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몰 관련해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일단 유인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몰의 경우 조례가 있는데 청년몰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당연직운영위원회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운영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휴일지정에 관한 사항, 공공요금 및 청소운영 방안 등 청년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기타등등입니다.

지금 최근 1년 반동안 청년몰 관련해서 청년몰 위원들이 의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관련문제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보면 왜 청년몰에서 운영하는데 청년몰 상인들이 청소를 안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가서 있어본 결과, 다른 실과소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화장실은 공공성이 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사항에 공공화장실 또는 도어락을 설치해서 청년몰 상인들만 쓸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빈 점포가 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난 사항입니다.

빈점포 현황이. 이렇게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시설에서 빈 점포가 오랫동안 지연되었을 때에는 청년몰의 역할을 이미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상인들 위원회들은 일단 시설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편의시설, 수유실이나 놀이방 혹은 오락실이나 상인들이 따로 접목하지 않아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하자는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출퇴근의 탄력적인 변경,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개인장사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하고 그것은 근무시간이라든지 그 안에 영업품목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위원회 분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제안사항에 있어서는 꼭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제안설명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