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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자선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본회의2018-02-02

김자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주요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선진 영농기술 보급과 우수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도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복되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농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벼의 수도작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구조조정할 것이냐? 고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할 것이냐? 금년도에 한참 농업교육을 했잖아요? 귀농귀촌이나 강소농 신청을 받고 있어요. 흐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얼마만큼 우리의 정책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신청 받아보고 교육 현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아직 신청기간이 안 끝났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금년들어서 농민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지금 현재 수도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570ha의 논을 다른 작물로 전환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시범사업으로 30ha정도를 논 대체작목으로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도 호응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농가들이 능동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능동적으로 잘 나서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시범사업 신청 만료기간인데 사실상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보고 능동적으로 기다려서만은 안된다, 직접 나가서 어느 지역이나 어느 대상이나 어느 농가를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해 주는 것이 지도력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지역선정을 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 변하는 것은 없었다, 쌀작목반들하고 제일 접촉하기 쉬운 것이잖아요. 그 분들과 함께 협력사업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고소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수도작도 고급쌀을 만들잖아요. 최근에 기능성 쌀에 대한 변화는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쌀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초기에 시작될 때에는 어느 정도 가격을 많이 받아서 일부 농가는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보다는 품질을 고급화해서 어느 누구도 보편타당성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또 일부는 기능성으로도 가야 되지만 전적으로 그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기능성 쪽에 우리 농민들의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벼대체작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는 콩하고 참깨 외에는 와닿지 않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는 콩, 참깨도 좋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양파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사료작물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논이 많기 때문에 논을 전체적으로 밭으로 만들어서 강화 속노랑 고구마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파든, 그런 것이 이번 교육내용에도 다 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경에 관해서 교육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된 것이 없이 그 분들끼리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경기능사반이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은 전액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고 자부담으로 한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는 산림조합이 주관이 되어서 산림조합의 조경연구회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산림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떤 부분에 관심을, 정원에 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녹지과에서 정원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 인원이 5:1로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조경과 정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무나 풀을 같이 다루더라도 조경은 토목의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정원은 나무와 풀과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담당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예술학교를 농업기술센터 강의실에서 강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온실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습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언젠가는 그런 교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 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로컬푸드 매장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강화농산물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데 강화는 소규모로 가공하자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거점별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부지선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로컬푸드매장 특히 농협과도 같이 협력사업을 해서 가공센터를 좀 더 확장해 주면 1차 할 수 있는 분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에 안 나와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육성 지원사업이 신규로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두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4000만원은 자체로 국비로 편성했고 8500만원은 국비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군비로 편성된 4000만원은 저희들이 청소년 청년농업인 중에서 4H회원들이 센터에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4H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드론 같은 것을 지원해 주어서 그런 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지역농업에 같이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8500만원 국비는 신규농업인으로써 영농에 3년 이하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농업에 대해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때에 1년차에는 100만원,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의 현장실습비를 한달에 매달지급해서 그 분들이 영농교육 실습을 익히는 중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자선의원

작물은 제한이 없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은 자기가 원하는 작물을 선택하면 저희가 동농가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거기가서 같이 실습하면서 기술을 익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자선의원

강화에 청년농업인이 많습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 많지는 않은데 요즘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집은 서울인데 대학졸업을 하고 학생들 몇몇이 단체로 전북의 어느 지역에 가서 벼농사를 지어요. 한 지 꽤 됐어요.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관하고 이 학생들이 같이 의논해서 농사를 짓는데 대단위 집단으로 농사를 짓나봐요. 그 분들이 서울에서 월급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계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개발도 하고 그 지역의 일도 돕고 그런 것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어서 우리도 고품질쌀을 계속 개발은 해요. 한쪽은 개발은 하는데 한쪽에서는 판로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이 되는 길이 있는지도 알아보셔서 정말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때 막연히 자금지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지역 발전이나 본인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아셔서 정말 청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추진사업을 보면 비지니스 운영하는 것은 세부 그동안 배웠던 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인창조비지니스반이 창조기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곳이 20개소가 됩니다. 그 분들이 더 고도의 판매기술이나 컨설팅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4기째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3기가 농가의부엌에 입주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4기가된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창업할 계획은 어느 정도나 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은 거기 있는 분들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가의부엌에 입주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 벌려고 생각하면 안된다, 여기서 해서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를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빨리 졸업을 해서 나가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기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종용하고, 아니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포기시키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조금은 야속하겠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그런 문제점을 염두해 두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전문적인 것, 예산이 많이 들어서 밖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실험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만들어서 개발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에도 3년차 정도가 되면 기본 수준은 마스커가 되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인도를 해야지 그 분들이 계속 지속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4기가 들어오니까요. 3년 정도 기준으로 두고 하는 것을 올해에는 그런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10명이 졸업을 한다고 해서 다 창업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라도 창업해서 나간다면 굉장히 성공한 것이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난번 본예산에 계속비 사업에 국시비 보조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꼭 반영이 되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 초두방문 때 화도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농기계은행이 동막, 여차리, 흥왕리 이쪽은 열악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책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인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장님이 강화군을 방문할 때 군에서 실제 건의사항으로 농기계임대은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농기계은행 남부지점이 설 부지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부지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북부지점처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인력투입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농협이나 응용해서 통합이 되면서 공터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 분들이 지식도 가지고 그쪽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출장소처럼 지점처럼 하는 것보다는 작게라도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분석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명품소득작목 육성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원예작물 수정벌 지원이 있어요. 그 밑에 과채류 화분 매개충 곤충 이용수정작업이 있는데 이것이 벌 말고 다른 곤충이 화분매개 곤충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흔히 보면 개미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하면서 개미가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연에 의해서 기대할 따름이고 정확한 수정을 하려면 벌이 제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양봉을 사용하고 있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일반 양봉이 아니고 수정벌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것을 사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강화에 양봉업자가 몇 분이나 되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0농가에 2000분 정도 됩니다.

