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선규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유선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발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재구 일자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7페이지에 풍물시장 시설개선 및 현대화 사업으로 분양을 위해서 용역비를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설명회를 해보셨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접근을 안했고 용역발주해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기초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용역발주하고 용역사가 결정되면 의견수렴, 주민과의 대화, 군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나갈 계획입니다.
김윤분의원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인데 과에서도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시행이 되어서 완전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10-8페이지 화문석제작 후진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옛날에는 화문석을 짜서 강화군민들이 양사나 송해, 교동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던 사항인데 화문석을 제조하는 것은 강화만의 특별한 기술인데 혹시 후진양성 프로그램은 잘하고 있지만 화문석에 대한 인천지정 문화재는 없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부분이 화문석 소품을 만들지만 화문석을 전혀 만들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문화재가 있고 인천시문화재가 있는데 소품에 대한 문화재일 것입니다. 이상재 씨하고 한명자 씨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화문석에 대한 부분이 인천시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는데 일자리창출 및 강화 확대로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에 공장이 몇 개 가동되고 일자리는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현재 가동하는 업체는 24개 업체입니다. 근로자는 35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일자리 한마당으로 해서 구인구직을 연결해 준 것이 몇 명이나 되나요? 강화군민들이?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강화군민이 취업한 인원은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6일에 일자리한마당하는데 주제가 강화산단과 연계하는 일자리 채용박람회입니다. 산단하고 강화군민이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사실은 산단을 유치할 때 강화는 굉장히 문화재 지역이고 청정지역이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때문에 산단을 유치했는데 그럼에도 강화군민들이 일자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 취지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강화군민들이 산단에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과 계속 연계가 되어야겠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분과 산단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 연령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 초창기이기 때문에 업체측에서도 기존에 있던 인원이 많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군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어떤 사람들이 일자리에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해서 특히 젊은층이 거기에 취업하게 되면, 젊은 층이 유입되어야 강화군 경제도 활성화되고 강화군이 활기차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공직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창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결정을 하신 거예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내부적으로 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여섯 군데를 놓고 검토했는데요. 여러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로 잠정적으로 확정할 것입니다.
김윤분의원
창리1공영 주차장하고 2공영주차장은 대충 어디쯤이에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창리1공영주차장은 1차 아파트 들어가는 옆에 월드건재옆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아파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접하지 않고서도 그렇고, 거기를 결정했고 2공영주차장은 세광 2차 아파트 노인정이 있는 경로당 옆하고 맞은편, 도로 양 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주거밀집지역에 주거가 불편한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신득상의장
네,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김윤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리지구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타당성 조사는 해보셨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주차장할 때에 타당성 조사는 솔직히 그런 것은 절차를 안 거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하거나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차장법에 보면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강화군 전체적으로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어디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김건하의원
공영주차장이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건물 말고 노면에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독일장 앞하고 강화병원 아래 공터에 공영주차장으로 무인기 설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개인이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건하의원
네. 거기 공영주차장해놓았는데 차 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물론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기피하고 다른 데에 갖다가 대는 것도 맞습니다. 기피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는 단속은 단속대로 하는 것이고요.
김건하의원
저녁에 주로 차를 세워놓는 것이 인근 지역 길가에 다 세우지 공영주차장에 들어와서 차를 세우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과장님이 세광 아파트 사시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유료화할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김건하의원
이건 유료화가 아니에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이고 신문리 같은 경우는 꽉 차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다르거든요. 물론 방금 전에 예시로 든 노외주차장은 개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들어가고 인근에 세워놓는 실정은 잘 압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목적이거든요. 일단은 유로화 여부는 나중에 또 검토하겠지만 우선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유료화 한다고 하면 시간당 얼마, 하루 얼마 이런 것이 있잖아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주차장조례에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볼 때에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강화는 아직 시골이다 보니까 돈 내고 차 세우라고 하면 세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정착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의원 전통풍물시장 터미널 시장로 시설개선 및 현대화에 터미널 시장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터미널 시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터미널 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건물이지만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5억 3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조정해서 5억 200만원 지원하는데 국비가 60%, 시비 15%, 군비 15%, 상인들 자부담이 10%입니다. 상인들 자부담 10%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저희가 발주해서 5억 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터미널 상가가 1층, 2층을 뺀 3층, 4층에은 사업체가 들어가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다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 2층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현재 소화설비는 전체가 다 해당되고 지하에 기계실이 있는데 1997년도에 침수로 인해가지고 많이 노후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설비인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소화전 설비, 펌프나 수신기, 유도등은 교체하고 전기는 LED등으로 교체하고, 냉난방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 점포는 예산상 차후 문제이고 우선 1층, 2층에 할 것이고 화장실 리모델링, 바닥 마감재 교체공사를 할 겁니다.
