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정혁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관심 분야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자, 18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된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사실 없는 세상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들 수준이, 자기가 좋아할 때는 못 잊어서 살지만 자기가 힘들고 하면 먼저 버리는 게 또 개가 나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한 마리를, 그러니까 유기동물 처리하는 비용이 12만 원입니다. 그게 출동, 이송, 사육, 치료, 안락사까지가 12만 원인데 다행인 것은 이게 조금, 그러니까 사회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5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작년에는 한 3800만 원 정도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앞으로, 시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무작정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감소 추세조서다 보니까 우리 구만 깎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용이 5대 5 비율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고, 만약에 이게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 때 더 올려주든가 해서 깎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시비 삭감으로 인한 삭감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좀 다 살펴봤는데, 작년에는 사상반려동물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초청받아 가지고 너무 환경이 좋았고 괜찮았는데 올해는 왜 지금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일자리며 시장, 기업 쪽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반려동물축제가 빠졌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반드시 살렸어야 되는데 살리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축제는 우리 부산에서 처음으로 우리 사상구가 유치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사상에 한 7만 여의 애견, 반려동물 가족이 있기 때문에 축제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업무 미숙으로 누락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가에 대해 굉장히 의아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축제 행사장에 저도 가 있었고 저도 애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홀로 사는 독거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 홀로 사는 독거인들이 누구하고 생활하느냐 하면 반려동물하고 생활합니다, 거의. 거의 반려동물의 온기를 같이 느끼면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반려인들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축제가 1회로, 저희들 사상구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삼락둔치공원에서 전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올해 이게 예산 자체에 안 올라왔다는, 이걸 보고 정말 저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작년에는 우리가 낙동강 문화마당에서 했었는데 이 강변, 반려동물 축제를 문화마당에서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또 개를 싫어해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러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접근을 하면 도와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강변축제의 일환으로써 그 인근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를 2500만 원 정도 증액시켜 주면 저희들이 작년 못지않게 축제를 해 가지고 더 큰 성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만약에 이게 증액이 된다 그러면 정말 반려인들을 위해서 축제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이번 추경에 유독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삭감내역이 많은데 그 삭감내역 중에서도 2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2개가 삭감내역에 있는데 이 2개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1996년 IMF가 터질 때에, 그 당시만 해도 국비 90%에 시비 10% 해 가지고 우리 구에 한 3000명 정도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로부터 한 2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이 옛날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노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신중년 일자리사업, 또 청년을 위한 창업 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는 참여 인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또, 옛날에는 국비 90%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시비 50%, 구비 50%로 부담하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노인 공공근로 사업이 중요치 않아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청년 일자리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신중년 이런 사업으로 맞추다 보니까 중요성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다소 감액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저희들이 지역에 다녀보면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장님 답변에는 25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은 많이 안 해서 그리고 지자체가 부담을 느껴서 그런다는데, 노인 일자리든 다른 것도 다 지자체가 부담을 안고 일자리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만 이게 줄어든다는 게 과장님 설명으로도 잘 납득이 안 되고, 만약에 줄어들고 25년 동안 해 보고 작년에 수요가 적었다면, 아니면 지자체가 부담이 되었다면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서 받을 때, 편성을 할 때 금액을 좀 적게 추계를 했으면 이런 감액사유가 발생 안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에서,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산업 분야 또 시장 분야는 모든 게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 의지와 상관없이 시에서 예산 비율을 좀 조정을 해 버리면 부득불 우리 지자체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공공근로사업이 가능은 했을 때 저희들이 한 게 작년하고 한 13명이 더 선발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작년처럼 구비라도 더 태울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했는데 또 이 공공근로 말고 요즘은 신중년 일자리나 그쪽에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또 청년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굳이 이렇게 우리 구만 시비 매칭에 상관없이 증액해서 해야 될 정도로 공공근로가 필요하냐 했을 때 저희들도 고민, 고민해서 그냥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줄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다른 일자리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공공일자리의 수요가 또 적을 수도 있지만 올해 받은 이런 일자리 예산은 충분히 수요자를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렇게 감액사유가 1차 추경 때부터 발생하는 것은 조금 미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1차 추경부터 감액이 나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니까 시하고도 조율을 잘하셔서 구에서 의원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시에서 예측을 좀 제대로 해 달라고 좀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250페이지에 현장 맞춤형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 이게 성립 전 예산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일자리사업에 지맞춤(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이라고 부산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계속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사업도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올 초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던 예산이고 작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행한 WE(Welfare Employment) 스테이션이란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부산시에서 “지맞춤 사업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는 하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WE 스테이션 사업을 빼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 분야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지난 1년간 지켜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참 많네요. 많고 굉장히 로드가 걸리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위원도 피부로 좀 느껴집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추에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18억 원의 총예산이 올라왔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로 신규 사업 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민생 현장이 거의 재난 수준이다라는 걸 혹시 들어 보셨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한 400명 가까이 현장의 자영업 또 샐러리맨, 길 가다가 만난 분들을 만나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합니다. 거의 코로나 때보다 매출은 자영업이 한 50% 이상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바람에 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가 주로 하던 일 또 성립되어 있는 일 이렇게, 현장맞춤형 여성 일자리, 취업상담사, 의료헬스케어, 뭐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총 17건 이런 사업들은 주로 예정된, 계획된, 혹은 준비된 이런 사업들이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했던 게, 헬스케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고선패(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선 기자재 같은 데 그 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25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했는데, 헬스케어는 우리 관내에 그래도 헬스 관련된 업체가 한 80여 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 신규 사업 17개 중에 자체 발굴 사업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업 중에 반 이상은 저희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한 8건 보고, 기존 사업의 확대 내지는 예정 사업 이건 한 7건 정도 되신다 이거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상의 자영업이 곡소리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 예산은 좀 잡으셨는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5페이지 같은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있고 그다음에 254페이지 소규모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시에서 올해 최초로 시행된 사업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타 구에 못지않게, 타 구보다 월등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지원 물품하고 총 5600만 원 자영업 중심으로 잡아 주신 것은 정말 훌륭한 발상이시고,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사업 목록을 다시 만들어서, 저는 56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한 56억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800억 원 예산 중에, 재난지원금이 보통 100억 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면피용에 좀 가깝고 시야를,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사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자영업 쪽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맡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뭔가 조금 대형사업이 지금 1추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다는 말씀이고, 혹시 이런 게 형편이 된다면 증액할 의향은 계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두희 위원님 못지않게 저희 일자리경제과 직원도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계별로 참 업무가 다양하고 또 가지 수도 많고 합니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일은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인력은 적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디 가서 예산 타령하지 말고, 인력 타령하지 말고, 시간 타령하지 마라” 하지만 지금 우리 사상구민을 위한다면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의료헬스케어 사업 같은 것도 지금 우리 기업지원계에서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발굴을 했고 또 우리 고선패 사업, 탄소중립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있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이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산자부에 알아 가지고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 사업이 확정되면 한 300억 원이 우리 구로 내려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뭐 타 과도 그렇지만 특히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 단위사업에 의료헬스케어 2000만 원, 저도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숲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나무, 작은 가지, 이파리를 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개개 사업 10가지, 20가지 늘리면 일자리경제과만 지금 사실은 일 폭탄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동사 12개를 돌려 가지고 거기에 좀 이렇게, 그분들이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총괄 지휘를 한다든지 또 우리 관, 우리 지금 청내 사업들 이런 걸 좀 총괄을 한다든지 이런 숲을 바라보는 그런 추경이 제가 좀 아쉽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 사업이 지금 17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발굴이 8가지이고 예정 혹은 기획 사업이 한 7가지 정도 된다니까 그 부분은 역시 칭찬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나중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건 나중에 한번 증액이나,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숲을 보는 사업을 한번 짧은 시간에 연구를 해 보시고 본예산 들어갈 때, 이게 또 부서에서 필요 없다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한번 대국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헬스케어 2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비는 2000만 원이지만 이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2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12억 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과감히 사업을 추진해 올 거고, 앞으로도 탄소 중립 사업 같은 경우도 비록 2000만 원이지만 2000만 원이 종자가 돼 가지고 300억 원이 오면 뭐, 숲을 보시라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광의의, 우리 구 전체 사상공업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서를 다 살펴본 결과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지엽적인 이런 사업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지금 숲을 보고 전체를 뜯어고칠 수 있으면 좀 뜯어고쳐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어떤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 부분 사업을 가지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좀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예,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검토를 해 봐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정두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 발굴하는 데에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채용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저희 구비가 2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매년 하는 채용박람회인데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던 부산시 지맞춤 사업에 우리가 WE 스테이션 사업으로 7800만 원을 받아와 가지고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부산시에서 구 자체적으로, 구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을 빼자고 해 가지고 부득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걸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찾아가는 미니 채용박람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몇몇 업체에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소수로 하고 또 분야별로, 업종별로 이런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채용박람회를 수시로 열어 가지고, 한 열 번 정도의 미니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사업은 한 번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렇게 찾아가는 채용박람회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이걸 새로 기획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거기 안에 지금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비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채용박람회, 작년에는 광역적인 미니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나머지 한 8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는 미니 채용박람회를 10회 정도 더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2000만 원 중에 1300만 원 정도는 이걸 하고, 채용박람회를 하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한 700∼800만 원 정도는 미니 채용박람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미니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찾아가서 한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관내에 얼마 전에 서낙동강 있는 데에 무슨…… 나라요양병원 같은 데가 개소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한 20명, 4명을 모집한다고 해서 5배수로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면접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 10번 정도 하겠다 이 말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구 예산입니다. 