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한상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산녹지과, 건설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주요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산림 및 수산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6만 9000강화군민의 대변자로 강화군정 업무를 보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수산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회기 2018년 예산안 설명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천이행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업무보고는 수산녹지과와 같이 의회가 추구하는 방안,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 그것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 이것이 바로 업무보고의 방향이 아닌가, 그동안 우리가 4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수산녹지과 이번 보고만큼 정성을 드린 보고는 없다. 의원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100% 실천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요령에 의해서 각과에서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업무보고 작성하는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부의장 말씀대로 의회하고 행정의 동업자 정신이 들어간 업무보고 였다. 이 정도는 되어야 그 다음 2단계, 3단계를 논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1단계, 2단계가 없으면 3, 4단계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좋은 모델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산물 가공을 하는데 대상은 뭐가 있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일단은 새우젓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강화에서 생산되는 어종 중에서 대표할 만한, 타지역에서 생산안되는 우리지역의 특산물들을 하려고 합니다. 수협과 같이 협의해서요.
호룡
유호룡의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화에서 수산물 중에 먹거리 제공으로 봤을 때 1년 12달 나오는 것이 숭어예요. 그래서 혹시 새우젓만 있는지 숭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말리는 것이거든요. 건조시설을 해서 그것을 판매하면 생산량에서 과잉생산될 때 말리는 건조장 부분도 하면 포장해서 간고등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그것도 해볼만 하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건새우를 만들고 있는데 충분히 숭어도 건조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가능한지 묻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가능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해 주시고요. 후포항이나 외포항에 대해서 접근할 때 원래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주려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테마마을 그런 사업이 계속 있잖아요. 이 사업비 가지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한 번 해 주면 주민들이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라고요. 그것을 소화시켜주는 것은 테마마을이에요. 그것을 선정해서 매년 하나씩 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주민들의 추진의원회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구성해서 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의견을 내셔서 그래야 관리주체들이 생기거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렇게 더 접근했으면 좋겠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갯벌생태연구 교육센터 전체 사업비가 350억이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전체 큰 것은 3500억인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3600억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이 재원에 대해서 국비사업에서 해수부하고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350억은 해수부와 일단 얘기는 된 것이고요.
호룡
유호룡의원
추가적인 것도?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또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은 기재부와 관계가 있겠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3000억 단위로 가면 아마 기재부와도 꾸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보고하신 대로 평당 28만 5000원 꼴로 보상가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농림지역입니까? 아니면 관리지역도 있습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전체 농림지역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농림지가 28만 5000원?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감정가가 그렇고 현재 요구금액은 더 요구하고 있는데요.
호룡
유호룡의원
현재 땅의 용도는 농림지역으로 진흥구역입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감정했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다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기대치보다는 많은 나온 편이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그래도 더 요구하시겠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감정가가 기대치보다 더 나왔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잘 나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독살만드는 것에 있어서 100미리항을 가보면 물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물놀이시설을 하는 것은 누가 운영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주체는 어떻게 해볼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것은 동막같은 경우 상인 번영회, 그리고 그쪽과 이야기 한 부분이거든요.
호룡
유호룡의원
합의했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계속 몇 번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상인회에서 독살을 만들어달라고는 했는데,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물막이를 희망을 했는데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 형태를 독살로 가는 것이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자연친화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하는 것은 분오돈대 아래 부분하고 바닷가 모래 있는 부분에서 상류쪽을 시범으로 해서 효과를 보고 확산해 보자.
