고 또 의논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골목상권 살리기, 기타 등등 이런 좋은 대안이 있어도 이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의논도 드리고 제가 우리 장제원 의원님에게도 백양주차장 위의 그 주차공간을 활용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아까 전에 백양주차장하고 덕포체육공원하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제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다녀보면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해 봤는데, 덕포체육공원은 없애지 않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거기는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고, 오히려 백양주차장 위의 공원은 활용도가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수기를 가지고 가서 밤에 활용하는 사람들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거의 2배수 내지 3배수가 저쪽 체육공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백양체육공원 위가 맞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지금 당장 이것을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민식이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민식이법 시행한 지가 언제인데……’ 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저 혼자서 연구를 좀 해 봤는데 지금 현재 CCTV가 달려 있는 위치가 학교 쪽 방향을 바라보고 또 사거리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치를 약간 저쪽 주거지 쪽으로 옮겨버리면, 옮겨서 달면 이쪽 방향이 민식이법은 지켜집니다. 학교 앞, 덕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제 지역구의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초등4지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안전표시등 해 줬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가 왔더라고요, 감사드린다고? 그럼 이걸 약간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쪽에 있는 상가 지역은 사각지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쪽 상권에는 무리가 좀 없어진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것은 법에 좀 위배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부지에 지하1층 균특 사업을 신청하여서 2021년 9월 지하주차장 건립 균특 예산이 48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국비 24억 원, 시비 24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이 용지에 보니까 당초보다 변경이 되어가지고 변경된 부분이 59억 원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59억 원으로 늘은 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을 받은 이유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그 정도로 되었었는데 저번에 연말하고 연초에 자재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돈으로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가지고 받은 건데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을 보면 2020년도 4월에 부지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2021년도에는 1월 건물 철거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이때 한 16개 동이 아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21년도 5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었고, 2021년 12월에는 국비 24억 원이 확보가 돼서 지반조사가 완료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1개월 전에 국비 24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주차장 공사 진행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공원만 하려고 하다가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옴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중복, 이제 중복결정을 해야 하니까 용역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또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었고 또 그래서 그 중복용역이 승인돼서 그러면 지어도 된다 하니까 제일 처음에 문화공원에서는 자기 공원만 지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나무를 심는 깊이라든지 이게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이 또 수정되고 이런 절차를 걸치면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 아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공유재산 심의과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태한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시비 9억 6000만 원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비 9억 6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쪽하고 저희 녹지공원과 그다음에 시에는 녹지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재산담당관하고 4개 과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조,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16일 날 의회의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건 또, 그게 지금 아직 딜레이되는 바람에 그 본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국비도 이번에 3추에 들어갔고요. 2023년 본예산에 저희 구비는 다 할 거고요. 그래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1차 추경에 만약에 돈이 가내시가 된다고 하면 돈이 오기 전에, 추경 전 사용승인 해가지고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저희만 해서 되면 하겠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 2개 과, 우리 2개 과가 겹치면서 조금 진척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2022년 12월 정도면 설계용역이 거의 완공이 되죠?

예. 완료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전체 완공이 되는 게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공사 착공, 준공까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이 되면 이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아마 4월에 착공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급하게 한다고 더 좋은 건 아니지만 안전을 좀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하면서 행정절차를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착공은 늦어졌지만 준공은 12월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은정 과장님께서 업무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또 진행 과정까지 다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각종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및 근거에 보면,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사상지회 구성원 수가 153명입니다. 2021년도에도 500만 원, 2022년도에도 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횟수가 주 5회 정도 활동을 하시고, 출근길 정체구간 교통지도, 벚꽃 개화 시기가 되면 낙동강 제방 벚꽃길 교통질서 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참여인원이 연 3500여 명이 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 자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단체들이 많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좀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많은 인원수가 5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중에 필요한 조끼라든가 교통봉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교체할 때도 본인들의 손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좀 들리기도 하고 또 식사 한 끼 하는 데도 자기들의 자비를 가지고도 하면서 지역의 활동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결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 금액을 좀 증액시켜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금 7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상향했고요. 문제는 마냥 그 보조금을 상향할 수 없는 것이 재원 구성이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자비, 자기들 회비 50%, 우리 보조금 50%입니다. 그럼 저희가 마냥 올려버리면 본인들도 부담이 늘기 때문에 안 되고, 이번에 그래서 신○○ 회장님하고 의논해 보니 비대면 호루라기를 이렇게, 여기 붙여놓고 하는 호루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 불고. 그걸 사는 데 돈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2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그렇게 올려놓았으면 미리라도 좀 이렇게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아, 그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50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분들 했던 만큼 다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동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현황에 보면, 1번 란에 보면 모라1·3동, 덕포1·2동 이건 제가 왜 조사를 했느냐 하면, 모라1·3동은 1634대, 그다음에, 예, 단위가 맞죠. 그다음에 덕포동 1213대, 이게 421대가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 단속실적이 23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덕포1·2동이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해졌다는 반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여기 동별의 계를 보시면 기간이 위의 것은 3개월이고요.