김건하의원
2층에도 상가가 꽤 많이 비어있어요. 제가 방문해서 돌아봤어요. 물론 주변상가야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거기도 비어있는 상가도 너무 많은데 입주대책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비어있는 곳이 많아서 죽었어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길상면 온수리 농협 앞에 5일장이 서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의원
5일장에 참여하시는 농민들 얘기 들어보셨나요? 거기가 너무 외지고 눈에 안 띄다 보니까 5일장 쓰는 자리를 화장실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농협 눈치보고 화장실을 쓴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짜증내서 화장실을 축협쪽으로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5일장 하시는 분들 얘기가 시장을 아래쪽 축협공간으로 옮겨줬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난 회기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현재 주차장 있는 곳으로 옮기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물론 공중화장실도 있고 여건은 현재보다는 나은데 문제는 주차장 조성목적이 인근의 주차난도 해결하고 그런 목적인데 물론 5일마다 하는 것이지만 장날 차 빼고 서로 연계하는 것이 그렇고 거기에 노선버스가 서고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교통이 혼잡한 문제, 시장이 내려갔을 때 현재 시장터 인근에 있는 상인들과의, 거기에 장이 서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는데 내려가면 그쪽으로 손님들이 안 오거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에 2019년도에 마을단위는 몇 개나 하실 생각이신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주택지원, 기업지원, 융복합이 있는데 지금 기업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2019년도에 선원면사무소하고 불은 농촌문화센터, 관청5리 경로당 등 35개소에 할 겁니다.
김건하의원
공공건물 말고 마을단위로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주택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물론 이게 국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 먼저 선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하는 사업이라 저희는 우선 충분하게 예산 확보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내년도에 공모해서 신청이 되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김건하의원
하점면 망월3리, 삼거1리 마을단위로 태양광을 신청했는데 누락이 됐는데 누락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셨다고 해요. 제가 인천시 담당국장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예산이 없고 우리가 요청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19년도에는 강화군은 특별한 지역이다,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도시형이 아니고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처럼 더웠을 때에는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것은 제가 망월3리, 삼거1리 이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인천 쪽에도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마을단위에도 많이 요구하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마을단위로 해야 우선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건하의원
마을단위로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예산을 뽑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지난 송영길 시장이 있고, 신동근 의원이 부시장으로 있었을 때 마을단위로 꽤 많이 설치해 줬어요. 담당자도 모르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도움을 요청을 할 테니까 마을단위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풍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풍물시장 아래쪽 게이트볼장 밑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현재 풍물시장 앞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건너편입니다.
김건하의원
길 아래쪽으로요? 게이트볼장 옆쪽입니까?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옆쪽입니다.
김건하의원
여기가 16억이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의원
토지보상비도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포함입니다.
김건하의원
거기는 평당 얼마씩 달라고 해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 토지주가 요구하는 것은 평당 200만원 얘기하고 있는데 인근 토지 거래된 것을 보면 평당 75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감정평가를 잘 해줘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인근의 토지가 동락천 복개공사때문에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정평가가 2, 3일후에 나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토지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하의원
농림지 답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법상 별 문제가 없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현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는 주차장이 불가능합니다.
김건하의원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자연녹지지역으로 시설결정하면서 변경해야 됩니다.
김건하의원
1400평 주차장 확보하는데 땅값이 대단합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김건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창리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세간의 관심이 되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든 어떠한 주차장 설립시에 조성전, 사업시, 조성후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 전에는 우리 세광아파트 1, 2차 아파트 주차면수가 몇 대나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 창1, 2리에 계획하는 것은 911평에 100면 정도 되고요. ○ 김동신 의원 그게 아니라 차를 댈 수 있는 면수를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광아파트는 주차면수를 90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1차 576세대, 2차 576세대, 예를 들어서 세대당 1.5대로 기준했을 때에 1차 864대, 2차 864대, 토탈 1730대 정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 만족시킬 경우에는 1500면이 필요한 사항인데 다른 곳과 특혜시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밀도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훨씬 적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세광1차아파트는 597면입니다. 576세대에 주차면수는 597면인데 차량등록 댓수에 비하면 주차장 확보율은 1%도 안됩니다.
김동신의원
네, 그래서 강화읍내의 불만이 그쪽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밀도를 면밀히 파악해서 이해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 단계에서 제가 유념해야 될 사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위치는 대체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과연 거기가 아파트 입구하고, 아니면 아파트 들어가는 접근성이 용이한지까지 파악이 되었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현장 확인결과 세광1차아파트 인근에 부지조성하려고 하는데는 바로 세광아파트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로 안 나오고 주차하신 다음에 바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고 봅니다.
김동신의원
앞으로 유료화 계획도 있다고 했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은 현 단계에서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으로써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단계가 힘들기 때문에요.
