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근정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7-11페이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복지회관 및 키즈카페 건립에서 주차장이 지하 1층만 있는 거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의원
주차 면은 얼마나 예상하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주차 면은 공식적으로 계산할 때 아파트나 큰 데는 30㎡당 1대를 계산하고 통상적으로 빌라는 20㎡당 1대를 계산합니다. 평균 20㎡∼25㎡당 1대를 계산했을 때 약 40대에서 50대가 가능합니다.
김윤분의원
건축면적이 300평이 약간 안돼요. 여성들이 복지회관을 활용하거나 키즈카페가 있다고 하면 이 주차 면으로는 절대 부족이에요. 여성회관에 이것보다 적은데도 주차 면수는 더 될 텐데 항상 모자라서 신안운수에 대여해서 쓰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왕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이 부분을 빨리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하고도 협의했었는데 뉴딜사업으로 그 인근 위쪽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근 필지로 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업만 확정되면 인근뿐만 아니라 앞이나 옆, 뒤쪽 어디라도 인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여성복지회관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7-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인데 여기에 아동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현원은 260명 정도입니다. 작은 데는 15명에서 16명으로,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입니다.
김윤분의원
급여는 다 군비인가요?
월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이 분들의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18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요? 나는 명절휴가비하고 가족수당을 추가로 주길래 그 부분이 타당한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7-8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쉼터확대설치 권역별 설치 4개소라고 하는데 광범위하게 4개소인데 구체적으로 북쪽과 서쪽에는 선정된 곳이 있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편중되면 안되기 때문에 동서남북 해당 면으로 보면 남쪽은 불은, 길상, 화도, 양도, 동쪽은 강화, 선원, 서쪽은 내가, 하점, 삼산, 서도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서남북에 하나씩 만들어서 지역 면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되었든 신청을 받아서 고르게 넣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계획단계이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쪽 경로당 시설개보수 및 운영비 지원확대에 여름 난방비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여름 난방비는 혹서기 때에 한시적으로 해서 국비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노인정에 올 여름 같이 한창 무더울 때에는 기존에 3Kw로 전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승압해 줘야 하는데 5kw로 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이 예산도 국비로 하는 겁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이 아닙니다. 국비 지원은 실제 들어가는 전기세인데 올해의 경우 추가지원비 갖고서 부족한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건하의원
저희가 가서 보니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거실이 있으면 양쪽을 다 틀면 사실 전력이 차단이 됩니다. 그런 데를 몇 군데 제가 확인했거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데는 전압 자체를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출산지원금 확대지원에서 유아돌봄지원 연 20만원 6년이라고 하는데 김미영 팀장님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7-15쪽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개선에 급식도우미, 시급제에서 월급제가 된다는 것이 180만원 맞나요?
그러면 이 분들도 휴일에도 포함되나요?
주급도 다 포함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신 의원입니다. 7-8쪽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법, 띄어쓰기, 제목을 보면 공동생활 쉼터 두자씩 띄어 썼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의원
공동나눔 쉼터 하나의 단어로 보셨죠? 그것도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그 밑에 사업확대, 첫째줄 보면 공동생활 쉼터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게 앞으로는 공동생활쉼터로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7-10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내용 외에 고창촌에 부지를 내놓겠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부지를 내놓되 보상해달라는 사람이 신태하 씨라고 있는데 그 분과 확인해 보세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7-14쪽, 출산지원금 확대지원에 개인적으로 획기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12세 이하 두 명, 세 명이 같이 강화로 전입했을 때 그런 아이들도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출산할 수 있는 인구수가 너무 없어요. 어린아이들까지 한꺼번에 전입할 경우 지원금을 고려해 봄직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워낙에 출산아수가 없다 보니까 출생소멸, 아동소멸, 청소년 소멸,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소멸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되고 결국은 많은 아이들이 왔을 때 지원방안도 획기적인 안이지만 나름대로 강화 특색도 개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7-16쪽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학교별로 5개, 6개 학교를 선정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비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대규모 학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일반 소규모 학교도 지급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특색동아리운영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군의 지침을, 이런 공연 또는 경진대회를 봤을 때 몇 개 학교만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학교별로 그런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 되겠고요. 하나 좀더 개발하고 싶은 사업이 개인적입니다. 이왕이면 소규모 학교,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만 찾아가는 운동회, 찾아가는 경진행사, 군에서 일부 보조해서 찾아가는 운동회, 전학교가 아니라 1년에 한두 군데 선정해서 군에서 알차게 준비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하는, 군 주도하에서 찾아가는 운동회, 찾아가는 명랑운동회를 개발해 봄직도 하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입니다. 김동신 의원님께서 어린이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결식우려아동 도시락제공 확대가 배달 위탁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지금 강화노인복지센터하고 안젤로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배달이 어려운 것이 식재료 구입부터 조리해야 하는 주방이 있어야 하고 인원이 해야 하고 전직원이 달라붙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 배달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한 가정만이라면 다른 데에 위탁하기가 편한데 모든 과정을 같이 할 수 있는 데는 현재 하고 있는 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시설 센터장을 불러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최대 인원이 120명까지 추가 지원해 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추가로 잡은 부분입니다.
