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박용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삼순 농촌진흥과장, 정해영 기술지원과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강화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박용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장인 저를 비롯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강화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생물 나눠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나 과수재배하시는 분들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이 있지만 여름에는 9시가 되면 시골 분들은 일을 많이 하실 시간인데 미생물을 가지러 갔을 때 바쁜 와중에 오래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렵겠지만 교대로라도 아주 바쁜 농번기 여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군민들을 위한 의지를 가진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PS 시행아니에요? 이 부분이 농약도 정해진 농약을 써야 되는 거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민들에게 내년 1월부터인데 홍보가 다 되어 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년 전부터 홍보를 했었는데 농민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고, 저희가 진흥청에도 많이 요구했지만 강화에만 있는 순무에는 적용 농약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윤분의원
농약을 주면 안되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청에 2년 전부터 의뢰해놨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또한 강화는 농민들이 벼의 논에도 소득작물 농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 영농교육 때에는 더욱 철저히, 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아주 어르신들은 영농교육을 참석 안하니까 농약을 쓰면 안되는 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 TV에서도 보면 효능효과에서 여기에 등록 안되어 농약도 효과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독성 농약을 생산을 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하는데 벼농사는 소득작목 농약이 약간 독합니다. 그래서 독한 농약을 주면 잘 들으니까 자꾸 고농도 쪽으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 부분이 농민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홍보를 다각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약을 사러 가면 농약사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농약사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해박하게 내용을 알고 농민들에게 내용을 습득시켜주는, 그리고 팔 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농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농약사에서 권하는 대로 주다 보니까 영농교육도 필요하고 아주 연세드신 분들은 영농교육을 안가고 자기가 예전부터 쓰던 농약을 그냥 사서 씁니다. 그런 부분이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은 사항인데 그렇다고 농약을 나쁜 것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고 홍보가 안돼가지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홍보도 다각도로 해주시고 정말 소비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되고 농사짓는 분들도 안심하고 농약사에서 살 때도 필요없는 농약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농약을 사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문의해서 농약을 주는 분들도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농약사에서 주는 대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김윤분의원
옛날에 쓰던 농약이 있어서 그것을 요구해서 써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이면 얼만 안 남았으니까 영농교육에만 의지하시지 말고 다각도로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예산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오히려 읍면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하신다는 부분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농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된 부분도 농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내용인데 강화속노랑고구마 명품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속노랑고구마 사업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층이 다양합니다. 현재까지는 속노랑고구마묘 사업을 계속해왔는데 지금 농가들이 1만평 정도 심는 농가는 속노랑고구마만 심는 게 아니고 꿀고구마를 심기도 하고 조생종으로 풍원미를 심고 해서 이제는 속노랑고구마만 고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부터 저희가 묘에 한정해서 지원해주던 것은 지양하고 병에 강한 무병묘 위주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1만평 이상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11월만 지나면 90% 이상이 강화고구마가 없습니다.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저장고가 있어야 내년도 5월, 6월까지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고를 몇 개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묘의 지원은 지양하고 저장고나 무병묘 쪽으로 지원할 사항입니다.
오현식의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고려인삼축제 일단 멋있었고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바로 피드백 받으려고 하는 부분과 노력하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홍보방법이 현수막이나 표지판 세워놓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또 한 가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고려인삼축제 광고문구가 있던데 그것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담당
담당농촌자원
강혜원 농촌자원담당 강혜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톨게이트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무료로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막은 광고회사를 통해서 했고 A보드 간판은 강화 관내에 한 것은 정확히 정산이 안되어서 추가로 계속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미만으로 소요됐습니다.
오현식의원
다름이 아니라 여기 설문조사결과에도 있지만 축제에 관한 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왔느냐, 저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부족했고 인터넷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강화군에 대한 인터넷입니다. 고려인삼축제에 관한 내용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의문나는 것이 고려인삼축제가 강화군을 방문하게 된 주된 동기입니까? 여기에서 예라고 하신 것이 88%인데 제가 표본은 적지만 50명에서 70명 손수 설문조사를 했는데 50명 중에 40명이 강화군에 온 김에 축제가 있길래 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인터넷도 내용이 고려인삼축제가 아니라 강화군을 보고 온 것인데 그 안에서 표지판을 보고, 현수막을 보고 박물관에 왔다가 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내년에 이 축제를 더 성황리에 치르기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서 인터넷 홍보를 해놓으시면 훨씬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판매량을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인삼을 판매하신 분들에게 물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삼판매량보다는 먹거리 판매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당연히 먹거리도 판매가 잘 되면 좋지만 인삼 판매량을 높이려고 홍보하려고 하는 축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인삼판매 쪽으로 더 유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대, 60대 분들의 대부분 의견이 어린이들 체험공간은 있는데 50대, 60대의 체험공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방망이 두드리는 것만 하고 오셨다는 분이 열 분 정도 있었습니다. 표본은 적지만 그 수치가 20%인데 대부분 공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둘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에는 강화섬 포도축제를 하실 텐데 거기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은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귀농귀촌 조례를 찾아봤는데 어떤 조례나 지원근거가 어떤 것인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가 농정과에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나름 신경썼는데 내년에는 더 되도록 하겠고, 그 열리는 시기에 파주인삼축제가 같이 열립니다. 제가 파주인삼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다녀왔습니다마는 텐트가 500개가 넘습니다. 인삼부스는 열 군데도 안됩니다. 일부 줄을 서서 사게 하는 전략도 있고요. 거기에 전국 농산물까지 판매해서 추산이 60만명이 와서 판매는 60억원 정도 되는데 20억원은 인삼이 된다고 하는데 축제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홍보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먹거리 코너도 다양하게 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귀농귀촌은 농림산업 지침에 의하면 지원범위나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7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창업할 때에는 3억원까지 해서 융자로 금리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현장답사하고 농협에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는 지원이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투기꾼인지를 조사해서 되면 융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시설원예 안정지원을 통한 근교농업육성이 나열되어 있는 업무가 농정과 FT대응팀에서 하던 일이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과거에는 다 읍면에서 재배정하던 일인데 농정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잘 할 것이라고 해서 가져온 건가요? 지침에 의해서 가져오게 된 겁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효율성을 따졌을 때 하우스 지어놓고 작목의 기술지도가 매번 옵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따져서 지을 때 무슨 작목을 할지, 위치까지, 어느 방향으로 지을지 처음부터 설계를 지도하고 바로 작목 입식까지 지도를 해야 효율적인 지도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해서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이게 전문성이 요구되니 인원을 더 달라고 하시는 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일을 하다 보면 읍면에서 다 하던 인원을 일단은 저희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다가 정 부하가 걸리면 다른 팀을 조정한다든지 그때 가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직원이 더 보충할 생각이지 처음부터 인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센터에 있는 인원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제 얘기는 업무를 가져가서 2, 3년 정도 추진해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 후에 업무를 가져가야지, 가져가자마자 다시 인원보강하고 팀을 구성해야겠다고 하면 그 업무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낫지 뭐 하러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전담팀 구성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끼리 구성해서 이 시설원예 근교팀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인원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끼리 조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밭작물 재배를 위한 논토양관리 개선은 사업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의원