오필성의원

20농가는 가입되어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축산사업소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의원

그것은 상당히 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꿀벌의 위기,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하는 세미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거기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양봉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5조 9000억원 정도된다고 해요. 농작물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거기에서 꿀벌이 없으면 언젠가는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따지면 경제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 쪽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단지 양봉업자가 꿀 한통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전체 농업에 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올해 예산이 50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양봉에 많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활성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가의부엌이요. 우리가 농가의부엌에 가서 제품을 보면서 사려고 하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기름의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에 각 부녀회하고 한 마을과 연계해서 참기름을 팔면 보통은 들기름 8000원, 참기름 9000원이예요. 1만원 대 이하예요. 들기름과 참기름 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농가의 부엌, 산림조합에서 위탁판매하는 것을 보면 1만원대가 훨씬 넘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만 5000원, 1만 8000원이요.

오필성의원

손이 가다가도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라는 개념이 들어요. 실제로 사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것은 진짜라고 해요. 아파트에 파는데 진짜지, 중국산 갖다가 놓고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이것을 한 번 가격비교를 해 보세요. 마트에서 하는 것, 아니면 기술센터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우리말고도 이런 사업하는 곳도 있을 것예요. 그런데 우리 것은 너무 비싸요. 손이 가다가도 선뜻 집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농민들이 하나의 기업이 되어서 발전하려면 팔려야죠. 많이 팔려서 제품을 인정받고 그런데 가격적인 문제가 항상 걸려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불합리한 어딘가의 문제가 있으니까 비싸요. 가격 차이가 농산물 가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손이 가다가도 안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 가격비교를 해보시고 어디에 맹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농가의부엌쪽에 컨설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의부엌에서 생산된 제품이 바깥에 가서 판촉을 하려고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비싼 원인은 다른 데에서 파는 곳은 어떻게 보면 자동화되고 규모가 큰 곳에서 나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면도 있고요. 원료구입하는 관계도 가격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격이 싸고 품질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앞으로 농가의부엌이 농업기술센터 때문에 성공했다는,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도 신규사업 없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대체작목 시범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사업하고요. 3212

윤재상의장

기름탱크 사업도 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올해 10군데에 3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윤재상의장

벼대체작물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니까 콩하고 참깨는 상당히 실적이 미비한데 콩은 평당수확은 어떻게 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콩이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 나오고 참깨가 6000원 정도 나옵니다.

윤재상의장

콩은 벼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콩은 단순히 한 작목만 할 수 있다는, 벼보다는 약간 나은데 콩은 이모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000원 내지 9000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농가에 홍보하고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콩이나 참깨를 농가분들이 재배를 못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논농사는 98%가 기계화가 되어 있지만 밭농사는 기계화율이 58%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못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단위 면적을 재배할 수 있는,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은행에서도 그런 기계를 갖추고 그런 단지가 있으면 단지에도 기계화 작업할 수 있도록 기계를 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재상의장

대체작물은 다른 것은 없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는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밭화 되면 도시근교농업으로 시설하우스가 들어가더라도 첫 단계는 일단 벼 외에 다른 밭 상태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첫걸음일 것 같아서 이거승ㄹ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선뜻 호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오이나 부추, 시금치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잖아요? 이것은 권장할 수가 없겠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대면적에 노지로 하기 때문에 전체 큰 규모에서 농가의 규모가 커지면 소득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소규모 면적에 단위당 소득은 높지만 많은 면적을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 한 3000평 짜리를 전체 콩 심고 참깨를 심는다면 전체적인 소득은 상당히 높습니다.

윤재상의장

기존에 다른 대체작물 하는 것 외에도 다른 것도 연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방과는 기온차가 있어서 조건이 안 맞는 것도 있는데 다른 지방에도 많이 재배하잖아요. 전국에 논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강화에는 이런 하우스가 많지 않은 거예요. 지방에는 하우스가 논에 대단위로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 곳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곳도 마케팅을 해서 권유하면 좋겠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적응이 된다면 우리쪽의 논 상태에서도 양파를 재배한다든지, 배수개선만 하면 감자도 심을 수가 있고, 마늘도 심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논이 저습지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배수가 안되는 그것만 개선한다면 다른 아무 작목이라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수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우리가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이니까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약쑥저온저장고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장창고입니다.

윤재상의장

약쑥건조실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원하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하려고 하면 큰 비닐 하우스 50미리짜리로 하우스를 지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한 10년 전에는 약쑥을 재배하라고 상당히 권장, 권유, 고단가, 판매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단체장이 엄청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말을 듣고 그랬어요.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팔아주지도 않고 단가도 작고 인진쑥보다는 사자발약쑥이 약효능이 월등하다고 해서 한동안 많이 심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스스로 농민들이 재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안해요. 그런데 왜 또 다시 약쑥에 대해서 건조장을 지원하느냐? 이유가 뭐냐?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저희가 약쑥을 보급할 당시에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농가수도 많았고 재배면적도 많았는데 지금은 소규모 농가는 거의 포기하고 약쑥을 재배하는 농가가 약쑥 전업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생산량도 많고 건조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별로 건조실도 있어야되고 저장실도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윤재상의장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다시 하니까 좋은 대안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좋은 대안이 나타났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강화약쑥은 일부 전업농이 생쑥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3년 묵혀서 약용으로 파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3년 묵히려면 저장창고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윤재상의장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예전에도 한 동안 붐이 일어났을 때에도 지원했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작목반별로 지원했었습니다.

