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도 인천시에서 아이맘을 해가지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 그래도 아이 키우기가 좋은가?

이것이 출산율 높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돌봄이거든요. 영유아 보육에 관한 문제하고 지역아동센터처럼 아이들 돌봄시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가 되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결국 시설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입니다. 가장 문제점이 그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육시설을 하는데 선생님 구하기가 힘들다.

이것이 현장의 소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농어촌에 대한 특혜도 보고 있지만 그런 것은 자치단체가 조금 더 신경써서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를 하고 시설을 좀 더 보완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다.

안심하고 키우기 좋은 곳이다.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나라 240개 자치단체에서 정말 강화가면 아이키우기 좋다, 자연과 더불어 아이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투입에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준을 확실히 정해놓고 가자고요.

지난번에도 행정하고 의회가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은 경로당입니다. 그것은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경로당을 어떤 재원으로 만들어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번 행정과 의회와 붙었던 문제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기존 232개의 경로당을 조사 다 했잖아요?

토지소유주가 누구가 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