배수시설하는 건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수시설은 되어 있고 일부 성토를 해야 예를 들어서 논이 강화는 진흙입니다. 진흙에서는 밭작물이 어렵고 모래토가 좋습니다. 사실은 강화도의 고구마밭 면적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강화에 고구마밭 적지가 많지 않습니다. 객토 개념이라 할까요? 그걸 일부 지원해 주었고, 배수가 안 된데는 물빼는 것까지 해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그 정도를 한다면 1억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를 다 책임져 준다는 것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한두 필지를 보여주면서 논에도 이렇게 해서 잘 되니까 그쪽으로 가자는 식으로 유도의 시범사업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규모를 더 잡아서 크게 세워야지, 1억원은 쓸 데가 없습니다. 액수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쓸 것이 없습니다. 이게 국비 50%, 군비 50%인데 조금 할 것이 아니고 이왕 하시려면 대규모로 하세요. 시범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바꿔가야 하는 농업정책은 통을 크게 하시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고품질쌀 19-13쪽, 강화섬쌀 생산기반구축에 육성 단지 조성에 보면 단지재배 참여농가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는 20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일반재배 농가수는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시히까리는 1500ha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뽑은 농가는 없습니다만 800여 농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단지에서 재배하는 것만 지원 보조해주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2017년에는 고시히까리는 80kg 한 가마에 가격차이가 3만원씩 났어요. 올해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1만원밖에 안 난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 왜 나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만원을 차액을 두었었습니다. 어떻든 판매는 농협에서 하는데 2만원을 더해서 3만원으로 했는데 그때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라 농협관계 다른 정미소, 저장창고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1만원 두는 것은 1만원에다가 농약 95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져도 사실은 1만 5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 고시히까리보다는 2만 5000원의 지원효과가 되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일반 농가에서는 이 가격 문제 때문에 불만들이 꽤 많아요. 소장님이 나가서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바로 들으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가져간 후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의원
지금 농민들은 고시히까리 농사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더 적게 될 것 같은데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 농가요?
김건하의원
일반농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농가들은 줄어드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올해에는 태풍이나 비가 많이 안오고 쓰러지지 않아서 그나마 강화는 천만다행이었지만 얼마나 불안해 했느냐 하면 태풍 온다고 하니까 밤잠을 못자요. 쓰러지면 그만큼 수확량이 줄어드니까요. 이런 것은 가격을 적정선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3만원해 주던 것을 왜 1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지?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3만원을 더 지원해 줄 때에는, 물론 3만원에 더해도 되는데 그것은 쌀 파는 농협에서는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찾기 때문에 그렇고 강화의 전체적인 고시히까리 면적을 보면 작년에는 쌀을 못팔아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쌀값이 좋아서 쌀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쌀이 없을 때에는 고시히까리를 많이 재배해야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농가들은 좀 비료를 더 주고 수확량이 많이 나는 것이 좋으니까 삼광 벼는 20만원입니다. 비료 더 주고 재배해서 수확량 많이 나면 농가들은 이익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강화섬쌀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쌀을 못파는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쌀 품종 분포도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누었을 때 금년의 경우 삼광이 많아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농협에 대해서도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중요한 것은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무슨 품종의 쌀만 산다고 하면 농민들은 그것만 재배를 합니다.
김건하의원
소장님 지금 밖에서 농민들 얘기가 뭐냐하면 이 업무가 농정과에서 할 때에는 3만원 차이가 났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부터는 1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고 하거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고시히까리가 20만원에서 22만 5000원으로 거기에서도 2만 5000원의 갭을 두고 설정되었습니다. 그것 자체도 고시히까리 가격이 많이 났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1만원 더해서 23만 5000원으로 주는 것인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 고시히까리보다 3만원을 더 주었는데 올해에는 1만원을 더 주느냐고 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본 쌀값보다 고시히까리는 처음에 농협에서는 못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없다 보니까 일반 정미소에서 고시히까리를 수입하다 보니까 정미소에서 22만 5000원으로 가격을 매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협도 고심이 많았었습니다. 농협도 어쩔 수 없이 22만 5000원으로 정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고시히까리 단지 쌀도 1만원을 더 주는 것이지만 사실 농협에서는 그것도 부담을 느끼는, 제가 농협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의원님은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소장님은 소장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고시히까리 재배농가하고 플러스 농가도 지원방법도 달라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라도, 실질적으로 2만 5000원이나 3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해주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의원
지난해에는 군에서 설득해서 쌀값을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안되고 있으니까 고시히까리 플러스 생산단지의 단순소득을 높이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강화 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치중해야 되거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이것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소장님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나 군정의 신뢰성이라고 봐요. 이게 지난해와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류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어저께 풍물시장에 행사를 가보니까 강화속노랑고구마 가격을 통일하면 안 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통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농가별 품질이 달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고구마 파시는 분들은 싸게 팔고 가려고 해서 싸게 파셨는데 부스에서 파시는 분들은 제 가격을 다 받았어요. 같은 팀인데 너는 얼마에 주고 샀냐? 나는 얼마 주고 샀다고 하다가 결국은 부스에서 파시는 분들에게 가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가격이 통일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분은 2만원이고 한 분은 2만 5천원으로 주고 샀어요. 결국 지역 사회가 욕먹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가격이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게 고구마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포도도 농민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올해는 얼마를 받자고 다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도 현장에 나가면 빨리 팔 욕심에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김건하의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생물 관련해서는 대량 생산해서 대량공급방안 꼭 하셔야 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의원
맞춤형 농촌일자리 지원센터는 남부농협에서 했었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했잖아요.
김건하의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그쪽 농협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는 단순일자리 소개하는정 도이고 저희는 소득작목으로 포도, 수박, 실제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인력이 그렇게 많을까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은 시작하면서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꾼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일손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는 것을 항상 하소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김건하의원
교육시켜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인건비 지원해주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지원은 아니고요. 교육비 식으로 주인에게, 처음 오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주인에게 강사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그것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나누면 단순노무직과 기능직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와서 며칠 교육받아서 바로 농가에 투입해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노무직이지 기능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도 많은데 받는 농가에서는 제대로 된 일꾼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만이 많을 것이고요. 양쪽으로 생기는 고민 속에서 공무원들이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농가의 고령화때문에 그런 건데 고령화 되신 분들은 농사를 안 짓거든요. 그나마 50대, 60대 분들이 수박, 오이를 재배하는 것이지 고령화 되신 분들은 농사도 잘 안 지으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행복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은 2018년 현재 몇 명이나 신청하고 교육을 받거나 한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매년 100명 정도 하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받은 것은 36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받은 사람이요.
김건하의원
이것도 큰 효과는 없는 거네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창업자금은 보조가 아니라 융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대여섯 명 정도 됩니다.