오현식의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노인복지센터 130명과 80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도시락을 받는 독거노인들입니다.
오현식의원
도시락 배달 종사자 인건비가 2명인데 2명이 다 배달하는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현재 2억원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확대하려고 하니까 하던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양쪽에 한 명씩 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오현식의원
주방시설은 두 개소 다 하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강화노인복센터가 더 많이 해요. 130명 하던 것을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현 주방시설로는 충족이 안돼서 일부 확장하고 필요한 주방용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오현식의원
오늘 아침 뉴스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고, 실제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국공립화하는 부분하고 유도화 하는 부분을 많이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방침도 민간을 국공립화하는 데 기사화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수치상으로는 2개소 정도는 더 국공립화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기사상으로는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립 유치원 부분인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유치원에 대해서사립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40%까지 2020년까지 해나가겠다는 것이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그전부터 해왔는데 국공립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시설은 더 열악한데 지원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 일부 지원해서 자부담 30%, 보조 70%로 해서 시설이 열악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현식의원
더 좋아지면 좋은 것이니까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에 키즈카페가 들어오잖아요. 그저께 문화관광과 보니까 스마트시티 동구사업을 국시비 확정했는데, 그런 부분이 키즈카페랑 연계되면 좋은 사업이에요. 독립적으로 해서 추가 거점지역의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 더 예산 절감도 되고 훨씬 인구 유동성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우리 강화군에 공설묘지가 꽤 많은데 경계측량은 다 완료됐어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녹음이 우거져 있으면 경계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해야 경계측량이 정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겨울에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겨울철에 하고 있고 경계측량이 아예 안된 것은 아니고 예전에 하다 보니까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말썽소지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한의원
예산을 예전부터 세워서 경계측량을 한다고 해놓고서 아직 안된 건가요?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남의 임야에 묘지를 쓴 것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쉼터, 제가 다르게 보는 시각인지 몰라도 삼산면 사하동을 보았을 때에 이용율이 있긴 있어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박승한의원
거주하세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현재는 4명이 거주하고 있고 정원이 다섯 명이었는데 당초는 5명 거주하다가 한 사람이 나가서 현재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분이 고금옥 씨, 조옥선 씨, 박승희 씨, 강복순 씨 해서 삼산지역 어르신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는 예산을 8억원 정도로 해서 4개소를 하겠다는 것인데 축소해서 해보세요. 조금 더 보고 나서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수님이 많이 집착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늘리면 또 다른 운영비 부담으로 오잖아요. 축소해서 좀더 실효성을 검토한 후에 확대실시하는 쪽으로 방안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결식우려 독거노인배달체계는 인건비 2명 정도를 더 충원하겠다는 거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배달체계는 쓰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2명을 추가한다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도저히 센터 쪽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데 쓰는 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도시락 만들 때에는 직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걸 총괄적으로 준비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박승한의원
인원도 충원해야 된다는 거지요? 출산지원금은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하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랬었나요? 조례개정 안했지요? 첫째아나 둘째아나 셋째아나 넷째아나, 그것은 좀 잘못됐네요.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벽지도서 다리가 있어도 강화는 섬으로 칩니다. 강화 옹진 같은 종사자 같은 경우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인천시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못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옹진도 안 나가고 있나요?
건의하세요. 강화, 옹진은 달라고요.
지역아동센터 인원 구성이 센터장,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급식도우미,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 곳도 있고 청년일자리로 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자 처우개선 신규로 해놨는데 종사자 휴가비 주는 부분을 왜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로만 국한하나? 그래도 급식도우미까지는 포함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어린이집 종사자 개념은 운전원, 급식도우미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왜 지침이 달라요? 어린이집이나 왜 지침이 달라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 좀받아보기로 하고요. 종사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설묘지는 아까 박승한 의원님이 하신 것은 경계는 다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을 하겠다고 그러신 거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거의 분묘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분묘인데 작년도에는 공설묘지 내에 분묘 설치신고를 해서 설치한 것이 7건이고 개장은 118건을 했더라고요. 실제 분묘묘지를 30만평 조성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설치된 묘지가 1만기, 설치가 안된 것이 8만기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매장이 주다 보니까 돌아가시면 매장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화장을 하고 봉안당이나 자연장으로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봉분이 있는 곳이 몇 개 있고 듬성듬성 없습니다. 그런데 땅 자체는 30만평이 도로가 인접해 있고 위치가 좋다 보니까 전망이 좋거든요. 못하는 것은 어쨌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보상도 해야 되고 민원도 감당해야 되니까 누가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부평구는 공원묘지를 정리해서 자연장지 일부 놓고 나머지는 구에서 활용하고 평당 20만원씩만 잡아도 우리가 2/3 정도만 활용한다고 해도 400억원 정도는 예산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 자리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본 의원은 장례문화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묘를 물어본 것이 앞으로는 공설묘지에 들어가는 것은 화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아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용철의원
안 들어와도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공설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 뭐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그 지역 주민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도 본인의 선산이 있거나 여유가 있어서 자연장지를 확보해 놓았거나 그러면 다 그쪽으로 들어가지 요즘은 공동묘지로 거의 안 들어옵니다. 조성된 것을 연도별로 따져보니까 1910년부터 1930년까지이고 요즘은 많지 않습니다.