김동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주민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무료로 했다가 유료공영주차장으로 변경될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도 염두에 두어서 그런 상황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공영주차장이라면 주민들만 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창리부터 찬우물 사이까지 앞으로 1만명의 인구가 조성될 가능성이 커요. 2300세대 추가로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그랬을 때에 방문객수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창2리의 경우는 대문리 고개 넘어가는데 오른쪽으로 그 인근에 보면 공장들이 있어서 도로변에 고개 양쪽으로 언덕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도로변에 주차하는 차들도 이동하면 아무래도 쾌적한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신의원
아까 1차의 경우 576세대인데 597 주차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100면이 추가될 경우 고작해야 697면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래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성후에 주민들 만족도와 편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해서 조성시에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두루두루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발전의 핵심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돈을 소비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명소, 세 번째는 평화안보 관련 개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강화의 전통시장하면 풍물시장, 터미널, 읍내 중앙시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의 경우는 주로 오시는 손님들이 관광객, 터미널은 강화 원거리 주민들, 중앙시장은 읍내중심의 주민들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풍물시장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앞으로 만만치 않은 문제를 개선해야 될게 몇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비스 개선문제, 폭리, 바가지 요금문제, 대표적인 먹거리 개발, 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 보강 및 증설, 주차문제해결,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장을 통한 청소년 및 노인들 일거리 창출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전통시장을 개발할 때에는 이 대여섯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려 봅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익 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산리 1277-4번지 누촌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석모도 가는 길, 외포리 가는 길해서 차량이 멈추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20분, 30분, 40분이 그런데 이 번지에 횡단보도나 승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건너편에 사시는 농로로 가시는 주민들이 차량을 피해서 가기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주말에 상황을 보시면 알겁니다. 누촌마을입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군민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개념보다 과장님이 인천에 계시다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 제안 및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는 일자리창출에 아주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또는 강화산업단지, 강화BS병원, 각종 민자유치, 루지장, 리안월드라든지 대명리조트, 디파월드, 관내 중소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을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일자리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통합시스템을 갖추어 달라는 겁니다. 강화에 청년이 몇 명이 살고 있는데 30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40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60대 이상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취업현황이나 일자리현황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작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고 여타 기관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커넷이라든지 입력하고 정리하는 것은 있는데 통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가 안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그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6일에 하는 일자리한다당에도 업체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120명이 이상이 됩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젊은이에게 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령 인구에게는 보수보다 보람을 찾고자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개념보다 보람된 일자리 창출도 신경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오현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얘기 다 해주셨지만 의문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광아파트 근방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은 김동신 의원님이나 다 얘기하셨지만 유로화하기는 힘들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물론 진행해봐야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다들 생각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무료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료가 아니라면 의미가 의미가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일전에는 주거밀집지역해서 현대아파트, 베이힐아파트, 럭키빌라 근방으로 해서 주차장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내용에는 왜 빠져있는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 세광아파트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리, 신문리, 남산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관청리 쪽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특정 아파트를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세광이 그렇지만 계획된 사업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그게 아니라 현대아파트, 베이힐아파트, 럭키빌라 인근이 왜 빠졌는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 갑곳리 지역의 경우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어도 부지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청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든지, 공가나 공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갑곳리 지역에도 주차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검토해 보았고요. 지금 빠진 게 아니고 단계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은 베이힐아파트 건너편에는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주차장도 포함될 것이고요. 내년도에 주차장 수급계획을 수급계획 상황에서 자세하게 문제점이나 대안이 도출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오현식의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강화읍, 그리고 창리 쪽 3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광 쪽은 평균 1.8대에서 2대씩을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화읍 쪽은 1.2대에서 1.3대씩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차량을 본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주차난이 생긴 지역과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주차난이 생기는 지역을 비교했을 때에 어느 쪽이 더 타당하고 어느 밀집지역에 먼저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세광 쪽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꼭 군민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향성에 있어서 다른 지역도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조금 더 해소지역에 해야 되지 않나? 특히 현대아파트 같은 부분은 주차부지를 선정하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광 쪽도 주차부지를 얻기는 힘들고, 베이힐도 주차부지를 얻기 힘들고, 신문리든, 관청리든 주차부지를 얻는 것은 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지력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동신 의원님도 얘기해주셨지만 어느 쪽에 특혜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게 모든 지역에 타당성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추진할 겁니다.
오현식의원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많이 여쭈어 보고 상위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도 많이 확인했는데 결국은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잖아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오현식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자리창출지원이 업체에 이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까?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물론 이분법으로 딱 나누기에는 어려운데요. 구인업체와 구직업체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구직자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현식의원
그런데 지금의 실태는 업체에 조금 더 치우쳐 있지 않나,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한테 취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결국은 저희 업체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조금 더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만족하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구할 수 있는 지원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청년층이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20세에서 39세까지 일자리를 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화의 20세에서 39세까지 인구를 보니까 1만 1390명입니다. 군 인구의 16%,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런데 이 중에는 거의 나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도 청년층이지만 제가 보는 청년층의 시각은 강화군 만큼은 서류상으로 50세까지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35세, 34세, 그리고 39세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우리 강화군에 맞는 실정이라면 좀더 폭넓은 층에 대해서 청년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천시 청년창업지원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청년창업전진기지도 다 좋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중소기업으로 취업알선,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기간제 일자리 취업알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강화의 청년들의 실정은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천에서 강화고등학교가 4년제 대학 진학율이 1위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것처럼 교육열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많은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강화에 있게 하려면 그만큼의 양질의 혜택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확인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은 조정이 힘들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버스를 무한대로 늘리면 가능한데요. 현지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 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강님이나 인천까지 정차를 가급적 덜 하고,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튼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것은 과장님을 믿고 과장님의 지휘력으로 군민들한테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역시 유선규 과장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빠르시고 빈틈이 없으시니까요. 경제교통과 걱정 별로 안 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화문석 명장이 없어지잖아요? 조례가 바뀌면서 이것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지원에 인색하지 않게 해서 혹시 불만요소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겪어보셨지만 공동주택, 빌라와 연립에 대해서 건축허가과하고 공조해야 할 부분인데 허가를 내줄 때에 진입로 형태로 나중에 알박기 형태로 앞으로 해놓고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도시가스나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것은 진입로를 보통 건축주, 시공사들이 사유지 앞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의를 안해주고 정작 읍내에도 상당수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도 주문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진입로는 당연히 분양면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간 겁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사는 빌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빌라들이 진입로는 시공사들이 자기네들 앞으로 해놓았습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주택부지를 조성해 놓은 데가 진입로 부분이 소유권이 안 넘어가 있습니다. 상수도나 이런 것을 놓을 때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인데요. 물론 제도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때에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입주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부분입니다.