한 업체에서 채용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구민들이 누구나 채용을 할 수 있고, 한 분야에 채용을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아까 찾아가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많은 저기 명품가로공원이나 사상 쪽 이쪽에 가셔서 채용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으십사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아까처럼, 말씀하신 부분처럼 한 기업체에서 원하니까 거기 가서 해 줘야 된다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지만 거기에 참여, 일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구민이라면 그것도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취업 안내 서비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명품가로공원, 지하철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스물, 몇 번 하실 계획이신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찾아가는 취업 알선은 월 2회 정도 하고 미니 채용박람회는 월 1회 정도 하고 사상구 희망채용박람회는 1년에 한 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마트 쪽에도 혹시 하십니까? 이마트나 이런 쪽에.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이마트에서도 만약에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기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대부분 보면 인력 이런 부분들에서 대기하는 장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채용을 할 수 있는 장소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해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또 관내 대학생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또 알선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사업도 많고 한데 이렇게 발굴을 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요. 일단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보면 기업 활성화 지원에 이번 추경에 의료헬스케어 제품고도화 육성사업에 2000만 원, 탄소중립 특구 지정 연구용역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다가,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의료헬스케어 제품고도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헬스케어 지원 사업 부분 육성사업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관내 서구하고,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하고 동아대하고 우리 사상구에 있는 의료헬스케어 업체를 매칭을 해서 제품, 생산품을 시연해 보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공모가 올 2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 구비 2000만 원 그러니까 국비 4억 7500만 원 × 2 해 가지고 9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2년 동안에 총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제조 헬스 업체에서 자기들이 16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할 게 있는데 희망 업체를 모집해서 매칭을 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대학교하고 사상구하고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의료헬스 제품을 고도화를 시킨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임상으로 사용해 보고, 한번 제품을 써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변상하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해외 판로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16가지, 특허 인증까지 다각적인 1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처음 듣는 생소한 사업이라서 발굴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탄소중립 특구 지정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상구에 탄소중립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건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탄소중립은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이 특구 지정 용역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탄소중립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정도 있지만 기업을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탄소중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이라고 이거는 산자부에서 올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3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탄소중립 전환을 했을 때에 일자리 감소 그리고 또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3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래도 사전에 용역을 해 보는 게 사업 공모의 선정에 더 유리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1회 추경 때 신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2000만 원에 하면 저희들이 300억 원짜리를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걸,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300억 원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준다면 저희들이 300억 원을 가져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며칠 전에 의료헬스케어 제품고도화 육성사업 이것 공모에 선정된 거를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세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저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니까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하고 다른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일자리경제 서비스도 참 중요하지만 이게 구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다수의 많은 인원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좀, 물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하신 사업도 진행을 하되 행여나 또 일자리박람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다수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좀 선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페이지 251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텃밭 조성사업이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텃밭 조성사업이, 이 사업 시작한 지는 한 14∼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 도시농업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나이가 많은 일반 단독주택의, 공동주택은 좀 제외가 되고. 옥상이나 텃밭에 소일거리를 하면서 야채를 심어서 키워서 먹고 하는 걸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는 신청이 좀 줄어들고 또 요즘 추세가, 옛날에는 식용을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치유의 텃밭으로 좀 이렇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요구하는 게 노인정, 노인체육, 경로원, 어린이 유치원 이쪽으로 좀 많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는 어떻겠냐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담당자하고 고민한 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원하면 구민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비율을 저희들이 한 8대 2 정도는, 주민한테 2를 주고 8은 유치원이나 경로원에 주려고 했는데, 올해 그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으로 들어온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들어온 게 유치원하고 경로 쪽에 와 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태양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작용도 좀 되고 또 자기가 가꾸었던 야채를 생산해서 먹음으로 해서 개인가정 시장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왜 가정에서 안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연구들 해 보셨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2016년도에 이 담당계장을 할 때는 솔직히 경쟁률이 한 2대 1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농사를 지어 보는 게, 이게 패러다임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도시텃밭을 집에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 처음에는 열정이 가는데 또 몇 년 가면 또 잘 안 되고 해서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또 가정, 요즘 단독주택 같은 데는 줄어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할 사람은 거의 다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홍보를 위해서 저번에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우리도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게첩하고 또 동장한테 특별히, 통장회의 때도 그런 신청이 안 오는 데는 한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절별로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소득을 잘 만들어 가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바퀴벌레가 생성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흙이 있고 땅이 있다 보니까 또 나무가 있고 이러다 보면 바퀴벌레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보이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유실수를 가꿔 가지고 바퀴벌레 생성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보를 좀 주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좀 유도를 하면 또 그나마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앵글을 쳐놔 놓고 앵글 위에 화분을 놓고 유실수를 가꾸는 데는 바퀴벌레 생성이 좀 덜 됩니다. 그런데 바닥에다가 화분을 놓고 하는 데는 거의 다 바퀴벌레가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임 현상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모기도 생성이 되고. 그래서 주택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조금 더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 그러면 사업의 성공성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엊그제 제가 신문기사에서 본 게, 괘법초등학교에는 또 학교에서 지역 학부모들을 상대로 텃밭을 운영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업도 이런 사업으로도 연계가 된다 그러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저희들도 도시텃밭은,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 하고자 하는 의욕은 넘치는데 또 이에 상응하는 구민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호응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이렇게 망설여지고 있는데 그걸, 아까 개선책이 있으면 그걸 찾아 가지고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니까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많이 좀 찾아서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김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도시농업 텃밭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분기에, 1년에 2번 현장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전매하고 임의대로, 저희들이 나무상자를 주는데 임의대로 자기들이 매매를 할 수가 없고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4년인가는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그 도시텃밭을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 4년 동안……」하는 위원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안 그래도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신다고, 보고서도 적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아, 이런 건 뭐해서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던데 혹시 조금 느슨하게, 아니면 카톡 방이나 밴드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에 민원은, 제가 고양이, 개 때문에는 힘든데 도시텃밭은 민원은 없다고 보는데 또 이쪽에도 민원이 있군요.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구민들의 애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소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인증샷이나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사진으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요즘 가정집에 오는 걸 꺼리는 경우는 그러면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조금 느슨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종교단체나 이런 데 보면 봉사를 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도 이런 텃밭을 조금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하고 그쪽에는 좀 많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요. 신청 유치원 수가 많기 때문에 종교단체까지는 또 좀, 시기적으로 좀 늦춰야 되지, 유치원 쪽이 지금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종교단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교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단체 안에도 보면 봉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봉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좀 권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 텃밭을 조성해서 봉사자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이 많은 과라서 고생 많습니다. 감액 사업 중에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지금 1억 3000만 원, 이것 반납하는 겁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구비 매칭 비율이 삭감된 겁니다. 매칭 비율이 시가 75%, 구가 25%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감액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매칭에 따라서 구가 25% 감액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시에서 먼저 이렇게 하는 걸 존중은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또 일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감액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그 예산을 소진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은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사실 이 지역공동체 참여자가 1년에, 작년에 67명, 올해는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했을 때 한 16명 줄어드는데 과장 욕심으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구비라도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예산 쪽에서는 좀 다소, 시에서도 좋게는 안 보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나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전환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두희위원
그 위에 공공근로사업도 4200만 원, 유기동물도 1800만 원 또 배송 전 서비스 지원사업도 1200만 원 이게 아주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저는 과장님 하시는 이 사업들이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이거 뭐 확정해 놓은 예산을 시에서 바꿨다고 우리가 그걸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깎았다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자체의 설움인데요. 모든 것은 시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아까 좀 잘못된 게 배송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72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전하고 모라, 덕포시장의 매니저 지원 사업이 감전은 국비로 지원됐고 모라하고 덕포는 시비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분담금을 제외한 구비 5100만 원을 삭감이 아니고 절감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요.
정두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런 절감이라는 사유를 대면, 예산이라는 것은 10% 이내에서는 편차가 있고 사업 수행상에 이런저런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10%가 넘는 예산 집행의 미스는, 그건 행정상의 미스에 해당되거든요. 칭찬드릴 내용인데 또 우리가 엄밀하게 행정의 규정에 따지면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만 그냥 드리고 그건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 용역 내용, 일자리경제과가 17억 2000만 원에 총 건수는 14건, 관내업체 6건, 관외업체 6건, 입찰 조달 2건, 관내 비율 50%인데 이게 맞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르네시떼 냉동기 교체, 새벽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산업용품상 공구거리 조형물 조성 이렇게 6가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관내업체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품상가는 관내업체로 수의계약이 여성 기업으로 된 것 같고 르네시떼 냉동기 교체는 그게 사업이 큽니다. 커 가지고 그걸 어제도 제가 용어 개념을, 천 뭐라 해 가지고 이걸 제작하는 업체가 전국에 2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수의계약이 아닌데 뭐가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어디가 전국에 2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르네시떼 냉동기 교체 공사가……
김정옥위원
냉동기 교체하는 업체가 2개밖에 없답니다, 전국에.
