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양질의, 투자비만큼 빼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돈에 맞추다 보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예산의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처음에 목표했던 그런, 의도된 성과를 얻거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팩트를 얻거나 앞으로 경북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이 부서에 맞는, 지방시대정책국에 맞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가 커지더라도 그만큼 저는 좋은, 양적이든 질적이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굳이 예산의 어떤 볼륨을 떠나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이고 국장으로서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100억이면 어떻습니까? 1억이면 어때요,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뒤에 대충 재원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런 사업들을 다 우리…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파생상품’이라 해야 되나요?

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줘야 되는지 항상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정말 공신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과가 있는 건지, 다른 데 비즈니스를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나은 건지, 평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어 주면 저희들이 더 강하게 푸시해 줄 수 있는데 보면 보통 서류라든가 이렇게 뭐, 우리 출자·출연이니까 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 버리는 것 같거든요. 꼭 이런 데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로컬 체인지업이라든가 로컬 창업스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기가 아닌,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저도 영덕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비슷한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도는 큰 고민 없이 여기로 다 던져 주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고민을 해서 던져 준 건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