윤재상의장

지금도 추가로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나는 약쑥은 소규모로 구색으로 하는지 알았어요. 한동안 붐이 일다가 잠잠해 졌었는데 또 다시 한다고 한다니까 3년 정도는 숙성되어야 약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차원이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임대기반구축 대체작물 무슨 뜻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논 대체작물 확대 시범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인데요. 논 대체작물을 밭작물화 시켜서 하려고 하면 첫째로 기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일일이 농기계를 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은행에 논을 밭작물로 대체해서 작물 재배할 때 기계를 빌려갈 수 있도록 농기계은행에 그런 임대장비를 보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재상의장

이게 대체작물이 아니라 장비임대 기반구축이라고 해야 지요. 우리가 장비임대는 총막라해서 영농하시는 분은 조건이 맞으면 해주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장

이건 대체작물 육성을 위한 임대기반 구축, 이게 꼭 필요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사 위주로 기계화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밭 농사 위주의 임대장비를 확보해서 밭농사가 기계화 될 수 있도록 기계화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표현했습니다.

윤재상의장

업무보고에 포함 안해도 되요. 영농하는 사람들이 장비 빌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맥락이나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 탱크를 3000만원, 10개소 어떻게 선정해요? 대형 농기계에만 해당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일단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신청들어온 사람 중에서 우리가 심사표를 거쳐서 어느 집이 가장 수요성이 많고 적정하게 많이 쓰일 것인가를 평가해서 10농가를 선정합니다.

윤재상의장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300만원입니다.

윤재상의장

자부담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1농가당 사업비를 300만원씩 해서 6:4로 했었거든요. 저희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단가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원하는 게 50대 50입니다.

윤재상의장

전체 탱크값이 300만원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00만원입니다.
상환

이상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상환입니다. 현재 당초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10대를 계약하려다 보니까 조금 떨어졌습니다. 27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당초 10개소에서 하나 더 늘려서 11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40만원 정도 보조, 140만원 자부담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의장

전체 탱크 금액은 300만원이 따 온 것이고 50대 50이네요? 군비는 5대5로 하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의장

알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농업경영인이 운영하는 로컬푸드매장이 아니고 농업경영인이 운영하는 개인 매장이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의장

연간매출이 얼마인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윤재상의장

강화군에서 농산물 구입비용이 있어요. 농정과는 1억원이고, 센터는 얼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는 거기 것은 활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재상의장

과별로 일부 분산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을 거기에서 구입한단 말이에요. 쌀 내지는 고구마, 순무를 사는데 2억 5000만원이면 별도로 영업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부진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현실입니다.

윤재상의장

어제인가 농업경영인회장이 새로 바뀌어서 임원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을 보니까 부진하다, 우리가 관공서에서 팔아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1억은 될거에요. 나머지 그것을 가지고 365일로 나누면 얼마 안될 거라고요. 사람이 고정배치되어 있고 몫도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 농업경영인이 새롭게 발족되었으니까 새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해에 농업경영인회가 여러 가지 갈등이나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새로이 임원진이 편성이 되어서 심기일전 금년부터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 볼테니까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매출은 어떻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좀 증가추세예요?
용관

김용관농촌진흥과장

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매년 평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순소득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딱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가 1500만원 정도가 떨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따져보면 거기 임원진들, 회장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봉급을 받지 않고 무한봉사를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집행부가 되던 간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인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선도적으로 희생한다든지 봉사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인력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함께 여러가지 과거에 좋지 못했던 모습들에서 탈피해서 제대로 잘 진행되도록 여러가지 구상중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고정 근무자는 몇 명이에요?
용관

김용관농촌진흥과장

1명입니다.

윤재상의장

여성분은 간사로 월정수당을 주는 거죠?
용관

김용관농촌진흥과장

네, 월 급여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 13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해서 170만원 안밖이 됩니다.

윤재상의장

거기 운영은 매장에서 수입되는 것은 다 가져가는 가고 전체운영은 어떻게 되요?
용관

김용관농촌진흥과장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옆에 식당에서 월 120만원씩 임대료도 받고, 농산물 판매되는 것이 월별로 진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그것이 이익이 많이 남아도 문제지만 조금씩 적립해 나갈 수 있는 형태가 2016년까지는 지속돼 왔었는데 작년에 들어서 하향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재상의장

임대료를 낸다면 마이너스죠. 임대료는 안 내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촌진흥과장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농산물 판매장 임대료를 내요?
용관

김용관농촌진흥과장

아니죠. 그건 무료고 식당에서 연합회 측으로.

윤재상의장

농산물 판매장 임대료 돈 100만원 낸다고 하면 적자죠. 인건비하고 뭐가 남아요?
용관

김용관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인건비와 별도로 이쪽 연합회 판매장측에서 거기에서 내는 수익금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윤재상의장

가까스로 운영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농업경영인이 사용하도록 주었는데, 목적은 새로운 사단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과 협의를 잘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세요. 가면 썰렁해요.
용관

김용관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여러가지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앞으로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새롭게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위에 만국기라도 달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견물생심이라고 들어가 보잖아요. 너무 약해요.
용관