정두희위원
저도 행정을 30년 이상 했거든요. 냉동기 다 도토리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용량이 1000pt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1000pt인가 이게 일반 냉동기로, 집에 에어컨으로는 360대의 용량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이 한 대가 300 용량이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회사는 LG하고 다른 회사 2개라고 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수의계약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두희위원
이거는 제가 회기 중에 확인을 해서 다시 직접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은 다 하시지만 이 예산이 타 구로 나가지 않고 관내업체에 좀 배분이 되어서 관내 경제에 좀 낙수효과가 나타나면 좋겠다는 작년 행감 때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짚어 본 것입니다. 향후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어제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소관부서들마다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입찰 업체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위원
제가 먼저……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영도 교통안전 사건으로 요새 과가 힘들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조금 정신은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관내도 좀 비탈진 곳이 많아서 과장님 좀, 과 전체가 아마 고생하실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 신규가, 우리 교통행정과 11건에 증액이 7건 있는데 이 신규 사업이 좀 너무 많지 않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보통 이번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걸로 해 가지고 좀 사업이 많고, 그동안에 지금 저희 사상구가 교통에 좀 소외됐다거나 좀 정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노력하고 해서 특교금을 좀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특교금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해 주시고,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2023년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 내역에 교통행정과가 17억 3000만 원, 총 건수가 18건, 관내업체 6건, 관외업체 5건, 입찰 조달 7건, 관내 비율 55% 이게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55%인데 사상의 경제효과, 낙수효과를 위해서 관내업체 좀 많이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1차 추경 예산안 2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여기 보면 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주차장 건설, 삼락천변 주차장 건설에 특교가 7억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초 동주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건립이 변경이 돼서 삼락천변 주차장 건설로 됐는데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삼락천변도 기존에 주차장 건설할 부지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동주중학교가 안 되니까 삼락천변으로 주차장이 건설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억 원에, 동주중학교가 당초에 지어지려고 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안 됐다는 걸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고,
김향남위원
예, 그 이유는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시면, 지금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삼락천변으로 왜 가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는 꼭 삼락천변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례나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그때 삼락천변 계약할 때 그 돈을 그렇게 넘긴 것, 그리고 또 이번에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께서 삼락천변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약간 상징적으로, 다른 데도 쓸 수 있지만.
김향남위원
아니, 제 말은 삼락천변에 부지가 있어서 여기서, 주례 거기서 하려고 하다가 여기로 옮긴 건지, 부지는 있었는지……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지는 올해 저희가 동 순방 갔을 때, 제가 작년 아마 구청장님 동 순방 가실 때 제가 삼락에 가서 그때 같이 권역별로 할 때, 지금 주차장 때문에 말씀 많으셨지 않습니까, 덕포랑?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는 주변에 부지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니, 그러고 나서, 동 순방 마치고 나서 그때 삼락동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여기 대성각 부지가 있는데 좀 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연결, 연결되어 오면서 그 앞에 편의점까지 사는 것하고, 그 앞에까지 다 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된 거지, 작년 동 순방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삼락천 쪽으로 오면서 우연하게 또 그게 일이 해결이 되고 그런 상황이네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런데 저는 지금 5분 발언도 주차장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5분 발언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부지, 제가 5분 발언 때도 하겠지만 부지를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예산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특교세도 많이 받아오시고 구청장도 열심히 일하신다 하니 돈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건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번 일은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각 학교 주변의 교통 문제 때문에 현장 다니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저는, 263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버스승객대기소 온열의자 설치하고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및 교체에 온열의자는 20개 그다음에 대기소는 8개소가 있는데 지금 대충 이 대략적인 위치는 제가 받았는데, 지금 어디어디인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승객대기소 온열의자 20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동별로 약간 배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동 순방하면서 건의 들어온 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20개를 다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버스승객대기소, (자료를 건네는 위원 있음) 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온열의자 이 예산이 반영되면 이 자료뿐만 아니라 다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여쭤 봐 가지고 그동안 또, 이게 10월 달쯤 설치를 할 거니까 또 변동되었으면 추가를 하고 또 아니면 교체될 거, 바꿀 게 있으면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객대기소는 저희가 8개에서 시내버스는 5개소를 할 거고 마을버스는 3개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는 설치되는 곳이 두 군데고, 낙동대교 입구하고 두 군데고 교체가 세 군데인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 순방하면서 건의사항이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해 달라는 게. 그래서 주례동의 환승센터하고 푸른약국 앞에. 그래서 아무래도 동 순방 다니면서 건의 들어온 것 반영해서 그렇게 여덟 군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을 참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겨울에 정말로 저체온증으로 차가 잘 안 다니는 길에 있다가 그분이 거기 온열의자에 누워 있다가 괜찮아졌던 어떤 경우도 저한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감 없이 그랬죠. “내가 해 줬어요.” 했어요, 아주 기분 좋게. 예산을 내가 그때 줬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좀 더 빠르게 사상구 전체에 확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이번에 설치내역에 보니까 모라동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모라동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섯 개가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번에 올라온 건 없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설치할,
김종선위원
이번에 다섯 개 올라왔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설치할 게 다섯 개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김향남 위원님이 옆에 계신다고 해서가 아니고 제가, 저보고 꼭 물어 달라고, “좀 더 많이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이런 어떤 바람의 마음을 제가 전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물은 거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예, 다섯 군데입니다, 스무 개.
김종선위원
이게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상구 전체가 좀 커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 설치 부분에 시비로 이렇게, 시비가 아니고 25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동궁초등학교 앞에 약 100m가 되겠는데, 이번에 동 순방하면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동궁초등학교 맞은편에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 지역도 어둡고 이래서 주민이 그 지역이, 상가 쪽이 있고 또 상가 있고 이 중간이 재개발한다고 약간 어두운 부분에 지금 그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니면서 찻길로 내려간다는 말이 있어서, 동 순방 때 건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안 그래도 과장님, 제가 언론을 좀 본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앞으로 펜스 설치를 좀 의무화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지금 볼 때 이 펜스 설치가 필요한 초등학교들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도구 사건이 있으면서, 그 펜스가 지금 보면 저희가 보행자용 펜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차도로 건너지 못하도록 하는 보행자용이다 보니, 그러면 음주 차량이나 그런 물건이 내려와서 쳤을 경우에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해서 조금 그러면 보행자용 펜스가 아니고 차량용 펜스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면 동주라든지 안 그러면 동궁 그다음에 주감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가 경사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말하는 급경사지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경사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할 때 강도를 SB4나 SB2로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보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철근이 있지 않습니까? 철근 그걸로 하라는데 이게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보행용으로 펜스를 할 경우에는 그냥 인도에다 이렇게 살짝 박으면 되는데 SB2나 SB4로 가게 되면, 기둥이 강해지면 이 기둥을 받치는 기초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인도로 30m나 40m씩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학교 담을 터라, 안 그러면 도로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물론 나중에 의논이 들어가겠지만 급경사지가 저희는 그렇게 없으니 급경사지가 아닌, 보통 지금 10도, 20도까지를 보더라고요, 이번에 건설과에서 할 때. 거기에는 SB2로 조금 하고 그 외에는, 평지는 그냥 지금처럼 보행자용 울타리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번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한 7, 8개 학교에서 차량용 방호 펜스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걸 저희가 시에다가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시에 제출했으면 이번에도 거의 1000억 원 정도, 16개 구군이 1000억 원인데 이번에 언론을 보면 150억 원 정도를 해마다 풀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곳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지금 거의 한 60억 원 정도를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그 펜스에서, 나중에 돈이 내려오면 차량용으로 교체할 곳은 차량용으로 교체를 하고 아닌 곳에는 그냥 보행자용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발 빠르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하니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구 구의원님들도 다니시면서 학교들의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의논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앞으로 이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모든 의견을 청취하고 또 검토해서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66페이지 하단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린주차사업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그린주차사업 4가구 성립 전 예산인데 이게 시비가 기정액이 없었는데, 지금 늦게 내려온 겁니까? 뭐 어떤 경우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린주차장은 3대 7로 해서 본예산에는 저희 구비로 먼저 담아 놓고요.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1차 추경 때 자료를 주다 보니 조금 늦게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죠, 해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일단은, 시에서도 어차피 이게 지금 그린주차가 보면 연초에 홍보를 해서 거의 되는 게, 지금도 보면 저희 4가구 중에 2가구가 지금 신청 완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단은 뭐 연초에 쓰는 돈이 아니니 돈을 조금 쥐고 있다가 추경에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지금 2007년부터 저희가 105가구 162면을 지금 저희가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105?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105가구에 162면이요. 2007년부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시에서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마다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추경에다 넣는 것은 부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우리 다른 사업들도 본예산에 다 들어가서 6월 넘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사업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끝나고 이러지는 않는데 답변 내용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김향남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렇게 1차 추경에, 이게 2023년이면 한 십몇 년 동안 해 온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일을 2년밖에 안 했는데 일단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주차장에 지금 계속, 2007년부터 하다 보니까 실적은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 3가구를 했고 재작년에 1가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3가구를 하다 보니 저희가 욕심도 생기고 해서 올해 4가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당초에 400만 원까지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본예산을, 구비에서 본예산을 먼저 편성하다 보니 항상 1가구는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가다 보니, 그리고 또 저희도 급했으면 시에다 건의를 했을 건데, 계속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홍보를 하고 또 이렇게 서류 받고 현장 가보고 하다 보면 항상 2/4분기 때 이 사업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1가구 정도는 본예산으로 견디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 오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그것도 충분히, 갑자기 또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에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예산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제가 지적한 대로 2007년부터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되어야 된다고 시에다가 건의를 강력하게 하십시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추경하고 좀 관계없지만 본예산하고 관계있는 부분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너무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일방통행로 개선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제도 제가 덕포시장에,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주민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장 안에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좀 내리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차 거기 대놓고 물건 사고 자기 볼일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는 통행이 완전히 막혀 버립니다. 오토바이 한 대도, 두 대가 대어져 있으면 지나갈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상인들도 저한테 주문을 좀 했고 그다음에 지역민들도 그 시장을 일방통행로로 좀 만들어 주면, 가로로 좀 만들어 주면 차가 한 대는 충분하게 빠져나가고 시장을 애용하는 사람들도 좀 편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 업체에 그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때 신혜정 위원장님도 괘법에 빌라, 그것 말씀하신 것도 제가 용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6, 7월쯤, 7월? 