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네, 예산운영이 누더기 예산이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이것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음식문화개선을 보세요. 음식문화개선이 대표적인 여러 가지로 위생업소나 식당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하고 개장기념행사 때문에 하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2148만원 발생하는데 그게 본예산에서 4930만원을 편성한 후에 2회 추경에서 1000만원을 증액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음식문화거리 TV홍보료를 주려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잔액이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TV홍보료는 1000만원 줬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고요. 행사 이 개장식은 9월 20일에 합니다.

행사운영비로 3회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웁니다. 이것이 음식문화 시범거리 개장기념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장식은 9월 20일인데 3회 추경에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돼요.

그러니까 개장식 후에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왜 세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아무관계없는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부랴부랴 변경예산으로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거기에 책정합니다.

변경승인된 날짜가 9월 십며칠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월 10일경에 변경승인 받아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편성해서 빨리 써버려요. 개장식을 해야 되니까요. 3회 추경에 세운 환경위생과 것을 못쓰게 되니까 그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나서 행사운영비 3회 추경에 세운 것이 희안하게 설명자료에 보면 음식문화의거리 행사관련 현수막 및 입간판제작을 해요. 이게 무슨 성립전 예산이에요? 군비예산인데?

그러면 그것을 1000만원 세운 것을 3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현수막하고 입간판제작비를 줘요. 그러면 예산 심의가 끝나면 10월이나 쓸 수 있는 예산인데 9월 20일에 개장식을 했다면 이것 외상으로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