예.

밑의 것은 9개월인 그것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9개월에 23건이면 더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덕포2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서 일단 주자창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좀 신경쓰셔가지고, 제가 덕포2동에만 가면 늘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김종선 의원, 정말 일하고 있느냐?” “정말 나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기운도 좀 안 나고 의기도 많이 좀 꺾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셔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덕포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모라중학교 같이 건립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 하실 때 주민공청회를 꼭 한 번쯤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519페이지 행감 자료에 덕포1·2동을 말씀하셨는데 덕포1동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주공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이 정말 혼잡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교통 혼잡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주차공간이 심각한 것은 제가 여기 앉아서 묵상을 해 보니까 학교와 그 관련기관이 지금 한 40개쯤 있는데 교당 5대 내지 10대 정도를 주야간으로 적절하게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여길 사용하는 업체나 주민이 신뢰할 수만 있다면 교장도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동주중학교에서 그걸 개방을 해서 주위 업체분들한테 그냥 “평시에 이렇게 사용해라”라고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온갖 해작질을 다 하고 가요. 그러면 뒤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략을 잘 세워서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면 제 생각에는 ‘200면에서 400면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니까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같이 고민해봐 주세요. 그러시고, 교통행정과에서 지역 업체 채용‧물품‧용역‧계약, 공무직‧기간제, 지역인재, 이자수익 관리까지 앞으로 조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그 동서고가로는 정보가 왔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은 아직 건설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94년도에 개통을 했다는데 내구연한은 따로 지금 자료가 파악이 안 되네요, 제가.