호룡
유호룡의원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것은 거기는 중요한 것이 모래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별안간 확 쓸려 나간다든지 이런 환경영향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강원도 해수욕장의 사례가 있을 거예요. 둑을 막았을 때 모래가 휩쓸려 나가는 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그런 부분까지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그것을 용역사업을 해서,
호룡
유호룡의원
사례가 강원도에 있을 겁니다. 한 번 보시고요. 김양식장 사업을 하는데 어민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은 어떤 것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염산을 쓴다는 것은 전혀 안쓴다고 되어 있고,
호룡
유호룡의원
사례를 보면 그것 때문에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김은 생산이 잘 될지 몰라도 다른 어패류가 안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려하더라고요. 그것은 생각 감안하고 계시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흥왕어촌계에서 김양식하는 장소가 옹진 장봉도 지역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것은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를 얻는데 잃는 것이 더 많으면 안되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수산녹지과 사업 중에 예쁘게 강화를 만들어보자는 목적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는 것인데 정원학교가 전문가를 많이 생산하는 입장인데 그 전문가들이 다시 다른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오는 주역들이 되어야 돼요. 보고하셨지만 특히 지역 주민들로 해서 내 동네는 내가 가꾼다는 것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면서 효율적으로 경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의원
임도에 관해서도 우리나라 임도개설비율이 OECD국가중에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것이 산림청에서도 앞으로 해나갈 것 같은데 국제적인 기준으로 가려면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산림조합하고 조합원들이 산림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집을 짓는 타용도가 아닌 산림소득에 관한 부분은 산림조합원들이 가장 긴밀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도를 어디부터 개설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 기준이 아니라 산림조합원들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임도 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그런 방향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사업을 많이 하시고 결과보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야생꽃길을 많이 조성해요. 강화는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야생꽃길을 전체적으로 조성은 하는데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일례로 화도에 들어가는 진입로 보면 계속 단년생을 심는 것 같아요. 연초면 계속 심는데 그것도 몇년간 하더니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잡초만 무성한데 이것을 매년 손질을 안해도 예쁘게 때가 되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꽃길 조성이 안될까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서도에 해당화 꽃길 조성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해당화 꽃길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해당화가 잘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추진계획을 보면 도서지역에는 전혀없어요. 아쉬운 것도 있는데요. 꽃길을 조성해서 강화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것은 중요한데 조성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분산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그 다음에 혈구산 임도도 조성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화에서 제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등산코스가 혈구산이 아닐까해요. 문제는 창리쪽으로 산행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언젠가는 건설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사유지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밑을 조성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없을까, 지금은 길에다가도 주차를 하고 해서 복잡하고 안 좋거든요. 거기에 주차장 계획이 없을까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선원면장님과 잘 상의해서 공간확보를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을 찬우물 약수터쪽으로 많이들 오시는데 부족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저희 뿐 아니라 해당면과 타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자선의원
마지막으로 양식업을 해요. 강화는 양식을 해요. 밀물썰물이 심해서 양식을 안하나 했었는데 양식업을 하면 우리가 치어방류를 하잖아요. 혹시 조개같은 것을 양식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금 백합조개는 하고 있죠. 볼음도 하고 삼산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어촌계에서 희망하면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개양식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의원
우리는 양식업이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연도교를 하려고 하면 아차도 주민들이 조개에 피해의식이 있어서 반대를 하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자선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절박한 심정을 이해는 해야 돼요. 그 분들의 생태가 위협받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쪽으로 조개 양식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와도 의논을 해보셔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아차도쪽은 그 분들의 생계거든요. 굴양식도 하고 조개양식에 대한 부분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오필성의원