김건하의원
19-19쪽에 소규모 농가공 창업 성장모델구축이라고 하는데 소장님, 국화리에서 하는 수수축제 보셨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수축제는 인삼축제 때문에 못 가보았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날 행사가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다가 인삼축제장에 가기 전에 잠깐 둘러봤는데 강혜원 계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날 수수축제를 보니까 수수케잌을 드셔보셨나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강혜원 아니오.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건하의원
개발하신 게 아니고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그 집에서만 만들어왔던 수수케잌입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아니고 50대 정도 되는데 그 분에게 여쭈어보세요. 그것을 연결해서 가공해서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서 한진떡방앗간에서 명품떡을 개발한다고 경상도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매칭을 시켜주시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농정과 사업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가공창업과정에 들어가면 1인 창조기업이 있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강혜원 말씀하신 김나원 씨는 이번에 농가의 부엌에 입주해서 가공상품을 개발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공부하려고 수업받고 있습니다. 그 분이 입주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한 번 만나보세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강혜원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저도 처음 맛을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수수부꾸미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나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꿀 필요도 있겠지만 수수케잌 맛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강혜원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오현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려인삼축제 영상은 훌륭히 봤습니다. 아주 강화인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훌륭한 영상물을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고려인삼축제가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인터넷 광고활용도 중요하지만 구전으로 전하는 바이럴 광고나 후담, 블로그를 활성화시키는 대책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쌀은 김건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과 얘기하고 접하는 것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주요부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이 좀 길어도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맞춤형 일자리는 중요한 것이 똑같은 근로활동을 해도 건축근로 노무자들은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받아요. 그런데 우리 농촌일자리는 8만원인데 그런 임금격차도 중요하지만 일의 차이가 있어요. 건축행위 노동자는 8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는데 농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있되 일자리를 건축과 노동 쪽으로 많이 선호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물론 천문학적인 숫자겠지만 앞으로 그런 금액적인 면도 보조를 안하면 농가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것도 감안해 주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부문은 남자들이 힘쓰는 것을 요구하고요.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세밀하기 때문에 여성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근로자들을 더 많이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김동신의원
우리 조직문화 중에 제일 경직되어 있는 것이 군대조직인데 변하기 힘든 직종이 군사, 경찰로 수평적 조직이 아니라 수직적 조직이에요. 여러 가지 훌륭한 창의시책이 현장에서 아래에서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 상명하달 시책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더 프리하고 더 많은 발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자유스런 근무분위기나 시책창안할 수 있는 것과 정비례할 수 있다는 쪽에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문제인데요. 중복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 연수를 따로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에게 따로 연수하는 것은 없고요. 진흥청에서 전국단위로 지도사들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교육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전문 상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촌해서 농지자격취득을 위해서 토지를 형질변경한다든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농정과에서 대응하는 것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응하는 것이 차이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 연수를 포함시킬 내용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건축허가, 토지인허가, 농업인 전문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농업재배기술만 담당하고 있지 이런 것은 모르겠다고 하는 식의 대답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기술지도만 많이 했지 법적인 허가문제는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는 충분한 답변은 못하더라도 답변해서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정 어려울 때에는 허가과 직원을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지방행정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재난방재나 교육, 문화관광, 환경 등 많은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지해야 할 것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직무연수를 받도록 1년에 60시간이면 60시간 원격연수를 통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의원
아까 상명하달씩 창의보다 현장에서 나온 창의시책이 좋은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대학의 역할을 간단하게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의 취지가 강화에는 농업관련 학교나 학과가 없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게 되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2년 동안 해왔는데 요즘에는 변질된 것은 아니지만 농업인들보다는 비농업인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순수 농업인만 할 수 있는, 그래서 품목별로 그런 교육으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그러한 문제는 농업인 평생교육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 농업대학은 2500여명의 졸업생들이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이 농업대학이에요. 8개 분야별로 하다 보면 그 동안 졸업하신 분들이나 농업대학에 꿈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나 사실은 상실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예 농업전문인력 육성 또는 농업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대학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의 상실감을 8개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상실감이 크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농업대학이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자부심도 갖게 되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전통도 있고 이 사업이 강화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국으로 전파된 농업대학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농업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다시 재입학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오히려 비농업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순수 방향보다는 비농업인 쪽으로 방향이 흘러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쪽으로 흘러가서 서운한 것도 있고 상실감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순수한 강화농업의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차원에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우리 인력육성팀 농업인 교육, 농업대학 운영도 하나 추가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농업인 평생교육입니다. 농업대를 수시로,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보니까 청년농업대학도 두 개 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과거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분산되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농업대학이 굉장히 희생이 되고 있었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 틀과 소장님 이하 직원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상명하달식 창의시책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를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19-19쪽입니다. 소규모 농가공 성장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의원
식혜도 만들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잘 팔리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저희들은 잘 팔린다고 하고 있지만 크게 기업처럼은 안되고 잘 나가는 편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농가의부엌에서 만든 것인데 판매는 우리가 맛있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판매와 유통망 관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지금까지 애쓰신 농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간 투입대비 정말로 명품화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앞으로도 신규장비, 마케팅으로 몇 억원씩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명품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23쪽입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금 농산물시장에서 농자산업은 전쟁과 같아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경상북도 예를 들면 황도복숭아 나무를 자기들만 팔 수 있도록 품종등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쑥이나 순무에 대해서 아직도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종자를 갖다가 김포나 고양에 심어서 강화순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준비나 대책은 책자에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품종육성 및 종자공급체계구축 추상적인 늘상 해오던 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데 소유권 품종등록 같은 계획을 갖고 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질문해주셨고요. 사실은 품종등록이라는 게 아주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실질적으로 약쑥, 순무가 등록된 사실은 없습니다. 약쑥도 품종등록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실증시범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순무 같은 경우도 하려고 준비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품종등록을 하려고 해보니까 기존 있는 것보다 신규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몇 년 동안 재배해서 균일해야 됩니다. 품질이 균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와야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미 된 것은 안해줍니다. 품종등록을 한다는 것은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이라 어려운 것이지만 저희도 의원님의 지적대로 출원을 신청해 놨는데 산림청에서 시범재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등록되는 것이고, 먼젓번에도 신청했다가 재배하는 과정에서 균일성이 안 나오면 취소되기도 합니다. 올릴 때에도 우리가 균일하다고 재배한 근거를 해서 올려야 서류를 받아주고 그 서류를 넘겨주고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쑥을 올렸고 순무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런 데이터라든지 과정을 몇 년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이게 예를 들어서 국립종자워이나 국립상품품종관리센터에 긍정적으로 순문에 대해서, 약쑥에 대해서 검토해 볼만한 근거자료는 강화는 순무가 유명하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과학적 데이터가 충분히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올렸을 때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그쪽에서 최대한 빨리 응답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시일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고 실제로 이것도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산타라는 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종묘회사하고 2017년도부터 10년간 계약을 했어요. 이 딸기를 일본이나 중국 등에 팔았을 때 스페인 판매회사에서 로얄티를 5%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종자산업이에요. 그래서 순무도 김포에서 심어도 우리가 종자 팔아서 돈벌고 판매 로얄티 5%를 받아오고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신의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품화와 데이터 충분한 자료가 이런 것들이 이상환 소장님이 계신 때만큼은 제대로 되어서 강화 약쑥, 순무가 명품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명품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농촌일자리 지원센터에 인력이 몇 명 더 필요하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은 저희 직원으로 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농기계은행 남부분점은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기계직 1명, 공무직 2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반드시 공무직으로 해야 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는 보통 11개월 쓰다 보니까, 기계를 농민들이 가서 고쳐줘야 합니다. 일반 기간제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공무직이 와야 계속 고쳐서 임대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인원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항상 예산을 다루다 보면 강화군 전체 예산을 보면 인건비에 가중되는 예산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신중하셔야 되는데 농업대학은 명칭도 바꿔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을 바꿀 예정입니다. 방향이 바뀌니까요.