지금 현재 사용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정회 시간에 제가 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가 주차장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동서에 유통을 하기 위해서 저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사상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우리 사상발전을 엄청나게 저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과연 동서 균형발전에 무슨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저걸 없애놓으면 사상이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공서고가로는 수명이 다 됐으니까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각종 예산이나 이런저런 문제로 부산시의 좀 하위기관으로서 어려운 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태도를 밝히면, 시에서는 계속 뭉개면서 저것 계속 연장사용, 연장사용 할 거란 말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대심도 그것 지금 아직 예산도 안 잡혔는데 언제 하겠습니까? 저것 빨리 철거를 해야, 서쪽에 부산의 어떤 부가 있고 서쪽이 개발이 되어야 부산이 균형개발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단순하게 유통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소멸과 같이 연계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시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해법을 내줘야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주민들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정두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지만 자치구와 광역시의 일이 좀 구분이 되다 보니 그런 건 없잖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해당되는 사상구다 보니 나중에 의견을 묻는다든지 어떤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저희 구의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하니까 그렇게 건의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저희 청장님도 사상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상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그렇게, 어느 한도 이상 세게 못 나갑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사상하단선도 지금 예상보다 개통기간이 늘어지고 있는데 누구 좋은 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상구민분들이 너무 착하다.” 이것 우리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착하고 온순한 이런 성향이 있지만 가슴속에는 우리 사상이 지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이것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고 이분들의 그걸, 자기네들이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그 표현을 못 할 뿐이지. 이게 어느 정도 익어가면 이게 폭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데서는 저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두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방금도 중복업무 차원에서 건설과 소관이다,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우리 특유의 발 빼기 작전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저는 책임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고 이 주무 부서에서 혹은 또 컨트롤타워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쪽저쪽으로 탁구공처럼 넘겨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가 한번 챙겨봐가지고, 제가 위원님의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건설과장하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하신 부분은 시에 건의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상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실력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저희들이 뭘 반대하는 실력행사가 아니라 사상의 미래를 위해서 실력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응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평소 교통행정과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538쪽 교통시설물 설치내역,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여기 2021년부터 이렇게 쭉 넘겨보면 거의 관외 업체가 비중이 꽤 높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재무과에서도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시는데, 사실 교통시설물이 보면 그냥 디자인 면도 있지만 안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이고 물건이다 보니까 좀 관내 업체에서는 기술력이 없는, 그러니까 기술력 때문에 관외 업체를 많이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사가 보면 안전이다 보니까, 당장 여기에 횡단보도를 해야 되고 하는 민원이라서 안전하게 빨리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관내 업체가 충분히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나 어떤 그런 인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도로 관내 업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과장님, 관내 업체 실력을, 기술력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것도 과장님의 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제한을 건다든지 이런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장기과제 쪽인데 점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한번 또 질의응답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사상광장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인디스테이션이라든지 사상역 앞에 지금 사상숲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각각의 과나 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김해∼사상 경전철역이 르네시떼 앞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상역까지 끌고 와가지고 사상의 얼굴을 버려 놨다, 사상의 랜드마크로 그 광장로가 참으로 좋은 공간인데, 요즘은 고가도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고가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는 다 슬럼화돼요. 이게 아주 오래된 자성대 교차로에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인데, 이걸 설계할 때 저는 참 문제가 많고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장기적으로 우리가 광장로를 어떻게 우리 사상의 얼굴로 되찾을 것인가, 이건 앞으로도 가능한 것 같아서 점검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5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버스 승객대기소 온열의자 설치현황을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올라올 때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 예산을 받아냈다는 건 잘 아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라동 5군데, 넘기겠습니다. 주례동 5군데, 학장동 4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덕포동은 1군데밖에 없고 괘법동은 2군데밖에 없고 그런데,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좀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나누어서 이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왜냐하면 지금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정말 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수월찮게 나오고 있고, ‘아, 이 사업 정말 시행 잘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 전체 5개를 통틀지 말고, 지역적으로 나누면 괘법동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김종선 위원장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이것은 작년 것이고요. 작년은 이렇고 올해 22개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권역별로, 그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해가지고 괘법하고 덕포동도 4군데나 되고요. 물론 충분히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지금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방치가 돼서 도로의 곳곳에 지금 흉물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만약에 처리를 하려고 하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에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것을, 너무 도로 쪽에 있다 보니 주민들이 왕래하실 때 정말 위험 부담이 많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이륜차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기에 멀쩡하면 두 달 정도 놔둬 놓고, 누가 봐도 이렇게 파손되거나 안 되는 건 저희가 15일 만에 옮깁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인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만약에 거슬리고 ‘이게 어떻게 있나?’ 하지만, 이게 누군가의 재산이고, 또 요즘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병원에 장기입원을 한다든지 또 교도소 가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나중에 찾으러 와서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서 두 달 정도는 거기에 방치를 해 놓고, 4∼5개월 걸릴 때 두 달에서 3개월은 저희가 태양폐차장이라고 갖고 와서 거기서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두 달을 지금 놔둬야 하는데 그건 좀 위험해가지고 어디로 옮기기에는 저희가 또, 장비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빨리는 옮기겠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보기에 완전히 파손된 것은 저희가 빨리 옮기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 게 누군가의 재산이고, 나중에 저희도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칠 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셔도 그걸 거기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누가 봐도 이런 파손이 좀 많이 됐다거나 아니면 번호판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 15일이 아니더라도 조금 옆으로 통행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밀어주는 것도 조금,

예, 오토바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방법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토바이는 이동 가능하니까 이쪽 길가로,

예, 길가로,

많이 움직이면 또 안 되니까, 자기가 놔둔 데를 잊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리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농심라면 사거리에 보면, 그 강변로에 보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한 3∼4년 오토바이 하나가 늘 거기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길 지나가면서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라1동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통행정과에다가 말씀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퀴가 벌써 하나 없고 뒤에 있는 부속물이 다 떨어져 나가 있고, 의심이 가시면 제가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나면 바로 현장으로 직원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오토바이 굉음,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이런 데서 막 어마어마한 소리 나는 것, 이것 좀 어떻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번호 부착 안 되고 이런 것, 불법 개조는 저희하고 경찰하고 한 번씩 합동으로 하는데 그때 같이 합니다, 그 소음도. 그런데 소음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혹시 그 일하실 때 한번,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이렇게 또 부탁드립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성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선 위원님 그리고 정두희 위원님 그리고 한분 한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9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성진 과장님,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 생활하고 가장 가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늘 적치가 된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매일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동마다 신고 들어오는 지역이 다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삼덕로 73번길 13에 보면, 그 위치에 보면 항상 이렇게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답니다. 이 민원을 제가 오늘 받은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받았는데 늘 이 지역에 가면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나왔던 일들을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민원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좀 확인하셨다가 늘 이렇게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이 부분의 쓰레기를 좀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삼덕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세세하게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청소행정과는 어려운 업무로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은 지금 사시는 거주 지역이 어느 구이십니까?

