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국·과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보급한 말림방지장갑이 급식실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례가 2025년도 상반기 교육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2021년 이후 9회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앱 개발 공모전 개최, 경북형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온디맨드(On-Demand) AI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운영, 장애인예술단 온울림앙상블 운영 등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사례가 더욱 확산하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경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는 등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12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비판보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들께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장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한 이유는 학교장께서 교육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는 감사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위원 소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11월 20일까지는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배석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또한 교육 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를 빌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북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 보자는 취지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정책 대안들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54명이고 참고인은 없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