다음 달쯤 되면 아마 중간보고회를 할 때 제가 아무래도 구의원님들을 한번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라는 게 아무리 업체에서 그냥 로드뷰로 본다든지 현장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좋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동에도 저희가 보냈거든요, 일방통행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 일방통행이라는 게 또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어느 접점을 찾아가는 게 저희들 역할이고 용역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보고회 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면 그때 한번 또 의견을 주시고 또 보신 것도 보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추가할 걸 말씀해 주시고 이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통행의 흐름도 원만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주거지주차장을 만드는 목적도 있으니 조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감전시장 같은 경우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양방향으로 좀 해 달라는 의견은 없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방향 소리는 제가 못 들었는데 민원이 있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한 번씩 그 부분들을 말씀을, 언급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해서 양방향으로 좀 해 주면 어떻겠냐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 감전시장은 넓지만 보통의 시장들이 좁지 않습니까, 골목들이? 그리고 이번에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명절 때는 정말 운전하는 분들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 여기 운전하기 힘들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도 힘들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필을 해서 여기가 일방통행이 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주민의 의견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6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사전통지 발송 우편요금이 기정액에 1812만 원이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405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할 때 1년치, 왜 이런 게, 일반운영비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이제 1차 추경인데 벌써 일반운영비가 405만 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가 좀 살아났다고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문제는 뭐냐면 주차단속을 자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많이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이 이동인구가 많으면서 나가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주정차 단속의 횟수가 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차단속을 또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옛날에는 단속을 당하게 되면 그냥 “그랬나 보다.” 자기 잘못을 좀 인정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자기가, 단속을 해야 될 때 했다 하더라도 의견 진술,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등기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이동이 많아지면서 단속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의신청도 많아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가늠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의신청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의신청을 사람들이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아마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이의신청을 했더니 받아들여졌다.” 해 가지고 그러면 “나도 해 보자.” 안 하던 사람들도 “나도 하자” 이렇게 돼서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의신청이라는 게 저희가 보면 받아들여지는 게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고쳐서 서 있었다든지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안 받아들여집니다. 거의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또 택배 같은 경우는 1.5톤 미만은 30분을 또 대게 되어 있고 이렇게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생계 문제라고 해 가지고 지침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1차적으로 걸러서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법원으로 또 갑니다. 법원으로 가면 판사님이나 보시기에는 생활고로 이게, “정말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나에게는 4만 원이 많다” 이렇게 해 버리면 조금 또 봐주는 게 있으니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매달려 보는 거죠. 이렇게 “구청에서 안 되면 법원까지 가니까 되더라.”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판사님은 어떻게 인정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침에 되어 있는 장애인, 수리, 택배기사, 30분 미만 이런 거 말고는 저희는 이의신청을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낸다 하더라도.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에서 판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주는 경우는 몇 %인지 그런 거는 안 나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택배기사분들, 하루 얼마밖에 안 버는데 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인정해야지 그렇게 많이는 없고 택배기사님들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많으면 안 됩니다. 많으면 또 큰일 납니다.
웃음소리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많아진다 하면 많아지는 이유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 보자”는 심리 때문에 이게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많이 없다 하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한번 던져보는, 한번 해 보고, 왜냐하면 본인은 억울하신 거예요, 잠깐 대 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5대 불법 그건 즉시 단속되는데 본인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 게, 본인은 억울하니. 그리고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팩스로 받아 가지고, 오시지 않아도 저희가 팩스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만 하시면 팩스로 받아서 담당자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인은 불편함은 없어요. 본인이 오셔야 된다든지 이러면 불편해서 안 올 건데 전화하시면 저희가 서식에, 저희 직원이 해 가지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불편 안 하시게. 예.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11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지가 어디며 어떤 시설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중학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생각 외로 이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가에서 찻길 건너야 되고 하니 안 해서, 그런데 모라중학교에서 왜 이용을 안 하냐 하니까 하는 민원 질문 두 개가 급지가 3급지다, 그래서 급지는 4월 1일 자로 4급지로 조정해 드렸습니다. 4급지로 해 줬고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입구가 이렇게, 주차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주차장 관리하시는 그 직원이 있어서 왔다 갔다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 중간에 큰 주차부스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보 운전자나 여성 운전자가 이렇게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받히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시스템이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꼭 주차장에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도,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전산으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걸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가 한 1.5배 늘어날 거고 그러면 차단봉만 있습니다. 인식하는 차단봉만 있고 이 계산하는 돈은 옆에 들어가는, 우리 보통 키오스크처럼, 홈플러스 가면 있는 것처럼 옆에다가 사전 정산이나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그걸 뺄 겁니다.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주차장이 전부 다 그렇게 좀 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이번에 생각한 게 관리자를, 위탁 관리자를 뒀더니 항상 상시로 있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자기들이 주차를 또 관제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운영비를 주면 또 이렇게 운영해 주는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입구가 항상, 감전역 저기도 입구 때문에 말이 많고 이래서 이번에 새로 지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신형 주차 차단기를 두면서 요금 계산기는 옆으로 빼서 입구에 없게, 들어가면서 계산하고 차 빼고 나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입구를 늘려 볼 생각입니다, 최대한.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감전역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꼭 위탁을 안 줘도 되지 않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위탁을 안 주는 문제가 저희도 지금 생각을, 직영을 생각해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에는 해 주는데, 저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통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5부제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또 국가유공자 할인도 있고 하여튼 할인율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이렇게 눌러 가지고, 그다음에 돈은 그러면 기본으로 나오고 내가 필요할 때 눌러서 저는 5부제입니다, 유공자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 다시 거기 있는 관리하는 사람이 컴퓨터로 돈을 바꿔 주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되면 직원이 이거를 어떻게 매달릴 것인가는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시스템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고민은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팀장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은 고민을 해 보시고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스템을 따라가면 안 되고 시스템 앞에 조금만 더 연구해 가지고 좀 서면 이렇게 우리가 불합리한 예산을 낭비 안 해도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오셨는데 현장에서는 정말로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신 그 공이 이런 것 하나로도 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가지 마시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예산에 올라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안 2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깨끗한 수질환경 및 녹색생활 조성에,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조지하수 관측망 데이터 수집장치 및 노후센서 교체가 기정액에는 820만 원이었는데 2배수가 돼 가지고 816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수요가 잘못된 건지, 어째서 이렇게 2배수가 늘어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 관측망이 저희 관내에 1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해서 그 비용이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이걸 현장에 가서 점검을 안 해 보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2개 수리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올리고 이번에 돌아본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한 대로 올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확인을 안 하고 본예산은 올리고 추경 때는 확인을 하고 지금 올리고, 그러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때 확인할 때 당시에는 한 대 정도만 교체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센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오차도 좀 많이 나고 해서 추가로 발견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그게 추가로 발견된다는 게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게 단순,
김향남위원
그게 6개월 만에 부식이 되는, 빨리 급속도로 부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 한 개였는데 지금은 더 이게 늘어났다는 게 말이, 설득이 안 되는데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작년에 할 때는 완전히, 기존에 것 고장 났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고 이번에 것은 관리하는 우리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데이터를 받아보고 분석하다 보니 이것도 역시 좀 안 되겠다고, 추후에 발견됐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답변 내용에 용역회사에서 추후에 발견이 돼서 지금 1차 추경에 올리는데 과장님은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추후에 발견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우리 담당 주무관을 현장을 확인, 제가 직접 간 건 아닌데 담당 주무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수리보다는 교체가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은 혹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는 누락이, 누락이라기보다는 본예산에는 미처 교체라든지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못 했지만 추경에 이게 급하니까 올라온 건데 그러면 그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지, 용역회사 말, 주무님 말, 팀장님 말만 듣지 말고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이라는 게 하나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심의를 하는 건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한번 가봐야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할 부분은 조금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항상 예산이라는 게 추경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빠뜨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에는 담당 부서장이 충분하게 심의를 하고 현장을 보고 해서, 이게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 막힘없이 답변이 나오면 위원들도 다 통과를 시켜주지, 일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막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부서장님들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국가보조금인데 페이지 143페이지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그다음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나머지는…… 저녹스 이것은 제가 알겠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에 지금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게 645개소입니다, 645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고 저희들이 신고하고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645개소인데 이중에서 배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정화를 해서 깨끗한 공기로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방지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방지시설이 노후화돼서, 노후화가 되게 되면 제대로 걸러지지 않거나 또는 배출허용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출허용 기준을 거의 육박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도시 공기질 오염의 주원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1종부터 5종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5종이 작은 업소입니다. 작은 업소 같은 경우는 영세하기 때문에, 돈이 드는 거거든요, 몇천만 원. 일이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단위의 돈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 일이다 보니 좀 노후화되거나 잘 안 돌아가도 교체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정부 차원에서도 도시 대기질 관리 차원에서 정부, 국비, 시비 포함해서 국비는 50%, 시비는 40%, 자부담 10%의 조건으로 이렇게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약 한 9억 8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한 몇 군데 정도 이런 걸 교체가 가능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아직은 당연히 이걸 통과하고 나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배출시설이 28개소를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선정을 했고요.
