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농촌일자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인력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인력공급과 소비처를 직접 연결하여 농촌일손부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및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청 조직의 효율성과 인력운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노사관계 분쟁에 대하여 노동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처하고 효율적 노무행정 수행과 노동분쟁에 대응하여 원활한 노사관계를 정착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문상 잘못 표기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군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품 등을 매각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문상 잘못 표기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기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남부지역 노인문화센터 다목적강당 및 놀이시설 건립 건은 여성, 청소년, 유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스포츠, 놀이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노인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공용주차장 및 다목적강당, 아동놀이 시설, 문화시설 등을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복지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남부지역에 노인복지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해소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으며,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장소 및 규모 변경 건은 기존 건립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강화버스터미널 인근 군유지인 강화읍 남산리 213-2번지로 위치 변경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500㎡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부지의 활용계획 및 위치변경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기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화군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의 권고사항을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삼산면 주민에 한해 온천장 이용료 할인하던 사항을 강화군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온천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강화읍 자연녹지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 이용규제가 심하여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인하여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되어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군입안·시결정의견제시의건은 2008년 최초 관리지역세분 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관리지역 세분이 필요한 지역과 2008년 세분 당시 불합리하게 세분되었거나 현황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의 현실화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용도지역을 재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군입안·군결정의견제시의건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아닌 농림지역과 주변 용도지역 및 환경에 비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관리지역으로 재정비하여 주민의 재산보호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불은-06-28 외 2개 구역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의 관리지역 상향 세분시 특혜논란 등을 감안하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단계별로 상향토록 면밀히 검토하고, 무분별한 관리지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고려인삼시군협의회규약동의안은 고려인삼 주산지 도시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공동발전 방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의회에 가입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조례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농촌일자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군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취락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군입안시결정의견제시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군입안군결정의견제시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려인삼시군협의회규약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윤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치고 201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연규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지요?

네.

배낭여행 지원도 바로 편성되죠?

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위탁이 청소인력, 주차인력이 있는데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뭐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문제점이 아침에 직원들이 저희 말고도 다른 데에도 위탁을 많이 합니다. 제일 문제점이 청소를 하는데 전문 조경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도 주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일찍 와서 공무원들이 청소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저희가 오기 전에 깨끗이 해서 분위기를 해놓고.

이 분들이 시설공단으로 갔을 때 속된 말로 뛰어다니면서 하실 것 아니고 이 인력 그대로 갈 텐데 어불성설이에요. 군청에서 공무직으로 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에 인건비 인상이 달라지나요?

공무직이 그쪽으로 가면 기준인건비에서는 빠지니까요.

이 분들은 공무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요?

네.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 하는데 현 시스템 그대로 그 분들 다섯 분에다가 기간제 한 분이라는 것이 맞고 달라지는 점이 없는데 굳이 위탁으로 가려고 하나 싶어요. 이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장님들은 이동통신요금 한 달에 2만원씩 산출한다는 거죠?

네.

글로벌 체험해외연수 같은 것은 법적 검토가 끝난 부분이에요? 가능해요?

네.

이것도 조례제정해야 하나요?

네.

평생교육센터는 아주 필요해서 해야 됩니다.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평생학습관 빼고 각 구청에서도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들어가면 평생교육기관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각종 여성복지회관,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강화는 다 빠지고 여성복지회관이나 군립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 하나도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 가져주세요.

네.

노후된 PC 구매할 때 구매방식을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나라장터구입. 조달이요.

우리가 삼산면은 땅이 협의매수가 안되어서 공탁했잖아요? 방법 중의 하나인데 가급적 협의매수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세요. 공탁은 결국은 감정과 앙금이 남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2장학관에서 궁금한 것 여쭤볼께요. 서울시 운영 공공기숙사 확보 협의 추진도 우리가 14층을 사면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2장학관도 매입하고 18명이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겠다는 것인가요?

원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기이 했는데 이번에 14층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강화에서 오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14층을 하면 무산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직능 우수공무원 선발, 공무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성과상여금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우수공무원으로 중복되어서 각종 포상제도를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평가표입니다. 평가표가 상향식 우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향식, 즉 동료와 직원들의 평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에 예산 절감, 업무 및 제도개선해서 노력한 것, 창의시책추진,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이런 것들이 위에서 바라보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직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성과상여금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음성적으로 1/n하는 척하고 예를 들어서 비율을 조정해서 음성적으로 1/n으로 나눠서 갖는 식으로 처음에는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엄정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졌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직원간에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객관적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시행한 적이 있었지요?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이동준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더러는 강사를 위한 청중들이 많이 계셔야 되겠지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앞으로는 분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인을 초청해서 건설이면 건설, 그런 분들을 초청할 때에는 건설업자들은 거의 다 초청하고, 그 다음에는 교양인을 초청, 대학교수라든지 그러면 이 때는 일반 주민들도 다 초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체육인 초청, 이렇게 분류해서 초청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올 수 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평가제에 대한 것은 어쨌든 직원들의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저 직원은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BSC평가를 도입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평가를 안합니다. 또 강사에 대한 것은 분야별로 앞으로 한 것에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출향인사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면 더 훌륭한 외부인사가 있음에도 집착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조직, 이장 지도자, 자치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은 훌륭합니다. 정말로 동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품위유지 및 기존 자질 함양 연수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있었나요?

의원님 내년도에 이장님들, 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의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 폐교된 데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두 군데로 길상 초지분교하고 화도 마리산 초등학교, 우리 중앙시장의 플랫폼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1기에 30명씩 중점적으로 22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30명씩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하려고 방침을 받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의 얼굴 하나 하나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었는데 평생교육이나 학교에 관련된 교육지원과를 신설해야 된다는 역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급하는데 일률적 지원에서 가시적 성과지원으로 변형시켜야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대학입시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학교에서는 종합생활기록부에 여러 가지 경시대회나 입상실적을 기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관심이 여러 가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경시대회에 대한 참여인식이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교육경비를 받고도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가시적인 성과물이 과연 무엇이냐?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예술체육 예능계통이냐? 아니면 아이들 학력향상이냐? 학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모사업을 발굴하는데, 학교별로 특색사업은 다 있습니다. 전교생 1인 1취미활동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로 학교 현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깁니다. 평생교육센터 조성, 2-13입니다. 지금 수련원이나 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자치센터나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도 학부모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시민대학, 문화원,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복되어서 수강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은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동신 씨는 어디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어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몇 명 데려다가 인원수를 맞춰서 개설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개인별 주민별 통합 시스템으로 면사무소에서 시작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가능한가요?

