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늦은 게 아니고 국장님, 이것은 심의를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줄 한 줄로 해서 이걸 판단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 두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하다못해 설명이라도 들어야 되고, 계속적인 사업은 성과를 해서 이 기관에 맡겨서 이 사업을, 또 사업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사업에 대한 평가는 예산을 할 때 또 다루겠지만 출연을 해 주고 나면, 동의를 해 주고 나면 어떻게든 사업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 뭐 금액이야, 나중에 예산금액은 또 다룬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평가 사업조서를 한번 봤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금 평가를, 그냥 ‘우수’ 뭐…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죠? ‘우수’, ‘매우 우수’, 어떤 부서에는 ‘매우 우수’고, 똑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국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네요.

예산실의 평가가 다르고 민간위원의 평가가 다르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