김정옥위원
아, 일단 선정을 했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는지를 감시할 또 그런 IOT 사물인터넷 시설이라고 하는, 사물인터넷 설치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8개를 선정을 했고 IOT 설치는 25개를 설치해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이 우리 사상구에 645개의 어떤 이런,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645개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2019년도부터……
김정옥위원
2019년부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90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90개소를 했고 이번에 28개를 하면 118개 정도가 되는 거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로 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것은, 나머지 사업체는 어떤 식으로, 계속 이것은 국가보조금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기본적으로 노후 방지시설은 업체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아시다시피 원칙이긴 한데, 지금 이 앞에 붙은 게 ‘노후’ 노후 방지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점검을 통해서, 배출허용 기준을 육박하거나 초과되는 그런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스스로 교체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아까 영세사업자임을 감안해서 국시비를 통해서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교체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려는 사업장도 있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당연히 있습니다. 그 배출허용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벌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 벌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벌칙이나 또 조업정지나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 당연히 자체 비용을 들여서라도 교체를 해야 되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이게 원래는 본인들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영세하고 그런 업체에서는 국가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사업장에 좀 도움을 주고자 그런 뜻으로 실시를 하는데 보통은 사업장에서는, 좀 건전한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걸 설치를 하는데 조금은 자금 여력이 안 된다든지 소규모인 이런 데는 국가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김정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이것은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냉난방시설을 하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도시가스를 연료로 해서 냉방, 또는 온방, 온풍기를 가동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가스를 사용하다 보니 불완전연소가 되면 CO라든지 탄화수소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이 되거든요? 또 지나치게 과열이 되면 녹스라고 하는 질소산화물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물질입니다. 이런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를 부착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대기오염,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면서 이런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김정옥위원
12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기 전에 이런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교체를 하면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제외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이 사업비는 우선에 환경부에서 GHP보일러 중에서 특히나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관내에 3대가 있어서 이 3대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보통 이게 평균적으로 3대라 하면, 이게 525만 원의 예산이 3대분의 교체 금액이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가 50%고,
김정옥위원
아, 국비 50%.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시비가 40%고 자부담 10%하고 합하면 약 9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920만 원 정도인데, 국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했다는데 그런데 이것 하나 하는 데, 혹시 제가 조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걸 부착 지원하는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사상구에 좀 있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감장치 부착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사상구에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사상구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사상구도 우리 방지시설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올해 신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첫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첫 사업인데 그러면 앞으로 혹시 이런 뭡니까, 저감장치 부착해야 될 업체는 혹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65대가 우리 관내에 있거든요.
김정옥위원
아, 65대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65대가, GHP보일러가 65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3대만 우선 이걸로, 환경부에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모델이라서 우선 이 3대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국시비 여건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적용받은 게 어찌 됐든 계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된다는데 그 안에 만약에 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 안에 못 했을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CO같은 경우에는 대기 배출허용 기준이 300㏙입니다. 300㏙보다, 300㏙의 30% 이하로 배출된다고 하면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 저감장치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예, 자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김정옥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게 한 대당 한 300만 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한 400만 원, 한 삼사백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김정옥위원
삼사백만 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삼사백만 원 정도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그렇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영세사업장에서는. 그런데 이 정도의 그걸 갖고 있으면 그 업체의 건전성이라든지 영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이런 걸 한 삼사백만 원을 들여서 설치 못 할 정도로 영세한 사업체는 좀 있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빌딩이라든지 또 요양원, 병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 이전의 보일러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데 2012년 이후의 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렇구나.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전에, 10년 이상 된 보일러이라서 아마 자체적으로, 보일러가 10년 정도 이렇게 유효기간이라고 보면 자체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하면 바꾸기 때문에, 바꾸는 보일러는 해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보일러만 해당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바꾸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우선 법이 첫 시행을 하다 보니 정부에서 이렇게 국시비를 지원해 줘서 오염물질을 좀 줄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국가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은 저희들 21세기에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페이지 274페이지 확인하시면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보면, 재료비란에 좀 보시면 탈취제, 악취오염도 검사재료, 기타 등등 여기는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뭔가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는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기존에 왼쪽에 이 사업은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편성됐던 것을, 오른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비 사업을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옮긴 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 과목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그다음 페이지 277페이지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지원이 전년도에는 각 가정당 20만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2021년도까지는 20만 원 지원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10만 원씩,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는 주민들한테는 반응이 좋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삭감을 하게 됐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LPG를 사용하는 보일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 이 저녹스보일러 같은, 기존 보일러 같으면 녹스라든지 이런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걸 95% 이상 줄이는 보일러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까지는 일반보일러를 이 저녹스보일러로 새로 설치하게 되면 20만 원씩 지원하다가 2022년부터, 작년하고 올해는 10만 원씩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이 보일러값이 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80만 원인데 1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교체를 하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보일러 수명이 한 10년 남짓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나야, 고장이 나야 통상적으로 바꾸거든요. 바꾸는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변명 같은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1년도 같으면 1673대를 저희들이 교체를 해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작년, 2022년도에는 2020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대비 2022년은 347대 정도를 추가로 더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20만 원 지원하던 게 10만 원으로 줄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좀 많이 남았다. 보급은 한 347대 정도를 더 많이 했으나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다 보니 사업비가 조금 많아서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질책 아닌 질책을 좀 하시지 싶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반타작시켰는데 돈은 남고 세대수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LNG가 보급이,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아파트 지역보다 준주거지역이 많잖아요.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LNG가 다 보급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면 이게 좀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인 것 같으면 세대수는 많아지더라도 좀 더 양호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우리 부산,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 구,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정부, 환경부 차원에서는 10만 원 주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20만 원 하다가 10만 원으로 줄이니까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원래 20만 원으로 그대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도 잘 변동이 안 돼서 사실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해서 “아이, 모르겠다. 20만 원 그냥 드려버리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전국적으로 이걸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는 내용 내에서 이왕이면 많은 세대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좀 지원해 주시고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하는 위원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저도요. 과장님, 지금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그 부분에 감액된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278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이 1억 3600만 원 지금 반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으면, 이게 수요조사가 좀 잘못된 게 아닌지?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수요조사가 잘 못돼서 이 5000만 원 감액이 된 게 아닌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보일러가, LNG보일러가 약 9만 2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보일러는 약 한 4만 9000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만 9000대 정도인데 자체적으로 고장이 나서 바꿨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일이 보일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기 전에는 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대수는 알고 있으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앞으로 수요조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74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부분에서 17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총 합해서 9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 잘못 수요조사가 된 게 아닌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노후 방지시설 교체사업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9개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20개소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개소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쭉 진행하면서 2개 업소에서, 한 개 업소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한 개 업소는 경제적인 이런저런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20개를 선정했는데 2개 업소가 중간에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4차까지 추가모집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또 한 곳이, 한 곳은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한 곳이, 또 선정한 곳에서 한 곳이 이것은 교체 대상이 아니고 수리만 하면 되겠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니까 이것은 교체가, 교체 지원비인데 이것 말고 수리만 해도 충분히 되겠다고 해서 현장 확인에서 저희들이 탈락을 시킨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11월 달 이렇게 돼서 한 개를 또 추가로 더 모집할 수 없어서 한 개 업소의 비용이 좀 남아서 부득불 반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과장님, 이런 국‧시비 반환금에 대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책정할 때 수요조사를 단단히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추가질의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돈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는 예산이 또 줄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300만 원, 2억 5950만 원의 예산액에 300만 원 남은 것은 돈이 많이 남은 게 아닌데 왜 답변을 돈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은 비용이 아니고 시비가 들어오는 비용인데 원래 당초에는 시비가 2억 6200만 원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각 구별로 사업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 우리 구에 줄어들은 사항이거든요?