박승한의원
이것으로 농업대학이나 대학원동문들과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문들은 없앤다고 하면 싫어하는데 저희가 추구했던 순수농업보다는 자꾸 변질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업대학이 농민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자꾸 변질되어서 순수농업교육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의원
대학원은 없어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원은 없어집니다.
박승한의원
깜짝 놀라겠네요? 명칭은 바꾸지 말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명칭 자체도 바꿔야 새롭게 되는 것 같아서,
박승한의원
시스템이야 효율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명칭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 졸업한 사람은 재입학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바꾸는 것은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배운 사람도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품목별 위주로 교육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은 더 고민하시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인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축제를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없고 철학도 없었다, 단조롭다, 먹거리, 판매, 연예인 공연, 아주 단조로워요. 선사체험은 축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래 별도의 사업으로 다른 예산 가지고 주말마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인삼축제에 묻어가면 안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치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인삼 관련해서 체험프로그램 없었잖아요? 이게 뭐 잘 됐나요? 이것은 나 갖다가 시켜줘도 다 하겠네요. 이번에 무료 나눠주기 행사도 있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쌀 같은 것은 설문조사할 때에 있었고 인삼 썰기 같은 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인삼젤리 하나 못 얻어먹었는데요. 나누어준 게 뭐가 있었어요? 이런 것 좀 하라고요. 인삼판매한 것은 인삼조합에서 수매한 것을 5000원씩 더 붙여서 판매한 다든지 이런 것을 한 거예요. 시세가 쌌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판매하는 가격과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게 무슨 축제예요? 그래서 항상 철학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평가보고를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 나중에 꼭 보고하세요. 저희에게도 주세요. 그리고 먹거리도 보면 우리가 나눠주기 식으로 생활개선회, 한여농, 인삼조합, 하점부녀회에 강화의 특성이 있는 먹거리가 있었습니까? 인삼튀김 하나 밖에 더 있었어요? 인삼튀김 빼놓고는 국수, 비빔밥, 묵, 전, 이게 뭐예요? 전문화된 식당 부스를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서비스, 친절도 없었고요. 밥먹고 물 달라고 하니까 페트병을 사야 된데요. 나는 물을 사먹는 가게는 처음이에요. 일본이에요? 그래서 축제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게 축제예요? 축제가 너무 단조롭잖아요? 이런 기회에 강화 음식 홍보할 자리에, 그리고 이런 것 할 때에 이득을 남길 생각을 말고 홍보를 목적으로 해야 해요. 축제 끝나면 큰 성과도에 얼마 팔았냐? 얼마 팔은 게 뭐가 중요해요? 얼마 왔느냐가 중요해요. 몇 분이 왔느냐? 얼마 판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성과지표에 넣는 식으로 하는데 얼마 판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홍보 효과가 어떠했는지 모니터링을 하셔야지요. 매출을 얼마나 올린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니 답답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사실 내년도 포도축제를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은 홍보를 생각합니다. 5일장에서 포도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축제장에서 싸게 팔면 거기에서는 못 판다고 난리가 납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에 이번 행사 만큼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려고 저렴하게 공급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박승한의원
그렇게 해서 안내 팸플릿이나 홍보 전단지에도 그런 것도 넣으세요. 예산이 왜 2억원으로 왜 잡혀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포함해서 2억원입니다 .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축제예산인데, 축제예산은 예산 대비율 얼마나 성과도를 따지는 것이고 홍보에 주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목적이 홍보 예산이지 판매는 추후에 끝나고 나서 얼마나 특별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은 매상이 올랐나를 체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당일은 홍보 목적으로 싸게 팔더라도 그 물품을 사가지고 가서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예인 보러 온 것이 97%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 부분도 추후적으로 근교농업이나 원예를 육성할 때 전담팀을 구성해야 하고 그러면 염려하는 목소리가 공무원들의 과부하입니다. 의욕은 칭찬드리고 감사드리는데 농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림직이 너무 많이 없었다는 말씀을 들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고구마 큐어링 사업도 해야 하고 신소득원을 한다고 해서 큐어링도 해야 되고, 고구마는 상온이라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계획은 작목반에 한두 대 지원할 예정이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 개인농가에 적정 규모가 되면 개인 또는 법인, 합동도 다 양쪽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렇게 해서는 별 의미가 없고 효과가 크지 못해요. 시설이 작기 때문에요. 본 의원이 조합장님들과 한 번 의논하세요. 조합장님들과 의논하셔서 조합의 공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형으로 큐어링하고 저장고 시설을 그쪽에 하겠다고 하면 토지를 우리가 빌려서라도 전체 고구마 농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처리해서 저장 할 수 있도록 대형화 시스템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게차부터 시작해서 세척기까지 세팅을 만들면 지역적으로 나오잖아요? 화도, 길상, 불은은 고구마, 순무는 하점, 교동, 양사 쪽으로 많이 심으시니까 그런 쪽에는 그런 저장고를 지어주는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보시자고요. 본 의원이 수차례 얘기한 건데요. 사업을 보고 좋았지만 설명을 듣고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대형화 쪽으로 가보세요. 작목반으로 가면 결국에는 몇몇 사람을 위한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형화, 체계화로 가보시자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미생물 중요한 것 다 느끼는데 미생물 시설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구축만 하려면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계만 해도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용철부의장
그것은 남부와 북부출장소에도 검토해 보세요. 농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축산인들도 쓰고, 가정에서도 많이 씁니다. 좋은 사업은 확대해야지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이것은 출장소 부지를 활용해서 해놓으면 농민들이나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것이고 배급하는 양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충분히 타당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부의장
끝으로 농업대학교 하시겠다고 하는데 설명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비농업인들이 왜 들어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비농업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뽑을 때에는 나이가 어리고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들어오셔서 죄송스럽지만 정치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박용철부의장
그러면 입학할 때 조례와 안 맞지 않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입학할 때에는 반드시 그해에 정치에 나오는 분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농사 안 짓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로 서류상으로만 맞춰가지고 들어오면 합격이 된다는 거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영체 등록이나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뽑습니다. 그렇게 뽑는데 문제는 입학할 때는 정치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해에 입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이용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농업대학의 순수성보다는 정치화 되는 것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아까 비농업인이 입학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질의했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표현을 좀.