박용철의원
정리해서 공고하고 앞으로 공설묘지를 옮겨야 되는 부분이면 어차피 화장해서 다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현재 신고 들어온 것은 거의 자연장지로 유도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야지 우리가 공설묘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법이 강화되어서 예전에는 매장문화로 하다가 이제는 화장문화다 보니까 마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는 묘지설치허가가 안됩니다. 그리고 쓸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하고 정리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대피시설로 활용하면서 계속적으로 경로당 시설로 많이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100% 써요. 내년 예산 반영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들과 겸비해서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보일러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공립을 늘리고 민간을 유도해서 그쪽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권리금의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주고 나면 다음 업자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설환경 쪽에서 많이 음식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국가에서 하면 우리도 빨리 지원받아서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개선사업도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봐야 돼요. 우리가 2년 전에 현지의정활동을 갔었는데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인건비 지원도 좋지만 속해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환경적 부분에서도 개선사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한꺼번에 하기보다 11개니까 1년에 몇 개씩이라도 해서 정히 안 되면 장소가 좁으면 옮기는 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옮기는 것은 경로당 하듯이 연립 같은 것 하나 그 근방에 있는 것으로 사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주려면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떼에도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지난 8월에 교복지원조례 가 제정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전액 군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 지원내시가 되어서요. 군비 부분은 그 부분만큼 잘려나가고 시비로 할 것입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다 혜택을 받는 겁니까?
오현식의원
조례는 개정할 필요는 없어요?
교복 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요?
강화에 교복업체가 두 개 업체지요?
1개 업체는 입찰을 강화에서 많이 한다면 1개 업체는 입찰받고 1개 업체는 못 받는 상황이 되나요? 염려가 되어서요.
김동신의원
운영위원회 또는 교복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내 중대교뮤 학교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인천시교육청은 교복 최고가격을 정해줍니다. 소규모 학교는 업체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구매로 가는 쪽으로 하고 군청에서는 교복업체 선정하는 데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현식의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지만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골고루 될 수 엤게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인데 다문화가족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여기에는 빠졌네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일상적인 업무는 많이 빠졌습니다. 일반적인 업무까지 넣다 보면 너무 많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나 확대사업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신득상의장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인구도 줄어드는 입장인데 다문화가 들어와서 우리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미국이 다문화 민족으로 되어서 세계의 강대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어촌 일이 거의 끝나다 보니까 농촌인구가 노후화가 되어서 대부분 고구마를 많이 캐시거나 해서 병이 많이 나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시설에 찜질방을 하나 지어서 저녁에 와서 피로를 푸는 시설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연료가 장작개비 10개만 넣으면 밤새도록 절절 끓는 방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영수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차영수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계승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연차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대상이 줄어드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여기에 보면 1929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면 숫자가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인상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계속 줄어드는 만큼 예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당을 줄 때에는 강화군 거주가 몇 년이냐에 따라 차등을 줘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강화에 차량구입비 2대에 7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차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마이티 25인승이 있는데 그게 2005년식입니다. 문제는 굴러가는데 연식이 오래된 것도 있지만 마이티가 운전기사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애인들이 나들이를 가거나 체험활동을 할 때에 보통 단위가 8명인데 봉고차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나 봉사자들이 운전해서 나갈 수 있는데 마이티는 그 분들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7000만원 전액을 시비로 해달라고 윤재상 의원님 통해서 요청해서 지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6-16쪽 황청리 추모공원조성에 보면 봉안당 시설이 없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봉안당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화장만 없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화장해서 갖다가 모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화장은 안 하고 화장을 해가지고 오면 거기에 모시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자체 묘지에 계신 분들도 화장해서 봉안당 시설에 모실 수 있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원하면 다른 데에 묻힌 분들도 화장해서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인정합니다. 이 연간 관리운영비가 2억원 내지 3억원이 듭니다. 이것을 계속 운영하면 돈 먹는 기계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50% 정도는 1만 2000평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2만기 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많게는 4000명까지 잡고 있는데, 나머지 50%는 일반에서 분양해가지고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김건하의원
관내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파라다이스나 추모공원에 모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데는 별도로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추모공원 조성을 하면 그쪽에 모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그 부분이 유공자라고 하면, 현재는 우선 유공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운영비를 위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분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하의원
자연장지의 경우는 사방 50cm만 가지면 1기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만 2000평의 자연장지라면 엄청난 기수가 더 들어가는데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만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을 보고 있는데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400만원 정도, 유공자는 관리비 정도로만 해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관리하시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갑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사회복지과로 언제 넘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11월초에 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참고로 사회복지과에서 하신다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자체가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거기에 화장실도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밑에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관 묻어놓은 데가 청테이프로 붙여놓아가지고 시간이 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거기가 단창입니다.
