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건하 위원님께서 김윤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윤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윤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장, 박용철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김동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201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흥규입니다. 201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추경안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시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20억 9413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타 사업비 및 예비비에 반영했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1억 2983만 4000원이 증액된 85억 215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추경안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물품인 방독면 구입을 위해 접경지역 확충사업의 시설비 819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된 폭염대책사업비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된 재난발생지역 복구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14페이지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입니다. 뮤지컬 등 연말 문화공연을 위해 9000만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117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추경안입니다. 강화남부지역 노인문화센터 다목적강당 및 놀이시설 건립부지매입비 7억 73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세출에산 추경안입니다. 건평리 한강물 농업용수공급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28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 추경안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2581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32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 추경안입니다. 군도9호선 양사면사무소∼양사우체국 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1억원을 군비로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문화재사업소 세출예산 추경안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된 강화∼오류네 고인돌 긴급발굴조사비 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부유보금 20억 9400만원은 2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내부유보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난목적예비비에 11억 2900만원을 넣었고, 나머지 9억 6000만원 정도는 추경재원으로 썼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세입인데 2회 추경까지는 세입이 제대로 이체가 안돼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잡혀있었는데 그게 시스템상에 오류가 되는지 몰라도 시도비보조금 중에 성립전예산 폭염대책사업이 2회 추경에도 2740만원이 있던 겁니다. 기정액 표시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 2740만원이 있어왔고 총계로 치면 49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폭염대책비가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요.

폭염대책비가 2회 추경에 세입에 2740만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로는 자치행정과 세입으로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가감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정액 274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축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출에서 기정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2400만원이 있었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화사업 국비는 국비보조가 없어지고 융자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국비는 삭감할 것이라고 제가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24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차액분 2500만원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정액에는 2418만 1000원이 기입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합쳐서 5000만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액은 50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는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축산시설현대화사업에는 25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팀과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문화재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민활동비 6명분 4개월을 세우셨습니다. 2회 추경에 세웠어야 될 것을 못세우신 것 아니에요?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것은 소급 예산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끝나면 1월이 끝나는데 4개월치를 편성했고, 그것은 그렇다고 쳐도 2만 9000원씩 해서 2명분을 1개월씩을 잡은 것은 뭐예요?

8월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8월분을 그때 신청했어야 하는데 14일날 박물관팀이 왔거든요. 14일분의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에 대한 14일분으로해서 두 명분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방독면은 면별 지급인가요?

네.

제가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면별로 물품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네.

지금 상태가 어때요?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폐기시킬 것이고, 일부 대피시설에 방독면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목변경시켜서.

주민대피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 방독면을 보급할 예정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면별 보급현황, 구호물품이나 긴급대피물품 보유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관 상태가 안 좋아서 더 일찍 폐기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에 창고를 한다든지 선별해서 진열해 놔야지 그대로 박스도 포장 하나 안 뜯고 폐기시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폐기대상이 2005년도에.

연도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2005년도에 보급받은 것을 박스째 뜯지도 않고 있다가 폐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많잖아요?

네.

얼마나 손실이에요. 민방위 훈련때 한번쯤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만 박스째 쌓아놨다가 박스째 폐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니잖아요? 이것은 방독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민방위 물품에 대해서 파악해서 예산을 면별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진열장도 해서 선반 몇 개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관리도 편하고 내구연한에 맞춰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염대비, 호우대비는 앞으로도 기상변화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시비확보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현대화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을 지원했던 것이지요? 성립전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 때문에 얘기들을 안해요? 70% 자부담이던데요.

재원은 국비 100%이고 자부담이 70%인데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어쨌든 일부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축산과에서는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도 저리융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원인들하고 충돌되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전에도 보면 반납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국비가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 융자금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팀은 고인돌발굴조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발굴대상이 오류네 저수지 근처에 있는 것인데 물에 잠겨있습니다. 물이 빠진 다음에 발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주민들도 근래에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저수지 안에 있는 것이라면 물을 뺐다가 농사지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발굴할 생각입니다. 계획상으로는 한 달 이내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비가 와서 걱정입니다.

그래요? 저수지 속에 들어 있는 것이라면 물을 함부로 못 빼겠네요?

저수기 주변입니다. 4기가 있는데 2, 3, 4기는 밖에 있고 1기는 물 안에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추진이 된 거예요?

가뭄 때에는 나타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물에 잠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긴급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발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 피해는 없어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워낙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길상하고 화도가 특히 심했습니다. 여기에 1억 5000만원 시비로 긴급재난복구지원비가 섰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덕포리에 수문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겁니까? 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겁니다.

