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변경예산 하나 볼게요. 210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에서 진달래축제 임대화장실 임대비용을 만들려니까 공공운영비에서 600만원을 가져다 사무관리비를 4월 20일경에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자체가 과대 편성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2500만원을 세웠어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요.

그런데 잔액도 사무관리비로 감액해서 600만원 준 것 빼고도 잔액도 1207만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출액은 2500만원 중에서 690만원 정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편성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변경예산을 잔액 떨구기용으로 이용할 때도 있더라고요. 잘못된 사례입니다. 517페이지 기금을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기금세출인데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수정지출계획은 225만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지출액은 216만원.

전년도 이월액도 없어요. 150만원 편성했는데 추경과정에서 증액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수정지출액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건가요? 예산팀장님 아시면 대답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