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347억이에요. 지방세수입이 183억 해서 그래서 계가 강화군 531억 1237만원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의 인건비 예산현액을 보면 536억 4782만원이에요.

이 부분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을 다 합쳐도 531억 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예산현액이 536억이에요. 결산액은 다행히 510억이었지만요. 이렇게 되면 자체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례를 한 가지 들면 이번에 공무직 전환에 있어서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기간제 편성을 너무 후하게 해줬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기간제에 대해서 예산 편성요구만 하면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규직 전환사업에 있어서 어떤 포플리즘에 기반이 되는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일으켰어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도 강화군처럼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2017년도 정원이 675명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20%이 넘는 140%명을 검증기관도 없이 또 연차적으로 검토도 안해보고 바로 언제부터 들어온 사람은 일제 전체 다 정규직 전환을 했다는 부분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간과하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안 삼는다면 강화군의 예산이나 강화군민들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산 부서에서는 세출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셨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분석을 제대로 하시고 목표액이나 그런 것이 제대로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세입액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또 세출에 대해서도 편성에 대한 부분과 집행에 대한 관리분석이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강화군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적 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