남산, 견자산, 북산공원조성 계획 8-15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2020년 공원일몰제 대응 실시계획인가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국토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2020년까지 조성을 안하면 자동으로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법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안하거나 추진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공원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2020년까지 공원을 완료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래서 사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해제는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상이나 그런 부분은 연도가 지나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빨리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러면 추진사항을 보면 2017년 12월까지 공원보상 추진으로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보상추진이라고 나와있어요. 지금 상태는 어디까지 온 겁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남산은 보상이 1차 완료됐고요. 4구역 중에 4구역은 완료됐고 견자산 지역도 보상이 끝났습니다. 보상을 희망하는 부분이 끝났고 추가로 남산은 2, 3, 4단계까지 이 사항을 2020년까지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인천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인천시가 손을 놓고 있다가 시민단체에서 워낙 완강한 건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인천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과장님께 꾸준히 건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견자산의 최대 장점을 뭐라고 보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현충탑이 있어서 국가를 위해 일하신 분들의 의미가 담긴, 역사적으로 고종의 아들을 몽고로 보내면서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견자산은 충분히 마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필성의원
질의에 대해서 쪽집게처럼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견자산은 말씀대로 스토리텔링도 되고 충원탑이라는 기념하는 장소이고 북한을 볼 수 있는 산이기도 하고 비무장지대라는 보통 뱀섬이라는 곳도 한 눈에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막상 견자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무에 가려서 북쪽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업무계획이기는 하지만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셔야 돼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번에 기획실과 복지지원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업무를 정확히 하셔서 견자산 충원탑 부분은 복지지원실에 맡기고 모든 수목에 관한 것은 수산녹지과에서 하세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의 나무를 베어주고 잡목을 제거해 주는 것을 봐도 제 기억으로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나무가 제대로 자라는데 우리 견자산 입구부터 충원탑까지 4, 5년동안 제가 의원된 이후로 한 번도 수형조절이나 잡목제거를 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겨울철에 가서 보면 상태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여름에는 엉켜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산녹지과에서 놔두지 말고 맡아서 현충일 전까지 확실히 잡목제거나 넝쿨제거를 확실히 해 보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숲가꾸기 지역에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꼭 빼놓지 말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복지지원실에도 일부 예산이 있는 것을 같이 활용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내년부터는 업무이관을 받으세요. 복지지원실에 맡기지 말고요. 복지지원실은 시멘트물만 관리하고 수산녹지과는 살아있는 것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업무 분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소나무수형조절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주요등산로 및 관광지 도로변 자생소나무 생육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제목만 걸지 마시고 48국도 옆으로 예를 들면 수영장 앞이나, 하점면 남문협제 앞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을 보면 소나무가 좋은 것이 많은데 잡목이 있어서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산이 사유지라고 하면 산주와 상의해서 우리가 잡목을 제거해주겠다고 해서 한 번 생육환경을 확실히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우량소나무에 대해서 문화재 품생 얘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평택시에서 좋은 소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나무를 900여그루를 일반인에게 기증을 받았어요. 이전비는 관에서 부담하고 그것을 공원에 조성하고 조성할 때에는 기증자 명패 달아서 기증자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하고 해서 이제는 모자랄 정도로 좋은 소나무나 좋은 나무들이 기증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우리도 그런 타 지자체 것을 참고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도 집 주변에 소나무가 좋은 것이 많은데 나무 캐 갈 수 있으면 캐가라고 해요. 그것을 야산이나 집주변에 많으니까 그런 운동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교동에 연꽃을 억지로 심은 것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전에 2018년 1월말로 포천시에서 작은 연꽃단지에 국비 20억하고 시비 5억을 받아서 연꽃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완공했어요. 그것을 받은 것이 접경지역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적용받아서 마을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과 연결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만들자고 해서 민간주도형으로 지원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연꽃캐기 행사를 해서 마을축제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교동 고구리에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입지조건도 길 옆이고 교동에 볼거리가 없다고 교동주민이 아우성인데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완결을 해보겠다는 각오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좋은 말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유아숲체험공원이 하점면에 한다고 하다가 말이 없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하점면에 만들어 놨습니다.
오필성의원
그리고 하점은 제 생각에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견자산 아래쪽, 거기가 옥림리하고 강화여중이 들어서고 그 도로가 올해부터 보상이 시작되어서 2차선 도로가 새로 뚫리거든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유아숲공원, 바로 옆에 김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유아숲공원이 10여군데 이상, 서울시에서는 거의 다 유아숲공원을 하고 있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에 유아숲공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계속해서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때부터 산, 자연을 접하면 인성교육에도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먼 장래를 내다보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의원
서두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면 바로바로 반응해주는 곳이 수산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오필성의원
막강한 인맥을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외포항 해상, 뭍에 설치하고 이전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하면 되겠고요. 사실 1억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보강하는 쪽으로.