도로 유실 25개소, 붕괴 40개소로 여러 가지로 긴급재난복구지원비가 나왔는데 특히 길상은 재난복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길상, 화도는 재난지원금 1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길상, 불은, 선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화도면 상방리와 양도면 하일리, 상방리는 화도초등학교에서 면사무소 올라가는 입구에 한마당 숯불갈비라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자마자 소하천이라고 할 수 있는 개울 물길이 있습니다. 그게 지하로 직수로 해야 되는데 막히고 좌로 90도 꺾이는 바람에 물이 자연배수가 안 되고 도로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침수가 밭에만 되는 게 아니라 식당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도초등학교부터 개울가까지 하수도 정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지금 하일에 대하식당 앞에도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상의 강남고등학교 가기 전에 오거리에서 강남고등학교 가시다 보면 장미농원이 있는데 위에서 집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행위 후 사후관리가 안돼가지고 도로로 토사유출이 범람해서 그 밑에 논으로 토사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참고 있다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여기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전총괄과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다행히 연말 문화공연,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9000만원이라는 돈 액수에 맞추지 말고 양질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내년도 본예산 역시 이왕이면 뮤지컬이라는 것이 금액적으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양질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를 저희는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화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인원 동원용 행사가 될지, 찾아오는 행사가 될지는 과장님이 어떠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꼭 찾아오는 행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용계획 책자를 보면 이 행사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 축제의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지양, 그래서 선심성 행사를 지양하고 군민들이 원하고 찾아오는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과 맞추어서 아까 김동신 위원님께서 본예산 얘기를 하셨지만 이 행사를 하면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5000만원 이상은 절대평가로 우리어지는데 이 평가가 본예산 짜기 전에 안 나오잖아요?

저희가 12월초로 공연일정을 잡고 있는데 본예산 짜기 전까지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문화공연이라면 본예산 쪽이 아니라 추경 쪽으로 해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 다음에도 이루어질 행사잖아요? 그때는 더 양질의 행사, 지금은 시급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더 양질의 행사, 질적으로 군민들이 찾는 행사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공연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뿌려져 있으면 이게 다이아몬드냐! 그런 것처럼 문화공연은 공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가치가 강화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시카고나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의 가치를 군민들 눈높이에서 수준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공연의 가치는 큰 금액을 지불하고 찾아가서 보았을 때에 그 공연의 가치가 올바르게 저희에게 인식되는 것인데 어린아이들, 혹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공연이 이런 것이었어? 이런 인식이 되지 않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같이 붙여서 소확행 예산도 내년에 편성되는데 그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매주 이루어지게 되니까 어떤 공연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사회는 누가 보았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그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공연보다는 다른 쪽으로 치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동의하고 양질의 공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내년에는 더 확실한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양사지구에 진행되고 있는 원래 480억원 짜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니까 국비에 의해서 2022년까지 추진되고, 지금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 특별교부세 5억원이 편성된 것은 지금 소류지 양식장에서 건평 뜰까지 가는데 양수장 2개소하고 관로 1.6km를 매설하는데 10억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5억원를 확보했고, 부족예산액 5억원을 추경예산액으로 해서 다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교산저수지부터 교동대교 입구 인화리까지 관로를 매설해야 돼요. 그게 18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해서 국비 80억원, 군비 24억원으로 추진되고 지금 사기리에서 흥왕리까지 가는 관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2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21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재난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7억원하고 폐기물 1억, 교부세는 그렇게 해가지고 7억원이고 군비 1억 해서 8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현재 11월 15일이면 완료되고요. 착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어렵고, 내년도 12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다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고인돌을 볼 수 있었는데 비가 왔을 때에는 물에 잠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세 번 가보았는데 세 번 다 못 보았습니다. 이번에 발굴을 못했습니다. 발굴을 해야 한다면 가뭄 때가 제일 좋은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가뭄 때에는 고인돌이 4기가 다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강에 물이 찼을 때에는 1기가 물에 잠겨있어요. 지금도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네, 문화재팀으로 넘어오면서 문화재사업소가 되면서 담당 학예사가 발굴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네.

주민 중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3년만에 처음으로 물에 잠겨있는 것이라고 해요. 평소에는 보였답니다. 4기입니다. 3기는 보이고 1기가 물에 잠겨있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249억 32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7% 증가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195억 6005만 9000원의 0.27%에 해당하는 14억 1681만 9000원이 증액된 5209억 768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변동없이 39억 560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된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사업으로 재난발생지역 복구비, 방독면 구입, 연말 문화공연, 강화남부지역 노인문화센터 다목적 강당 및 놀이시설 부지매입비, 군도 9호선 도로확포장개설공사 등 재해재난대비 예방 및 복구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등 균형개발사업 또한 군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주민편의를 위한 신규사업이 반영된 바 절대공기부족과 동절기 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회계연도내에 완료되도록 하고 연말 문화공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사업이므로 양질의 문화공연이 되도록 사전에 준비와 실행에 철저를 기하여 문화공연의 가치를 수준 높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