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현실은 다 넘기지 않습니까, 국장님? 다 과에서, 국에서 전체 다 위탁해서 공공기관에 대행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하고 정산서만 받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고스란히 피해는 도민들이 다 받는다.

시군에서 그분들이 다 피해를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마다 행감 때나 얘기하는 게 이것인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최소한 한 번쯤은 바꿔야 되고. 그래서 나는 임채완 과장님 참 경청하고, 의회에서 좋은 안을 냈을 때, 물론 의회에서 나온 안이 다 좋은 안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최소한 또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제도 개선을 좀 해 보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한번 해 보고 그래야 직원들도 업무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럼 그 사업을 담당을 해서 갖고 있다가, 알고 있다가 내가 그 업무를 안 보고 다른 데 갔을 때 전자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최소한 자기 업무는 최대한 알고 다른 부서로 보직 이동을 하거나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왔을 때도, 또 승진해서 팀장이나 과장으로 왔을 때 최소한 알 수가 있다.

정산서 다 받아서 처리했는데 담당자가 그것은 알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행감 때 또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최소한 사실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나올 때 그 얘기가 국장님 입에서 안 나오겠나 싶어서 있었는데 안 나오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정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분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분명히 국장님이 전문가라고 했는데 전문가 아닌 일도 위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본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재위탁 줄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