한상순부의장
상시 예술 종합인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관광객 대상으로라도, 또 설치해 놓으면 강화지역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에게 항시 상설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보상을 할 때 딱 그 지역을 선정해서 가려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맞지 않는다, 감정평가금액이 토지소유자와 맞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전을 검토할 경우가 많아요. 갯벌센터처럼 딱 지정해서 사겠다고 하니까 토지소유주들하고 가격차이도 있고 해서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갯벌생태 건립부지이면 여차리, 장화리, 초지리, 사기리 이렇게 해서 4군데를 경쟁을 시켜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사고가 이 사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여차리가 가장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초지에서 보는 갯벌, 장화리에서 보는 갯벌, 동주농장에서 보는 갯벌 여러가지 시각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전검토하면 어떤 것인지 한 번 생각해 주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금 여차리하고 하는데 토지보상쪽으로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도 같이 검토해 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경쟁을 시켜서 유치하는데 어디에 유치해도 우리 강화지역에서는 괜찮은 지역이니까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고인돌 잡목이 많다고 하는데 올해 잡목제거를 하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올해도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칡넝쿨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소나무 수형조절 해왔던 것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잡목을 최대한 제거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진달래숲 고려산 정상에 잡목제거가 진달래 수형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군 건설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수가 4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고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 대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유호룡 의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지만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보고 내용에서 보면 대부분이 군비사업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군도12호선의 경우 한전에서 석도삼거리까지 가는 것은 국비가 80%로 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시비만 확보를 50%만 받아도, 이번에 건의됐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장 회의 때 가서도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관계,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점차적으로 증액 지원할,
호룡
유호룡의원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것이 많이 안 남았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죠.
호룡
유호룡의원
2020년도가 되면 일몰제도 때문에. 그리고 인도에 관한 문제도 위험도로개선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방향을 찾아보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물론 위험도로할 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호룡
유호룡의원
그런 측면으로 행안부 쪽에서도 올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장화,여차리 도로에 관해서 아직 안했지만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걸려있잖아요. 그것 아마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가 철새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규제개혁쪽에 얘기를 했어요. 그 사업은 앞으로 향후에 수산녹지과에서 할텐데 새들의 쉼터를 만들어 주지 않는 한은 그 공간이 쉼터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철새가 쉬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제 조건으로 새 쉼터시설을 해주지 않는 한 안될테니까 수산녹지과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이 도로를 빨리 가려면 쉼터공간을 빨리 조성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사업 보고 내용을 보면 인도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진행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불은면 쪽에도 보면 올해에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서도 인도 개설을 하면서 가로등 사업을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많거든요. 꼭 가로등 대를 세운다기 보다는 한전주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든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의원
불은면쪽에도 마그네까지가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신도로가 나는 것에 의해서 그쪽으로 진행은 되겠지만 구도로쪽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밤이 되면 아주 어둡게 사는데 인도개설하면서 같이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면사무소 앞에서 안양대로 가는 부분에도 상당히 인원들이 사람의 왕래가 있는데 그쪽에도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동막 하수처리장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소방대 119구조대 센터 짓는 용지도 해서 안행과에서 예산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발을 맞춰서 일부만이라도 그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겠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따로 놀면 또 늦어지잖아요. 올 여름에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구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빨리 실행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동막이장님들하고 주변에 상인들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물론 119구조센터가 간다면 안말리겠지만 일부에서, 그것은 주변에 있는 펜션하는 사람들이 여유공간으로,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교통정리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은 상인들과 제가 지난번에도 나갔다 왔어요. 일부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교통정리는 어느 정도 됐거든요. 공원도 그쪽에서 상인들이 가서 쓰는 것은 없어요. 손님들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작게 만들어도 충분하고요. 정히 한다면 족구장 하나 정도 만들어 준다면 그쪽에서는 체육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안전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것을 제가 인지시켰으니까 그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오필성의원
이번에 강화읍 군수님 연두방문 때 건의사항이 시간 없어서 서면으로 읍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요. 연미고개 올라가기 전에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옥개방죽까지 가는 길에 나가보셨는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가보았습니다.