예, 동래구 사직동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627쪽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총 몇 명입니까?

예, 저희들이,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직은 8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84명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5명 해서 89명이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6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채용한 게 없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환경미화원 4명이 지금 정년퇴직을 함에 따라 1차, 2차, 3차 시험 중에서 1차 서류전형은 끝났고 어제 2차 체력검증이 끝났고 마지막 3차에 면접이 남았습니다. 4명이 채용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6명은 채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다 해지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2020년, 2021년 근로자 채용개요를 보면 자격기준을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센터 빼고는 다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채용이 된 겁니까?

예, 그것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행정과는 아주 지역 인재를 성실하게 잘하는 아주 우수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지금 올해 2개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2개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수의계약에서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바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2022년부터 입찰입니까?

예, 2021년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전에는 수의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앞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와 입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 입찰이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 과에서는 공개입찰 경쟁방식 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들이 세세하게 협상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가 해야 될 사항들을 더 부가적으로 조건을 부과하는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공개방식이지만 그중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지난 기간 동안에 이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나 불상사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없고요. 타 구는 일부 언론보도가 되었고 그로인해서 지금 부산광역시 감사담당실에서 6개 구군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집중감사가 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계 그리고 대형폐기물 관계 그리고 헌옷수거함 관계, 하여튼 이 재활용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 집중적으로, 표본적으로 4-5개 구의 자료를 지금 받아서 저희들도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지금 감사가 끝나가고 있고 지금 결과가 아마 12월 달이 되면 내려올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우리 사상구는 좀 더 청렴하고 자신 있는 행정을 위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주요업무현황의 99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미화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서 경량안전모를 지급했습니다. 한 84개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걸 지금 안전모를 잘 착용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지침에 의하면, 전에는 이 안전모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것을 360g에서 저희들이 240g으로 낮춰가지고 저희 구가 최초로 9월 말경에 지급을 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가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 직원분들의 불만은 혹시 없으신가요?

예,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안 해 오다가 작업모를, 그게 경량이지만, 360g에서 240g으로 줄였지마는 불편하니까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했고, 그러나 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그것은 지침에, 환경부 지침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착용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설득을 했고 지금 그렇게 별 무리 없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사진은 안 찍었는데 며칠 전의 상황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안전모 착용을 안 하고 창 모자, 검은색 창 모자를 착용하시고 청소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조끼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조끼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형광색, 노란 형광색입니다.

노란색 조끼, 부산시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조끼를 입고 검은색 창 모자를 쓰고 다니시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노란색 조끼는 어디에, 부산시 소속인가요?