내년도에 평생교육센터를 조성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평생학습관을 권역별로, 사실 멀어요.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2020년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희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교육적으로 내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부지나 학습관을, 인천대학교에 우리 강화 분이 행정실장인가 그런데 어제도 내려왔는데 거기하고 같이, 다른 데는 무료로 하는데 인천대학교 평생학습관은 50%입니다. 50%로 하다 보니까 1000명 이상 하던 인원이 200명, 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5% 지원하는 것으로 했더니 인천대학교에서는 자기네들도 조금 더 하고, 우리한테 1000여만원만 더 하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데 자기네가 총장한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무료인데 여기는 돈 받으니까 학생수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방문했었는데 결국은 수강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통합시스템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 740명이 관내보다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이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나 지역이장님들, 자치조직,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함으로써 조금 더 탄탄하게 되어야 할 사업들인데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공무원들도 동향에서 생활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의정부는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가점제도를 준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외지에서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주소도 옮겨서 강화로 오게 되면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도 여러 가지로 많은데 저희가 우리에게 필요한 과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입니다. 강화군에 국궁장 하신다고 한 지가 몇 년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지요?

네.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인가요?

네.

그러면 선원면 신정리 12-2번지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동락천 끝 지점 바로 옆입니다.

이쪽이 문화재 협의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어려워요. 다른 곳은 청소년수련원 성산예수마을이 주차장이 갖추어져 있는데 잔디로 해놓았습니다. 위치도 좋은데 주차장 있는 데를 활용해서 쓰면 땅도 덜 매입해도 되거든요. 그곳을 최성규 목사님이 하는데 청소년 축구장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청소년축구대회도 한 번 유치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우리도 국궁장을 할 계획인데 부지를 물색중에 있다고 했더니 그쪽도 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밑에 주차장이 다 되어 있고 불은면에도 농업기술센터 옆에도 하면 주차장은 농업기술센터를 쓸 수 있어서 두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매듭지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심의받을 수 있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나 군유지에 할 만한 장소는 없나요?

고인돌 뒤에 주차장 크게 포장하지 않은 데가 있어서 좋은데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거기가 제일 적지거든요.

강화에서 국궁장을 문화재 쪽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접근성이 좋고 조금 외지더라도, 국궁장은 외지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궁장이 옛날에 있던 데가 남문 바로 올라가서 바로 첫 번째 턱에 있었는데 거기가 옛날 대흥령이라고 해서 옛날 일본놈들이 다 없앴던 거지요. 사실은 유적지 가까이 해야 우리 국궁의 맥을 잇는데, 찾아봐도 외지는 그렇고, 가까운 데에 하려면 문화재에 걸리고.

지금 하시려는 신청 부지가 6245평이에요. 이 정도 규모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사대가 140m입니다. 폭이 40m가 되는데 뒤쪽으로는 위험하니까 더 해서 175m로 한 것인데 화성에 가면 한옥으로 잘 지어놓아서 진짜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규모 국궁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곽에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자리 물색해서 잘 찾아보시지요.

네.

그리고 신정리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축구장, 수영장, 물놀이시설 다 했는데 말씀하실 때에 조감도를 보니까 야구장하고 물놀이쉼터만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 쉼터하고 공원이지요.

그러면 야구장이 몇 평 정도가 소요되는 거지요?

야규장 규격은 나옵니다. 야구장은 2500평입니다.

전체 1만 5000평 중에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요즘에는 추세가 애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시설이 부족하고 올해에 역사박물관에 물놀이장을 해놓았더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기에도 물놀이시설로 해서 타고 내려오면 여름철이 끝나면 다시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시설하고 학부모도 같이 와서 아이들하고 놀 수도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운동할 수 있고 쉼터도 야외공연장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게 되면 강화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물놀이시설하면서 작은 수영장이라도 만들어서 큰 애들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평수가 넓으니까 공원이 조금 축소되더라도 그런 시설이 겸해져야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청 인근에 주차장 조성하시는 것은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사실 동문안이 제일 낙후된 곳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닌 지가 거의 50년이 지났는데 동문안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했던 쪽 밑에는 차라리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는 게 어떤지, 그리고 앞쪽에는 민원인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직원들만 쓸 수 있는 주차장, 그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쪽에 연립이나 빌라는 빼놓고 아주 구도심에 겨우 리어카 정도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쪽도 있습니다. 노인정 밑에 부지매입하면 그 분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매입해서 가능만 하면 괜찮은데 옛날부터 거기에서 살아오신 분들이라서, 앞에 천수면이라고 빼놓고는 교육청 아래쪽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인근에 건물이 협소합니다. 사무실이 계속 늘어나서 사무실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점점 늦을수록 살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행정을 하려면 과감하게 빨리 해야지, 조금 생각하다가 보면 늦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다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지역이 너무 좁기도 하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입니다. 군수님 역점과제에 길상스포츠타운 조성하는 부분이 저번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원래 주차장하고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을 다목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축구장은 여러 군데 있고, 길상면에서 하면 주차장도 부족해서 인근에 우리가 길상면에서 주차장에다가 산을 깎았는데 턱이 7m 정도가 집니다. 군수님 취임 때에 보고드렸는데 다목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 평지로 해놓고 나중에 추이를 봐서 하는데 현재 운동장하고 턱이 지면 안된다고 해서 7m 정도 차이가 나서 다시 7m를 깎고 있습니다. 7m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신정공원으로 가면 거의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평지가 되어서 향후에 검토해야 되고, 현재로는 주차장으로 하고 평지로 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다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있던 것은 바뀌는 것으로요?

7m를 깎으면 전체가 운동장하고 똑같은 평지가 되어 버립니다. 신청리는 그 흙을 재활용해도 됩니다.

