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이것은 결산심사이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할 때 거기 지적사항도 기금을 운영하면 기금운영위원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안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죠.

수요예측에 실패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통은 본예산에 일정 금액을 편성하고 추경과정을 통해서 계속 증액을 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잔액은 추경 때 증액한 금액보다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합니다. 11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보조사업에 잔액이 534만 4000원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2회 추경 때 증액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회 추경에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는 132페이지, 잔액이 5000만원 가량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5억원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2000만원에 세웠더라고요. 그 이외에 많은데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된 사례를 보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매칭펀드 예산같은 경우 보통 그쪽의 처분을 기다리지요.

국시비 변경내시나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비로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추경 과정에서 삭감해야지요. 더 이상 수요가 없는 것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