지금 현재 가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은 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고요. 우리 구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가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저희 공구상가 입구에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대행 폐기물을 하는 분이 아니라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직접 하시는 분인데 노란색 조끼를 입고 검은색 창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경량안전모를 쓰고 난 다음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장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도, 그리고 구민들이 볼 때도 ‘아, 저 분은 사상구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복장 자체가 완벽하게 안 갖추어져 있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복장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한번 하셔서 왜 써야만 하는지, 복장을 왜 갖추어야만 하는지 그런 교육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무직에 대해서 월 2시간, 그러니까 분기 6시간이지요. 교육을 저희들이 매달 실시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복장 그다음에 청소하는 것, 근무 그다음에 모자 착용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월 1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모자와 헬멧 착용을 안 하고 청소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산재로 처리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면 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교육을 할 때, 이번에도 그렇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교육이 없었던 걸로 본 위원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멧이라든가 이런 걸 착용을 안 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할 때 언급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는 올해 1월 달부터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부 미비, 그 본인이 일부 미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부라 해도 이게 사고로 크게 번진다면, 지금 다른 구에도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고소 고발 건이 오고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좀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옥 위원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겸, 저희들 최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업체가 원가계산 용역결과 꾸준히 계약금이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어떻게 명확하게 답변할만한 게 있으시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해마다 이 원가계산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용역을 실시합니다. 거기 용역에 보면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노무비 노임단가입니다. 노임단가를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보통 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4만 8510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데 해마다 이 금액이,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거의 그러니까 한 6%에서 7%씩 이렇게, 방금 저희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그 대행수수료가 해마다 6%에서 7%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이 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 때문에 거의 한 6, 7%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공통된 지침에 의해서 용역에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부분 애로사항이 있고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현재 계속 최근 3년간 여러 가지 용역결과 계약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노무비 단가, 건설협회가 정하는 매년 한 6, 7% 정도의 그걸로 인한 그게 주된 이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도 어느 정도,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민간위탁이 어느 정도 조금은 그 금액이 증가폭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합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새로운 차량이 와서 하게 되면 뭔가 단가나 그런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을 위해서 환경부 고시 규정이 바뀌어서 2022년 8월 31일 날 일부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금액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직접 노무비 산정 시에 현재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를 한 76%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80%이상, 2025년부터는 90%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부 고시가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대해서 고려 없이 인건비 인상을 하면 우리 구에는 막대한 재정의 부담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 고시로 8월 31일 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규정이 고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노임단가를 이 1만 4850원에 대해서 올해는 70%이상 적용을 해라, 그러면 또 2024년도에는 80%이상 적용을 해라, 2025년도에는 90%이상 적용을 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구의 대행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이, 그러니까 10억 원이 아니고 거의…… 하여튼 굉장한 수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환경부의 이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수용을 하면 너무 과도한 부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아마 회의결과가, 어제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통보는 안 왔습니다. 아마 거기서 개선안을 환경부에 올리기로 했고요. 그 개선안 중에 하나, 첫째는 이 노임단가 기준을 대폭적으로 하향하자, 아니면 이것이 올라간다면 아주 미세하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이 두 방안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환경부로 정식적으로 전국에서 같이 동시에 아마 이 건의문이 올라가고 아마 항의방문 차원도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일이백도 아니고 몇천도 아니고 몇억도 아니고 거의 10억 단위가 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자립도라든지 자꾸만 우리 구가,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자꾸만 살림살이가 쪼들리는데 이것까지 10억 단위 이상이 매년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아마 담당부서장으로서도 참 곤란하고 저희들 행감이라든지 받을 때 항상 지적을 받는 그런 일이 됐는데, 과연 시군구에서 구청장님이나 군수님들이 어떻게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고 했는지 그 결과가, 회의를 어제 했다고 하시니까 아마 담당부서장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혹시 저희들도 비록 구의원이지만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시면 담당부서장께서도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먼저 하나 좀 빨리 시켜 주세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책자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 보니까 구덕터널 가기 전에 우측 편에 보면 택시들이 조금 대놓고, 거기에 보니까 그 우측 편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어제 저희들 의원님들도 다 봤어요, 그쪽에 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부분을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는 없나요, 그게? 담당자가 없습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 회차로 부분에 보면 택시기사들이 거기 자기들이 화장실 용무를 볼 장소가 없으니까 그쪽을 이용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걸 지금 교통행정과에 지시를 한 걸로, 시하고 그러니까 구비 투입은 아니고요.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안쪽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안쪽은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 쓰레기가 투기 된 것을 일일이는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회차로 주변의 도로 부분, 그쪽은 저희 가로청소요원,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과장님, 제가 회차로 부분 말고 회차로 가기 전에,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시는데 거기가 사유지라고요? 거기가 사유지?

그쪽에 그러니까 나무가 심겨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회차로 가기 전에 우측 편에 나무도 좀 많이 심겨 있고,

예, 거긴 사유지입니다.

아, 거기가, 그 입구가 사유지라고요?

예.

과장님, 그래도 아무리 사유지지만 거기가 우리 사상구의 관문인데, 보니까 쓰레기가 차로 치울 것은 아닌 것 같고 금방 아까 우리 기사님들이, 택시기사님들이 잠시 뭐 하면서 조금은 좀 보기 싫을 정도의 어떤 그건데, 사유지라고 해서 우리 구청의 인력을 동원해서 치워서는 안 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한번 그 부분에 가셔가지고, 아마 그 쓰레기를 좀 치우는 게 그렇게 큰 차량이나 뭐가 막 필요할 정도의 그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육안상 보기에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좀 담당 부서장께서 우리 사상구 주민들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다행히 답변 중에 거기에 뭐 화장실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까지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청장님이 먼저 챙겨놓으셨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청소 정도는 조금 가능한지 한번 그 현장을 봐주셔가지고 한번 상의하고 논의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구의원들이 가서 쓰레기 주울게요.