신정리도 좋은 시설이 생기고, 길상스포츠타운도 군수님 역점과제니까 많이 신경써 주시고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자고요. 이장 및 지도자 처우개선은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장님들 보험이나 이런 점을 개선하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검토해볼만합니다. 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녀회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부녀회입니다. 부녀회가 여기에는 빠졌길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선도육성사업에서 눈에 띄는 게 주민이용확대 학교장 협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MOU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평생교육센터는 김동신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통합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되고, 들어오면 무료로만 전적으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료와 유료로 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자부담을 10% 내지 20%는 그래야 의욕도 생기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양방향으로 검토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도서주민 정주권사업은 삼산 올해부터 빠져서 5만원으로 인상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는 1년 이상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국궁장 현장을 한 번 보시고 협의가 어느 정도 연계되면 의원님들과 함께 현지활동도 가보시자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야를 넓은 곳을 사는 것보다는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하는 것들도 내년에 본예산을 시작할 건데 이런 것들도 대안이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조금 변형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알림과 관광의 효과도 같이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그것은 본예산을 할 때에 어느 정도 기본안을 만들어 보시자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면 의원님들의 좋은 생각도 있고, 거기에 좋은 종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인근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서 손댈 것은 아닌데 제가 경제교통과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효원빌딩 지금 있는 자리가 원래 입구 쪽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뒤쪽으로 나오려고 동선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뒷문을 막아서 거기를 안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 효원빌딩은 자연스럽게 반지하가 되었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교통과에 주문할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은 다 밀어버리고 의회 주차장도 상당히 비좁아요. 회기 때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효원빌딩 앞쪽을 예전처럼 확 터버리면 그 옆에 있는 상가건물이나 효원빌딩 건물, 의회에서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원래 동선이 나가는 것을 이쪽으로 만들려고 언덕을 만들어놓았던 것인데 효원빌딩이 자연스럽게 반지하가 돼가지고요.

거기 사무실에서 차들을 못 대게 막아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해놓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입장이고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입장이니까 효원빌딩에 민원을 처리하러 오시는 분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그 옆에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처리하면 좋은 공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효원빌딩 건문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경제교통과에 따로 주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청소인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준현입니다. 김승권 하천방재팀장은 과장을 대신해서 오늘 인천시 하천살리기 추진단에 대신 참석하는 바람에 우리 정다운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도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네트워크 스위치가 뭐예요?

박명수 네트워크 스위치는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간선통신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CCTV하고는 별개인가요?

박명수 CCTV 영상이 들어오려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네트워크의 교통정리하는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박명수 예산은 주무 팀에서 세웠고 장비에 대해서만 기술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있는 거지요?

박명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방독면을 폐기 대상을 제외한 유효수요량 중 4985개를 곧 리콜하는데, 리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산자부담으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왜 그 회사 것만 리콜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제품만 방독면의 방독방진 마개 안에 독이나 분진을 막아주는 실리콘이 있는데 실리콘 접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스나 분진이 샌다고 해서 생산자 회사에서 전액 반품 교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폐기 대상 3만 6124개에 대한 것은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소각해요?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4만 7000개 이상이 있던 게 이렇게 많이 폐기된다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이번 3회 추경에도 시설비를 일부 자산취득비로 변경시킨 것이 뭐냐하면 방독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잔액 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락천 친수천변도로의 경우 시비 확보 118억원 추가분이 힘든 거지요?

지금 동락천뿐만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소하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계보다 금액이 올라가서 항상 변경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천시에서도 동락천 수해상습피해지역을 개보수하려면 118억원이 증액된 267억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천정비계획이 국토부에서 변경승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변경승인받을 때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4억원을 더 증액해서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신정리에 체육시설이 있고 동락천변에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수공간, 체육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CCTV 설치가 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가 아니고 사각지대에서 위험성이 있고 또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또 발생하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주인데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방류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이게 외부에서 온 단체가 운동장을 사용하는 분들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것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운동장 사각지대에 경고판하고 같이 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쓰레기 고질적으로 무단투기하는 데,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 판단하에 위험계도를 할 때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이라도 저희한테 전해져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에 필요한 지역이라면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관내에 있는 분들은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외부인들이 주로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CCTV 설치해서 발각되는 단체나 외부인 클럽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다음에 신청했을 때에, 이런 것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쓰레기단속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환경위생과 쪽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하고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우리 강화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피시설이 50개소가 넘지요?

정부지원시설이 50개소,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살상을 위해서 시내가 적의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공대피시설의 중요성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강화에는 공공장소하면 아파트 지하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광아파트 1차, 2차, 터미널, 학교 같은 강당 등 큰 시설위주로 기관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기가 주민들한테는 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공공대피시설도 혹시나 주민들한테.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안내판은 다 붙였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다,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안내판도 미흡한 데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조사했는데 안전행정과에 있을 때에 벌써 사업비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시 살펴봐서 부진하거나 잘못된 데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마을을 가다가 보면 물이 부족합니다. 고여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악취나 환경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랑이나 개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랑이 상당히 큰 것들이 있습니다. 동네의 미화를 헤치는 잡초라든지 물이 고여 있어서 악취가 난다든지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소하천을 지정신청해서 소하천정비에 대해 정부에 신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하천 정비 전에 개울이나 도랑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화도 초등학교 면사무소 입구와 구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은 면에서도 충분히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소하천조성사업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면에서도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당초에 조기집행하는 데 일찍 소진해서 그런데 이번에 화도면에서 하나 정비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위치는 그 근방인데 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가능한 방향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입니다. CCTV설치가 지난번에 쓰레기불법투기하고 취약지역 방범활동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삼거1리 대우석재 앞에 CCTV가 설치되었나요?

전체 댓수는 안 되고 제가 지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10월중으로 해주신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확인해서 안 되어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서요.

지금 금년도에 CCTV가 7개소에 21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감시형입니다. 그래서 강화선착장 주변으로 초지, 황산도, 동검리, 선두4, 5리, 초지 등 6개소 선착장에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김성출 담당 팀장에게 얘기했답니다. 저희들은 저희 소관만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쓰레기는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쪽 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4개 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4개 동이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신청은 5개 동입니다. 선원면 냉정1리, 하점면 신삼2리, 내가면 오상리, 교동면 봉소리, 삼선1이, 5개 지역에 선정되었는데요. 지금 물량은 4개소인데 5개 지역이 인천시에 올라갔습니다. 인천시에서 선정을 할 것인데 신삼2리 지역이 주민이 자기 땅에 설치해 달라고 신청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현장에 가보니까 예정지 주변으로 대단위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만나보았더니 이장님들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신청했다고 해서 어떻게 신청했느냐고 했더니 그 분이 자발적으로 자기 땅을 내놓을 테니까 여기에 신청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방문하고 이장님한테 마을 분들에게 얘기해 보았더니 냄새 때문에 안 받는다 싫다, 그래서 신삼2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삼2리가 어려우면 어차피 신청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군데인데 다섯 군데에 그 사업장이 올라간 거예요. 어차피 한 군데가 제외되는데 그래서 신삼2리가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신삼2리가 하기가 어려우면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접경지역에도 가능하느냐는 거죠?

