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서 다 선정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심의하도록. 거기서부터 출발이, 어떤 제보자에 의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잠깐 봤는데 봤더니 특정인이 다 독식한다, 이 구조가 몇 년간 지속되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는 심의위원들을 보면 좀 객관성이 있고, 이런 분들은 보니까 다 배제돼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에 얼마나 근거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도 안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괜히 우리 공직자들이 오해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 조례를 뛰어넘어서 철저히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