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추경에 부랴부랴 세웠던 예산이, 과정입니다. 추경에 세웠고 지출 전혀 안하고 전액 이월 이런 형태로 많이 가요. 병폐라고 생각해요.

추경에 느즈막히 세워서 이러저런 행정절차 하고 토지보상도 안되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 돌아와서 전액 이월. 이런 것이 많다고요.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일이지만요. 287페이지 주민소득증대사업 도서종합개발 3차산업 이것 보조사업이에요.

그런데 시설비가 이월이 됩니다. 287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주민증대사업 3차산업이요. 이것 보조사업인데 사업비가 이월되면서 시설부대비는 이월 안시키고 다 잔액처리를 해버렸어요.

보조사업비 인데 같이 이월시켜서 쓰죠? 그 사업이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는 다 이월시키면서 시설부대비는 전액 잔액처리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잔액처리 하지 말지 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