박승한의원
그것 때문에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부분에서 지역해상 공공교통기반시설확보사업해서 볼음도에서 삼산면 항포로 노선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노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살꼬지 선착장을 만듦으로써 도서지역, 주문도와 볼음도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볼음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볼음도 먼저 오고 주문도로 가는데 지금보다 더 오래 걸리거든요. 다 들렀다가 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문도 입장에서는 먼저 살꼬지에 대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볼음도 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단 거리인 항포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는 이유는 항포인 경우에는 선착장이 없고 항포를 이용하게 되면 석모3리 보문사 넘어가는 길부터 항포까지 도로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할 게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노선을 택한다는 것보다도 용역을 거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살꼬지 선착장이 대합실도, 화장실도 없어서 해달라는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면사무소까지 도로도 개설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을 거쳐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노선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서도면의 유일한 여객선 항로이기 때문에 어떤 노선이 제일 적합한지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로는 안될 것이고 국시비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방안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용역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법에는 공영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이용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조례상에는 공영주차장이 주차요금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개설한다고 원칙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한 군데의 폐단을 들면 문화원 주차장을 보면 무료인데 실상은 주민이 이용하거나 이용액이 이용하기 보다는 그 앞에 대리운전 차들이 세워져 있고 터미널 쪽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쪽에 와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길을 건너가요. 장기주차를 하고 길을 건너가요. 그리고 관광을 가는 관광버스 이용객들이 거기에 주차합니다. 폐단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 정작 주민이나 세광1차의 경우는 혈구산 가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얌체주차족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때에는 율화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무료화하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유료화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빼겠지요. 유로화하면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돈만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주차장을 무료화하고 유료화한다는 것보다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무료화 운영하던 것들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유료화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계도해가지고 장기주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제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세광아파트의 경우에는 우선은 무료로 시행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폐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설명회를 거쳐서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답변이 너무 명쾌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문석 육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차관문 팀장님 소관이시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전에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쪽으로 육성차원에서 지원하자고 해서 화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 조덕환 팀장님이 하실 때에는 연계가 되었었습니다. 한번 의논하셔서 샘플로 해서 괜찮으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일부 강사진이나 재료를 지원하면서 활성화를 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 팀장님이 바뀌시니까 지난번에 갔더니 전혀 감감 무소식이라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계기로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화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의논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온라인 팝 마케팅 육성사업으로 청년 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온라인팝 마케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웹사이트 구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저희가 강화군 관내에 어떤 특산품이나 음식점 숙박업소를 홍보해줘서 매출도 증대시켜 주지만 청년들이 그런 것을 배워서 나중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용철의원
홍보용 목적이네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난번에 시월애 음악회를 했는데 거기에 푸드트럭들이 나와 있어서 강화에서 지난번에 했었던 청년들 푸드트럭이 나온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벤트 회사에서 불러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경제교통과 소관이지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입니다.
박용철의원
도서지역 용역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꼭 필요해요. 서로간의 갈등문제도 용역으로 인해서 결과물로 주민 들과 미팅하는 부분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생각합니다.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인데 삼보해운하고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상합이나 농산물 박스를 갖고 나오면 1000원에서 3000원을 징수한다고 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해요. 갑자기 삼산배가 없어지면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생긴 것 같아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면 영수증을 못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횡포로밖에 안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상합 한 자루 들고 나오면 3000원씩 받고, 기분 좋으면 1000원도 받고, 고구마 박스, 상합 박스로 배에 놓고 내리면 그것에 대한 요금을 징수한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선사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것인지 선원들이 중간에서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보살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은 저희들도 다 불만은 없는데 구) 풍물시장 쪽에 여러 가지 버스도 있는데 거기 지나다 보니까 전기선도 가져다 놓은 곳에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그게 중앙로에 전선지중화하는 자재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없네요. 어차피 공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풍물시장 주차장 세우면 주차타워 만들기 어렵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주차타워도 사업비가 매입해서 하는 것이나 별만 사업비가 들어가고 주차타워를 했을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사후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지상으로 하는데요.
