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방청을 와 주신 우리 여성유권자연맹, 감전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추가와 민간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 기준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용어,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 반영과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신혜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2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기설치 운용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롭게 신설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설을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2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구민의 생활환경에서 재해예방과 안전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추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3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31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화된 북부소방서를 현대화한 규모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폐지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폐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 자료준비 및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1620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서,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등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바,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부분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633억 4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652억 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전년 대비 19.59%가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은 세외수입 등 일부 예산에 대해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이 높은 실정으로, 특히 미수납액 원인 중 소극적 징수의지로 비춰질 수 있는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있어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1.9%인 5435억 4700만 원이며 특히 전년과 대비하여 이월액이 57.3% 증가한 712억 5000만 원으로 증가폭이 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선행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예산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416억 7400만 원으로 매년 결산 시마다 지적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예산집행이 제반 규정에 맞춰 운영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작성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과 결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21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10건, 13억 5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주요사유를 보면 구립목욕탕 화재발생에 따른 복구공사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과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지출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예비비를 지출 결정할 것을 당부하며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각 상임위윈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결산자료 집계 및 표기 오류, 부적절하게 처리한 일부 사고이월 사업, 반복되는 예산전용 처리, 신뢰성 있는 성과지표 정비요구 등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입니다.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못 그리듯이 꿈을 아끼면 성공을 못 이룹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사상구 꿈의 그림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해 김종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해 개선 권고할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고,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활동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반갑습니다. 사상구의원 정두희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역점적으로 사업 하시고 옆에서 보니까 제가 좀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건강에 좀 유의해 주시고, 우리 20만 사상구민이 구청장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운 지도자로서 건강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시간이 좀 짧아서 짧은 질문과 핵심요지 중심의 짧은 답변으로 좀 알찬 구정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사상구 인구가 최대일 때는 한 30만 정도를 넘었었는데 지금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은 20만 3000명 정도 수준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33% 정도,

예, 참 많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 더 불행한 것은 향후로 보니까 15만 명도 지금 예측이 나온 수치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걱정하지만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 인구절벽 시대에 현재 살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정두희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문제, 주거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상구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첫 번이니까 제가 말을 안 끊었습니다. 조금 짧게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사상구에 구청장님 알고 계신 가계 평균소득이 코로나 전에 한 어느 정도로 아시고 계십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우리 구민들의 소득 문제를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전임, 전 전임 구청장님께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코로나 전에 우리 사상구 가계 평균소득이 1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낮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상구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혹시 지금 사상구의, 우리 구청장님, 청년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혹시 수치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청년 유출 문제는 제가, 우리 데이터로는 나타나지 않고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생산가능 활동인구 그 부분은 우리 부산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현재 통계치로는 나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상구에 좋은 직장이 부족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청년들이 타지로 많이 빠진다는 것은 일반화된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사상 경제에 있어서 우리 사상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트로.

지금까지 우리 사상구는 사실 사상공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근로자가 계시고 사상구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부분들은 사상공단으로 인해서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명지, 녹산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가장 이끌어왔던 지역이 우리 사상입니다.

지금도 본 의원은 50%에서 한 80% 가까이가 사상공단에 우리 사상 경제가 달려 있다, 그렇게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예.

아시고 계시죠?

제가 우리 정두희 의원님께서 고민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대한민국에 노후 공단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우리 사상공업지역이 노후 재생공단으로 그걸 해서 그 당시에 재생사업지구로,

구청장님,

처음 국토부에서 지정을 받을 때,

제가 드린 질문은,

네 군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노후 공단이 몇 개 정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옛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때, 전국에 4개를 받게 됐는데 그중에 우리 사상공단이 처음 되었습니다.

예, 크고 작은 게 부산에, 부산 같은 경우는 큰 게 4개 정도 되고 작은 것까지 합치면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한 열대여섯 개 정도 소형 공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계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략 한 수백 개로 저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가가 노후 공단을 재개발할만한 그런 예산이나 재정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그 전제를 깔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사상공단에는, 구청장님, 제조업체가 한 7000개 정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서비스 업종하고 또 생산 업종하고 통계할 때마다 조금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등록된 공장 수도 또 틀리게 되고.

이중에 혹시 2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은 기억나시는 게……

200개 이상 업종?

아, 이제……

업종 수?

업종 수가.