오필성의원
그 동네가 원래 길 양쪽으로 집이 들어서서 도로확장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 아이디어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느 여유부지가 있다거나 구거가 있다면 복개를 해서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담장이나 창고, 일부 주택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석축을 쌓아서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은 못 내렸습니다. 다만, 가보니까 도로 포장이 오래 되어서 노면상태가 상당히 요철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하면서 조금씩 여유폭 있는 만큼만 확장해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거기 가다 보면 차가 올까 겁날 정도인데 피난구간만이라도 만든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부조갯길 가다보면 장애인 한두대차 아직 남아있는 것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남주씨 건물이요?
오필성의원
교회가는 길로 새로 뚫린길, 남문에서부터 뒷길.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오필성의원
가끔 민원이 들어와요. 진정사항이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내일 이사가기로 협의됐고요. 이사가 가면 금주안에 처서 소화전도 소방서와 협의해서 바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주만 지켜보십시오.
오필성의원
그러면 일직선으로 통과가 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오필성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지방언론사이기는 하지만 시비거리를 제공했어요. 전신주 문제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가식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만반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도개설된 곳이나 최근에 한 곳이나 그리고 해야될 곳은 저희가 사람이 걸어 갈 수 있는 통행권에 대한 1m이하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움직여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효등이라든가 도로규제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디 갈데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 물론 그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가야 될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볼 때 보도화된 생각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52쪽을 보겠습니다. 주문도관광 기반연결도로 공사인데 위치는 서도면 볼음도 일원으로 해놓고 항은 또 주문도로 써 놨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자선의원
선착장 공사에 향후 계획이 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공사의 향후 계획과 똑같이 할 수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같이 갈 겁니다.
김자선의원
이렇게 공사를 하면 서도면 주민들의 선착장 갈등이 해소가 됩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볼음도에서 주문도 살쿠지 선착장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석모리부터 가는 것을 워낙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살쿠지로 와서 오는 것이 빠르다라는, 그런 추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살쿠지에 대해서 차로 동선으로 해서 볼음도 가고 아차도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서도도 연세드신 분들이 많으면 그렇게 연도교가 있으면 버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이 그만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반대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아차도에서 다리 놓으면 안된다고 해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누가 굴 캐 가고 조개 잡아간다고 말을 하세요. 그것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저희 이렇게 연도교 놓아지는 것은 숙원 아니에요? 연도교가 놓여야 연육교가 놓여지는 그런 절차인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나가서 조금씩 설득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연도교가 놓아지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 당신들 주장이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원만한 해결책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문도, 볼음도 연결 도로공사는 다 끝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도서4차에 넣었거든요. 빨리하려고 우리가 설계부터 해서 거기에 따르는 행정절차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도연도교가 금년도에 예타가 돼서 가능하면 저희가 내년부터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도서개발사업비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한상순부의장
지금 삼산이나 교동, 대교 준공 전에 그렇게 잔소를 해도 주차장, 도로나 모든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에요. 온천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그렇게 국유지 부분을 4년 전부터 사라고 했는데도 지금 사므로 해서 예산이 2배나 증가된다 말이죠. 이런 기반시설은 연도교 시작과 동시에 모든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해요. 마찬가지로 삼산면 주차장 조성사업, 만남의 광장사업 등이 서도에는 다시 이러한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살쿠지 선착장할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살쿠지 선착장 전에 공유지를 상당히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가 여객선, 화물선이 가면 매표소, 대합실, 화장실까지도 고려해서 여유부지가 좀 있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잘했어요. 볼음도 연결도로하면 은행나무부터 말도 들어가는 잠수교까지 계획 세워라. 군부대에서도 적극 협조해준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계획을 안 해놓으면 말도 분들도 답답해 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공중하수도 이 지역에 하지만 이 지역도 구역외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구역외 지역은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또 계획이 안된 하점, 양사, 송해, 이쪽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추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인하창후간은 지금 한참 들어와서 농로쪽으로 연결하면 교동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이것이 해안도로인지 창후리 연결되는 도로인지 몰라요. 해안을 보고 창후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안쪽으로 도로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라, 군부대 협의나 이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해 달라.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그리고 해안도로 폭을 거기부터 확보해 놓아라. 6m이런 계획 하지 말고요. 그것이 사업비가 추가로 30ｍ를 해도 폭을 확보해라 그것을 주문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계획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올해부터는 많이 바뀔 것 같네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박용철의원