김용관농촌진흥과장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과장님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농업경영인 얘기가 나와서 경험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화군에 햅쌀이 나왔을 때 고시히까리 20kg에 4만 8000원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햅쌀을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서 몇 번 사다가 날랐습니다. 점점 가격이 지금이 월마냐? 하나로 마트에서 20kg 5만 1000원입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고시히까리 20kg 5만 7000원, 5만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로마트도 5만 1000원을 받는데 여기도 5만 1000원 받으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비싸면 거기에 가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겠어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서비스정신 부족, 농민들은 6만원 받으면 어떤가? 더 좋지요. 하나로마트에서 5만 1000원 받는 것을 거기도 5만 7000원 받으면 팔려요? 한 가지 품목만 예를 든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그런 거예요. 꼭 집어서요. 필요없어요. 아무리 미사요구를 써 붙여놓고 해봐야 만국기 백날 달아보십시오, 가격이 비싼데, 들어갔다가 이 새끼들 바가지 씌우네? 뒤에다 욕하고 나오죠. 이상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최대한 참고해서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이상환 과장님, 김용관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연규춘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농정과장 연규춘입니다. 농정과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밭작물 농업용수 신청접수 받았잖아요? 접수받은 내용과 예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관수시설이 신청이 부족한데 밭관정은 무작정 읍면에서 들어온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저희 기준에 맞는 곳을 우선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완화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오버되어서 현장 확인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1500평 기준으로 접수하신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잘 검토해서 모자라면 어차피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나루뿌리향 체험 만드는데 헤미지 정미소는 뭐예요? 정미소를 개발하나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정미소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현장에서 도정하는 것을 관광객이 와서보고 쌀도 사가고.

박용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농어촌일손돕기 지원조례를 해서 모내기 철이나 못자리를 단체로 할 때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자재비는 논 주인이 식대비를 부담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그제도 농업기술센터 갔는데 그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조례에 대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도 해주시고요. 처음에 접수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여러 지원조례에서 약간의 개방성이 필요하잖아요. 조례에만 딱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겠금, 이것이 공동체 의식으로 하는 것이라 마을회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인데 요구하는 것은 현장에서 하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꼭 마을 회관이 아니라도 한 주택을 선택해서 그 근처에서 음식을 한다고 하면, 음식을 꼭 마을회관에서만 하라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더 확대 보안 검토해서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삼산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시작하는데 황청저수지로 들어가는 관로가 빠졌다고 하는데 처음 계획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황청저수지로 들어가는 그 앞쪽에 간이 양수장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황청저수지로 갈 수 있는 수로에 분개를 만들어요. 그쪽으로 물이 가면 저희가 이번에 황청저수지까지 가는 관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황청저수지까지는 들어가는데 그 형태가 바뀐 거죠? 가압장 문제 때문에.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관로가 거기까지는 안 갔었거든요. 이번에 해달라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관로를 묻어서 황청리까지 물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그 관로로 해서 들어가기는 들어갈거죠?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들어갈 겁니다.

박용철의원

삼산 들어가는 물량 대비 그쪽으로 빼면 압이라든가 그런 것이 영향을 안 받아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안 받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 때문에 가압시설이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양수장에서 분개를 해서 그쪽으로 물을 빼면 전혀 이상없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한상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농정과는 농업에 관한 부분만 신경쓰죠. 반대적인 부분은 얘기해 볼께요. 강화군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문제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농정과예요. 예를 들면 물 문제를 물이 부족해서 농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농지에 아무리 투자해도 그것이 과연 농민에게 소득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 화도, 흥왕, 여차 이런 곳은 강화군에서도 향후에 갯벌센터연구 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요. 지금 화도벌판에도 메디시티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토지용도를 과연 뭐로 써야 되느냐, 우리가 2020계획에 봐도 그쪽 지역은 관광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을 편리하게 가는 방향보다는 농지로 가치가 없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가야 우리가 2020계획이든, 향후에 거기에 다른 민간자본이 들어오든, 토지용도를 농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로 접근하지 마시고 군민이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군민소득이 올라가겠는가? 개발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농지에서 해제를 시켜주는 그것이 오히려 주민에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에서 하면 획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가지십시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농어촌복합체험마을 조성사업 7-22쪽 관내체험마을 현황에서 7, 8개 마을을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에서 예산 투입해서 실제 관리하는 마을이 어디에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나루뿌리향,

오필성의원

관내체험마을 현황에서 국화리, 도래미 마을 다 되어 있잖아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다하는 겁니다.

오필성의원

농정과에서 다해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7개요.

오필성의원

기술센터에서, 수산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옛날에 달빛동화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죠. 지금은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국화리는 수산녹지과에서 아니에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수산녹지과에서는 별도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관광공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1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1개 마을을 가지고 수산녹지과와 지원이 겹치는 것 같았는데 같이 지원하게 되면 사업이 중복된다든가 할까봐 어느 한 개 과가 통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연간계획으로 수산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신규사업비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사업할 때 수산녹지과와 업무협의를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저수지 수질향상 대책에 문구를 미사요구쓴 것 아닌가 해서요. 기대효과를 보면 자연정화식물 식재를 통한 환경정화 및 관광객 볼거리 제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업무중에 자연정화식물을 뭐를 심을 것이냐?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꽃잠포, 부레옥잠, 정화식물로 보는데 연꽃은 매년 바꿔야 해서 꽃잠포와 부레옥잠으로 보는데 전문가와 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필성의원

연꽃은 무엇으로 바꿔려고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연꽃은 지양하고 꽃잠포하고 부레옥잠으로요.

오필성의원

그러니까 연꽃을 안 심는다는 거잖아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연꽃은 심을 계획이 없습니다.

오필성의원

왜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겨울에 약하기 때문에 다 걷어내야 해요. 단년식물이에요.

오필성의원

다년식물 아니에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가장자리에 석축쌓은 곳에 줄기가 내려서 지양하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요.