아예, 대부분 기계, 신발, 부품 이런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철강, 기계가 좀 많고, 800개도 있고 700개도 있고 섬유‧의류가 한 200개 정도, 그래서 2차 제조 산업이 우리 사상공단에서 뭔가 변화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연 상태로 혹은 경제 상태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자생해 온 게 지금 사상공단에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남쪽에 있는 스마트시티가, 청장님, 그게 한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91만 5000평? 아, 92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만 평이라고 우리가 칭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여러 가지 재개발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게 주로 인센티브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으로 해서 국토부 쪽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국비로 지원되는 게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새벽시장에서부터 학장천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사상에서 하단 가는 도시철도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죠. 그리고 지금 학장초등학교에서 이마트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이면도로 확장공사 보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게 국가의 지원입니다. 그 외에,

구청장님, 그런 인센티브가 많이 있고, 남쪽 스마트시티는 인센티브가 많다는 것은 추후로도 다 말씀이 가능하실 것 같고,

예,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지금 부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2의 행정복합청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설계공모에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오게 되면,

예, 구청장님, 제가,

용도지역에 맞추어서,

스마트시티 남쪽에,

잘 혁신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가 있다는 내용만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혹시 우리 북쪽에 있는 사상공업지역에, 100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삼락, 폐교된 삼락중학교에 탄성소재연구소,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솔빛학교, 거기는 이전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전이 되게 되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린시설, 창업 공간,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청장님,

주거 공간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북쪽 사상공업지역에 별다른 인센티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쭈어본 겁니다.

아, 그게 지금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그게 거점시설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남쪽에는 복합용지나 용적률이나 이런 인프라 조성에 인센티브가 좀 많고 북쪽 공업지역은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상공업지역도 너무 중요해서, 지금 어제도 덕포동과 그 뒤쪽으로 보면 저녁이 되면 슬럼가가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상구가 굉장히 계속 어려운 상태로 가는데 혹시 우리가 국시비와 우리 자비 부담까지 해서 사상공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남측에 우리가 노후공단 재생사업 쪽에 들어가는 게 국시비가 4000억 원이 계획이 되었고요. 제2청사가 들어오면서 약 한 3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뒤에 약 한 590억 원을 해서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가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 뒤에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260개 콘텐츠 기업이 들어오는 콘텐츠빌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또 별도로 있고, 또 민간으로 해서 상상허브센터 이런 부분들이 아래쪽에 지금 계획이 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북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사상공단에 우리 자체예산, 구비로써 독자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삼락, 북쪽에는, 북쪽이죠? 북쪽에는 우리가 공단 지역에서 보행로 데크 공사들이 이루어졌고요, 삼락동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모라까지. 그 뒤에 골목길에 환경개선사업들이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구비를 보태 가지고 환경개선사업들,

사상공단 재개발, 재생사업 관련한 예산은 본 의원이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별로 안 보였습니다.

사상공단 재생사업은 지금 도로확장 공사에 지금 보상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비를 쓰지 않고 가능하면 국비, 시비를 많이 쓰는 게 가장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국비, 시비 쓰는 것은 저도 땡큐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정도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주먹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600조 예산이 우리 구청의 1000배 정도 되는데 이걸 사상공단에 대입을 해 보니까 겨우 재생사업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간 국비, 시비에 매달리면 사상공단은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국비, 시비는 당연히 땡큐고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와야 되는데 자구적인 노력과 그런 것이 없이는 계속 이렇게 딜레이되고 지연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수백 개 되는 이런 전국의 노후공단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저는 못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노력을 해야 이 재생첨단공단으로 바꾸는 데 성공을 한다고 보는데 우리 사상공단 재개발, 재생사업의 가장 핵심 내용은 단어로 표현하면 뭐인 것 같습니까?

지금 사상공단 쪽에 가장 문제는 높은 지가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는 한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때는 그 용도에 맞도록 건립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가가 지금,

조금 목표 연도가,

예.

좀 늦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상구는 산업구조 재편에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되고, 지금도 퇴근 시간 되면 네 군데 방향으로, 사하구, 서구, 진구, 북구 쪽으로 사상의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리고 땅값이 비싸다는 것은 저는 고정관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파트를 짓듯이 평당 1000만 원 하는 땅에 스마트 팩토리를 5층으로 지으면 땅값은 평당 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으로 우리가, 이 사상은 전국적으로도 아주 귀한 땅이고 아주 입지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자체예산에 대한 얘기, 또 독자적인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집행부에서 받아본 자료에는 우리 독자적인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은 결국은 민간 투자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국‧시비를 받아오고,

예.

예,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렇습니다.