김향남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가구 수에 어느 정도 지금은 보급이 됐다 이랬는데 우리 사상구의 총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9만 2000대 정도,
김향남위원
거기에 지금 이 사업으로 지원된 수가 1000대가 안 되는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2019년도부터 2022년 말까지 저희들이 총 교체한 게 5100대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9만 세대 정도인데 5100대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9만 세대 중에서 10년 이상 된 보일러는 한 4만 9000대 정도 됩니다. 4만 9000대 중에서 5100대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그런데 4만 9000대이긴 하지만 재개발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일어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보다 훨씬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마는 약 한 10%밖에 사실은 지원을 안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세대를 많이 했다 이런 말은 적정하지가 않아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보일러를 이제 갈아야 되는데 혹시 올해 20만 원으로 지원되는가 싶어서 작년에 안 갈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또 올해는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그대로 10만 원으로 지원을 한다 하니까 하고 싶어도 미루는 집이 있을 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20만 원 받은 집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10만 원 받고는 좀 더 기다려보자. 정부 정책이라는 게 수시로 또 바뀌기도 하고 처음에 받았다가 나중에 덜 받을 경우도 있고 덜 받았다가 많이 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했지만 중앙부서에다가 좀 획일적으로 해야지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이랬다저랬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나라에서 하는 사업에 신뢰를 못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고 나라에다가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원상 복귀해 달라” 강력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주부들이 많아서, 주부들은 또 그런 것을 아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중앙에다가 좀 더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다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생긴 이유가 국가적인 목표가 2050 탄소제로 시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환경 쪽은 규제 일변도였거든요. 규제를 통해서 정부 정책에 따라오게끔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원을 통해서 탄소제로 정책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또 지속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올해 예산까지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소위 사라질지 또 축소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 10만 원이라도 드릴 때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일러는 100% 저녹스보일러입니다. 새로운 보일러는 100% 저녹스보일러입니다.
웃음소리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내 손 안 들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내가 다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수치의 완결로 답해야 되고 저희들 의회는 수치에 틀린 걸 가지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수치에 틀린 걸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수치에 틀린 걸 가지고 그냥 “아이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라는 걸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획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한 번 발표된 그것을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 전달력이 젊은 친구들은 빨리 이걸 감을 잡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정보지식 전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직도 시행되고 있겠지’ ‘조금 더 있다가 하면 되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 꼭 이야기 못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한테라도 말씀드려 가지고 이런 부분만큼은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노후 악취모니터링 장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 몇 대가 올라왔었습니까?
웃음소리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11대 올라왔었습니다.
김종선위원
11대 올라왔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지금 6대 잡혀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악취 검체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게 2009년도에 9대를 설치하고 2015년도, 2016년도에 걸쳐서 교체하거나 추가해서 지금 현재 1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증기간이 한 5, 6년 정도 되면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수명이 다 되기 때문에 수명 다 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4대를 이렇게 교체를 했고 2023년 올해 11대를 마저 다 교체하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고, 시에도 가서 11대의 교체 비용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많은 얘기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11대가 아니고 4대분밖에 반영이 못 됐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에서 저희들처럼 이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추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올해 처음 한다고 해서 시에서 확보된 예산 중에 일부가 금정구로 이렇게 좀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내려오는 부분이 한 6400만 원 정도 시비가 좀 줄었다는,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은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하여간 내년도까지 목표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년도 것은 100%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드려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위원 그럼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이 잘못됐으면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죠. 시의원님들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김종선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시의원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시의원들이 일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보다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들 뭐했느냐?”고, 왜냐하면 이 환경 부분은 금정구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사상구에 더 필요한 모니터링이거든요. 공장지대가 많고 또 환경적으로 저희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가져와야 될 예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마음이 조금 여럽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274쪽 17억 7300만 원, 방지시설 이게 아까 3대라 하셨어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3대 그것은 GHP 시설이고 이것은 28대, 올해 보조금심의회에서 28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 쳐집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대당, 이게 업소마다 다르거든요. 규모별로 이렇게, 큰 규모는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몇천만 원에서 이렇게 다양합니다, 똑같이 정액제가 아니라서.
정두희위원
그 범위가 어디서 어느 정도 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는 방지시설 교체입니다. 수리가 아니고 교체비용, 전체적으로 바꾸는 비용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작은 것은 5000만 원, 큰 것은 3억 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작은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작은 것은 사오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업소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1억 2000만 원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상당히 고액 지원입니다, 그렇죠? 민간에 지원을 하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우리가 지금 방지시설을 해야 될 곳은 사상에 몇 곳이나 지금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기배출시설로 설치 신고가 된 곳이 645개소입니다. 645개소이고 규모가 작은 4, 5종 대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규모가 작은 것은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거의 대부분이 4, 5종입니다. 1종부터 5종까지가 있는데 5종 쪽이 작은 규모이고 1종이 큰 규모인데 대부분 다 4종, 5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선정할 때의 기준이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또는 영세업소일수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이걸 입찰을 붙이겠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우리 부산환경센터에다가 각 업체별로 사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싶은 내용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해서 점수를 매겨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하는 업체는 당연히 개별업체가 선정이 되면, 개별업체가 어떤 방지시설 업체하고 하든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까 우리 사상 관내에 이 방지시설을 하는 업체가 87개 정도 있다 하셨지 않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우리 방지시설 업체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정두희위원
아, 백사십……
「645개……」하는 위원 있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645개 대기배출시설 방지,
정두희위원
아니, 방지시설 대상 업체가 645개고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예, 공사할 수 있는 업체는 저희들 관내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개 정도? 아, 6개 정도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106개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6개, 6개. 6개 정도.
정두희위원
아, 6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거액인데 입찰로 지역제한을 걸면 안 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각 기업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방지시설 업체를 기업에서 선정을 합니다. 기업에서 선정을 하고 그 비용을 자기들이 설치하고 난 뒤에 추후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지시설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기업에서 선정해도 예산을 저희가 주니까 사상 경제를 위해서 관내 지역제한을 걸어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보면 인근에, 기존의 대기배출시설 설치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오염도 측정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기업들하고 대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도 중요하시겠지만 또 우리 사상구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 사상구 업체가 좀 더 기술력을 발휘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도와드리는 것도 또 과장님의 숨어있는 책무 아니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드러나게 하면 좀 그래서 보이지 않게 관내 업체들 중심으로 하라고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지역제한은 꼭 좀 걸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가능한지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것 가능합니다. 그러시고 청소행정과가 부서별 발주현황을 보면, 아, 죄송해요.
