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지금 경상북도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아니면 이 기관이 정말 잘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 2개가 좀 명확해야지만 저희들이 이 기관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더 할 것인가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야 예산 할 때 우리가 다시 다루면 되는데, 그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실제적으로, 이게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실적보고라든지 이런 건 하죠? 이게 성과평가라든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기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걸 봐야지만, 저희들이 지금 심사를 하려고 보면 이런 부분이 그냥 사업명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뭘 보고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한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하다못해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통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직접 사업도 설명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맡겼을 때 이 공공기관에서 이런 어떤 실적을 냈고 또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의 사업 평가라든지 사업 성과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게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뭘 보고 평가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