변화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준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탄소중립도시 특구지정 용역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사상구에 있는 구조조정,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산업변혁기에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 했는데, 그런데 우리 사상구에 있는 업종이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예.

뿌리 산업이라 해서 모든 산업에 도금이나 이런, 금형 이 산업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산업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지금 퇴화되다 보니까 지금 신산업 업종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좀 유치를 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그렇습니다.

구조 조정해 가야 한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토지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건설사들이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인지, 또 입주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어드밴티지를 줄 것인지 이런 자문도 받고 용역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준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준비가 지금 미청단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탄소중립도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용역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탄소중립도시 특구지정 용역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상공단을 1000으로 보면 뭐 한 1, 2 정도 되는 작은 영역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건은 차후에,

남쪽은,

면담을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은 지금 지방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앞으로,

92만 평이 노후공단으로 지정되면서 저게 재생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금 산단으로 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구청장님께서 놓치고 있으신가 해서, 북쪽 사상공업지역 100만 평도 빨리 시 지정 공단을 서둘러야 됩니다.

아, 저는,

시 지정이 되면,

저는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사상구에는 공업지역이 너무 많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우리 사상은 남쪽에 있는 공단만 유지를 하고 북쪽에 있는 공업지역은 낙동강을 뷰로 하는 정말 좋은 고급주택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주거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발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지에 살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상은 주거와 공단의 구조가 아시다시피 엄궁, 학장, 주례, 감괘삼덕, 모라까지 이렇게 쭉은 대체적으로 경사지에 있는 야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평지입니다. 평지에다가 집을 지으면 이 둘레에 있던 집들은 다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생태가 조성됐는데, 이미 지금 북쪽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평 정도 공단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까지 많은 구청장님을 거쳐 오는 동안에 100만 평이 지금 주택으로, 준주거지, 주거지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괘법동 이런 데 가면 막 빌딩형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집을 많이 지으면, 제가 볼 때는 하늘이 준 이 공단의 땅을, 좋은 직장이 있어야 집이 있는 것이고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이걸 직주근접의 논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200만 평의 땅에 집을 짓는다, 저는 이것은 구청장님이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하고요.

예,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산업이 명지, 녹산 쪽으로 해서 전체 많이 이전이 되어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심지 안에 있는 우리 사상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냐, 큰 공장들은 이미 외곽에 다 가 있는데 작은 공장을 갖고 먹고 살기는 힘듭니다.

해운대가,

그래서 제 생각은,

주거지만 있으니까, 청장님.

예, 우리 정두희 의원님의 생각은 제가 깊이 또 생각은 해 보겠지만요. 괘법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 모라까지는 저는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렇게 의견 대립을 할 게 아니라 용역과 토론과 조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얘기의 장을,

지금 사상구 장기발전 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도 공단 중심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시고,

예, 그것도 뒤에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송숙희 청장님 시절에 스마트시티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주례동, 감전동 그 입구 부분에 시도했다가 좀 좌절을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단히 중요한 시도였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성공한 사례는 땅값이 구로구, 서울의 구로구 같으면 부산의 몇 배죠. 그런 구로디지털밸리가 성공을 하거든요. 그게 다 안에서 민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건데 직장이 없으면, 해운대가 그래서 60만 평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을 짓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직장이 없는 집은 가치가 떨어지고 도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스마트밸리, 말씀하신 여기 우리 구청 옆에 그 부분은 사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약 한 300억 원 정도가 현재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시간에 좀 쫓겨서요.

예.

구청장님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게 상식인데 이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예, 여원산악회나 특정 의원 민원의 날 행사, 또 특정 정치인 과잉 홍보, 축전 낭독, 또 집행부 행사에 특정인 당의 사무국장님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각종 의전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난 1년간 옆에서 지켜보니까 상당한 정치적 중립 쪽에, 청장님이 한 번 더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에,

두 번째로 집행부,

간단히 답변만 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요.

그럽시다.

예, 제가 사상구에서 공무원을 38년을 하고 지난 4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구의원을 했고 또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사상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심은 전혀 없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간에 구청장 재선을 생각한다, 저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정두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무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선에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항상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구청장님에 대한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하신 구청장님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해석을 해 주시고,

예.

작년 6월에 9대 의회 개원을 할 때, 집행부 쪽 문제입니다. 상임위 선출을 할 때 의회의 사무직, 고위직 되시는 분이 의회 회기 일정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회 회기 일정은 구청장님, 이게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죠?

의회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일이었는지 그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 본 의원의 판단은 이건 위법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의회의 사무라,

예.

