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비단 문화국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에 출자·출연기관을 갖고 있는 실·국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밑에 있던 분들은 자기 돈 들여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정산 받으려고 하면 정산이 안 돼요. 정산이 두 달씩 걸리고 이러면 사실은 소상공인들 어떤 식당 리모델링하고, 자기 돈으로 식당 리모델링하고 계산서를 청구했을 때 그것 두 달씩 걸리면 만약 2000만 원 들었는데 그러면 두 달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예를 들어 관광공사나 아니면 사업을 직접 시행한 출자·출연기관에서 얘기를 하면 정산이 안 된대요, 아직. 그게 문제가 국장님,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재위탁을 안 주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에서, 사실은 지금 과의 우리 팀원들이나 경상북도 공무원들도 업무 능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꾸 받은 것 가지고 정산서 올리고, 그것 최종적으로 정산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파악이 잘 안 되고. 국장님이 봤을 때 이런 것 좀 불합리하고 구조상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