김건하의원
네, 그래서 이중창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절기에는 창 사이에 구멍 난 부분이 많아요. 물 빠지는 구멍으로 찬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거든요. 올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올 겨울에는 난방기를 사주었습니다.
김건하의원
난방기가 있어도 거기는 엄청나게 추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문도 보면 막혀 있는 공간 같으면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겨울에는 조금 틈만 있어도 바람이 들어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제가 며칠 전에 가보았는데 겨울에 추울 것 같아서 출입문 문제는 겨울 오기 전에 다른 예산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과로 넘어가더라도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티션은 비싸지 않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파티션은 이번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그 넓은 데가 너무 허전해가지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장애인비 보조금 신청하는 것을 보면 작년도에 신청한 예산액보다 2019년도 요구액이 사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다 수용하는 것입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에게 보고드렸는데 모든 단체에 대한 목표는 ‘작년보다 적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그것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아무래도 장애인단체는 10%, 보훈단체는 2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데 장애인의날 체육행사에서 군수님 하신 말씀은 당신이 장애인 정도의 아픔을 겪다 보니까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말하는 것은 사업이 중복되거나 운영비 쪽이지 그 분들이 무슨 행사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김건하의원
한국장애인연맹 인천강화군지회가 작년도 예산은 4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요구액은 1974만원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서 머물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장애인단체 총연합회협의회 여기는 4800만원이었는데 8900만원, 이 장애인단체만 보면 엄영복 회장이 하는 공동대표 하는 게 있고 김영민, 오병협 그 분이 하는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장애인단체 전체 총괄 회장이 있고 그 외에 분야별로 회장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총괄 회장은 현재 네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고 연합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끼리 의견조율이 안돼가지고 저희는 계속 하나로 하자고 유도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하나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시대하고 신 시대의 차이가 있어서 계속 저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장애인단체 총연합회협의회에서는 지난해에는 48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8900만원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화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공동대표가 엄영복 씨, 이화영 씨입니다. 여기는 2200만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6600만원을 요구했고, 전부다 보조해 주는 단체를 보면 예산이 보훈단체협의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전부 다 배 이상으로 요구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항상 요구는 거의 두 배 이상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조정할 때에 작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 늘어나거나 줄이는데 이번에는 줄이는 추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재향군인회가 지난번에 292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5020만원입니다. 단체가 전부 다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에도 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총액으로 따지면 작년보다 줄어드는 수준으로 올라올 겁니다. 지금 군수님 의지도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황청리 추모공원은 대전 현충원인데 이천이라든지 동작동이라든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해요. 그래서 당일에 가는 것은 엄두도 못내고 보통 일주일 전으로 해서 추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화장해서 봉분을 모실 수 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군과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이장은 가능합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강화복지재단, 단체다, 센터다, 문화복지재단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이왕 취지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강화가 복지에서는 타 기관 단체에서 넘볼 수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재단설립이 시설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 쪽에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신의원
6-7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계승에서 각 보훈단체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에 100주년인 3.1운동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제일 많은 만세운동을 강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김건하 의원님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3.1운동추진회에서 100만원 정도만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만 증액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강화가 굉장히 역사성을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군에서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3.1운동 100주년사업회로 저희 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콘서트라든가 3.1운동 재현행사 등을 다 사업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검토되는 것은 책자 발간하는 것은 들어갔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재검토중입니다.
김동신의원
복지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예산 등 근거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어차피 여비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동신의원
그래서 추상적인 계획안이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판단은 안 되거든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에는 이런 것도 보고해야 될 사항인가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해보자고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동신의원
6-13쪽입니다. 이제는 찾아갑니다. 이동푸드마켓 이용자 현황인데 강화읍이 많아요. 그런데 인구 대비 많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불은면이 4500명 이상이 되는데 다섯 배만 하더라도 2만명 중에 35명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2만명 대비로 해서 199명입니다. 강화읍이 열악한 사람들이 많으냐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60명이라는 데이터가 이게 2600명이 될 수도 있는 게 1년마다 이용자가 바뀝니다. 자격을 그렇게 줍니다. 매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1년 동안 혜택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몇 년도에 받으십시오 하고 계속 돌아갑니다. 연중으로 내년도에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봐서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1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업무보고 때 받은 게 국가보훈처에서 30만원, 인천시에서 8만원 나오고 강호군에서 10만원 나오던 게 18만원, 25만원, 30만원을 받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이 있고 전몰군경유가족수당이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이 5만원이고 우리군은 8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상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18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월 8만원으로 다시 3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얼마 인상될 것인지는 아직은 인천시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전몰군경유가족수당은 저희는 내년부터는 2만원이 인상되고, 인천시는 없다가 5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인천시가 없다가 3만원이 신설되었고, 저희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오현식의원
늘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다른 데에서도 예산이 나오는 것이 늘어났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늘어나는 추세가 이 분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니까 부담이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닙니다.