오필성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해보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연꽃이 왜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해요? 이해가 안되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그것이 많이 퍼지다 보면 석축 쌓은 곳에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오필성의원

강화군에서 제일 말 안통하는 곳이 농어촌공사에요. 말 들을 때가 따로 있지 농어촌공사에서 심지 말라고 한다고 안 심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수지 둑이 석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어요? 말이 자꾸 엉키고 있어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고구저수지 가봐요. 거기는 매년 안 심었어요. 심고 놔두면 저절로 퍼진다고요. 부레옥잠이야말로 매년 심어서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기대효과에 심어보지도 않고 말로만 미사요구를 하면 안된다는 가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수산녹지과와 의논을 해 보세요. 수산녹지과는 이미 심어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들고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오히려 걷어내는 예산이 들어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수산녹지과와 협의해서 방향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새미원에 가보면 연꽃, 부레옥잠으로 수상식물로 해서 수질개선에 엄청난 효과보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구경을 하세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이번에 군수님 연두방문 때 교동에 가서 얘기하다 한강물이 안 들어오는 것은 유언비어다. 행사 끝나고 한 분에게 조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유언비어를 퍼트린 사람이다, 그게 왜 유언비어지, 그것이 왜 진짜지,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많이 뭐라할까 곤란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내가 대안이라기 보다 강화군청에서의 의지를 교동에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농정과에서 예산 투입하는 것은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하고 결론을 내리고 왔는데요. 이번 추경부터 하실 거에요? 언제부터 하실 거에요? 교동 설계계획을?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사업에 그동안 100억 정도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삼산대교가 준공이 끝나서 더 여유있지 않을까 하는데 건설과에서 자료는 다 작성해서 2월 25일정도 되면 신청이 됩니다. 그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1년에 한번에 다 내려오지 않아도 8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오필성의원

교동예산이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그것이 되면 오히려 양사보다 더 빨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20년 12월까지인데 저희가 목표로 해서 그 안에는 설치할 계획으로 보고 위에서도 긍정적으로 건설과에서 보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필성의원

1단계 시작을 하는 것이 어느 단계입니까?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행안부에 사업비를 접경지역사업으로 요청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오필성의원

예상되는 월수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그것이 올해안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오죠.

오필성의원

강화군에서 예산상으로 투입되는 것은 올해안에 없는 거네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2019년도부터 예산이 투입이 시작을 한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대룡시장에 농산물 홍보탑을 세운다고 했어요. 홍보광고탑. 그런데 안해요. 그리고 화개산 입구에 농산물판매장 거기에 농산물광고인지, 교동관광안내지도가 들어가 있어요. 당초 견적서에 보니까 560만원 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건지 2, 3년전 계획이지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은 엄한데 하지 말고 그야말로 제비집 앞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느 곳, 면사무소 거의 다 가서 거기도 후보지로 되어 있었는데 할려면 장소를 잘 선택해서 해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면사무소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고려인삼명품화 사업이 있어요.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친환경제재 이것 추가로 설명해 보세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친환경제재인데 이것은 미생물 토양개량제인데요. 미생물로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이것이 실제 인삼농가에서 필요로 해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이것은 인삼농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것입니다.

오필성의원

인삼조합과 얘기를 해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철제와 목재 사용하는 것도 인삼농가에서는 계속 목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런데 철재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 농산식품부에요? 아니면 인천시에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이 철재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2016년도에는 한 번 해줬고 작년도부터 끊었습니다. 우리 강화에 있는 분들은 철재 안하는 대신 묘삼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묘삼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오필성의원

그것은 좋아요. 항상 실수요자인 농민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느냐,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죠. 망월벌판에 인삼포가 많잖아요. 그래서 망월벌판에 추가로 인삼포를 하고 싶어도 지대가 낮아서 침수되는 곳은 침수가 안되겠금 배수로를 다시 해주든지, 그런데 어떤 구간은 농어촌공사구간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콧방귀도 안끼고 있는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우리 실농가에서는 수로를 다시 하는 것이 힘들면 복토를 논에다 30cm, 40cm지원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하점에서도 인삼재배 농가에 침수되는 곳을 나가봤더니 흙을 파서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가능성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여건이 배수도 어렵게 안되는 곳이 있는데 타당한 곳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논에 콩을 심는다든지 다른 대체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잖아요. 전향적으로 해서 인삼을 심어라, 대신 복토비용을 군에서 지원해주겠다, 콩 대체작물 심는 것 지원해주나 복토지원해주나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과장님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작물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타작물에서 이번에 쌀 생산조정제로 인해서 쌀값을 올리면서 안정세를 위해서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지금 547ha정도로 해서 18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1ha당 조사료, 옥수수를 심으면 400만원, 또 호밀, 수수는 340만원, 그 다음에 콩 종류가 제일 작습니다. 이것이 아마 수익이 많은 것일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요. 28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34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 직불금은 나갑니다. 타작물로 옮겨도 줍니다. 그런데 무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식품부에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 순무인데 그래서 순무를 얘기했거든요. 권장하는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타작물로 가는 것을 얘기했더니 그것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삼은 안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쌀값이 올라서 1ha당 작년도에 벼 농가 직불제까지 해서 3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쌀값이 올라가니까 170만원, 18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 340만원이고요. 이것이 타작물로 하면서 바로 이모작을 하면 그만큼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인삼이라는 것이 한 번 심으면 5, 6년 있어야 하니까 실제 농가가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심어놓고 내가 살아있을 때 저것을 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진 품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가에 실제 지원해주는 것을 과장님이 선두적으로 안되는 것은 중앙에 열심히 건의해서 농민이 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8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신규로 만들었어요. 900명을 해서 1억 8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연간 20만원 보조에 자부담이 4만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인천광역시에서 최초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까지 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보통 12, 16만원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김자선의원