박용철의원
땅값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물론 도저히 땅을 못 살 경우에는 주차타워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해 보고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시행하다 실패한 부분인데 상가에서 본인 자가용 주차를 하는 것을 뺐었어요. 상가에 계신 분들 자가용을 빼면 주차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 때에 그런 체결을 서면상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구)풍물시장에 대고 들어오면 되는데 꼭 상가 앞에 대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양하는 부분들, 왜 분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해주는 것보다는 그런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 서류상으로 만들어야 되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갑곳리 주차장 확보문제가 잘 안되죠. 강화병원 뒤쪽, 한마음교회 뒤쪽, 베이힐아파트 구간까지는 야간 불법 주차 스티커를 안 떼면 안돼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야간에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만 계도하고요. 주차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 분들이 주차장도 확보 안 해주면서 스티커를 뗀다고 불만의 소리가 있어요. 갑곳리 쪽에 주차장을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아까 이상익 팀장님 승강장 해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둘러보았습니다. 예스마트 앞에 지금 하고 있는데 폭을 조금 더 길게 뽑을 수는 없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승강장 규격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건하의원
현대 아파트 쪽에는 사유지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고 있던데 거기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예스마트 앞에는 너무 좁게 설치되는 것 같아요. 현재아파트 앞에는 제대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예스마트 사장님 만나서 그런 편의를 얘기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인도에 걸쳐있는 것을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조금 넓게 예스마트 앞부분에 한자 반 정도만 나가면 앉아서 대기하고 비가림이 될 것 같아요. 추위때에도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의논해 보시자고요.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내버스 정류장 전광판 정비됐나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설치한 게 있고 군에서 설치한 게 있기 때문에 저도 버스 탈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 것인데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와 협의해서 일원화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지금 몇 개월 전에 말씀드린 상황인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버스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 버스가 제 시간에 안오면 30분, 1시간 가량 추위에 떠는데 되겠습니까? 인천시 관할이라는 핑계대지 말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시설인데 한 사항은 빨리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 인천 직행버스를 개설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던데요?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우리 강화가 주차난에 시달리는 것이 직행버스가 없어서 대부분이 서울, 인천에서 차를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문화원 주차장 문제는 공영주차장이 못되는 이유가 있죠?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문화원 주차장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건축할 때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주차장 지목이 농지라 안된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경제교통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득상 의장, 박용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박용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순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에 대한 질의인데요. 농특산물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우수사례를 견학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취약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건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신세계백화점에 한 달에 일주일씩 판매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로에 보면 특산, 특판코너 같은 것입니다. 코너를 운영해서 한우도 팔고, 인삼도 팔고, 각종 제철 과일이라든가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한 달에 일주일씩 할 게 아니고 고정매대를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백화점에 매대 10개 정도를 해서 한우, 인삼, 그 중에 반 정도는 제철 과일이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본의원의 의견은 이와 같은 유통업무를 타 지자체도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디가 우수하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다 벤치마킹해서 뒤쫓아 가는 추세입니다. 농업계통은 전부 다 그런 방식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전국이 똑같은 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이것이 시도 단위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자치단체가 전용매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건하의원
우리 자체에서 우리도 공직자가 직접 나서는 농산물 판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맞습니다.
김건하의원
기업에서 퇴직한 농산물 판매에 생생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영입하든지, 실력이 있는 민간유통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임명해서 타 시도보다 앞서 가는 농정을 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도 이것을 운영하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는 못하고 농산물 판매를 농협쪽에서 하고 있는 농협하고 해서 유통체계를 만들든가 아니면 젊은 강화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현재 강화마니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지 않은 지가 거의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브랜드를 다른 것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강화마니’라는 게 마니산을 상징하는 것, 강화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냐고 했을 때에 마니산 때문에 마니산이라는 공동브랜드를 했는데 ‘강화만’가 농수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로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수년간 미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미사용되면 조례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 생각에는 다른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강화를 상징하는 신 브랜드를 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하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이게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면 안 쓰는 게 아니고 하나를 정했으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브랜드를 이번에 개발하신다니까 강화의 특색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저희가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네이밍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군민들, 농민단체,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것인데 거기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을 추천받으려고 하고, 농민단체도 같이 해서 가장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브랜드명이 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양곡 도정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일반사업자하고 농협RPC에서 운영하는 도정료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농협 도정료는 80kg에 6kg을 받던 것을 5kg으로 인하하기로 해서 5kg으로 인하하면 6.25%입니다. 일반도정업체는 양곡협회라는 조직이 강화에 있어서 그것을 정하는데 사실은 정하는 것은 담합니다. 거기도 보면 우리 도정시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업체가 80kg에 8kg을 도정료로 받는데 7kg으로 내리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7% 정도 되는데 저희는 8%까지 내려라, 옛날에 도정료가 올라간 것이 쌀값이 하락되고 왕경처리비용 때문에 올라갔는데 쌀값이 올라가니까 8kg일 때 쌀값이 15만원일 때하고 20만원일 때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제는 내려야 한다고 해서 8%까지 내리기를 원했는데, 지금 10%에서 8.8% 정도로 내려갔고 그것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의 가이드라인이고 업체마다 도정료가 싼 데도 있고 상이한 상황입니다.
김건하의원
일반농가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정료가 비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료를 인하해도 그 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올초에도 박승한 의원님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셔서 저희가 도정료를 1%를 보조해 줄까 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저희도 일반도정업체나 농협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김건하의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올해는 많이 배정받았지요? 내년도 것을 접수받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만 해봤는데 저희가 384동인데 수요조사의 전량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다시 받을 겁니다.
김건하의원
올해에 신청하신분들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올해에 445동을 했는데 몇 농가 빼고는 거의 다 지원되었습니다.
김건하의원
추가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지금 1000㎡ 이상의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000㎡ 이상의 밭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5000농가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3000동 정도 지원되었는데 전체가 신청하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수요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이것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필수품이거든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테마여행체험마을 지원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체험테마마을이 구성된 지가 여러 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을 보면 사무장 인건비, 역량강화 교육비, 보험료로 되어 있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이렇게 경직성 있는 경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거 몇 년 동안 그 마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성과는 어떻게 분석된 자료는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루커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매달 자기 운영상황을 입력해야 돼요. 운영방문객이 얼마이고, 수입과 지출이 전산상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농촌체험마을이 사무장이라는 분들이 동네에서 위치가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선진지에 잘 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 연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장이 가끔 바뀝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 누구 이게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김건하의원
하면 1년이나 2년이나 정해진 것이 없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량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경영능력이 있는 사무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그런 분들이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무보수로 하면 안 하려고 하고요.