안되죠. 한 사업에 물량이 남는 게 아니고 지금 4개 사업물량인데 다섯 군데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삼2리가 제외된다면 4개 면에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산리 돌머리 마을회관이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 마을회관 가기까지 한두 분 외에는 안 가십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라도 그런 쪽에 해 주시면 마을회관 노인정 겸해서 쓰겠다고 하시는데 그쪽 주민들은 군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요.

현재 6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명당 보통 8개에서 10개면 관리하는 것, 청소하고 비품정리하는 것으로 8명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해당 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곶리는 도우미가 지원되어서 오는데 그쪽 지역 노인회장님이나 어르신들 말씀은 강화읍권에 있는 분이 아니고 외지분이 오신다고 해요.

강화읍에 8개에서 10개의 시설이 있다면 한 명이 강화읍에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강화만 하는 게 아니라 선원이든 송해든 하다보면 여기에서는 내 지역인데 그쪽에서는 남의 지역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강화지역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왜 강화 사람으로 하지 타지 사람으로 하느냐고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역내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보안시설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시설에 들어와서 들락날락거리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신분증을 만들어서 주면 차고 들어가면 주민들이 의심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동락천 개선사업에 천변도로에 2차선 인도에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해서 동락천에 가시다가 보면 고시기라고 하죠. 고안섭 씨, 한순례 새마을지도자, 이장도 하셨는데 그 주택도 포함됩니까?

동락천 확장시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포함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하던데요?

동락천은 사전에 허가 내줄 때 시하고 협의되어서 벗어난 구역이라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창곡천도 그때 당시 건축협의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곡천을 뚫게 되면 집에서는 안 걸리는데 가까워지니까 고안섭씨는 이번 기회에 보상을 받아서, 어차피 부지가 좁아지니까 차라리 매수해 달라, 그러면 그 옆에 매립한 부지에 다시 짓겠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게 선형을 변경한다는 것이 소하천 정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것을 물러서야 된다면 상대편에 피해가 갑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에 허가를 내줘서 2중, 3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현재는 군에서 그것 때문에 보상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그 분은 자기 부지가 작아지니까 다 매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매수할 의향은 있어요?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그 앞에 창곡천이 넓어지거나 하면 마당 쪽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동락천이 없어지면 창고 쪽이 없어지만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창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서 농지에 농가주택 허가를 들여서 주택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고는 보상받으면 그 집 옆에 지으면 됩니다. 그 분 부지가 대지화시켜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분은 집까지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허가과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실 이것이 이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10년을 못 내다보고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아무튼 안전총괄과나 담당하는 건축허가과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앞을 내다보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화기 지원하는 것은 다 좋은 얘기인데 어르신들이 사용방법을 잘 주지해서 쓰시겠어요?

소화기 설치업체에서 설명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척형, 액체형이 있어요. 던지면 바로 소화되는 것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핀 뽑는 것이 단순할 것 같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있어도 쓰지 못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척용을 선호했습니다. 보육시설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투척용이.

추세를 보는 게 아니라 갖다가 놓으면 뭐할 거예요? 우리가 추세를 왜 따져요? 그런 걸 검토해서 단순하게 던지면 그것도 성능이 괜찮아요. 화재진압하는 데 괜찮으니까 그것으로 검토해서 하세요. 주민대피시설 2019년도 대상지가 어디에요?

선원면 냉정1리, 내가면 오상리, 교동면 삼선1리 마을회관 뒤에, 봉소리 마을회관 밑에 쪽으로 있습니다.

네 군데가 선정이 다 끝났어요?

저희들이 후보지로 해서 시에 보고했고 시에서 확정할 겁니다.

네 군데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신삼2리까지 다섯 군데 시에 보고됐고 시에서 네 군데를 확정합니다.

불은면에도 지난번에 군수님이 초도방문 때에 답변까지 하셨는데 빠진 것 같아서요.

그것은 내후년에.

초도방문해서 얘기한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체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수님 초도방문해서 이장이 건의해서 2019년도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빠져버리면 초도방문하나마나 잖아요? 불은면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조제는 건설과와 협력해서 강화군의 전체 현황을 다 파악해서 보수나 유지관리하는 계획이 섰나요?

종합계획은 있는데요.

강화군에 전체적으로 일은 건설과에서 진행은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방조제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것이 보수되어야 하고 어느 것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방조제, 배수갑문, 소하천, 준용하천을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시급성을 잘 정리해서 건설과에 위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나중에 자료를 요추할 때에 당황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시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가장 중요부서 중에 하나예요. 하시는 일도 많고 자질구레한 일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생명과 재산권 보호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협조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 대피시설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때 방안 제시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대피시설은 접경지역에 해놓는 것보다도 나중에 활용할 주민과 같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피신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시설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취사, 화장실을 다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피시설 개념이 아닌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호용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군의 문화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인데 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특히 문화관광과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의 경우는 정말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입니다. 문화관광과 만큼 책임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같은 부분도 정말 많은데 많지만 지금 이제 시작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연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게 강화도의 명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갖고 해주시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강화의 명품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에 소확행에 대해서 팀장님이 직접 애를 쓰셨는데 저는 사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공연할 때에 애쓰시는 모습이 많은 군민들에게도 감동적으로 찾아온 부분이 많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봐주시고 행사진행이나 인력 부분에서 여러 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더 다채롭고 즐거운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18 원도심 대표관광상품운영도 강화읍 쪽으로 새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조양방직이 요즘에 되게 뜨겁잖아요? 하루에 유동 인구가 감히 생각해 보자면 강화읍에 돌아다니는 인구보다 주말에는 조양방직 앞에 있는 인구가 훨씬 많더라고요. 거기 옆에 있는 빈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도 한 번 접촉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천자문미술관이라든지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한겨레 얼체험, 이야기가 있는 나들길 명품코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써 주셔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동막 흥왕 등을 잇는 해안길 관광시설 설치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그런데 혹시 설명이 가능한지요?

22쪽에 보시면 우리 강화군 관광개발기본계획수립이라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화 남부쪽에 관광시설 및 토산품 개발 등이 해당되는데 그 연구용역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결과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매칭이 안돼서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나들길 코스의 경우에는 업무보고 때에도 받았고, 행감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선택과 집중하자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개 코스는 그대로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들은 어떻게 공모하거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지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명품코스개발인데 20개 코스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코스를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20억원인데 1코스당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0개 코스만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코스별로 특색이 있는 명품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20개 코스를 10개 코스로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도울 테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사업이 부지매입이 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땅 소유자가 주변에 있는 생가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분이 땅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동의 땅값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지를 않더라고요. 몇 번을 가서 시도했고, 그 전에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안 되니까 시에서도 내려왔었거든요. 도저히 안돼가지고 공원 쪽으로 가려고 도시계획결정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어렵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땅 지주가 가격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제시했는데 토지를 매입할 때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주가 지가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 가격에 살 수가 없거든요.