오현식의원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동식 푸드마켓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더 많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여쭤보니까 이동해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면사무소에서 댁으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도록 잘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3.1운동 발상지 복원사업을 강화초대교회에 한다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건축물은 있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초대교회 건축물이 있는데 옛날에 발상지는 현재 초대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옆에 터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터는 초대교회 소유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소유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주어야 돼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만약에 부지매입을 안하면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 분들이 복원해서 그 분들 재산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우리 재산을 만들자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과장님 명확히 하자는 것은 이런 시설이 되면 보통 교회에 방문객들이 늘어납니다. 교회에서 결국은 관리하는 건데 교회 부지인데 우리가 건축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게 하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맨 처음에 그렇게 검토했는데 재산관리 부서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우리 땅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판단을 명확히 해야 돼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강화군 소유로 계속 가야 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부지매입비가 2680만원입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장애인회관에 각 산하단체별로 간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돼서 사표를 써서 새로 간사를 구하려니까 난관에 부딪히는 게 최저임금으로 따집니다. 우리가 점심값도 없이 보통 월급여로 110만원 정도 나가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최저임금을 따집니다. 채용하려고 하면 월 최저임금이 월 158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단체보조금 신청해서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최저 인건비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와 형평성을 따져보았는데 다른 데에서는 아직 최저 임금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그 분들이 저희처럼 8시간 근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아직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검토를 전혀 안 하시면 안될 것 같은 것이 사람을 못 구한다는 겁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로서는 그 분이 없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박승한의원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간사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없으면 채우려고 하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푸드마켓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대상이 이게 정답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점면 같은데 1명인데, 과연 푸드마켓이 있는 것이 홍보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용 대상자가 100명도 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 1명인데 이게 늘 수도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아마 홍보가 제대로 되었으면 이것보다는 인원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문제는 인원 대비해서 물품이 많은 것이 아니라서, 물품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용자도 늘어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도 기업체나 이런 데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면세나 군세에 따라서 골고루 하자는 게 아니라 하점면 1명이라는 것은 하점면사무소에서 이런 역할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마 이동 푸드마켓 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릴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기업체를 만나시면 후원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복지재단은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의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10명에서 15명 선인데 초기인원은 6명 내지 7명을 h보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각종 보조금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경쓰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민원감사관을 만든 이유입니다. 저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인건비를 어떻게 할지 큰 걱정됩니다. 도서관, 남부권 노인복지센터, 치매인지센터, 군에서 추진하겠다는 센터 규모로 보았을 때에는 150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인건비가 그렇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재단운영이 활성화가 되면 시설위탁운영을 하면 그 직영하던 것을 당연히 인원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재단을 운영하는 것과 저희가 출자금이 있어가지고 기금마련이나 이자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주 부담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예산에 인건비는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기존에 관리하는 게 위탁해도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주는데 위탁관리하는 이유가.
박승한의원
우리가 직영했을 때에 인력이 뭐가 있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한다면 장애인복지관에 인력이 24명이라면 24명을 저희가 다 지원합니다. 위탁하면 저희처럼 조직개편 같은 것을 추진해서.
박승한의원
이걸 만들어서 하는 만큼 다른 데에서 인원이 줄어드는 게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관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이나 파견근무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자원봉사센터장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것의 반이라도 인원이 줄어드느냐고요? 안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게 옥상옥이 되면 안되는데, 이게 가령 몇 사람 앉혀놓고 자리 좀 만들어 놓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막아야지요. 15명, 10명은 많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게 4, 5년 전에 용역까지는 끝내놓고 조례까지도 만들 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4년 동안 스톱되었고요.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승한의원
과장님, 4년간 스톱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푸드마켓 출장 현장 서비스하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우리가 확보물량이 적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확보차원에서 강화군에서 거주하는 기업이나 여러 사업체 중에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보내줘서 푸드뱅크가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화군에서 무엇인가 해준 적이 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후원하면 기탁증서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거야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이고, 본의원의 의도는 해주면 연말이나 추석 때든지 감사장이라도 하나 보내주는 것이 서로 간의 예우입니다. 강화군수님이 1년 동안, 반기 동안, 6개월 동안 우리 강화군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품지원해 주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감사의 인사장 정도는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명절에 군수님이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차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 홈페이지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열리면 얼마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참가업체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 복지정책과는 국시비 위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 정돈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사실은 시비 100%로 시작되었습니다. 군비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화군에 장애인복지관을 유치할 때에 그 목소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군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시비 확보하자, 확보하자고 했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국시비 확보하는 데 정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같이 조율하고 의논해서 국시비 확보하는 데 저 정진해 보시자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청리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추모공원은 혐오시설로 보고 있지요? 국립묘지에 가신 분도 우리 강화분들도 거기에 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모공원이 1만 2000평 정도 되니까 추모공원을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벚나무 등을 육성해서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하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어차피 공원화하기 때문에.