박용철부의장
그러면 센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철부의장
입학생은 거기에서 뽑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잘 진행해 주고요. 우리가 시범포 하다가 실패했는데 여러 각도로 토질개량사업도 시범포 하는 것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싼 땅을 구입하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축산분묘장 옆에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군에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 시범포도 있으니까 좀더 사가지고 확장해서 이런 것도 하면서 설명도 하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여러 가지로 의욕적으로 농정과 일도 많이 가져오셨는데 앞으로 2019년도가 기대는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부하로 염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도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소장님이 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한다면 멋진 농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농업대학이 정치지망생들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자산이 큰 강화농업발전에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농업대학 명칭 변경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적절치 못한 말씀은 제가 볼 때 삼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수 정치적 목적 배제를 위해서라면 농업기술센터가 더 순수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목적을 두고 온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학기준은 분명해야 된다, 전문적인 농업인 육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순수성을 잃은 사람들, 입학할 때에 배제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농업대학을 계속 운영하시더라도 그런 기준만 확실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농업대학을 없애야겠다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은 명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경영체, 땅,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다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쪽에 연결되어서.
김동신의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오현식 의원도 청년농업과에 재학중이지만 정치적 세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업에 대해 앎을 추구하고자 입학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농업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 학문 탐구에 관심이 있어서 목적을 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깊이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인옥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옥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급차 운영관리에 있어서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부르는데 그러면 강화병원만 갈 수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인천, 김포, 일산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 전에는 보호자가 요구해도 가지 않아서요. 이것은 확실히 협의가 된 거죠?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윤분의원
비행금지 구역에 닥터헬기가 착륙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급한 응급환자 같은데 비행금지구역은 어디에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착륙불가장소가 갑곳돈대, 교동면 죽산분초, 삼산면 미법도 선착장, 서검 해병분초, 서도면 말도 해병분초하고, 볼음해군기지, 아차도 선착장입니다.
김윤분의원
착륙할 수 있는 곳은 몇 개소예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8개소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서도 사람은?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서도 사람은 매음리까지 와서 닥터헬기가.
김윤분의원
닥터헬기를 부를 정도면 급한 환자인데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닥터헬기가 출발해서 강화까지 오는데 한 30분 소요되기 때문에 서도에서 볼음으로 온다면 3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매음리까지 오는 시간과 연계해서 별 문제없이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결핵환자를 지금도 보건소에서 주로 방문해서 검진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병원에서 결핵환자는 신고가 되고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은 검진을 통해서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강화에 연로한 분들이 많잖아요? 병원에 가지 않아더라도 예전에는 보건소에 가서 객담도 받아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업은 안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방문으로 객담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본인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발견되는 사항도 필요하겠지만 혹시라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저희가 방문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환자가 있으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후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부의장, 신득상 의장과 사회교대)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BS병원 좋은 소식 들리던데 소장님 마음 고생하셨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저야 마음 고생한 것은 없고 일단은 그동안에 병원을 강화군에서 준공해 주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에 군수님이 많은 곤욕을 겪으셨습니다. 지금은 다 준공되었고 병원개설허가를 시에서 받으면 바로 개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병원에 지난주에 가서 보았더니 거의 장비가 되어있고 병원개원준비는 90% 된 것을 보았습니다.
김동신의원
군을 탓하는 것은 빨리 개원하기를 원했던 군민들의 바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거기에 인력이나 직원들 채용은 다 끝났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일단은 작년 12월달에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채용되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일부는 다른 병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남은 분 간호사나 의료 인력들은 의사는 전부 채용되었고 간호사 부족한 부분은 병원장님께서 간호대학병원에 다니시면서 전부 다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제가 중복 질의는 드리고 싶지는 않고 시설관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진료과목과 병원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제가 병원진료과목이나 정확하게 진료개시일이 언제 쯤인지 병상수를 처음에 얼마나 운영할 것인지, 일단은 283병상인데 처음에는 그 병상이 운영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진료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점으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리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18-12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인데 지역별로 암발생율이 특색이 빈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데 강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암이 많다는 것이 그간의 데이터나 부위별 암환자수가 많다는 것은 특별하게 발견되었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위암발생율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발생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나트륨문제도 있고, 간암은 울릉도라든지.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2016년도 자료는 저희가 건보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1위가 간암, 2위 대장암, 3위 위암, 4위 유방암, 5위 자궁경부암, 6위가 폐암입니다.
김동신의원
위암도 꽤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 위암과 직결되는 것은 음식을 짜게 먹느냐? 싱겁게 먹느냐? 나트륨 문제거든요. 이런 홍보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나트륨 줄이기에 대한 부분은 성인 대상으로도, 경로당 대상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여기에 나트륨줄이기운동 블로그가 있듯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강화치매환자 파악된 게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은 치매환자가 우리 노인 인구의 10% 정도 됩니다.
김동신의원
조기발견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조기발견은 인지율이 낮은 사람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 가족이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지검사를 치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하점에 생기는 치매센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앞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BS병원 자료는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18-10쪽에 아까 닥터헬기장 설치를 총 15개소를 하셨는데 착륙가능한 데는 8개소, 착륙불가능한 데는 7개소입니다. 그렇다면 착륙불가한 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래도 그쪽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위급한 상황에 닥터헬기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김건하의원
착륙하는 데는 어차피 불가해서 못 내리면 행정선을 동원해서 착륙 가능한 지역으로 이송하시면 되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체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에 비의무대상 시설 83개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비의무대상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의무대상시설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있고, 119가 있고, 선박, 터미널, 공동주택인데요. 비의무대상 권장대상시설입니다. 공연장, 관공서가 20개소, 체육관 5개소, 풍물시장 1개소, 학교 41개소, 회관, 평화전망대, 각 관광지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건하의원
비의무대상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의무시설대상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가급적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아마 버스를 타시면 3000번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봐도 장동심장충격기라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에 가도 다 보이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안내가 되는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굳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눈으로 보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다음에 국가암검진사업을 매년 홀수년 출생자와 짝수년 출생자로 하는데 홍보하시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건하의원
이게 강화군민 전체적인 대상자로 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일단은 나이별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며칠 전에 제가 보건소에서 국가암검진대상자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처럼 군민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아무튼 홍보가 되어서 다른 군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앰뷸런스 119관련해서는 관외에도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관외는 못 간다고 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119가 관외로 아주 위급한 환자가 가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119구급차를 부르는 용도가 다양하게 술을 먹은 사람이 부른다든지 감기가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가 보고 정말 강화 이외에 다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에는 판단해서 가고 있지만 응급구조사가 봐서 강화에 있는 관내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건하의원
간성혼수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간질환 환자인데 가스배출을 못하면 가스가 뇌로 올라가서 혼수상태가 편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 난폭하게 폭력까지 쓰는 혼수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119를 불렀더니 오지는 않고 관외에는 못 간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환자는 아무 것도 기억을 못해요. 간성혼수가 오면, 피부로 느껴보니까 100kg이 넘는 덩치를 갖다가 둘이서 차에 태우려고 했다가 힘이 들어서 요청했더니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일자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지난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입니다. 유성아파트에서 그런 환자가 119구급차를 불렀었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날씨가 풀렸다가 조석으로 추워지는데 강화에서도 심근경색 환자가 많이 늘어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일단은 그런 사람들은 응급실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김건하의원
이것도 119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금으로써는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은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아서 집중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건하의원