지주가 제시하는 가격 가지고 다 살 수는 없지만 얼마를 제시한 거예요?

제가 협의할 때에는 5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상용리 일댄의 시세는 최고가가 3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50만원 정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정은 아니고 제시한 금액이 50만원입니다.

감정가는 얼마나 나와요?

이게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생가 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터 터를 중심으로 해서 터를 구입해야 하는데요. 다른 데에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쪽으로 추진하는데 협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선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가터는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강화 원도심대표 관광상품 기획운영에서 도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보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정표, 안내판, 도보하다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의자나 파고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민통선 안보관광코스개발, 산이포민속마을복원및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산이포 자리가 옛날에 나루터 자리입니다. 그 앞에 지금 흔적은 다 없어졌지만 거기에 주점이나 상가가 엄청나게 활발했던 자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복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우리 지적도를 보면 대지로 조각조각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거기에 민속마을 3동을 지어서 박물관 비슷하게 한 동을 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3동 지어가지고 하나는 박물관, 하나는 그 당시의 생활상을 모형도로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복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을 복원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쪽 바로 뒤에가 바로 군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군부대 시설 앞쪽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포 고려천도공원조성이 일부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석 세워져 있는 곳으로 2차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2차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을 보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마지막째주 수요일만 해당되죠?

네.

이것은 도시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농어촌은 환경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수요일만 해야 되나요? 변형된 날짜를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그런 부분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번기나 시골의 농어촌 상황을 아시잖아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면장님과 같이 면주도하에 학교 협조, 영화 상영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만으로는 인원수 동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군부대, 장병들, 마을 대표격인 이런 분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드리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추진계획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겁니다.

수요일이 저녁이 있는 삶,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직장인들을 강제로 퇴근시켰어요.

저희 군도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집에 가는 척하고 다시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그랬거든요.수요일이 좋은 날이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농어촌 환경에 적절치 않은 요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요일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수요일이고요.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날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문화의날 등 읍 중심에서 면 순회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신경을 쓰셔서 소외된 면 지역도 같이 문화향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13쪽 소확행,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소확행 토요 한마당 강화읍 외에 1개소 추가, 길상면 및 화도면 중 택일이라고 하는데 화도면이 개천대축제 일몰 내지 전폭적인 축소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감정도 가지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는 문화한마당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길상도 지역구지만 길상에서 너무 많은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바이럴 마케팅, 결국은 입소문이에요. 어디 가니까 대단하더라, 어디 가니까 이것은 먹을 만하더라, 이것은 바이러스 침투되듯이 그것을 형용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지난번에 사기리 발효빵집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지은 발효빵집이라고 사기리 쯤에 있을 겁니다. 관광객들 음식 손님이 줄어드는 것은 강화군만의 책임도 아니고 음식점도 책임이고 다양한 음식도 개발하고 특출 난 것, 장기동에 가면 별 것 아닌데 사진 찍기 좋게 간단하게 해놓았는데도 잘해놨는데 그것이 입소문이 되어서 명문 카페라고 해서 대박이 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겨레체험공원은 어느 정도,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2019년 한겨레 얼 체험공원 예산이 기재부 심사시 50%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산이포에 민속마을 조성을 설계중에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질의 콩을 대량으로, 지금 쌀 생산량을 줄이고 일반 곡물 생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논에 콩을 재배해서 서리태콩이나 두부음식, 북한 음식 전문점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행사보고가 많아요. 지금까지 했었던 것을 정리해서 한 번의 기회를 두 번의 기회로 재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배정하는 문제도 있고 시골의 면에 맞는 부분에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 순회하는 문화공연을 추진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확행은 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인원 동원하는 데 무리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확행을 가지고 농번기를 피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사업안이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덕진진의 경우 불은면 광성보 성곽 안에 음악회 하는 장소를 가보면 정말 좋아요. 그런 곳에서도 날이 따뜻할 때에 그런 데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포 쪽으로 보면 대명항 포구가 있지만 강화는 포구가 너무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포구 쪽에서도 분산해서 한 씩번 해줄 필요가 있고 교동은 그런 쪽에 맞춰서 우리가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모든 행사의 포커스가 야외공연을 보면 용흥궁이나 문예회관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용흥궁 주차장부터 빨리 정리해야 해요.

다른 부서와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빨리 정리정돈이 되어야 거기에서 장소 활용하는 부분들이 빨리 정리된다고요. 상인들도 만나보니까 유료화하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나가 보시면 장기 주차하는 분들 때문에 통행이 안되고 항상 막혀 있는 거라고요. 상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50% 할인해서 티켓을 발행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용흥궁 주차장도 깨끗하게 쓰면서 공연에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야외 공연장 설치하는데 버스킹을 위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계획을?

지금 주요관광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장소는 선정이 안 됐고요.

1개소 우선 시행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자고요. 야외 버스킹 공연이라는 것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1억원씩 들여서 공연장 만들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본의원은 차라리 금액은 1억원을 세우셔서 강화군에서 좋은 곳의 몇 군데를 전기가 들어가고 비가림 시설이 있으면서 약간의 포토존 식으로 약간의 무대, 무대라기보다는 주변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공연하는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오는 날 할 거예요? 눈 오는 날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날씨 좋고 분위기 업 됐을 때 이 분들이 누구나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버스킹 장소고 야외 공연장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억원씩 세워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월미도를 가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세요. 금액은 1억원을 세우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1개소 설치하는 데 1억원씩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라는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원지 같은 데 활용하고 거기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해가림시설 정도로 해서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우리가 돌로 만들든 벤치 같은 것을 몇 개 만들어 줘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버스킹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자문미술관에 대해서도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 미술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분이 명장, 장인에 등극된 사실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예가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술가지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목소리가 나오지요. 이 분이 국가적으로 장인이 됐다든지, 상을 대통령상을 받았다든지 하면, 어떤 장인에 등극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사실상 개인 전시관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문화재단 용역도 하네요?

네.

그런 구심점을 갖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강화의 문화인들에 대한 구심점을 잡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에 활용해서 같이 해야지 천자문만 하나 해가지고는 하나의 개인 전시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이 분 돌아가실 때까지 쓸 것 아니에요?