김건하의원
그래서 말인데요. 접근방법을 무슨 축제 때나 관광객을 연결하겠다는 별 효과없는 대책보다는 구체적으로 해당 마을에 언제 어떻게 소비자들을 유치해서 이들의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한두 건씩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체험마을마다 자기네 테마를 가지고 서로 다른 독특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전국 단위 체험마을이 거의 유사동이합니다. 저희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김건하의원
사무장이 의지가 있다면 인맥이나 인척관계를 통해서라도 도시의 아파트단지나 모임단체에 연결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테마형 체험마을이 사실은 그 동네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하자는 게 아니고 도시민이 와서 방문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체험하는데 거기에서도 농산물을 팔잖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렇지요. 그건 부수적으로 하는 거지요.
김건하의원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사무장의 역량강화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는 말이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사람이 체험마을을 방문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사무장 역할만 잘해 주면 그 지역 동네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축산분뇨를 활용한 자원순환농업추진이 지난번에 축협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축협에서 축산농가의 축분을 처리해 줍니다. 축분을 처리해 줘야 하는데 축분을 받을 논이 없는 겁니다. 경정농가가 없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지난번에 냉정리, 삼동암리 앞쪽에 축분처리시설을 하다가 중단되었잖아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것은 축분을 발효시켜서 비료화하는 시설이고 수처리시설 두 가지인데, 그것은 돈분이나 우분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우분은 대부분 축분 건조장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치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경정농가에서 받아주면 한없이 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이것을 경정농가에서 선호하지 않으니까 축산농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자연순환농업이라고 하고 유기질비료하는데 1년에 33억원씩 투자하는데 그것도 부숙비료거든요. 사실 경정농가에게도 부존자원인데 그것을 되도록 활용하자, 그래서 축산농가도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경정농가는 내가 돈을 안 들이고 비료를 쓰는 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된 사업입니다.
김건하의원
유기질비료 생산해서 다시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특별히 축산분뇨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11-9페지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 3억원이 결정이 안되었다는 거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시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하자고 얘기가 된 것인데 시에서 당초에 실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는데 시에서도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고 팀장이 바뀌면서 번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윤분의원
혹시 그 예산 갖다가 곡물건조기나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갖다가 쓴 것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3억원이 매대 사용료예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일부는 매대사용료도 있고, 롯데백화점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해서 연간 임대료는 내야 돼요. 그 비용하고 우리가 유통비용이 필요합니다. 농협에서 유통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무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부담해야 되는 일부 유통비, 매대 임대료,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일주일씩 2월부터 9월까지 신세계백화점이 전체적으로 진열해 놓은 거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으로 바뀝니다. 저희가 여기에 롯데백화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현 신세계백화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윤분의원
매출액이 2억 9000만원인데 여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어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 한 번 운영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600만원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주일에 1회 하는데 투자비용에 비해서 매출액이 너무 적다.
김윤분의원
총 투자비용이 9회면 54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투자비용에 비해서 너무 매출액이 적다.
김윤분의원
투자비용은 초기라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강화군 농특산물 유통에 기여했느냐,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었느냐를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물론 매장에서 직접 판매한 수입도 있을 수 있고, 인천지역에서는 가장 큰 유통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강화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판매수익은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분의원
주로 판매되는 게 뭐예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주로 축산물이고요.
김윤분의원
쌀같은 것은 백화점에 들어가 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러한 것을 농협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크게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남부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지원단이 군지부에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유통하면 우리가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협의 조직을 활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전문유통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윤분의원
그러게요. 이것을 자꾸 군 쪽,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오히려 농협에서 신경써야 되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정말 강화군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10페이지에 지금 30억원을 지원하는데 강화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예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우리 농협들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지금 화도 덕포리에 저장시설 RPC는 법인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신당리 261번지는 이 사람들 부지예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매입할 겁니다.
김윤분의원
부지매입비 말고 여기에서 시설설치하는데 그것을 공동으로 쓴다는 말이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그렇지요. 부지매입비는 아닙니다. 쌀 조합법인에 쓰는 겁니다.