주요정책이든 역점 사업이든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의 하나읨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하겠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과 군수님 역점사업, 지시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는 다소 서운한 감이 있고 불만이 있었던 것은 실장님이 잘 아실 거에요.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보면 많이 반영되고 있고 점차 변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속속 나와요. 지난 2018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 얘기한 부분이 또 한 번 정리하는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도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쌀 지원부분도 개인이 법인화해서 요식업에 지원하듯이 하는 부분이 아직도 이렇다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산면 연두방문 때 주민도 건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식업 조합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저희들이 방향대안제시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이런 기회 밖에 진행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분들은 개인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분들은 법인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제시를 해줬으면 어떤 결과물이나 답변이 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웠고요. 건설과에 애기했는데 동막에 119센터 짓는 것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에서 운영할 때와 공단으로 갔을 때 계약 부분이 달라서, 단 예로 동막해수욕장이 관에서 할 때와 시설공단으로 이관했을 때와의 계약체결 내용이 변형이 되어서 동막해수욕장, 농어촌특례법에 의해서 마을에 주는데 상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앞으로 자생력을 위해서 방법 모색을 하다 보면 주차료 부분에서 일부는 할인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늘려서 받든지, 아니면 무상으로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발전하기 위한 그 분들의 노고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운영기간이 6개월만 해요. 그런데 1년동안 전기요금을 내야한다든지 그런 나름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시설공단, 기획팀, 상인팀, 동막마을회 이런 분과 같이 팀미팅이라도 하면서 이런 것을 보안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같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삼산대교가 생기면서 민머루해수욕장으로 사람이 가다보니까 자생책을 구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동막에서 운영하면서 그 분들에게 요구할 부분들을 같이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일 추진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군청 관련부서와 직접적으로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시설공단, 지역주민 합의체와 같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추구 기구로 해달라고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나와요. 같이 대화하면서 방법론을 찾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환경위생과 외식맞춤시설 환경개선사업 신규로 하는데 민원인을 만났는데 오해가 많이 있어요. 이 분 하시는 말씀이 자격조건이 사업장이 자기 건물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간판, 저온저장고만 되고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1월 30일로 끝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는데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민원인에게 설명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보겠다고 했거든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보다는 모르는데 일단 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일의 신속성을 위해서 기한을 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소진시까지 더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만약에 신청자가 과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끝났다면 이것은 계속 지속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조건은 임대기간 때문에 본인시설이 아닌 경우에 어렵지 않느냐 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자기 건물 가지고 일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식중독이나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봤을 때, 주인하고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간판이나 저온저장고는 총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저희가 당초 공시한 부분은 내외부 시설개선사업을 포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외부, 내부의 시설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의원님께 추가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좋은 제도인데 상호간에 연락이 잘 되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자기 건물로 가지고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것은 정말 내놓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오해를 사는 것이 되어 버렸어요. 자격요건이나 개선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만들어서 다시 민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최근에 신생아, 사망자 비율이 얼마나 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보면 220명 정도 되고요. 사망자는 650명 정도 되어서 신생아가 1이면 사망자가 3정도 되고요. 10년전 통계를 보면 1대2 정도로, 편차가 좁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1.1대2.5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추세가 출생보다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했는데 강화는 명시가 안됐어요. 여기에서 조사한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3이 사망자가 3, 신생아 1, 그래서 30년 후에는 군단위가 없어져요. 인구가 없다 보니까요. 이것을 한 번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고용정보원에 언론에 배포를 했으니까 지자체에서 물어보면 알려줄거 같아요. 강화가 정확히 어느 그룹이 들어가 있는지? 자체 소멸된, 심각단계에 있는지 단계별로 구분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차후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본 의원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강화군이 없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강화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90년 초에는 70만명이 태어났는데 최근에는 3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동안이 출산장려정책이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몇 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안나와서 국가적으로도 심도있게 새로이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있어서 지리적 여건이 나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군이 불명예스럽게 거론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군단위 평균신생아 비율이 35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30명이라고 하면 군단위 인구편차가 있겠지만 우리도 심각할 수준이라고 봐요. 고용정보원의 자료를 한 번 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의원