아까 김윤분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려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잘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소통방식 군정홍보 영상제작에 1억 4000만원인데 뭐 하실 거예요? 홍보물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유장규 홍보담당 유장규입니다. 지금 강화군 홍보영상이 2013년도에 시작되어서 외부인들이 온다면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제작하다 보니까 매년 영상물을 업그레이드하던 중에도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색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군정에 맞도록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두세 군데가 제작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미디어 제작에 영상제작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작해서 완성품이 나오면 의회에서 방영을 한 번 하세요.

유장규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인삼축제할 때 상영한 것도 우리가 제작한 거죠?

유장규 네.

인삼축제에 가서 의원님들이 저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되느냐고요. 서운한 감도 있어요.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서로 좋은 대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시하고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 강화군에 대한 홍보물이라면 의회에 와서 임시회가 되었든 그때에 와서 한 번 틀어주면 예산세워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협력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투어 국시비 받는 공모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이것도 보면 아까 중앙시장을 언급하셨는데 장소 배정하는데 신경을 쓰여야 될 거예요. 지금 중앙시장에 관광플랫폼 만들어 놓은 것도 거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져 가고 있어요.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된 장소에, 우리 유원지나 그런 곳이 많잖아요. 갑곳돈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건데요. 시에서 250평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찾다 보니까 중앙시장 3층이 그 정도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우리가 주고 시설물은 시비로 본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겠다는 거죠?

네.

중앙시장에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현재 관광플랫폼도 별로 없잖아요? 물론 거기 들어가는 청년몰을 따지자면 연계성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한겨레얼체험장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빠진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공연장 앞에 잔디식재 및 바닥식재 언제나 가능해요? 이번에도 안 되어 있던데요.

네.

농산물 판매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우선 강화군 평생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할 곳이 도서관인데 강화군도서관은 인천시 교육청에 공공도서관 안내에는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북구, 중앙, 부평, 주안, 화도진, 서구, 계양, 연수, 이런 도서관은 들어가 있는데 강화군은 평생교육기관에서도 빠져있고 도서관에서도 빠져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구본일 도서관운영담당 구본일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도서관들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고 지자체 도서관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소창 관련해가지고는 20여년전만 해도 강화를 먹여 살린 것은 소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삼하고 그런데 소창 활성화에 관련돼가지고는 소창상설판매장이 따로 없지요?

지금 소창체험관에서 일부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손수건이나.

제가 갔을 때는 못 봤는데요.

체험관 안에 있습니다.

체험하러 갔을 때에는 재료가 떨어져서 체험도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체험을 합니까? 거기에 가니까 누구 하나 왜 왔느냐는 소리도 안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재료도 다 떨어져서 빈 종이만 돌고 있던데요. 차라리 한옥체험관이지 무슨 소창체험관이에요?

죄송합니다.

올해가 올해의 관광도시였잖아요? 내년이면 올해의 관광도시는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연예인을 부르는 행사만 해도 읍면 수준의 문화예술공연도 저가(低價) 연예인이라도 부를 겁니다. 그리고 군민 화합콘서트는 2억 8000만원 짜리입니다. 이것은 주로 연예인 섭외비용이 거의 다일 겁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짜리 가수들이지요. 그리고 소확행 토요문화마당도 2억원이지만 이것도 보면 저가 연예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문화재 야행도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상당수가 연예인들을 부르는 비용입니다. 올해에 문화재 야행 때에 연예인 섭외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아직 시행이 안된 부분인데 타당성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 및 인력수요가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원도 자꾸 필요에 따라서 늘려나가는데 그거야 부득이하다고 쳐요. 우리가 그 외에 정규직에서 조금 벗어난 인력을 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걱정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이 특별교부세 5억원 받은 계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예산으로 받은 것은 시비 3억원만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비 3억원하고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입니다.

그 시비는 반납하세요. 이것은 땅 가지고 장난치고 전체를 해놓을 것 같으면 특별교부세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업으로라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비만 3억원 고스란히 이자까지 반납하고 이 사업은 무산시키고 우리가 송암 박두성 선생 선양사업을 위한 다른 사업으로 아이템을 잡아서 하고 생가복원은 흐름대로 가시자고요. 우리가 이런 것에 놀아나고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선양회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선양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우리가 선양회에서 다른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송암 박두성 선생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는데 알다시피 이런 전문 꾼이 들어와서 이것 가지고 장난치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항력이다는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군정 홍보물 영상제작하는 예산을 1억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아까 박용철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인삼축제에 가서 제일 감명받은 것은 영상물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그것이면 되잖아요? 그것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이거나 보완하는 비용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절감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감동적인 강화군 홍보영상물이었는데 이것을 젖혀 놓고 새로 또 만들겠다는데 이것 보다 잘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괜히 이런 것에 돈 더 들이지 마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선원면 군립도서관은 대략적으로 부지를 알아본 데가 있나요?

세광아파트 2차 입구 쪽인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거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부지에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의 입지조건 중에 최고는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단 시간에 도보로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입구라는 게 대문리 고개 쪽으로 안 가고, 후문 쪽으로 산쪽으로 가서 입지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산사를 만드나요? 도서관은 세광1차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지근거리, 걸어서 슬리퍼 신고 간단한 차림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그 지역까지 가지 말고 큰 길가 옆에 닭이랑 그 가게 뒷공간 이런 데가 좋아요.