예,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법리적인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서 또 말씀을 한번, 의논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교육에 구청장님, 가장 큰 문제점이 뭐 뭐가 있을까요?

아, 그게 제가 아까 우리 정두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여건, 소득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애들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애들을 데리고 좋은 경험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서 그 부분들이 많이 약하고,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여건이 되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이런 게 지금까지 악순환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문화와 여가가 있는 그런 도시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탕에 깔린다면 우리 머무르고 살고 싶은 그런 사상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보태드리면 가정 경제 환경이 아이 교육 환경으로 전이가 되고, 정주여건이 나쁘고 누적된 학력 결손에 지역사회 노력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를 근 7년 차 근무를 하면서 중학생인데 전교생의 50% 정도가 무기력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너무 놀라 가지고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가정 경제와 환경에 억눌려 가지고, 그게 한 10여 년 이렇게 장기간 누적이 되어 와서 그게 중학교에 와서 이렇게 표출이 되고 얘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또 진학을 잘 못하면 또 거기서 거의 한 칠팔십 퍼센트가 3월 중간고사 치면 다 엎어져서 자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심각하고 이 부분에, 구청장님 예전에 계실 때 엄마학교 도와주신 것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상은 대학가기 좋은 곳이라는 정말로 힘든 사실을 찾아내 가지고 9년간 홍보하고 다니면서, 지금은 전학 가는 사람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

정두희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예, 그리고,

압축해서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구청장님 답변이 자꾸 길어지셔 가지고, 교육명문지구 육성이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 신문을 보고 정말로 제가 가슴이 내려앉았는데, 저는 사상이 교육취약지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교육명문지구는 목표시겠지요?

그런데 교육, 하윤수 교육감께서 우리 서부산의 교육이 취약하다, 특히 또 사상이 약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상을 중점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아, 그래도 우리 교육에 좀 희망을 주는 교육감께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잘 못하면 사상구민을 우롱하는 용어가 됩니다. 지금 기지도 못하는데 날려고 하거든요. 교육취약지구를 우선 벗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보통교육지구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명문지구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독립된 구로는 영도와 사상이 부산에서 최악입니다. 이건 교육감님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좀 더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쇼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예.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정두희 의원님, 주어진 제한시간 3분 남았습니다.

예, 이제 하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사고, 금융 관련 자사고 유치하는 건 아시고 계시죠, 사상에?