환자이송하는데 제대로 진단해서 처치할 수 없는 상황이나 혹은 구급차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응급실로 이송하면서 거기에서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 생명이 오가는 현장은 타 기관하고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119차에는 응급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그런 조치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BS병원이 개원되고 나면 심뇌혈관센터가 BS병원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강화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요즘 계속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의료진 폭행사건에 관련해서 강화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얼마 전에 강화병원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강화병원 쪽으로 가다 보면 응급차로 싣고 왔는데 119로 싣고 와서 환자가 걸어서 응급실까지 들어가요. 그 자리에서 의료진들, 간호사들 주먹질하고 난동질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은 보건소에는 보고를 안 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일단은 경찰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국회에 그것 때문에 의료인 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시킨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입안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보도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생명이 오가는 병원 현장에서 의료진들한테 의료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18-14쪽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확대사업이 있는데 셋째아 이상만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했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건하의원
애들도 잘 안 낳는데 첫애 낳는 것도 다 지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많이 낳아야 하나 아니면 둘인데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이것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선정되고 소득기준표가 복지부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강화군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지원받는 대상자들한테 요즘에는 애도 많이 안 낳으니까 지원해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안되면 강화군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나트륨 줄이기 블로그 운영중에 건강위험요인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일곱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강미
이강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강미입니다. 대사증후군에 진단기준이 있습니다. 혈압이 130에서 80 이상인 사람, 공복이 110 이상인 사람, 여자 허리둘레 85cm 이상, 남자 90cm 이상, 중성지방 150mg/㎗이상, 좋은 콜레스테롤 남자가 40이하, 여자가 50이하로 이렇게 진단기준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런데 일곱 가지 중에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310만원입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이것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된 것처럼 운영하면서 참여해서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나는 적게 예산이 편성되었나 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김건하의원
건강위험요인 일곱 가지 중에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로당 영양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관내 233개 경로당 중 희망 경로당 30개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읍면별로 배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북권으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경로당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경로당의 참여인원이 많은 경로당을 해야지, 몇십명이 참여하는 경로당이 있고 몇 명이 참여하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면 적극 참여하시겠다는 데가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희망하는 경로당을 찾아보고 희망경로당부터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관절 튼튼 수중운동 교실 중에 강화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강화의 골관절이 아프신 어르신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70대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송해, 하점, 양사, 교동에는 쪼그려 앉아서 화문석을 매시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다 인공관절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는 데가 강화에 어디에 있어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금 강화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것 하나 갖고 되겠어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남부노인센터에 수영장이 개장되면 연계해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이 참여하신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가 선정해서 수중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을 뜸과 해서 병행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민들은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폭넓게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추진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강화에 있는 수영장 하나 가지고 한다고 하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생각 외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이것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치매관리종합서비스 체계구축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사업 계속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이게 연계된 겁니다.
김건하의원
그런데 직원이 꽤 많이 필요한데 현재 다섯 명인데 10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10명의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금 11월에 계속 하는 북부인지센터는 정규직 채용이 안 되어서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일반 기간제 채용도 가능합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올해까지만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정규직을 채용해야 되고 올해에는 기간제를 고용했습니다.
김건하의원
기간제가 전부 다 전문직으로 고용했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전부 다 전문직으로 고용했습니다.
김건하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저도 김건하 의원님하고 동일하게 수영장에서 수중운동 같은 것을 더 생각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통합서비스 체계구축하는데 궁금한 부분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지저하 부분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경증치매, 중증치매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경증치매인지도가 낮은 사람들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상시 북부치매센터라든가 보건소 치매센터에서 동일하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현식의원
중증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중증은 돌봄터에서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주간보호로 28명에서 30명 정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서 아침부터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인지저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나 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프로그램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이것은 저의 가치관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늙을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늙으실 것이고, 이 중에 누군가는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지불하고 나이 들었을 때에는 노인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지만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중증치매 같은 경우는 입소시설을 갖추고 따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증치매환자의 핵심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돌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자 분들이 최선의 힘을 다해서 여성회관도 많이 짓는데 중증치매요양시설을 군립으로 짓는 것이 또 하나의 소망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2022년까지는 그런 센터를 건립하고, 제가 인지건강이나 치매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보건소에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북부치매센터도 어울림센터랑 같이 신축했는데 군수님께서 1층만 치매센터로 되어 있던 부분을 2층까지 치매센터로 운영하라고 하셔서 2층까지 치매센터를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저는 소장님이 치매 관련해서 최선의 지휘력을 발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취약지역이 564곳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퇴치기는 다 설치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축사하고 타이어 야적장에는 다 설치하려고 지난번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군비를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채집장소(DMS)라고 해서 정보망이 있습니다. 모기가 많이 채집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전에 행감 때에 보고받은 것으로는 180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전체에 다 설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BS병원 관련해서 진료를 언제부터 해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진료는 병원에서 인천시청에 병원개설허가를 해야 되는데 준공까지만 났고 건축물대장이 되어야만이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되는지는 연락을 못해보았습니다. 신청되어서 개설허가가 바로 되면 11월초에는 개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한의원
개원이 늦어지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투석환자들이지요? 투석받을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BS병원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베드 2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개원하기 전에 투석환자들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금은 강화병원에서 있던 내과 의사 선생님이 인수받아서 강화의원을 인수받았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의원이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MRI 예산세운 것은 어느 시점에서 지원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 맞추어지면 지원하게 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우리가 협약 당시에 산부인과 운영이나 강화에서 필요한 신장투석실이나 심뇌혈관센터가 강화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족하게 그 병원에서 운영되면 그때 다시 협약하고 그때에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아무튼 협약조건을 수정하더라도 노예계약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MRI기기는 지원해야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인플루엔자 접종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수급권자 등이라고 했지만 다자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이나 교사들도 해당이 되고 있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종사자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이런 분들은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유료인데 전체 비용은 다 안받고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약품비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접종한 실적에 타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타 지역접종은 국가예방접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0세부터 12세까지는 어느 지역을 가든 맞을 수 있고 강화군 보건소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타 지역의 보건소라면 몰라도 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우리가 관내 병원을 이용하면 지급하잖아요? 이런 것도 타 지역병원보다도 관내지역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래도 어르신들은 가서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가서 있으면서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 접종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청구한 대로 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가급적 보조가 나가는 것 같으면 관내병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산후조리하는 것은 대상자 대비 이용율을 몇 %로 보고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대상자에 비해서 이욜율이 30% 내지 40% 정도 됩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대상자 발굴은 다 되고, 임신하게 되면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신청이 자기 본인 집에 와서 도우미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걱정했던 것이 뭐냐하면 혹시 본인이 대상자인 걸 모를까봐 그랬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산부 등록을 하면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 치매관리 관련해서 주간보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어느 분의 불만사항은 자기는 인지능력이 괜찮은데 심한 사람하고 섞여 있다고 하는데 세분하는 것은 안 되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이제는 강화군 보건소 센터하고 북부인지센터로 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치매인지가 아주 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누어서 카페라든지.