여기 자부담이 왜 들어가죠?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이것은 수수료, 이자로 카드발급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개인 4만원 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추진하면 농협과 협약서를 맺었는데 이것을 분기마다 정산을 해주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준 것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에게 다시 환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자선의원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인데 이것을 월별로 나누면 미용실 한 번 갈 돈도 안되는데 과연 자부담까지 부담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나, 의아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행복하게 지원해 주시려면 많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시범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성과가 좋으면 점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수질향상 대책은 다른 저수지는 필요 없어요. 숭뢰저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하면 되요. 거기에 그러한 상황이 왜 이루어졌나, 지난번 시장님 연두방문 때 강화순무, 고구마, 그것이 언제부터 특산품인데 지금까지 김치로 해서 팔고, 생고구마빵 이 정도로 끝내냐? 이것을 기능성화 해서 300만 인천시민에게만 팔아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되는데 도대체 강화농업이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한 30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집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요. FTA에서 진짜 강화농산물 좋은 농산물을 갖고 뭐하는지 답답하다는 것이 시장님 말씀이에요.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연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와 TF팀 그런 것 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계환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계환입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1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김자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13쪽을 보면 우리군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례보증지원도 있고 한데 중소기업이 어떤 때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가장 기본적으로 전부터 해왔던 부분은 해외무역에 대해서 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무역에 대한 부분이 거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업체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가 가서 계약을 맺어서 오면 다시 우리 기업에서 수출로 되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1년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기업체 한 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해외무역사절단으로 가서 계약체결해서 본 계약 체결하신다고 2월말에 나간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연 2회 정도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에 대해서 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부분이 있는데 본사이전에 대한 지원금, 강화군민 채용에 대한 지원금, 신용보증 지원, 이런 부분들을 소소히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해외 어떤 박람회나 수출길을 열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의원직 4년동안 하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매년 지원은 해줘요. 그런데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 강화군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이전을 해왔을 때, 신규채용했을 때 정도의 지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강화군에 자체 재원을 보면 농어민들한테는 지원금이 정말 많아요. 복지나 지원이 정말 많은데 우리군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자체재원은 기업인들에게서 나오는 세금으로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강화에도 중소기업이 적지는 않아요. 구석구석 많은데 그 분들이 직원을 채용했을 때 강화군민이 아는 사람이 몇 %나 될까, 대체로 보면 강화군민들이 일을 많이 해요.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에게는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하나도 안돼요. 그런 길이 과연 없을까, 그렇다고 해서 강화에 큰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다 어렵게 어렵게 이끌어가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꼭 해외수출을 해야 된다든가 외지에서 강화로 들어왔을 때 그것만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없을까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지원이나 계획이 없으십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물론 해외무역사절단에 대한 실적은 다음에 보고드릴 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관리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보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는 아니고 일부 기업체와 면담을 해봤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강화분만 가지고는 해소가 어렵다, 인력을 구해오는데 김포에서 구해온다고 합니다. 시설이 규모가 작으니까 기숙사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별도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각종 국비공모사업에 이 부분을 한 번 참여해서 공동기숙사를 지어서 그것을 임대사업 정도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기업들에게 기숙사를 별도로 짓지 않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해줘서 그 기숙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1차적으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도 몇 안되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을 때 기숙사나 먹는 것까지 다 해결해주기는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벅차니까 그런 공동의 살림살이가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기업하는 분들에게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나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요. 제가 늘 회기때 말씀드리는데 우리 풍물시장 주차장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정체는 되겠지만 요즘은 장날 뿐이 아니라 주말이나 주중에도 항상 정체가 되어서 밀려요. 강화에 들어오는 교통체증이 첫째 원인이 풍물시장인데 풍물시장의 주차장 증설할 계획이 없으신지?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풍물시장 주차장은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효공원 운영하려고 하는, 건너편 토지를 매수협의를 하고 있고 그 1안이고 또 한 부분은 밖으로 나가는 쪽의 농지를 매수 가능한지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쪽은 제2주차장화를 하든지 연결을 하든지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그 사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서 층수를 높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일부 건축행위정도로 봐주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적으로 보면 사업비에 토지매입비까지 주니까 토지를 더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자선의원

검토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풍물시장이 강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얼굴이라고 봐요. 강화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편리하게 오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간지 얼마나 됐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처음으로 경제교통과장을 하시면서 강화군에서 경제교통과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뭔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자리 차원에서는 김자선 의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지원부분, 저도 예산 업무를 오래봤지만 1차 산업 농업이나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너그러우면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대중적으로 돈 버는데 거기에 뭘 또 돈을 주느냐,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잘 되어야 우리 강화군도 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부분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병원도 1차 합격자가 250명 정도 되고 2차는 설 이후 발표된다고 하니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주와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일자리쪽에서나 기업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쪽에서는 구도심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 사업은 저희가 군비를 다 들이지 않고 토지매입비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원 조달면에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도심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은 일반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개선은 해도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다 만족해 드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부분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잘못되는 부분이 버스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많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돈을 많이 썼지만 사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올 2월까지 서버를 교체해서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해보고 정 안된다면 최후의 수단은 차라리 없애느니만 못하다. 이러한 건의까지 들어옵니다. 당장 그것부터 개선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모든 문제는 일자리와 관계있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가 관심을 갖는데 물론 일자리 차원에서는 투자유치와 관계가 있으니까 투자유치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지, 농지 전용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과도 관여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제한법이 강하게 되어 있고 일부 지원이 가능한 저개발된 곳을 예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지원에관한법이 낙후지역에 관한 부분이 지난해 법률적으로 검토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관심가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제한법이 아닌 지원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교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일자리창출에서 산업단지 부분을 관여한다는 거예요. 한 번 과장님이 강화군에 있는 몇 안되는 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남쪽지역보다는 북쪽지역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강화군의 기업이 몇 개예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을 보고 지역적으로 어디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산단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인을 만나면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기반시설, 도로, 물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푸는데 강화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오폐수 처리나 도로, 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장 총량제에 의해서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풀어 나가면 결국은 산업단지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성해서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경제교통과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농업은 분명히 가야 되지만 희망은 있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보아서는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산업단지를 확장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경제교통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역할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에 대중교통에 관한 문제는 자동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타 과에서 관리하는 문화나 의료문제도 다 풀립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문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경기도의 준공영제와 더불어서 시외버스, 접근성 해결에 대해서는 도로도 해결해 주지만 대중교통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라는 것도 접근성 해결에 도로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에서 강화까지 어떻게 접근성을 해결해 주느냐라는 문제, 그런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이 강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보고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오필성의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안행과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풍물시장하고 중앙시장, 터미널을 집중적으로 화재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점검을 한다고 나가지 말고 장날이나 주말을 통해서 과장님이든지 담당 직원이든지 슬그머니 불 났으면 어디로 도망을 갈 것인가? 어디로 피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의원

