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의원 발언

심의위원회 관련돼서도 사실은 그동안 거기 관련돼 있는 것들을 많이 조사했는데요. 심의위원회 풀도 한 40명 정도 풀이 돼 있습니다. 그 풀 안에서 계속 돌려서 사람을 쓰게 돼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예술 관련, 미술 관련, 건축 관련 사람들이 계셔서 그 건축물에 대한 심의할 때도, 그 작품 자체가, 결국은 이 사람들하고 거의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또 배제할 방법도 없고요. 그 사람 빼면 누가 심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풀 안에 돼 있는데 그 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건축물 실제 작가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특별하게 배제하고 이렇게 할, 여기도 사실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구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