신득상의장
공원화 하게 되면 대부분 공원화 하는 조경 차제가 추모공원 식으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공원을 h만들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경숙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임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하여 강화 발전에 항상 힘쓰시는 군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면에 확대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건가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수요조사했는데 면에서 전부 필요없다고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보겠는데 조사한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주민이 원하는 것이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될 것은 아니잖아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그것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노면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는 사업예산은 적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거지요? 페인트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이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민원콜센터는 군 자체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까? 위탁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내년도에 어느 방법이 좋은지 용역도 통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여기에 보면 강화군 맞춤형 콜센터라고 했는데 사실은 농축산업 수요업무 증가가 특성이 일반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강화 맞춤형으로 추가될 사항은 다문화가족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민원을 상담해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강화군은 베트남이나 다양한 다문화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소통하고 경청하는 민원행정 구현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중심의 맞춤형 편의제공이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라든지 민원후견인제도가 강화에서 자주 발생합니까?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민원후견인을 다 지정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민원후견인은 공무원 계장급들을 작성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
김동신의원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실은 경제적 손실도 방지하고 민원후견인제도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그런데 강화군에서도 많이 발생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민원콜센터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알았시다 하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았던 것이 찾아가는 지적서비스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현원도 1명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도 된다면 충원까지 되어서 찾아가면 말 그대로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민원지적과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 민원인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부서별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되고 의견 수렴하는 시간이 전에는 15일이 넘게 걸렸던 부분이 지금은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서류접수하면 전에는 15일씩 걸렸던 것이 이제는 열흘이내에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서와 부서간에 민원처리가 잘 되어가고 있구나,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여쭈어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친절한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악성고질민원 대응매뉴얼이 제작되어 있나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아직 안 되어 있고 내년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악성고질민원 대응 매뉴얼이 되면 의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야간민원실 운영을 매주 화요일마다 하시는데 이것은 시간이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8시까지 합니다.
김건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찾아가는 민원인들이 너무 너무 좋아졌다고 해서 저희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초지대교에서 길상도로로 들어오는 길이 개설되었는데 그 도로명이 초지대교 쑥밭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등사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라든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명을 전등사로로 바꾸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린 뜻은 충분히 이해하신 거지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렇게 한 번 해보시자고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지금 부동산 거래건수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강화의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석현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석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의 대변자로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은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은 각 읍면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읍면의 환경미화원들은 거기에서 쉬고 있는데 휴식공간이 그런 데에 가면 노상, 노변에서 쉬니까 쉬는 자리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요청한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뒤에 설치하는 것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강화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생활쓰레기 발생감소와 관련 추진사항에서 공동주택 감량에 우수한 공동주택은 인센티브 주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는 RFID라고 전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버리고 있습니다. 발생 쓰레기가 적을 경우 공동주택에 생활필수품, 청소용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그것이 인센티브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크게는 못드리고 작게 시작해서 가져가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가축분뇨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가축의 범위에는 닭이 들어가 있죠. 별표에 의해서 가축사육제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제한조례임에도 조례 제정취지가 신규는 제한하고,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오래 해온 축산업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거기에다가 이 분들이 민가에서 절대농지나 논 한 가운데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와 돼지는 되어 있는데 강화에 닭이 상당히 많은데 닭이 빠져있는 것은 넌센스죠.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근래에 자꾸 대두되어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현재 조례 제정한 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2012년에 제정했는데 2018년도 8월, 9월에 조정해야 되겠다는 중앙정부의 권고안이 나와서 그 부분과 해서 강화군내 현황과 맞게 해서 조례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때 단, 기존에 소, 돼지에 닭을 포함시켜서 이것도 1회에 한해서는 닭 사육농가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너무 오래 걸리면 의원 발의할게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축사 적법화해 주는 것, 사실 양사면 인화리 송산이 문제인데 없는 돈으로 억지로 구입해서 농장 작게라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적법화가 안 되니까 어르신이 고심하고 있더라고요. 방법이 없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적법화 관계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축산과, 농정과와 저희과가 같이 하는데 이행계획서를 먼저 받았는데 이행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119농가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회의 해본 결과 아주 힘든 부분이 본인 땅이 아닌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유지를 팔아야 하는데 자기 땅 옆에 축사하는 것이 싫으니까 안한 부분이 있고, 또 국유지나 구거에 있는 것은 매각해서라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못하는 부분은 사유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렵고 다른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1년 연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행계획서는 27일자로 다 받았고, 그 분들이 1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분에 한해서 적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1년 정도는 연기해줘서 그 안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톤당 얼마씩 주고 있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톤당 9만원, 여명농장과 계약해서 9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타 지역 단가표를 확인해 봤는데 부평은 농장 도착까지 10만 8000원, 서구 10만 6900원, 김포시는 10만 7000원, 경기도 평택은 12만 6000원이에요. 전북 임실은 13만 3430원, 경북 의성은 15만 1000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여명농장 민원 때문에 자주 가봤는데 그쪽에서 손실된 부분이 얼마나 연도별로 달라고 했더니 2014년도에는 1억 1700만원, 2015년도 1억 800만원, 2016년에는 8800만원, 2017년 1억 1600만원, 이렇게 손해를 보고 강화군 음식폐기물을 받고 있어요. 제가 민원인도 많고 악동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밤 10시에도 불려가가보고 새벽에도 불려가 보고 해봤거든요. 과장님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단가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여명농장에서 주는 부분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서 나가는 것이 1일 10톤, 음식점에서 가져가는 것이 2톤에서 3톤이 되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나가는 10톤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여러 타 지자체를 해 보니까 싸다는 부분, 이 부분이 2013년 1톤당 1만원을 올려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결과는 조만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우리가 단독주택은 톤당 수거금액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단독주택은 각 읍면에서 수거해서 직접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안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여명농장에서 차로 가져가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고 금액 차이가 쉽게 얘기해서 강화군에서 갑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서 필요악으로 있는 업체잖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필요하면서도 민원이 많은 과정에 있는데요.
