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보조사업 아니니까 보조를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결산서 169페이지에 전용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23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증액을 시킵니다.

승인된 시점이 7월 25일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만 볼 때에 1회 추경에 증액하고 3회 추경에 또 감액했어요. 1회 추경하다 보니까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3회추경에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다 보니까 이번에 1235만원을 또 감액해서 다른데에 전용을 해 줘요.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가 우리가 산출 같은 것을 예측이 많이 실패했던 것인데 사무관리비는 본예산에서 2080만원을 세우고 1회 5000만원을 증액을 해요.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또 증액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아주 적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용해서 증액까지 1230만원을 증액해 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본예산은 2080만원 증액된 예산만 해도 8000만원이 좀 넘어요.

본예산에서 예측이 아주 실패한 사례이고 사무관리비에서는 1230만원을 모자랄 것 같아서 민간위탁금에서 받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잔액은 전용을 해서 증액해 온 액수보다 더 많은 14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요. 전용을 왜 해왔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용 실패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