박승한의원
그 부분은 자기는 중증은 아닌데 너무 심한 사람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소화하려니까 좀 그런가 봐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 안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사람이지 아주 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아마 그렇게 느껴서 그럴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인건비가 인지건강센터를 하면 들어가잖아요? 국비를 더 보조해 주겠다는 거지요? 전액은 다 아니지요? 인건비 부분은 걱정이 많이 돼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시비,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국비로 쓰고 요양보호사만 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승한 의원님 말씀처럼 BS병원 개관하고 업무체결했을 경우에 어쨌든 체결을 다시 하고 지원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찾을 것 아니에요? 체결하고 다시 MOU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걱정은 올해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협약하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운영이 어느 정도 경과한 다음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20억원도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2018년도에 지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이월해서 그 분들의 의지나 병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지, 우리가 꼭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이 워낙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할 때에는 계약검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르신들은 남부지역에 수영장이 생기면 추가로 확대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과하고 협의를 보았나요? 강화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보면 일반인들이 하는 수영장이지 응용해서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곳입니다. 남부지역에 복지관이 형성되면서 이곳은 어르신들의 치료목적에 수영장으로 하면서 시간이 남을 때 수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바꿔보자, 그렇게 하면 승인해주겠다고까지 서로 구두상 약속되었는데 어쨌든 설계 쪽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어르신들 나름대로 치료목적의 장소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수영장에 물받아 놓고 왔다갔다 하는 것 가지고는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나들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코스가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행과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이쪽에도 어르신들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경로당 영양 프로그램은 처음 하는 건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반응은 어때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반응은 농한기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일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건강검사라든지.
박용철의원
저는 우리 보건소에 나가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연령에 맞는 맞춤형 음식 실습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2019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의원
본의원이 들여다보면서 염려가 생깁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취지라는 것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혹시 잘못되면 예산을 해서 식단을 하는 것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목소리도 들려요. 이것을 하려면 재료부터 다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조리하는 방법론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늘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 영양음식을 한다면 처음에는 관심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식단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것이 될까? 저는 이 식단으로 음식한다는 것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박용철의원
다른 응용적으로 에를 들어서 교육이든지,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건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한 번씩 어떤 계기가 되었을 경우에 어르신들의 식단은 이렇다고 해서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으로 홍보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경로당 30개를 선정해서 한다면 누구나 한 번 해보면 편하게 식사할 수 있으니까 우르르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각도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검토해 보시고, 그렇다고 안 하실 수는 없는 입장인데 과연 어르신들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인지능력이 얼마나 갈 것이며 그냥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애만 쓰고 끝날까봐 그렇습니다. 어쨌든 생각은 많은데 말로는 잘 안 나오네요. 소장님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말라리아 퇴치는 시범적으로 차량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차량은 아예 전환할까 생각해서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위탁방역업체 10개소를 모아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방역장비를 보강해 보겠다, 충분하게 특장차처럼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차량을 돈을 들여서 개선해서 한 군데에서 정비해 와서 분사량이 멀리 갈 수 있도록 한 분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업체가 바꿔서 해보겠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주고 내구연한되는 차를 초미립 분사차량으로 바꾸면서 한 대를 더 해서 광역범위가 되는 데는 특장차로 방역소독하고, 지금 있는 방역차량 10개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범위를 정해주고 가정이 밀집한 지역과 소규모 단위지역에 방역소독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본인들이 사고자 하는 것에 일부 충족할 수 있게 해볼테니 유예기간을 줘보고 그 다음에 사는 것으로 해보자는 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방역차량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기회로 시비든 국비든 확보해서 그 차량을 바꿔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용철의원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들이 일부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난번에 미팅을 통해서 다 얘기드린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장님들과 통화해서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방역업체도 설명하니까 인지하시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 분들 개인이 장비를 보강하는 겁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개인이 보강하시는 겁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보강하는 비용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노임하고 비례가 될 수 있어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분들이 본인의 사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계속 망설이고 안 하셨던 것인데 우리가 방역방법을 바꾸겠다, 그렇게 되면 그 10개 권역 업체가 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권역을 10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초미립자 방역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그 분들도 본인들이 사비로 방역차량을 개선하시겠다고 나오신 겁니다.
신득상의장
네, 알았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하면 의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정말 적자가 난다면 인상요인도 생각해 봐야 되고 추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2019년도에도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관리는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비용을 KT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개인이 그 분이 어디에 가셨는지 나타나지 않으면 의뢰하면 위치추적해 주시는 거지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김건하의원
그리고 암검진 관련해서 암관련한 건강검진을 안받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나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일단 그것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건강검진이 있고 암검진대상자가 있습니다. 보시면 통지받으셨을 때에 비의무대상,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는데, 만약에 암이 걸려서 기초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에 암 검진이 나왔을 때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초건강검진을 안 받고 암환자가 되었을 때에는 수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횟수제한이나 이런 것은 두지는 않나요? 연차적으로 암검진이나 건강검진을 받을 것 아니에요?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세 번은 받고 두 번은 안 받았다.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올해에 암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암에 대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암검진 대상자인데 검진을 안받고 암이 되었다면 수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BS병원 의료병동을 일반병동으로 다 옮긴다는 게 그게 사실입니까?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전부 일반병동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노인병동은 없는 것으로요?
인옥
정인옥보건소장
네.
신득상의장
그러면 완전히 종합병원 형태를 갖춘다는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문화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강화군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강화고인돌 버스투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대행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우리문화재보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완 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 예산규모는 얼마쯤 돼요? 고인돌 버스투어하고 고인돌에서 하는 선사체험을 다 묶어서 얼마입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인돌 선사체험은 5000만원입니다. 버스투어는 3000만원입니다. 선사학교는 1000만원이고, 소책자도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원입니다.
박승한의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토지매입하고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주택도 매입하는데 최선주 팀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동문안 성곽길을 따라서 강화초등학교 좌측으로 주택단지 쪽에 상당수 빈집들을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주택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택 상당수가 매입했지만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데에 학생들이 잘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담배피우고 술 마시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불피우다가 그렇게 하다가 대형화재사고가 많이 나는데 철거를 왜 안하시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날씨가 추우면 학생들이 군데군데에 많이 모입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밤에 나가서 보면 군데군데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철거할 수 있어요?
철거하고 수풀도 많이 우거지고.