「환경위생과」하는 위원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환경위생과입니다. 제가 과를, 한 줄을 잘못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1.1억 원에 33% 관내 업체밖에 안 되거든요. 5개를 다 치면 20%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도 있고 또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에서도 환경위생과는 지금 올해 총 5명을 채용했는데 관내 거주, 관외 거주 통계 자체가 없어요. 나중에 계장님 나가실 때, 이것 지금 환경위생과 때문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자료 드린 것에 밑에 보면, 우리는 다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5명 다가 우리 관내 주민들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정두희위원
통계자료에 없어서 제가 제로로 지금 명기해 놓았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나중에 한번 재확인하고 가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나중에 폐회할 때 말씀을 일괄해서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7억 7000만 원 정도의 사업 같으면 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예술적으로, 과장님 실력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전액이 우리 사상구에 좀 낙수효과로 볼 수 있도록, 이것은 공문서에 입찰이나 기업에 추천이나 이런 걸 할 때 ‘관내 지역 우대’ 얼마든지 명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내 업체’ 이렇게 또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셔야 장난을 안 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관급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제작에 종량제봉투 제작이 기정액은 1억 8000만 원인데 증가가 되어서 추경에 1억 1865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구 재원 부족으로 지금 거의 상반기 소요되는 금액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반기 제작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하반기 제작분은 구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상반기 제작분에는 재사용 봉투랑 불연성폐기물, 건설폐기물 마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분이 하반기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하반기는 일반봉투라든지 이런 걸 편성하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조금 하반기가 금액이 적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 지금 이 예산 편성된 게 하반기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원이, 구 재원이 부족해서 상반기에 편성하고 또 하반기에 나누어서 편성한다 했는데 이 하반기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하냐고요. 어느 예산으로 하실 건지?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봉투 판매액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예,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저는 다른 부분들은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니까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부분에 보면 산재가 발생해서 배상금등이라는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산재 발생일이 2020년 6월인데,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노동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담당자 업무 미숙지로 좀 지연 제출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 원이 부과됐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이의신청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원 판결이 500만 원으로 삭감되어서 이제 과태료가 나온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2020년 6월 8일 날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산재 관련한 한 달 안에 이게 보고 의무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보고 의무가 있는데 2021년 5월 26일 날 이의신청이 되었고 2022년 12월에 판결이 돼 가지고 과태료 발생분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지금 발생했다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면 지금 그 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좀 여겨지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해당 공무원이 처음에는 손을 조금 다쳐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재해 대상자가 아닌 걸로 알고 그래서 제출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직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일단 선 조치는 다 합니다, 저희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서, 심사장에서 스탠드 위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협회로 소송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밑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위험요소를 계속적으로 알립니다. 알려놔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유리한 부분에, 법정에서 시비와 다툼이 있을 때 유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차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좀 여겨지는 게, 1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의, 해당 담당자의 업무태만이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친구에게 너무나 과중한 업무를 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2020년도에 발생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그런 사건이 잘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담당자 업무 미숙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향후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 관계자 처분이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 과장님도 아직 잘 모르시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관계자분들은 지금 다 퇴직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산재에서 이렇게 걸렸을 경우에는? 뭐 배상금을 낸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 말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담당자한테 원래 신분상 조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해당 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도 없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비록 그 사람이 산재에 신고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의무를 일단 다 해 놔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신고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살피셔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 해당 담당자가 이 업무만 먼저 볼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잘 숙지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고, 그때 당시는 법 개정이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미숙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법 개정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걸 살폈다는 건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다툼은 없는 곳에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툼은. 정치도 생물이듯이 다툼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항상 전개가 된다고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상이 생겼거나 뭔가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꼭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유사한 경우를 가지고 제가 검찰청에도 가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향후 조치가 잘돼 있는 집단은 그런 경우에서 늘 빠져나오더라고요. 우리 사상구청이 그래도 정말로 행정적으로도 좀 앞서가고 있고 이제는 정말 노력하고 있고 또 집행부가 행정서비스 면에서도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향후 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증액예산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24억 8400만 원 증액이 됐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 증액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지금 본예산에 10월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분을 책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 말에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지금 예산에는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10월까지 인건비 상승이랑 용역비가 올라서 9월까지밖에 저희가 예산을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분을 지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지금 생활폐기물이 전체 추경액이 104억 원으로 굉장히 고액이다, 그렇죠?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합니까, 관외 업체에서 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지금 두 곳이 있는데 전부 다 관내 업체입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거기에 배정된 총사업비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삼락에서 괘법동까지는 청신산업이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는 지금 4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전에서 엄궁까지는 지금 대성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56억 원의 수집운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대성이 56억 원, 청신이 삼십……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사십 한, 예, 반올림하면 47억 원.
정두희위원
47억 원, 여기에 부서별 계약 발주에서는 42억 원, 35억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제출한 자료는 추경 예산을 반영 안 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러면 추경 예산하면 다시 업체를 선정합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나머지분에 대해서 다시 연장해서 계약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발주현황이 총 900억 원, 그다음에 총 건수가 28건인데 관내 업체가 10개, 관외 업체가 13개, 합이 43%, 굉장히 고액을 다루는 부서에서 관내 발주 비율이 전체적으로 매우 저조하거든요. 이걸 좀,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라는 이런 업체가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관내에 지금 폐형광등 운송 처리업체라든지 폐유리, 기타 또 폐합성수지 이런 것들, 관내에 있는 업체는 저희가 최대한 관내를 이용했고 나머지, 물품구입이라든지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최대한 지금 현재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내용 28가지 중에 다 따져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내년에는 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고, 이건 우수사례입니다. 정말로 우리 사상구 관내에서 최고의 어떤 실력을 발휘하고 계신 게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에서 예산이 51억 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인원은 총 95명으로 관내가 90명, 관외 5명은 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라고 보여지고 거의 100%에 준하는, 아주 타 부서에 비해서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 청장님 만나면 저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경옥
노경옥청소행정과장
아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옥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페이지 291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녹지공원과가 점점 업무량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과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저희 사상구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 현안사항이 많아도 한, 아무리 많아도 5개 정도 되는데 저희는 공약사항하고 현안사항 하면 11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우리 과는 고생을 하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좋아지는 행복한 어떤 행복추구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에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마무리 작업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늘 1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저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모라동 완충녹지 재해예방사업에 보면 이게 모라 용운사 가는 길에 배부름현상이 지금 생긴 담이, 돌담이 있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얼마 전에 제방에 가져와 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정말 잘 갖다주셔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게 돌담 같은 부분에 배부름현상이 생기면 언제 이게 사태가 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1차로 저희들이, 우연찮게 저희들이 재해위험목 때문에 거기 갔다가 제가 봤을 때 이 배부름현상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긴급 조치하고 통행까지 다 해 가지고 지금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게 예산을 파악하고 이번에 억지로 돈을 따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이게, 말씀이 어떻게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이게 좀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이 한 40m 되는데 그 전체를 전부 다 항구복구 사항으로 해 가지고 옹벽을 쌓고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번에 돈이 내려오면, 보통 장마가 6월 25일 날 장마가 오는데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통행로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끔 안전장치는 됐는데 이게 조금 과중된 비가 쏟아지면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배부름현상 이게 참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위험할 때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운수사 위에 임도가 그때 당시에 시멘트로 그렇게 많이 발라놓았는데도 이게 배부름현상이 와서 그냥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다친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그때 아침에 누군가 운동하는 사람이 올라갔다든가, 산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안전사고에 큰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왕 산에 다니시는 것 조금 더 다니신다 생각하시고 이것 마무리 좀 잘해 가지고 안전하게, 장마가 오기 전에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모라동 완충녹지 재해예방사업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렇게 위원님들께 가서 보고를 드린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날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무단경작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신속하게 지금 처리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관내에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293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시면 유아숲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529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한테 주신 보고자료를 보시면 본예산에 5733만 2000원이 여기 책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본예산에 지금 없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보고서가 맞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5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산림청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확정된 게 1억 1000만 원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유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럼 이게 가내시된 부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 전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예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책정되어 있는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그것은 제가,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세부…… (녹지공원과장, 팀장과 의논)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이게 작년, 그러니까 우리 올해 본예산에서는 예산과목이 유아숲 교육 운영이었고 이번에는 이걸,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유아숲 산림복지전문 위탁업무로 해 가지고 그렇게 수정한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여기다가 기입을 조금 한번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건데 여기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사업이 정말 너무 많아서 과장님 웃는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예.
웃음소리
김향남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2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산지 내 편의시설 관리 되어 있고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 파고라, 벤치 등인데 이 부분에 예산이 시설비가 기정액에는 1억 원이었는데 3억 원이 늘어서 4억 원이 지금 책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 할 때 이게 처음부터 편성이 안 되고 지금 1차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된 이유, 저는 이 파고라, 벤치 설치를 굉장히 찬성하는 주의입니다. 찬성을 하고, 저도 등산을 좋아하지만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의자나 정자에 앉아서 과일도 깎아먹고 담소 나누면 주민들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정말 찬성을 하는데, 제 질의는 왜 본예산에 금액을 많이 해서 하지 않고 추경에 더 많은 금액을 했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당초에는 7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3000만 원을 더 추가를 한 대상이었는데 그 대상에서는 저희들이 1차로는 크게 두 군데가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김향남위원
1억 원, 3억 원 아닙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3억 원입니다. 예, 3억 원이 이번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게 그 대상지에 크게, 타이틀로 하면 크게 세 군데가 지금 확정된 게 뭔가 하면 백양그린공원 아파트 뒤편에 등산로가 있거든요.
김향남위원
그 내용은 제가 부서에서 이 모든 내용을 설명을 들어서 제가 만족한 상태고, 그런데 본예산 때 그런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안 넣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예.