세광2차아파트 뒷부분도 1차아파트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5분 이내면 충분한 거리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제가 세광1차아파트에 산다면 뛰어가도 5분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거기는 길 건너서 뒤쪽입니다. 그런데 산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입지조건은 접근성이 편한 쪽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투어 4차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것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실감콘텐츠는 인천시 동구에 하나만 운영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1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락실이 초현대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4차산업 관련해서 3층 플랫폼 거기에 있는 VR, AR기기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게임화된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품들이 실제로 관리자하고 통화해 보니까 개발되고 있는 상품들이 최초로 대한민국의 시범운영되는 공간 중에 하나로 인식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아이들 놀이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4차 산업을 발전에 이바지하는 산업의 한 공간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것은 당연히 실과소에서는 기기오류나 해보았는데 재미없는 기기가 생긴다든지 문제점이 있답니다. 또 관광객들은 많이 찾아오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최초에 2만원으로 시작했다가 1만원으로 줄인 상태라고 합니다. 동구에서는 실제로 운영이 4개 층으로 해서 층별로 패러다임을 다르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여기에 추진된다면 이것은 어차피 군에서 거점시설만 해주면 연차적으로 시즌 1, 2, 3로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시설 안에 여성회관의 그런 키즈카페시설이나 다른 놀이시설을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전국에서 동구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강화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강화군민이 많이 활용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잘만 머리 쓰면 외지에서 엄청나게 찾아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특이성이 있고 가치성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상현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초지대교에서 전등사로 들어오는 새로 난 길이 초지로로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전등사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연간 얼마나 되지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박승한 의원님 말씀대로 연간 50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로 자체가 우리가 볼 때에 전등사로나 길상로로 바뀌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김건하 의원입니다. 5-14쪽 군민공감안내 세정알림서비스 추진에서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 6개월 안에 상속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미상속 부동산 취득세라는 것을 사실 시골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경우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군정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알림 서비스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반상회보에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지금도 읍면 사망신고 주소지가 강화로 되어 있는 것은 가족관계, 예전에는 호적이 있어서 자손들이 다 나왔는데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해서 전체적인 자손을 찾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찾아서 배우자나 자녀 분들에게 일정 부분 가족에게 안내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지적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래되신 분들은 상속을 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아마 민원이 생기고 있고, 이것을 왜 내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큰 부분이 2014년도 이전에는 저도 농촌 태생이지만 아버지가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여태 안 내고 이 농지에 대해서는 큰 아들이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취득세나 지방세 징수 건이 우리가 변상시키는 것도 5년이지만 추징할 수 있는 것도 5년입니다. 5년 넘으면 부모님이 2014년 이전인 5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분에게 취득세를 징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지금 상속하면 그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지금도 징구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담당 팀장과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에 명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온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도 하고 알리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상속을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은 법원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납세 의무자를 지정합니다.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다섯 명이면 거기에 장남에게 하든 막내에게 하든 협의를 하든 납세의무를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취득세를 냅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속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나중에 형제나 한 분 남으신 부모님과 협의되어서 한다면 그때는 취득세를 안내고 등기 절차에 의해서 넘기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를 등기로 된 사람에게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상속 등기까지 넘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납세 의무를 확정지어 주면 그 사람이 취득세를 먼저 내고 해도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8쪽에 지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클린계약행정추진에 수의계약시 지역업체에 균등하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일부에서는 전문 건설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건도 받지 못한 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에 전문건설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176개 업체입니다. 주로 석공이나 철근콘크리트 이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기도 전문건설업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문 건설업도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소재지가 강화에 있고 법인 등기를 우리 강화 등기소에서 했을 때에는 다 강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자부 예규에 원래 1억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2인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2인 견적은 반드시 조달청에 있는 G2B 계약 사이트에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올리면 2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공개경쟁입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을 찾다가 보면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67개인데 과연 그 분들이 옛날부터 강화에 있었고 지금도 사무실에 가보면 사람이 있는지, 사실 없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간혹 가서 와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알아봐서 그 분들에게 하나씩 주다 보니 아직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염명희 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소만 두고 갖고 있는 사업체가 꽤 많지요?

염명희 경리팀장 염명희입니다. 저희가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감독관과 전문 건설협회를 통해서 분류해보았습니다. 20% 정도는 주소만 갖다놓은 업체가 골고루 균형적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갖다가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 업체들한테는 사실 불이익을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강화에서 거주하고 강화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어쨌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염명희 그래서 저희가 관외로 분류하는 업체는 전혀 수의계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에만 주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소규모대부 공유재산 중 보전부적합한 토지 처분확대와 관련해서 공공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에 자투리땅이 삼각형으로 남아있는데 그 땅을 밟지 않으면 길이 안되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투리땅이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수의향이 있으면 매각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매각해 주어야 맞지만 재산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매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청사용지든 인근 주변에 붙어있는데 그 땅이 민원인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우리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이라고 해서 민법적용을 받고요. 행정재산으로 된 것은 사용수익허가라고 시효취득완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주어서 그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0년까지 약 410억원 정도 더 재정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목표를 두고 계시지요?

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술한 세원발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세외수입체납관리, 그러면 전 인구수, 주택수, 기업체수에서 이 상황에서 400억원을 더 세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주택수 변경이나 기업체수,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자유치 등 여러 가지 변동사항까지 포함됩니까?

의원님 저희가 2022년까지 자주재원을 더 늘리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팀장과 팀원들과 검토해보았고요. 그리고 당초 예상치보다는 목표를 조금 높이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추이를 보면 지가조사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6% 올랐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주택가격도 4% 이상 상승되었고, 건축허가과에 보면 주택가격 결정고시가 1월부터 7월달까지 공고기간이 있지만 개발행위허가나 뭐로 해서 주택착공신고가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된 것은 착공신고가 들어온 것에 비해서 준공되는 것은 착공신고 들어온 것에 비해서 조금 미약한데 주택부분이 늘었고, 선두리 루지는 금년도 6월 8일날 준공이 났기 때문에 금년도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게 6월 31일 준공되었다면 금년도에도 재산세가 나왔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 점차 수요가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자연적인 증가분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증가분으로 했을 때에 저희가 2015년도부터 늘어난 추이를 보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하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1차적인 목표는 그렇게 잡아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수치네요. 인구가 유입되어서 늘어나든가 경제가 활성화된다든가 아니면 관광객수가 늘어나서 담배소비를 촉진시키든지, 아니면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양도세나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상황에서 400억원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9쪽을 보겠습니다. 실버맞춤형 세무행정 군민만족도가 있는데 70대 이상 고령자가 강화군에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65세 이상이 31.3%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버맞춤형 고지서 개발은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로 보고 적극 장려하고 싶습니다. 거기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고령화에 따른 세입고지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시력저하가 직접적인 고지서 발급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문맹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으로 납부기간에 방문은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실버맞춤형 고지서를 제작해서 발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통한 납세고지 방송 횟수를 늘린다거나 찾아가는 납부서비스 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령 상승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고지서도 역시 고령자 자손을 통한 세금을 통보해준다든가 그 분들의 연락처를 알아서 하는 것도 있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강화에 몇 명으로 추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QR코드를 개발해서 발부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인식하려면 75만원 되는 음성인식장치를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직접 구입해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문화진흥원에서 80%까지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음성인식기를 보급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도 세금고지서를 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말씀드려 본 겁니다. 혹시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5 페이지 그물망 체납지우 활동,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보험금 압류는 늘상 타 지방자치단체도 하는 일반적인 행정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니까 보도자료에 게시한다든지 가택수색을 한다든지 강력한 방법까지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가택수색은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원 이하는 문서를 읍면에 시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30만원 넘는 금액은 재무과 체납팀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게 공무원이 보통 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요즘도 매주 화요일마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최종 체납세 마감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압류는 시효 때문에 다 걸어놓고 있지만 대부분 걸어놓은 것이 우리 행정기관은 후순위에 다 걸려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집을 방문해서 가택수색 절차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을 놓고 보면 최선이고요. 전반적으로 강화군 전체로 놓고 보면 약간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3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직원이 할당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하고요. 가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6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전문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추진계획에서 부서별 추진 지도점검 및 미흡부서 컨설팅을 실시하겠다는 추진계획을 갖고 게시지요?