김윤분의원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옛날하고 크게 변화한 것을 피부로 못 느끼는데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수매해서 야적하다 보니까 야적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11-11페이지에 용역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했는데 사실 용역비라는 것이 예산대비 크게 기여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공동브랜드 개발한다고 했는데 강화마니할 때에도 용역해서 한 부분이고, 그런데 공동브랜드의 단점이 마케팅을 하는데 비용은 절감이 되겠지요? 제대로만 되면 좋은데 강화군의 문제가 미질 좋고, 과일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실패가 있을 때에 공동브랜드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요. 지금 강화군이 사실은 농산물 품질이 굉장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협이나 개인들이 쌀 같은 것을 다른 데에서 가져오거나 미질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하지 말아야 하는데 유통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화농특산물을 상징해서 이걸 브랜드화시킨다면 기존에 용역비만 세워서 실패한 부분, 또 브랜드를 만들어서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과장님께서 탁월하시니까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가지고 정말 용역비에 대한 낭비, 요지라든가 강화브랜드에 대한 발전성, 활성화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강화는 농산물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용역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11-12페이지에 관내 도정업체 10개소에는 강화 도정업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아닙니다. 도정업체가 46개 정도 있고, 그 중에 일부, 저희가 한 해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조사를 미리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신청한 업체가 12, 13업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받겠지만 수요를 봐서 2020년도에도 사업을 할 것인지는 그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인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선별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정업체의 요구가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잘된다면 다른 도정업체에서도 요구하겠지요? 성공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농특산물 브랜드화화 관련인데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을 역임하셔서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은 큰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을 갖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브랜드는 세계화로 가느냐, 우리 지역특색으로 가느냐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들 들면 부여의 굿뜨래, 평택의 슈퍼 오닝, 평창의 해피700, 우리 각 지역 명칭을 사용한 강화마니, 보은의 결초보은, 양평의 물맑은 생명, 의성군의 의성진, 이런 표기를 하면서 브랜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제가 우리 강화가 과연 아르미애월드라든지, 그런 표기처럼 순수한 우리말이지만 외국인들이 부르기 쉬운 세계화 추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강화고유의 생태환경이라든지 가미한 고유언어로 표기할 것이냐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석모도라든지 교동도라든지 자기들 브랜드를 고집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에 통합브랜드가 결정되었을 때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요해요. 그네들 표기도 삽입시키되 반드시 강화에서 결정된 통합 브랜드를 표기하되 나름대로 첨삭해서 석모도 태양미라든지, 교동섬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화군에서 결정할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강화나미라는 브랜드가 개발되었다고 해서 강화마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꼭 그 명칭만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강화섬쌀에도 강화섬쌀이 명칭이지만, 브랜드라는 게 어느 정도 품질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강화의 제품이라는 게 인증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명칭을 정하는 것을 이번에는 전문용역업체에 맡길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뜻에 모아서 우리들 스스로 결정해 보자, 그것을 농민단체에서 써야 되고 농민들이 써야 되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우리가 정하고 정했을 때에 기술적인 디자인만 용역업체에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걸고, 포상금을 걸고 심사과정도 각계각층을 참여시켜서 군민의 의견을 아우르는 명칭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특산물 품목을 이미 정해서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홍보된 특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질 특산물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강화군이 요구하는 인증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가치가 중요하니까 그런 브랜드 표기방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이밍화사업은 분명히 농업인들, 전문가들, 단체들이나, 농협 관계자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작업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김동신의원
농특산물 유통인데 대형매장, 쇼핑몰, 앱개발 등 다양한 유통망 확보가 중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느끼는 것은 면 단위에 기초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의 어느 구와 양도면과 농특산물 판매와 교류확대를 통해서 농수산물 판매확대를 꾀하는 지역을 많이 보잖아요? 농업인 단체나 기초조직지원, 선진지 견학 지원방향을 이러한 쪽에서도 신경써서 농산물 판매망을 기초조직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각 면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길상면과 불은면이 열심시 하고 있습니다. 각 면이 그렇게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점조직 식으로 더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그러한 측면에서 농정과에서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그것을 시스템화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시지요?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인데 농산물 유통플랫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모하시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곳에도 접목시켜야 될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나 포장재 등등에도 같이 병행하고 박스만 봐도 이것은 강화군이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들도록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으로 바뀐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신세계백화점이 내년에 롯데로 넘어갑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러면 농산물판매와 축산물판매가 같이 병행되어서 하는 거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같이 할 것입니다.
박용철부의장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방법은 완전히 탈피하세요. 전부 다녔던 사람들만 다니고 불만의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홈쇼핑 진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내년에 홈쇼핑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롯데홈쇼핑과 했는데 홈쇼핑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홈쇼핑도 골라보는 게 아니고 MBC, KBS를 돌리다 보면 10번, 8번, 그 사이에 메이저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박용철부의장
하려면 제대로 된 데에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물어보니까 잘 되었다고 해서 계획이 안 세워져 있길래 물어보았는데 한두 번 정도 해보고 성공사례나 실패사례를 원인분석해 보면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화점 판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세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희망업체를 재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렇게 해서 농협하고 하든지, 상공인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들어가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한두 군데에서 듣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나열은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이동식 농산물 판매 가판장을 적극적으로 경제교통과, 농산과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농산과, 인삼조합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관리는 농정과에서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몽골텐트 치고 하는데 얼마나 보기 싫어요? 이동식 가판대를 설치해 주면 깨끗하고 관리할 게 뭐가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벼건조장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RPC를 송해면에 하겠다는 거지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과장님 우리 냉정하게 RPC를 얼마만큼 지원해 주어야 돼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도 농협 쪽에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농협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박용철부의장
과연 농민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갈까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35% 정도를 강화에서 생산량을 수매하는데요.
박용철부의장
그 자체로만 봐도 성공한 것이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제대로 저장해야 되잖아요?
박용철부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장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따져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드론 했었잖아요?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라도 나중에 얘기해주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걸로 끝나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환원사업으로 된 사업이고, 저희가 대응사업비를 투자해 주었는데 저희가 아니고 센터에서 했습니다. 센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센터에서 한 것은 아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난번에 무세미 도시락업체도 그것도 그냥 유야무야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면, 그리고 RPC에서도 강화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면 다만 얼마라도 싸게 해준다든지 무슨 혜택을 줘야 되는데 RPC를 위한 지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이번에 도정료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나마 도정료를 RPC시설에도 대폭 해준 것도 저희들이 일부 일반 도정업체에 내년에 10개소 정도 하는데요.
박용철부의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 대찬성합니다. 이것은 경쟁업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솔직한 얘기로 RPC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차려서 한다고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때에도 도정료를 내리는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지원해 줄 건 지원해주고.