예, 우리 의회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사상에 자사고가 유치되면 그나마 있는 4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좀 진학률을 보이는 상위의 아이들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뭘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자문을 좀 구해 보시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사고는 만능이 아니에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4개가 지금 구청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4개를 죽여 가지고 그 자사고 하나 살려 가지고 거기에 전학 오는 외지인들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런데 정두희 의원님께서 물론 교육의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더 깊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부산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 중심에 우리 사상이 가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삼성이 먹여 살리듯이 뭔가 하나가 특출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거의 99% 자살골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기 전에 본청 과장하고 지금 한 10여 명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제가 도로, 제가 이걸 살려보려고, 청장님 의도를 아니까. 그렇게까지 애를 썼는데도, 예, 그런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마 조만간에 그런 또 결정되는 사항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해 온 것은, 저도 장 의원님같이 아주 유력한 정치하시는 분이 우리 사상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 힘을 청장님께서 잘 이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서 이런 도움을 받는데, 결국은 앞으로는 이런 업무들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 업무는 시스템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탑다운으로 풀리지를 않습니다. 큰 고는 탑에서 풀어주셔도 실제 실무는 아마 시스템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어야 되고, 사상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런 걸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사상구의 역사에 저는 구청장님이 큰 기록을 좀 남겨주시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저도 얼마든지 힘을 보태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지도자로서 우리 사상의 어려운 사상구민 21만 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정두희 의원님께서 참 그래도 여러 분야에 또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으신 제안들은 잘 검토해서 행정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공단 개발 문제, 또 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잘 정리를 해서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발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불러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두희 의원님, 조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혜정 의원님, 정춘희 의원님, 황수진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경애하는 구청장님, 친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소속 국민의힘 신혜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착화되어가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출산 환경 조성을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상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의 출생건수는 2022년 기준 711명에 불과하며, 2021년 출산율은 부산이 0.73%, 사상구는 0.66%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저출생은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출산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평범한 삶조차 어렵게 만드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저출산의 원인에는 출산환경부터 보육환경, 근로환경까지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첫만남 이용권, 임신출산 바우처, 부모급여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사상구 또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다자녀 지원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노력에 더해 출산 후 산후조리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방안도 깊이 고심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 장소별 이용현황 질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습니다. 이는 집이 아닌 산후조리원에서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약 249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세∼34세의 젊은 부부에게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출산 비용을 공공이 일정 부분 부담하여 준다면 출산율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올해 6월 기준 부산 내 민간 산후조리원은 총 23개소이나, 우리 관내에는 산후조리원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연간 출산 인구수가 사상구보다 적은 동구나 서구에도 민간 산후조리원이 1∼2개소 운영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실제로 우리 구는 2018년 부산진구 소재에 위치한 모 산부인과와 사상구민 출산의료비용 경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내용으로는 출산을 위한 진료비 및 입원비 비급여 부분 20% 감면, 본원에서 분만 후 산후조리원 이용 시 10% 감면, 2018년∼2021년까지 누적 협약 실적을 보시면 총 수혜자 2550명, 총 경감금액 69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도 2021년 병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협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협약해지를 요청해와 현재 협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보듯이 우리 구민들은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거나 기존의 병원 또는 산후조리원을 활용하여 위탁형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정 운영한다면 신혼부부와 산모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리 사상구가 젊은 도시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맞벌이가 필수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현 사회는 아직 경제적, 사회적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과 지원은 ‘공공’의 차원에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후조리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모의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현 사회에서는 공공이 복지의 차원에서 지원하여 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이는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구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도입하고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보편적 복지가 그러하듯이 공공의 책무인 출생률을 높이고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상구가 선도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보편적 복지실현으로 우리 구를 ‘아이가 살기 좋은 사상구’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들!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조례안과 결산심사 등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에서 최근 개최된 권역별 문화공연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들을 발언하고, 보다 품격 있는 문화공연을 위해 사상구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부산의 대표 축제인 사상강변축제와 사상전통달집놀이, 삼락벚꽃축제 등 사상구의 특색 있는 행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주말 가락콘서트’를 비롯해 사상 구립예술단 정기공연 등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음악회와 달빛걷기대회, 청년예술가의 거리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상 버스킹 터미널’ 거리공연, 제1회 사상다문화박람회도 열었습니다. 또 10월에는 삼락생태공원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이 예정되어 있어 문화행사가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올해 문화공연 및 축제성 행사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구비 7억 3300만 원, 시비, 국비가 각각 8300만 원, 특별교부세 2700만 원 등 9억 2600만 원으로 예산이 적지 않고, 주최하는 단체 등의 별도의 자부담 2억 4000만 원까지 합하면 11억 6600만 원이나 됩니다. 동네방네 콘서트는 분기 1회, 권역별로 진행하면서 평소 우리가 보고 싶었던 공연을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었기에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구민의 문화욕구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비대면 행사로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로 바꾼 것은 매우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권역별 지역분산과 분기별 시기분산 취지를 무색하게 올해는 월 2회∼3회로, 그것도 4월과 6월에 걸쳐 앞당겨 실시하고, 하반기는 1회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는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문화행사를 의정활동보고회로 활용하기 위함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의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인 동네방네 콘서트에 가족과 함께 참가하였는데, 참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식전행사 이후에 이어진 내빈인사 시간, 그날도 길게 이어지는 구청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의장, 시의원, 구의원의 인사말은 서로 경쟁적인 의정활동보고회로 보였습니다. 여기다 지역 국회의원 사모님의 인사말까지, 여당 정치인들의 그야말로 당원보고대회인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들과 함께 모처럼 문화공연 보러 왔는데, 내빈 인사말에 시간 다 보내고 뭐하는 것인지…… 문화행사는 뒷전이네요” “모조리 자기가 다 했다 하네, 예산 많이 가져오려고 하면 자기네 당을 뽑아야 한다고 협박하는 거 아이가!” 아이와 함께 왔던 40대 학부모도, 60대 중년부부도 불만을 토로하며 운동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40분 가까운 인사말들이 끝나자마자 공연장 한가운데는 빈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은 전액 구비로 당초 65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지만 프로그램은 동네별로 별반 다름없이 그야말로 단순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으니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기와 지역을 분산하고, 프로그램도 가능한 다양하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못 했던 문화공연이나 지역축제행사가 봇물 터지듯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문화공연이나 지역축제 행사를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문화행사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문화공연이나 지역축제 행사는 주민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주민들이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가 정치적 행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저부터 고쳐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생활향상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의 의원님들! 우리 사상구민들이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의 품격을 지켜 나가자고 말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