김향남위원
왜 추경 때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 사유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알고 계신다고 하고 현황은 저희들이 설명드렸고, 이 사업장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원들이 이렇게 많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침목계단이나 이런 것은 좀 저희들도 이게 조사를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상을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김향남위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답변 내용이?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가, 이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본예산은 보통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 그때 하고 저희 직원들이, 담당자가 한 사람이 모든 걸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분장상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본예산이 다 확정된 이후에 전수조사를 전체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서 추가로 이렇게 선정된 게 있고 또 여러 민원들이, 등산객이 워낙,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더, 3억 원 예산을 추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또 제가 수긍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본예산 10월에 편성되기 전에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민원 들어온 것 그걸 규합해서 짜면 되는데, 그건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또 10월 이후로 몇 달간 들어온 그걸 추경에 넣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1년 동안 아마 민원이 지금 10월 이후로 하고 지금 1차 추경 전까지 민원보다 아마 더 많았을 건데 그 부분 챙기기도 바쁠 건데 1차 추경 때 10월 이후로 못 챙긴 걸 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는 본예산에 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항상 그 전 해 11월부터 예산에 들어가기, 본예산에 들어갈 10월까지의 그 민원을 총망라해서 거기서 예산을 투입하면 지금 추경에 안 들어가고 다음에 본예산에 또 넣으면 되니까 그런 방식은 어떤지, 이렇게 하면 일만 많은 것같이 보이고 가지 수가 말씀대로 공약이나 신규 사업이 많고 부서가 버거운 정도가 되는데 본예산 짤 때 이미 1년치 받았던 걸 하고 그다음에는 또 1년치 걸 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이렇게 추경 때 올라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지가 8월, 작년 8월 5일 날 왔거든요. 와 가지고 이제 거의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나름대로 예산편성의 안을 잡고 있는데 이런,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이 저희들이 틈틈이 메모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다 확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이 수긍을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민원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부서에다가 말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정두희, 김정옥 위원님께 저한테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향남 위원님 말씀이 백번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추경에서, 1차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오면 주변 민원이 오고 여러 가지 있다는 게 사료가 되는데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경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올라오니까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는 이 세목을 정확하게 좀 잘 잡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윗부분에 보면 시설비란에 보면 등산로 스마트폴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폴 설치사업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폴 이것은 그러니까 CCTV하고 같이 병행되어 있는 그런, 산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들 등산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복합체지요. CCTV고 보안등이고 비상벨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신라대학교 입구가 사람들이, 그 중턱에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에다가 거기다가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종선위원
이게 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이 스마트폴이라는 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는 요즘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범죄예방 차원이라든지,
김종선위원
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산에도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산에도 이제 CCTV가 설치되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이걸 확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전기 인입, 유입이 가능해야지, 태양 전기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기 인입이 가능해야지 이 스마트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여기는 대상지가 대부분이 핵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고 그리고 특히 이게 먼지떨이기 있는 장소 있잖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설치대상 지역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산에도 CCTV나 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왔다, 지금 등산로가 이렇게 개척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산 쪽에도 “내가 불안하다, 이쪽에는 가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강력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면 좀 설치해 달라, “스마트폴 이런 게 있더라, 좀 설치해 달라” 이런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산 정상 가까이에서.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주민 제안이 들어올 때는 혹시 방법을 연구해 놓으신 게 있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지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그건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 전기 인입이 안 되면 요즘은 대부분이 태양열로 많이 하니까 그런 제품이 있는가 보고 있으면 거기 현장에 맞게 저희들이 한번, 그것까지는……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게 있으면, 설치해 달라면 당연히 설치해 드려야지요. 그런 식으로 안을 잡아서,○김종선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미래로 지향해서 나아가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향후 이제 이런 사업도 미래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미리 해 있어 주시면 그런 사업들이 나중에 진행이 될 때 좀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고서 여기 주신 것 중에 보면 2021년도에 뿌리로 해서 피해 현황이 4건이고 2022년도에 국가배상 신청 3건, 안전사고 1건인데 2023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피해접수 현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5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예비용인지 아니면 이게 피해사례가 접수가 되어서 이게 올라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 작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총 4건의 사건이 있었고 지금 다행히 올해 5월, 이번 달까지 올해는 다행히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황으로 보면 이 돌출뿌리 때문에 안전사고도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 얼마 전에는 이게 뿌리가 거기 집의 담벼락까지 가 가지고 이렇게 금이 가고 그래 가지고 보상한 그런 관계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 사업은 올해도 했고 지금, 본 사업이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매년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런 피해 말고도 민원 부분들이, 만약에 도로의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언급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가로수 현황을 보면 13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무들 중에 유독 뿌리라든가 이게 훼손을 좀 많이 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전IC 쪽에 메타세콰이어라고 크게 자라는데 그 나무가 한, 제가 여담인데 한 20년 전에 사상공단에 공해예방 차원에서 그걸 심었는데 저희들이 워낙 잘 키우다 보니까, 워낙 잘 크다 보니까 그게 뿌리가 들뜸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처치 곤란인데, 좀 현장에 맞게 저희들이 한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뿌리 부분은 세월이 가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심어져 있는 나무를 보고 다른 데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 그런 나무는 조금 피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여기 나무들 중에 이팝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팝나무의 꽃이 떨어지면 너무 하수관을 이렇게 막으면서 피해가 좀,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살펴주셔 가지고 이 나무를 조금…… 식재하실 때 조금 생각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추경 예산안 29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어 있고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850만 원이 세 가지 목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게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현수막 및 홍보판넬 제작하고 홍보할 만큼 안 알려지지 않습니다. 청장님이 행사장 갈 때마다 10분씩 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도 현수막을 달아서 예산을 얼마를 확보했고 또 행사장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역구, 제 지역구니까 저도 주민들이나 주민자치 행사나 다른 행사에 가서 물어보시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걸 급하게 넣어서 국립자연휴양림 지정고시 홍보비, 현수막, 홍보판넬 제작 이게 꼭 필요한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 관계는 지금 현재 판넬하고 200만 원만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신문광고라든가 그런 관계에 있는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유가 특히 모라,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좀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알까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모라주공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장님한테도 그때 독대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김향남위원
과장님,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진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니, 저는,
김향남위원
저는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홍보를 많이 했고 현수막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걸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예산 부분은 저는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연휴양림 조성이 본예산부터 이게 이미 예정된 사업이었는데 그때는 왜 책정을 안 하시고 지금 갑자기 이걸 850만 원을 1차 추경에 넣는지 이 부분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저희들이 6월 8일 날 MOU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시화가 되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 처리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국립자연휴양림이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그때부터, 전년도부터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알다시피 군 관계, 보안 관계 때문에 어떻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군부대의 모든 게 이전이 돼야만 그게 뭐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MOU가 체결이 돼야 모든 게 가시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번에 한 걸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실은 것은 이번 이 추경에 실은 게 처음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제가 본예산 작년 예산을 못 봤지만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세부적인 홍보라든가 이것은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알기로는 제가 왔을 때 1회 추경 했을 때 그때 이 휴양림에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한다 해 가지고 5000만 원인가 신청했는데 그건 안 썼습니다. 그것은 불용액으로 반납했고, 아무 사용이 없고 제 기억에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본예산을 확인을 안 해서 다음 질의를 정확하게 이어가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딱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쓴 건 없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없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일단 없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저는 충분히 이 설명이 주민들께 다 되었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모라동원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를,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플래카드가 사상구청으로 해서 3개월 전에 달아놨는데 지금까지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니, 플래카드는 달아놓고 언제 사업할 거냐?”고 계속 전화 문의오고 찾아오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사업이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플래카드를 달면 그것 또한 몇 개월을 달 건데, 청장님이 빨리 철거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걸 벌써 추경에 책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좀 무리가 있으니까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고 구청에서 사업이 받아지면 그때 해도 안 늦으니까 이렇게 추경에까지 설명을 해서 급박하게 돌아갈 일은 아니니까, 제가 5분 발언 한 것도 사상신문에 다 실렸고 또 어떻게 된다는 것도 구청장님이 사상구 전역에다가 말을 다 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강하게 조금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제 생각이고 과장님 답변은 안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저희들이 구전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관외로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대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 한두 개쯤 게첩이 되어서 아침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복귀하실 때 보시는 것도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상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각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칭찬할 게 있어 가지고, 녹지공원과에서 2023년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에 올해, 아니지, 지금 올해는 총 66명 채용에 관내가 62명, 관외가 4명, 아주 우리 25개 부서 중에 거의 최상위급 이런 인력채용 현황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 발주공사 현황은 과장님, 내년에 한 80% 정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아, 하세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라는 것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하는데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그 관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강서에는 업체가 한 35개 됩니다, 조경전문업체가. 그런데 산림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경업체를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어제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관내에도 있겠지만 그 업체 대표가, 그 CEO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건 좀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유가 저희들이 조경하는 사람, 저희들이 알다시피 현안사항이 11개가 있으면 사무실에서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 현장에, 사무실에서 현장을 가면, 우리 나무가 생물이거든요. 생물이다 보니까 분을 떼는데 비료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릅니다. 안 보면, 365일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업체가 전문성 있는 업체가 오면 좋은데, 신뢰할 수 있는데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그런 업체가, 전문적인 업체가, 실속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으면 더 좋지요, 그 현황은 잘 모르지만. 정리하자면,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이해 다 했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강서구는 땅도 넓고, 나무는 거기서 키워야 되고 관내 업체, 아니 업체 대표나 직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내부 통계를 다음에 관내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니, 제가,
정두희위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제가 업체의 대표만이라도 있으면 선택의 폭이 좀 넓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상구에 지금 나무 심을 자리가 없는데 나무 식재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과의 특수성을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4억 80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38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추경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