올해 풍물시장 입구에 추위피난용 텐트를 설치해 놨어요. 어떻게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것에 대한 통계는 잘 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필성의원

저도 잊고 못 나가봤는데 담당계장님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추위심터를 2개소를 지정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그 안에 난로나 뜨거운 물을 배치해 놓으니까 쉬면서 거기에서 컵라면도 드시고 저희가 판단할 때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쉬시고요.

오필성의원

새벽부터 운영을 한거예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항시 새벽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일부 시장상인들은 너무 정문에 가려있어서 시장 전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불만의 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책이든 100% 만족은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군수님 연두방문 때도 들리기도 하는데 터미널 대합실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상인들과 상주하시는 분들이 한 얘기인데, 터미널 대합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담당 경제교통과에서는 그것은 강화운수 내지 선진버스 사유지 건물인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에어컨을 설치하느냐고 답변해주면 민원은 무슨 소리냐, 사용하는 사람들이 강화군민들이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인데 그것을 왜 따지느냐해서 어떤 분들은 올해의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말만 관광도시라고 하지, 군청에서 해주는 것이 뭐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할지 아이디어 있으세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시는데 아직 결단은 못 내리셨지만 강화군에서 사자, 차라리 오해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불편이 지저분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단지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사유건물이고 특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운영비에 관한 부분도 협의를 별도로 해야 되니까 원천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을 다 해소하려면 사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현재 통례상 저희가 예산으로 에어컨을 사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라리 대합실 부분을 우리가 사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속되는 화장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질문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합실만 산다는 생각은 저도 못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에어컨만 사주면 전기료는 누가 낼거야? 고장나면 누가 고치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했는데 과연 경제교통과장님 할 만한 능력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강화운수든 선진버스든 의논을 해 보셔서 올 여름 전에 누가 설치하든 간에 강화운수를 설득해서 설치하든지 아니면 강화군청에서 하든지 협의해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문제를 김자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단을 보면 지원현황에 2016년 한스코리아 등 10개사, 2017년 12개사, 2016년 4개사, 2017년 삼흥, 4개사를 보면 205개 업체중에서 강화의 재벌급들이에요. 인정하시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의원

지금 시골의 이장님도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1인당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재벌급 회사에 지원해 주어서 이 회사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보겠는가?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것이 저도 예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샘플 보내서 6개월후에 확답이 되면 그 비지니스 성공입니다. 2년도 가고 3년도 갑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또 하나는 손익분깃점이 넘어서 해외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는 회사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재벌급 회사를 지원해주지 마고 거꾸로 밑에서 100개되는 회사를 골라보세요. 실질적으로 나가고 싶은데 확실치도 않고 그러니까 출장을 못가요. 갔다오면 돈이나 깨지고 일주일은 있어야 해외에서 시장조사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비행기값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8대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3년간 어느 회사에서 어느정도 실적을 냈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를 요구해도 우리가 회사 직원이 아닌 이상 거짓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판매되는 부분에서 그야말로 그때 출장가서 했는지 알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한 특혜라고요.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곳을 찾아서 그야말로 하위그룹 중에서 진짜 비행기값을 지원해주자는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업무보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언론사 신문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500원 버스, 100원 택시, 희망택시, 따복버스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농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강화는 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정책을 수집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 번 자료로 드릴테니 참고로 해서.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홍보자료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일 가까운 정류소, 읍면사무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강화읍에 본인이 생각하는 목적지에 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환승 불편함 때문에 정책적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필성의원

시행하는 곳에서는 그런 것을 다 겪고 나서 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되요. 해보시자고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의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66개 마을신청해서 작년에 3개 마을 선정됐어요. 어디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볼음도리, 석포리, 매음리에 했습니다.

오필성의원

작년에 몇 개 마을 신청했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신청은.

오필성의원

대략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3개 업체에서 묶어서 마을단위하고 업체하고 묶어서 에너지 공단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오필성의원

인천시에 올려서 인천시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의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송해면 당산리에서 신청하면 선정될 것이라고 알고 기대감만 많아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에너지 공단에서 사업기간에 후순위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도 추경에 더 확보사업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공모를 하면 그때 다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공문을 작년12월에 받았습니다.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에너지 사업이 도시가스도 그렇고 LPG사업도 그렇고 태양광, 지열 이런 부분들이 특히 태양광 쪽에서는 에너지공단에서 몇 개 업체 지정해 주고 너희들이 사업대상자를 모집해와라고 하니까 17년도에 66개 신청했는데 3개 마을밖에 안됐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직접한다고 하면 대상자 선정을 해서 확정적인 사람에게만 신청서를 받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직접 들어가서 자부담을 깍아준다고 해서 신청서만 잔뜩 받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는 당연히 되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물며 50만원이나 100만원이든 자부담할 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상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느냐, 아니냐는 온 지 얼마 안되어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어느 선인가 적극적으로 정책상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의원들에게 예를 들면 내가 당산리 살면 담당의원에게 군청에 얘기를 잘해달라고 해서 우리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의원에게 부탁해야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3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결과나왔을 때 작년에 우리가 뭐라고 핑개댔느냐 하면 우리가 접경지역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시스템상의 문제이고 저희에게 권한을 주지도 않고 통로역할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오해를 하시는 거죠. 관으로 신청했는데 관에서 권한이 없고 선정권한도 없다면 말이 되느냐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오필성의원