김건하의원
제가 이렇게도 제안을 해봤습니다. 사업자 생각해서 강화군 음식물쓰레기를 보름동안 가져가지 말아 봐라, 그래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문제가 되면 이걸 해결할 것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비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것이고, 민원 많아서 안 좋기는 하지만 강화군민들은 꼭 필요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9-12쪽 줄서는 맛집, 20개소 1000만원씩 지원이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의원
1000만원을 대규모 음식점에서는 얼마 아닐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되는데 향토음식, 강화에서 잊지 못할 음식,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통해서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업소수 지원숫자를 늘리기보다 1000만원을 컨설팅 내용, 여러 가지 시설, 메뉴, 간판 등 많은데 음식개발, 맛내는 쪽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금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90개 업소를 해보다 보니까 관리해 가면서 특색있게 해보자는 뜻에서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김동신의원
많은 음식점에 골고루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도 문화관광과에 제안을 드렸던 것이 북한관계를 고려해서 북한 음식도 나오는 실향음식도 개발하고 그런 것에 가점을 두는 것도 발굴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축사가축분뇨관리및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소, 돼지만 거리제한을 완화시키고 조례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닭이 없어요. 2012년도 10월달에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편익을 위한다면 조례 개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닭을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화도, 양도 쪽에 어항이 많잖아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건평리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간 적이 있으셨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의원
이게 인근 분들끼리의 분쟁이에요. 너희는 장사 잘되고 우리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인데 군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인천시 연수구의 경우는 옥외영업 증서를 발급해요. 그런 완화 대책도 옆 상인간의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증서를 연수구에 그런 것이 특별히 있어서 참고했는데 그런 것도 타 지자체를 살펴보시고 그런 것도 군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 음식문화거리 내년부터 옥외영업 허용,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난 적도 있었어요. 이게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앞서 관광특구나 호텔에서만 허용되던 옥외영업을 허용하겠다, 그것이 올해예요. 이것도 살펴보셔야 될 거예에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의원
이게 언론까지 보도됐던 내용인데 가급적 옥외영업은 불가능하지만 포구에서는 옥외영업을 안하고서는 작은 영업활동에서 매출이 오르기 힘들어요. 어제도 삼산 장구너머항도 갔다왔지만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묵시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증서를 만들든지 강화군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외영업은 반드시 정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대하 판매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주로 되어 있습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 2주에서 한 달로 느렸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래서 2주에서 한 달로 늘린 것을 가지고 일반 주변 상인들은 전화하고 찾아와요. 왜 우리는 정당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 달까지 하느냐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사적법화 민원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내년도 9월까지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의원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개인별로 통보하는 것 같은데 개인 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축산적법화가 금년 3월 20일로 끝나는데 그것을 못한 분들이 있어서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계획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테니 그 동안 유예기간을 주십사 해서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를 내주셔야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드리니까 내달라고 적법화를 못 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문서로 몇 번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분들도 혜택을 보는데 그것이 안되는 분들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행계획서를 내신 분들은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동신의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토지경계라든지 설계감리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거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의원
그래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도 확대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과장님 혹시 강화에서 식당 좀 추천해 달라고 하면 아주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곳이 몇 개나 될까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런 전화를 좀 받는데 솔직히 자신있게 추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저도 오래 있다가 보니까 추천해달라고 전화가 오는데 어디를 추천해 줄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줄서는 맛집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부분은 잘 하신다고 보는데 예산 1000만원으로 인해서 줄서는 맛집이 생길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은 음식업 주인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생정보통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육수나 재료를 만드는데 오랫동안 연구하고 경험해서 알아서 고객들이 가는 상황인데 강화는 너무 향토음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약쑥한우는 너무 고가라 안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어떻게 혁신을 해볼까라는 부분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쉽지 않겠죠.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강화 무슨 음식, 이런 것이 없어서 너무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줄서는 맛집 20개는 아니라도 다섯 개만이라도 찾아가는 음식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개소까지 더해서 79개소가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읍면은 알아서 용역주는 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의원