네.

주로 세외수입 체납이 많은 부서가 안전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공유재산 대부금에 대한 체납사례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이 컨설팅을 재무과 주관으로 실시한다는 계획까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실시해서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쪽을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차량관리추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86대 차량보험은 각 부서별로 합니까?

저희가 186대 데이터 베이스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청구 영수증하고 차량등록증은 기사 분들 교육도 시켜서 기사가 항상 운전석 우측 앞에 여는 부분에 두라고 시달했는데 우리가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지금도 간단한 접촉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어서 보험을 지난 9월부터 저희가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담당자가 납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서 가령 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하는 비용보다 보험회사를 재무과에서 다이렉트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재무과로 와서 그렇고 재산관리팀장님들도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그것을 해보면 관공서 차량들은 보험을 안 들어줘요. 이게 개인 같이 내가 사고가 없고 정상적이면 괜찮은데 이 차가 무슨 차냐? 운행거리가 얼마냐를 하면 고객님 오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데에서는 밀어내서 지금 전문 이런 사람들에게 의뢰하고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험료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모두가 운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21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청소차량만큼은 청소차량 운전원이 휴가를 가거나 공가를 냈을 때에 대체해서 운전했을 때에 그런 보험혜택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완전히 안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지난 6월 28일 3명 뽑을 때에도 대형면허 소지자를 반드시 위주로 해서 면접해서 서류가 왔을 때에 가점을 더 주었는데 그 분들이 끌어도 보험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조례에는 군 소속 공무원이 끌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도 일부 우리 조례를 바꾸어서 강화군 소속 직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민간하고든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은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데, 그럴 경우 운전을 해라, 안 된다 확답을 못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례가 2012년도에 굉장히 오래전에 제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전에 환경위생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를 보면 보통 덤프카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지금 면에는 청소원 두 명에 기사 한 명이 있어서 물론 사람마다 특성이 있고 나름대로 성향이 있는데요. 그것을 환경과에 있을 때에 모든 미화원이 끌어도 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화원들은 고유업무를 하고 우리 기사들은 고유업무를 꼭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갔을 때에는 기사들은 환경미화원에게 미루고, 환경미화원들은 기본틀이 제가 거기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은 제3자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 기사로 들어온 사람은 청소차 관리하는 데 기본이 있고, 운행하는 데에 기본이 있고, 또 미화원 분들은 그것을 또 해야지, 어떤 사람은 미화원이 운전하니까 다른 미화원이 시기를 합니다. 아니 겨울에 나는 손이 시려워도 올리는데 같은 미화원인데 운전석에서 히터를 틀고 있고, 지금 기사하고 했을 때에는 기사하고 미화원 간에 완전한 차이가 있어서 괜찮은데요. 제가 거기에서 보았을 때에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열거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상황 상황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대화해보고 느껴보면 사실 더울 때에는 어떤 사람은 운전석에 앉아서 하라니까 당신들끼리 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나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조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거기에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천천히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흐르네요. 답변은 빨라하세요. 강화군에 자동차 말고 오토바이가 재산으로 잡힌 것들이 있나요?

우리 재산관리팀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재산관리팀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미처 오토바이에 대한 자료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토바이 관련해서는 따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우리가 자주재원 400억원 더하기로 했는데 우선 맨 처음에 기초 베이스 자료부터 수치가 틀려있어서 수치 신뢰도가 떨어져요. 2018년도 당초 예산에 군세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그게 아니라 159억 3900만원이 맞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금년도 세외수입은.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159억 3900만원이 맞습니다. 여기는 156억 5900만원이잖아요?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59억 3900만원이 맞습니다.

156억 590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자수입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에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특별회계나 기금은 해당부서에서 통장 관리하나요?

네. 맞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관리체계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예치금가지고도 이자를 잘 내는 특별회계나 기금이 있는 반면 상당히 많은 예치금으로도 이자가 적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율이 높은 적금형태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의원님 인전합니다. 지적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법인에 대해 고유목적대로 사용 안하고 있는 데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실 종교법인 상대로는 힘드시죠? 어떻게 보면 거대단체 세력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어떻게 접근하죠?

저희가 작년도 말에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 2, 3월에 종교법인, 학교법인 93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우일학원이나 안양대, 가천대에 대해서금년도부터 고유목적 학교법인아닌 법인인데 법인목적대로 안 쓰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학교법인은 너무 많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상대하기에는 종교법인이 좀더 버겁잖아요?

일부 전등사하고 다른 종교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민원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부적합토지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재산만 해당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은 전혀 배제하고 봐야 하나요?

네, 행정재산이 만약에 되려면 절차에 의해서 용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행정재산이 잡혀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재산만 가지고 할 것인지, 행정재산도 실제로 보면 도로변에 붙은 자투리땅이라든지 크게 가치가 없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도 그 부분을 추진할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럴 의지까지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도로변에 붙은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군도나 지방도를 내고 자투리땅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환매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것을 2년 안에 매수한 부분에서 다시 팔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부서에서 이것을 완전히 앞으로 도로 확장할 계획도 없고 옆에 진입할 부분도 없다고 해서 도로를 내고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시키면 그때 잡종재산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매각하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현재 도로 옆에 붙은 것을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가 그 사람이 꼭 사야 될 땅이고 반 이상 접했다면 그때 매각하는 것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굳이 고집을 피워서요. 그렇게 답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우리 박승한 의원님이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5, 6년 전에 그것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장홍섭 실장님이 과장님 재직하던 때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기준을 300평 미만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것을 군유지나 지금 현재 농사로 일하거나 여러 형태로 변했을 때 주변에 있는 형태를 변경해서 매각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학교 폐교를 하나 산 것 같아요. 그것은 팔아서 다른 데에 쓰는 게 아니고 재투자하는 것이니까 그런 자투리땅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판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큰 것을 공유재산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그 흐름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전례도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 번 추진해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과장님, 우리가 공사건설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네.

그런데 전문건설이 돌아가면서 공사를 안준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공사한 것을 올해 다시 공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만큼 부실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사이력제를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수제를 해서 거기에 타당하지 않으면 애당초부터 공사를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