이장회의를 통해서 말이 많이 나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하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아무튼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헛꿈을 꾸지 말게 해 주세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으로 얼굴 뵙게 되어서 승진 축하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원

대중교통버스 에어컨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죠. 사면 나중에 후유증이 많아요. 어쨌든 강화터미널을 전체 확장사업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대합실 다운 것도 들어서야 하고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차원에서 개선사업을 손을 대기는 대야해요. 에어컨은 만약에 사주면 운영은 선진에서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런 용의는 가지고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해 보시고요. 지금 투자했다가 나중에 확장하면 옮기는 문제가 발생될 거에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대합실이나 매표소나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전체적으로 한 그림을 그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삼산면 매음리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네요. 잘하시는 것이고요. 삼산면이 교통체증이나 대교가 생기면서 굉장히 증가추세라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몇 군데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저그로 검토해 주시고요. 삼산면은 그동안 섬지역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부대시설, 화장실도 추후적으로 요구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그림을 그려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환경과와 협의하든지 자체적으로 해도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거예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쪽은 정확한 그림을 그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LPG배관망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시작은 동네에서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전년도나 올해나 저희가 신청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배경은 LPG사업단에 전체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배관사업, 보일러 시공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의장

계장님 나오셔서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계연 일단은 사업신청하는 마을단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면을 거쳐서 군에 들어오면 저희가 소형 저온저장탱크 장소나 적정사업 세대수, 규모를 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배관망 사업단에 의뢰를 해서 협약맺은 규정에 의해서 해서 거기에서 시공사하고 가스공급자 입찰선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다 되면 준공을 해서 가스 저장탱크나 배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가 떨어지면 가스 주입해서 가스를 공급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한상순부의장

LPG가스 사업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단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계연 지금 세종시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하에 있는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사업단이 공무원인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계연 공무원은 아니고 준공무원에 속합니다. 이익을 바라는 사업단은 아닙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러면 우선 배관사업을 하는데 토목이나 입찰하면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러면 또 보일러 설치, 배관사업은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계연 그렇죠.

한상순부의장

땅 파고 중앙공급식 관을 설치하고 거기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까지 그리고 가스계량기 설치하고 보일러까지 설치하고 또 취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는 따로 설치한단 말이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계연 그것은 마을에서 설치해서 가스보일러를 어느 업체를 설치할 것이냐? 선정을 하면 어느 기종으로 해달라고 하면 구매해서 설치합니다.

한상순부의장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스보일러 되어 있는 곳은 문제가 발생 안되요. 주민은 경동, 한일, 린나이, 컨덴싱 이렇게 종류만 정해주면 이 사람들이 가정용이면 30평 이하, 30평 이상으로 구분해서 놓아준다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계연 지금 기준이 30평 기준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이 사항을 보니까 경동은 경동대로, 린나이는 린나이대로 LPG가스 보일러가 대여섯종류가 되요. 이것이 연료 효율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그렇죠?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윤재상의장

보일러는 26평형부터 60평형까지 있어요. 그렇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황계연 네. 크기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상순부의장

이 사람들 얘기는 과연 농가에 우풍이 세냐 아니냐에 따라서 30평도 40평이나 50평으로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종선택을 소유자들한테 안줘요. 30평 이상, 30평 이하만 준다고요. 공무원들 그것 확실히 해야 돼요. 지금 이상복 군수가 도시가스하고 LGP하고 두 종류로 공급하는데 주민들이 엄청 호응을 한다고요. 지금은 서로 해달라고 해요. 작년까지는 신청한 마을이 없어서 빨리하라고 홍보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자기네 것 먼저 해달라고 해요. 여기에서 문제점 반드시 발생합니다. 교동 대룡리, 고구리, 어떤 불만이 있는지 알아요? 경동이면 경동, 보일러 선택은 마을에서 한가지 보일러로 선택해 달라고 하면 그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좋아요. 5, 6개 기종 중에 가정마다 선택권을 주란 말이에요. 가격 따지지 말고 공정가격이 있어요. 내가 보일러 회사 다 알아봤어요. 가격은 동네에서 맞춰달라는 대로 맞춰주겠다고 해요. 알아요? 그러면 보일러 맡은 사람들 그 가격 100% 다 받습니다. LPG공급단하고 보일러 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대리점 가서 봐요. 가서 김포대리점 가서 봐요. 우리 동네 100가구가 LPG를 놓는다고 하고 30평형 44만원인데 얼마에 놓아줄것인가 물어봐요. 얼마에 놓아준다고 하는지 알아봐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LPG배관망 사업단에만 맡겼다고 하지, 어떤 사항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대리점을 상대로 직접 판촉을 해보라고요. 100가구 놓는데 보일러를 우리 동네에서 하는데 얼마에 공급해 줄 것이냐? 꼭 알아와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러면서 이런 사업이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하세요. 또 자기가 선택한 보일러는 반드시 불만이 없어요. 나는 이런 선택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종선택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꼭 대리점에 가서 얘기해라,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 사업의 맹점은 뭔지 파악해 봐요.
계환

안계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2월 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