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회 첫 회기를 맞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 후 김윤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차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차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6페이지의 4번에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제 운영에 김◯◯ 변호사님 이분 얼굴도 모르고 해서 자문을 좀 구하거나 뭔가 조금 그런 게 배우고 싶을 때는 이분과 저희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조금, 간담회도 괜찮고 아니면 간단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곧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같이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난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1명이 있는데 당연직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에는 지금 위원장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부위원으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 중에서 두 사람, 그다음에 외부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두 사람요?

예,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위원이 전문위원 두 사람, 외부위원이,

잠깐만, 전문위원 두 사람,

예, 외부위원이 나머지 네 명.

외부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을……

교수, 그다음에 법률가, 그런 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집단이나 법률가,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집단에 계신 분들?

예.

공무원분들 중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나요?

전직 공무원 한 사람.

그렇죠, 들어가는 분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인사권 독립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인사위원회가 되려고 하면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누구 한 사람 들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 인사권 독립에 좀 더 유불리가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우리 면접할 때 의원님들 참여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게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해충돌에 걸리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인사위원회도 면접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거기에서 좀 배제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권해석을 의회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는 게 더 올바른,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말 공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인사 반영이 좀 되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들었는데요.

아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인 미술작품 임차 및 전시 부분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저희 의회 청사에 미술작품 5점을 전시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개원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연간 임대해서, 임차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이 저희 의회 청사 쪽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실내환경개선 임차료 해서 저희들 예산 잡혀있는 게 연간 49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92만 원이 지금 1년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5점에 대한 임차비가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된다는,

예, 그것은 분기별로 교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면, 5점을 4번 바꾸게 되면 20점이 되는, 연간 20점이 되겠습니다.

아, 분기별로 5점씩 해서 총 20점 정도에 사백구십 얼마 정도가,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미술협회라든지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역의 문화예술인단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단체에 하는 예술인 지원도 있지만 청사 내의 빈 공간들에 전시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의회 분위기를 좀 개선하는 환경개선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100% 저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작품인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 부분이 49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개원부터 쭉 해오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연간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면 6페이지에 정책역량 강화 해가지고 ‘정책지원관’ 올해 추가로 세 분을 더 모집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두 분을 채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세 분을 더 채용할 계획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쯤 채용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면접이나 심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 국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 중에서 그 면접 부분에 참여해서 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3명에 대한 부분은, 인원은 행안부에서 정원은 받아왔지만 이게 조례가 또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3월 달에, 3월 회기 때 아마 이걸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데 이 부분도 면접위원들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면접위원분들을 통해서 두 분도 뽑히셨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주도해서 관여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회 직원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들어가셔서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사권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이 인사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 집행부에서 했다 하면 작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전에 채용 관계에 할 때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 참여 여부 이것도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이해충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참여가 가능하시다고 아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정책지원관 두 분을 채용하실 때 국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까, 면접에?

예, 그렇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두 명은 임기제로 해가지고 공개채용을 했지만 일반직으로도 채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예, 일반 우리 지금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을 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일반직으로 했을 때의 장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추가 검토해서 나중에 채용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말씀을, 저희 의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차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규칙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58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2022년 1월 13일 자로「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사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본 규칙의 적용범위를 의원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며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마련하였습니다. 본 규칙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3년 1월 13일 김윤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안은 정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의원만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 의원만 출장이 가능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조항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차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