서두르셔서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박물관기획전 활성화에서 손님없는 기획전은 예산낭비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펼쳐집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각 박물관에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강화군 초중고등학교는 직접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참고로 기획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의원들이 잘 몰라요. 홍보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에도 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살피러 가볼 겁니다. 가 봐서 손님들도 별로 없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기획전이 없는 걸로 가자고요. 손님들이 있어야 예산세운 보람이 있는 건데요. 유물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실 것인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고민하다가 백자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백자를 구입할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박물관 시설개선 관련해서 역사박물관 공조시설을 하는데 개관한 지가 언제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정확히 개관한 날짜가 2010년 10월 23일입니다.
박승한의원
수명이 이렇게밖에 안 가나요? 이게 4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1년에 두세 달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업체선정하면 A/S가 잘 되는 부분으로 심지어는 관에서 한 공사의 경우에도 보면 하자보수가 굉장한데 추가예산도 투입하니까 업체선정에 있어서나 추후에 하자보수기간을 넉넉히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문화재가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1구역에서 7구역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삼거리 1-4번지 주변에 삼거리 고인돌 때문에 그냥 고인돌군이 있는 것으로만 표시되었었는데 토지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2년 전에도 없던 것이 문화재 1구역으로 표시되어서 재산권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고인돌이 있기는 한데 그 전에 건축허가를 들였던 분들은 건축물이나 창고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구역으로 묶어 버리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이 안 되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10월 23일에 인천시 문화재과장을 만나서 건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기다려보라고 해서 계속 두드릴 생각입니다.
김건하의원
그 부분은 문화재로 보호해야 될 부분은 보호해야 되겠지만 현재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대우석재가 있고 그 필지 건너서는 개인주택이 쭉 있습니다. 이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은 건축이나 모든 행위를 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상의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강화군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에 접근도 안 되었는데 1구역이나 2구역으로 되면서 건축행위를 못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문화재과장하고 미팅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 편에 서서 그런 것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인천시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님한테 면담을 이 건 때문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건하의원
주변에 문화재들이 있고 이것은 문화재사업소에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흥궁공원 옆에 문학관 뒤에 커피숍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다 쓰러져 가는 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정부 것이고, 건축물은 개인 소유입니다. 제가 카페에 갔다가 지나가시는 관광객들의 말씀이 관광지 주변에 저런 폐가를 그대로 방치해도 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강화초등학교에도 물어보고 주변에 알아보았더니 강화초등학교 애들이 공차다가 공이 그 집 지붕에 떨어지면 공 꺼내러 갔다가 그 밑으로 떨어져서 다친 적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건축물은 문화재사업소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주변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의원
소장님도 시간되실 때에 지나가다가 한 번 보세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다온카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건축물은 개인 것이고 그 땅은 정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다음 박물관 자료 확충에 유물구입하는 감정평가위원회로 구성될 것인데 감정평가위원들은 보통 어떤 분들인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감정평가위원들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강화지역민하고 그 지역에서 유물감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권위자를 선정합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민도 그 중에 한 명 들어가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글어갑니다.
김건하의원
곤충이나 조개류도 구입하시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의원
조개껍데기 구입하는데 하나에 몇천만원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언제 구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등급을 갖고 있는 분이 구입했는데 별볼일 없는 조개껍데기 하나에 돈 천만 이상 가는 것이 있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김건하의원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 강화자연사박물관에서는 그 가격으로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몇백만원 정도 주었을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나돌아서 그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최고로 많이 준 것이 십만 단위입니다.
김건하의원
십만 단위요? 백만 단위가 넘는다던데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백만 단위는 없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처음부터 다 보았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그 분의 이름까지 파악해 보았는데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여쭈어 보세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외람되게 말씀드리는데요. 조개 종류 중에서 50만원 짜리가 있어서 계약직이 저한테 욕 얻어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건하의원
나등급이면 계약직을 말하는 겁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계약직입니다.
김건하의원
그게 와전되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제일 많은 액수가 50만원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적은 있지요? 와전되어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제 사무실에서 뭐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적은 있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적이 없도록 소장님이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것은 개인이 구입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위원회에서 하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건하의원
구성되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들이 박물관을 인수받기 전에 구입했던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의원
어쨌든 그런 소문이 안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금낭비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유물을 구입해서 보전가치가 있고 보관가치와 교육가치가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해서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강화박물관 자료 중에 아까 자료확충사업 중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고 감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강화박물관에 개인소유, 강화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역사박물도 있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기탁유물은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기탁했을 경우 강화군 소유로 완전히 이전합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보관만 거기에서 하고 여러 가지 관리는 군에서 해주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탁방법은 유물소유자가 기탁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저희 박물관에서 “선생님 물건을 우리가 전시할 것이니 빌려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자산신고할 때에 자산가치는 개인적으로 하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개인 것이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빼놓습니다. 저희들이 기탁한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것이 유물은 기탁하면 그러면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장하는 분들이 공개된 유물은 원하지 않습니다.
김동신의원
내가 다시 환수조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가능하고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달라고 하면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보관대행소나 마찬가지겠네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런 것들도 군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강화군 자산으로 유입하게 신경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강화는 문화재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제가 학교에도 있어 보았지만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유적지 관련 지도는 많이 제작해서 일선 기관이나 학교 등에 많이 배포되었지만 이번 기회에 소형책자도 중요하지만 강화를 한눈에 보고 이런 문화재는 어디에 있고, 이런 박물관은 어디에 있는지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강화군의 가치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종류별로 조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돈대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돈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아이들까지 구전되려면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사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지도역사박물 관련 지도교사들도 1년에 몇회 초빙해서 우리 강화군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와 여러 가지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중에 역사문화 전공교사나 담당 지도교사들을 초빙해서 강화역사에 대한 분포,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스 표기를 보면 고인돌 등 우리 문화재 중심표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 표기에 세세한 것까지 할 때에 인천시하고 강화군하고 여러 가지 노선을 정리할 때에 지역 이름도 중요하지만 지역이름과 함께 괄호 표기해서 예를 들어서 강화박물관을 표기해서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점면은 몰라도 고인돌광장은 알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도 사기리에 탱자나무가 있다면 어느 지역인지는 대충 알거든요. 지역은 몰라도 문화재를 보고 장소를 아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표기방법도 선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문화재 총람이 있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지표조사 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동신의원
그것도 소장님이 원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강화의 많은 문화재나 정확한 문화적 가치도 중요하고 문화재 홍보로 강화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총람을 소장님 임기 동안 가능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소장님 강화에서 고려시대 때 유물이 많이 발굴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신득상의장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많지는 않습니다. 청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문화재과장한테 제가 한 말이 이제까지 인천시에서는 돈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이라면 돈대보다는 고려시대 문화가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강화에 산재하고 있는 고려문화재가 왕릉 네 군데하고, 그 다음에 장정리에 있는 석탑, 석불입니다. 그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화도에 고려시대의 문화를 보러오는데 박물관에 있는 청자편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4개의 능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버스가 턴할 수 있는 공간, 홍릉의 상태가 별로 안좋습니다. 발굴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신득상의장
홍릉에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계획은 있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이번에 인천시에 건의했는데 건의하면서 그랬습니다.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제가 협의하는 동안에 인천시정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해서 인천시 문화재과에서 많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2019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