그 다음에 교동 검문소 이전해달라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죠?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의원
지금 두번의 검문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1차에서 출입증을 발급받고 두 번째 가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요. 그것을 한 번으로 줄여달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대교입구에서만 검문을 해달라고 이장단체회의나 공식석상에서 건의하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궁극적으로 검문소를 최북단으로 올리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나 강화군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점면 이강리 검문소가 도로측면도 많이 넓히고 개보수 때문에 당장 옮기는 것이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검문소를 북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는 예전보다 아주 많이 편리해 진 것 같습니다. 용지를 쓰고 교동대교 입구에서는 보여주기만 해도 들어가더라고요. 잠시 차 멈추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한데 그 부분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주민 의견과 상반되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 적정한 적정점을 찾아서 군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하는데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기획실에서 기관공통사무관리비가 작년도에 얼마나 되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3000만원입니다.
오필성의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꼭 써야 할 돈인데 기획실 것을 전용해서 썼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예산심의할 때 기관공통사무관리비라고 하면 그냥 사무관리비에 쓰겠지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예산통과시켜 주는데 이것이 문화원 어느 단체의 단복 그런 곳까지 전용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 안해도 좋은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사무관리비가 지출내역이 3000만원이지만 세세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실장님 비자금으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쓰일 정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업무직제상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 한도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실과소에서 예측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안 넣고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급적 객관성있고 투명성 있게 하라는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세세히 보고드리지 못해 오해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우리가 보통 사무관리비는 복사비 등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지, 외부 기관에 옷을 해준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이 아니었고요.
오필성의원
진짜로 그렇게 썼다니까요.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의 관광도시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의원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에 보면 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주문할께요. 계속 담당부서에 얘기했지만 잘 안되요. 우리 견자산 관리하는 것, 거기에 시멘트 부분은 무조건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나무와 생물은 수산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것이 왜냐하면 복지지원실에서 현충탑을 비롯해서 입구까지 다 복지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현충탑 뒤는 수산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 올라가면서 부터 수목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산녹지과에 얘기하면 복지지원실 업무니까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올해도 계속 했는데 예산상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도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부서가 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려서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하점면인가에서 1월 1일 일출을 보려고 평화전망대을 갔는데 문이 잠겨있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해요. 평화전망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이기준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팀장
양도면사무소 연두방문 때 건의된 사항인데 이전부터 그렇게 해온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된거죠. 그때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분께서는 그곳을 가야 되는데 막상 잠겨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길 금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맞이행사 할 수 있도록 오픈하자고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필성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조치사항을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것을 접했다면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기준
이기준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팀장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계획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필성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추석 때 모든 공원이 입장료를 안 받았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안 받고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평화전망대는 받았더라고요. 제가 받았느냐 안받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광객이나 군민들은 마니산 입장매표소든 평화전망대 입장매표소든지 강화군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업체라고 생각 안하고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1월1일날 일출보려고 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겼다? 강화군청 새끼들 뭐하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욕해요. 선제적으로 항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생각의 변화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추석 때 다른 고궁이나 그런 곳에 무료로 하는 것은 관련법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소관 과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강화군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시는 것도 어느 정도 선택되신 분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특혜성도 있는 것이고 업무를 하시는데 선두적으로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 보니까 수산녹지과 업무보고가 의회 의도대로 잘 작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의회 업무보고는 그 폼으로 작성해 주십사 주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