저희들이 치우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금방 사유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화장실이 설치되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그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사유를,

과장님, 환경미화원들 보면 한 번씩 집단으로 해가지고 청소를 하는, 청소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혹시 사유지를 청소하는 부분들도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 부분은, 특히 모라지역에 보면 거기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지역 안에 보면…… 하여튼 사유지 부분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비를 해주십사 하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도 그게 불이행이 될 때는, 저희들이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냄새도 나고 파리도 생기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정비를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게 소유자가 어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하여튼 보았을 때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소유자가 처리가 도저히 안 되고 심각할 때는 저희들이 투입을, 저희들이 청소차하고 인부를 투입해가지고 할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가 서구하고 경계 부분입니다. 지나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회차로 바로 입구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육안으로 봐서. 그래서 사상구 쪽의 이미지가 쓰레기가 많다고 느끼면 안 되니까 청소하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러모로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643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CCTV 설치현황인데, 37번 난에 삼덕로46번길 63, 덕포동 시장 안의 이 CCTV가 혹시 고장이 났는지, 고쳐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지금 7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가 지금, 15대가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대가 고장이 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이게 화질도 너무 안 좋고 해서 내년도에 시에다가 도시청결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보전기금입니다. CCTV 교체하기 위해서 35대를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35대가 다음 예산심의 때 아마, 본예산 심의 때 올라오면 그때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37번은 아직 그렇게 고장상태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로는 이게 고장 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제가 여기서 진실 여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부분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담당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합니다.” 한 것이 지금 한 1∼2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주민분한테 머리 쥐어뜯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거기는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그나마 그래도 이분이 치워가지고, 자기가 지금 치우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무단투기 하는 걸 잡아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면 그전에는 이게 있다는 걸 보고 안 버렸는데 이게 고장이 났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상습적으로 이런 투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제가 가서 그러면 계속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고 그 쓰레기를 제가 수거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당분간 고칠 때까지는 수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얻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또 다르시니까 그러면 이것 확인을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현장에 한번 가가지고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정식이 71대가 있는데 제가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조사를 해 오라고 제가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받기로는 고장이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 71대 중에서 15대가 고장이 나 있다, 그 보고까지는 받았고요. 다행히 지금 15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번 삼덕로46번길 63 이 번지는 담당자가 저한테는 아직 사고가 났다고는 보고가 안 된 사항이라서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담당자한테 다시, 위원님께서 직접 그렇게 통화를 하셨다니까 이것은 제가 하여튼 보고를 잘못 받은 건지 제가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 담당자 번호도 저한테 지금 여기 남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도 그 가게 이름도 저한테 있거든요. 확인을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따지겠다는 어떤 부분보다도,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자한테 전화할 때까지만 해도 고장 난 지가 2개월 정도 가까이 됐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민분이. 그러면 2개월 정도 이분은 굉장히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상태였고, 그다음에 관할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읍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본 위원한테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수치를 기록하면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하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CCTV가 필요한 지역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무단투기가 한두 번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금 바로 그 옆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이 이미 벌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동작이 좀 늦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향후 저희들이 15군데에 시에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내려와지면 즉시 교체해가지고 무단투기가 이렇게 범람하지 않게끔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지금 CCTV 고장 난 곳이 총 몇 대라고 하셨죠?

15대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15대, 지금 행감 자료 642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관련 사항의 1번에 적발내역 및 조치내역, 처리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적발방법에 건수가 주민신고는 134건, 4건, CCTV는 4건, 순찰 140건입니다. 지금 CCTV가 4건밖에 안 되는데 74대 중에 15대가 고장 났다면 59개입니다. 그런데 이 적발건수를 보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에 부서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관내의 71개소에 고정형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가 된 지 거의 20년이 지금 소요되어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올해 행감만 CCTV로 해서 적발한 게 4대가 아니고, 그 앞에 2021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이 CCTV로 인해 가지고 적발한 단속건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 미미한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계도 그렇고 모든 기계가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화소도 좋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옛날 것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고 그게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하기가 힘드니까 CCTV 단속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의 환경보전기금으로 해서 내년에는 전부, 35대를 지금 업그레이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가 아예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그 안에 있는 카메라 자체를 전체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태양광 이동식 CCTV 3개소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을 이용해서 CCTV가 지금 3대가 쉽게 말해서 이동식 CCTV입니다. 이것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주민이 쓰레기봉투를 접근하면 음성 음의 소리가 납니다. ‘투기를 하지 마십시오.’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것은 소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예방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단속은 지금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계도용이고 주민 경고용이고,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고정식 CCTV들이 교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애초에 태양광 이동식 CCTV를 하기 전에 이런 고정식을 조금 교체하는 데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제일, 저도 와서 챙겨보니까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 환경보전기금으로 해서 이동식도 5대를 더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총 8대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쨌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수가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CCTV를 교체하게 되면 화소가 좀 좋고 이런 단속들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세심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