이번에는 용역주는 것이 바뀌었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강화군 전체를 1개 단체에서 하다가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업체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은 자꾸 늘고 사람들의 욕구는 커지거든요. 웬만큼 깨끗해도 깨끗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기존에 만들어진 공중화장실들이 사실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청소를 잘한다고 해도 깨끗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하시지만 이 부분은 더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화장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료화 아닌 유료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무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한 인식개념이거든요. 다만, 500원을 받으면서 물휴지를 하나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용료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79개라고 하지만 그 중에 특정적으로 몰리는 곳이 10여곳이 강화에 있어요. 그런 데를 가보면 관광차가 한 대 정도만 와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 곳에서 민원이 다수발생되고 관리하기가 어디에 하청을 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상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범적으로 몰리는 곳이 있어요. 보문사, 외포리, 몇 군데는 인원을 우리가 보충해서 거기에 상주하게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500원씩이라도 받으면서 휴지를 준다든지 금액에 맞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가지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외국의 사례도 보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가정용 저녹스는 순수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가정에서 쓰는 가스보일러를 쓰다 보면 저녹스보일러라는 것이 교체시에 16만원을 지원하는데 일반보일러는 불을 붙이면 램프가 하나에서 불이 붙는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가스는 소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오염시키고 가스소비를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녹스 보일러는 그 부분도 연소시켜준답니다. 그렇게 연소시켜줌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보일러를 국가에서.
박용철의원
연비나 연료절감보다는 환경 쪽에 치우치는 거네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환경하고 가스를 절감하고요.
박용철의원
아무래도 이중으로 작동되는 것이니까 연료쪽에서는 일부 미약하나마 되는 것이고 환경 쪽에는 탁월한 실정이네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보일러보다 20만원 정도 비싼 것 같습니다. 16만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일러 자체를 교체해 주는 거네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그 중에서 16만원만 해주는 거네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16만원인데 저희도 이 부분은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보통 1등급 일반보일러가 70만원 내지 80만원인데 거기에서 비싸면 100만원 돈 간다고 보는 건데 거기에서 16만원이라면 실효성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음식거리와 우리가 잠자리 숙박업지원해 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1년이 지나서 모니터링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할 때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만큼 손님을 유치했다든지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지원한 것만큼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해 준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이 아까 적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기본조례에 대해서는 닭뿐만이 아니고 그냥 총괄 가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 돼지 뿐만이 아니고 닭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통보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11월 7일 내지 8일경에 우리 환경위생과도 참석하셔야 될 것입니다. 축산, 환경, 허가, 가축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토론의 날을 잡으면 그때에 조례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개정이 가능한지, 그 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공약사업보다는 일단 농가와 민가가 어떻게 하면 하나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개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추후에 의회에서 통보가 갈 겁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단속도 하는 업무를 벙행하셔야 하는 것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서 기피제를 쓴다고 했는데 먹이를 안 먹여서 굶어죽이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이 기피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농작물을 재배했는데 경계에 뿌려놓으면 농작물에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겁니다.
신득상의장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호랑이 배설물이라고 해서 달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도 들어오더라고요. 고라니가 호랑이를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생동물을 다 때려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신불임제를 들이나 산에 뿌려가지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더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를 해가지고 상위 기관에 신청을 해보세요. 야생동물 때문에 농민들이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이게 보니까 야생동물이 집 옆에 와서 개하고 같이 놀다가 가요. 야생동물이 인간도 지배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겁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축산분뇨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냉정리 축분처리장에 아직까지도 비료화해가지고 톤백으로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가지고 가서 장비가 없으면 가져가기도 힘들고 가지고 가서 사용하기도 힘들다고 판명이 되어서 김포 비료에 보조금 줘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여태 보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분은 농토에 살포하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우분에 대해서는 축분처리장을 자체로 만들어가지고 비료화가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기 사유지라고 하는 부분에 갖다가 쌓아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 동절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동절기에는 얼으니까 쌓아놓았다가 봄이 되면 나가더라고요. 동절기에 자기 논에 펴줘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퇴비화가 될 수 있게.
신득상의장
과장님 축분이 동절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개인 사유지에 쌓아놓았다는 말씀인데 동주농장이 축산하는 개인 사유지입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할 거지요. 그러니까 한 곳에 쌓아놓지 않고 동절기에 펴서 퇴지화할 수 있게 안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득상의장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을 것입니다. 동주농장이 해수욕장 가는 관광지 루트입니다. 파리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지장이 있답니다. 그러면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시설하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가 이런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지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들은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