박용철부의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농민들한테 다만, 평당 5원이 되었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연히 수매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식으로 우리가 수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이번에 쌀수매 가격을 정하면서도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 22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농협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정한 겁니다. 사실은 일반 상인들은 22만 5000원을 주다가 쌀 가격이 떨어지면 20만원도 주고 할 텐데, 농협은 그 가격을 내년 가을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정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농협이 농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부의장
알겠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잘 협조해서 정말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길
황순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부의장, 신득상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기량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한기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의식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박인상 갯벌자원화담당입니다. (인 사) 조규섭 어업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수산종자종묘 매입방류사업 말고 갯벌을 이용한 종패, 이 사업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지금 마을공동어장이라고 해서 패류어장하고 양식어장이 거의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무락, 바지락 종패를 구입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려주면 3년 지나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 겁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백합종자는 별도사업으로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모시조개, 상합, 백합, 바지락하고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의원
사기어촌계에서 바지락 종패 지금 채취하나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종패를 이번 달 10일부터 뿌려서 현재는 여름까지는 채취가 가능한데 지금은 채취를 못합니다. 그 어장내에는 2, 3년이 있어야 다시 체취가 가능합니다.
김건하의원
해마다 채취하는 게 아니고 뿌려놓고 나서 3년 지난 후에 수확한다는 거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어장에 10ha, 20ha 정도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구역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종패를 뿌립니다. 1차 연도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뿌려서 수확하고 1년 있다가 수확하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수확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동검리 행복검문소 조성사업 연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12-15쪽입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동검리 물량장 쪽에 가시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어촌계 사무실로 쓰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쓸 것이고 그 주변 물량장을 전체적으로 주말장터를 이용해서 조성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큰 면적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바로 다리 건너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넘어가서 있나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사두물항이라고 해가지고 동검도 저쪽 선착장입니다.
김건하의원
넘어가서?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의원
5쪽에 여차리 갯벌생태정원 연구교육센터 조성사업에 지도로 3개 적색으로 표시된 곳이 어떤 것이 설치되는지?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3개의 표시는 저희가 부지를 당초 11필지로 구입하자고 해가지고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매입과정에서 세 필지만 매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추진중인데 아직 매입이 안된 상태를 표시한 겁니다.
김건하의원
이쪽도 부지매입비가 만만치 않지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1평당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4월까지 9필지를 50억원을 세워서 했는데 매입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17억원을 세워서 나머지 3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갯벌센터나 연구센터를 짓는 것이 해수부에서 조건부로 보호구역지정을 해야만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인데 아주 힘든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고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에는 그 동네 주민들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로 사업구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업이 구성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땅 사놓은 것이 있어서 지역주민과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불평사항은 별도로 있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현재는 큰 불편사항은 없고요. 실제 그 지역이 제가 생각에는 갯벌센터가 인근에 있고, 지역에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땅 구입한 쪽에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큰 문제점은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서 좋은 사업이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12-12페이지 생태정원 조성사업이 해수부에서는 해양부 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해주겠다는 조건인가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러면 그게 조건으로 제시됐을 때 그렇게 한다면 강화군에서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시겠다는 거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중복규제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토지매입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9필지 4만 8918㎡가 완료됐어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김윤분의원
매입은 군비로만 했나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선점해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군비로만 세웠습니다.
김윤분의원
2017년부터 사업은 시작됐는데 한 번도 국비가 내시된 적은 없었어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지요.
김윤분의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해양보호구역 지정사례 벤치마킹을 5개를 벤치마킹했다는 거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여기를 벤치마킹을 했을 때 주민들이 큰 혜택 보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혜택은 큰 이슈가 없고 저희 판단할 때에는 신안, 무안, 부안, 서산, 고창 다섯 군데를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는 수도권 안이라 이런 것이 없어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신안 같은 곳은 수도권에서 거리상 멀어서, 그 사람들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 갯벌센터 하나 지어놓고, 주차장, 캠핑장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커다란 실적은 없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기반시설이 없어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굳이 교육센터나 연구센터를 지어서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니까 연간 1억원에서 3억원 정도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어민소득증대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게 평가를 안하고 와서 다시 재검토하고자 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윤분의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강화군에 도움이 되고 군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진행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해양부 지정이 선결사항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신 부분은 판단을 잘 하셨다고 보고요. 선결사항이 아니라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국시비를 받아서 강화군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12쪽 갯벌센터 교육센터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문화재와 군사시설로 중복규제, 과장님 지금 지역 여론이 어떻습니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개인적으로 지역여론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토지매입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접근하시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안 나온 상태라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신의원
토지매입은 끝났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3필지만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어획량이 감소하는 것은 누구나 동감합니다. 흔히 뻘에서 주로 나오는 낙지, 조개가 예년에 비해서 특히 올해는 낙지가 전혀 잡히지 않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원인을 기후온난화, 환경오염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포획을 남용하는 데에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일반 동식물에서 잡는 어종이 있고 갯벌채취 어종이 있는데 대부분이 남획을 우려하는 것은 물에서 잡는 종류이고, 갯벌에서 잡는 것에 대한 남획은 갯벌에서 잡는 어장관리가 있는데 어촌계 회원들이나 어촌계장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동신의원
벌이나 물에서 잡는 어종을 어민들 때문에 금어기간을 더 연장할 수는 없고, 그러나 금어기간 동안 일부 어종만 포획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전 업종입니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시기별로 어종별로 다 다릅니다.
김동신의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금어어종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대개를 잡다 보면 15cm 이하는 다시 방류하는데 강화에서 주로 잡히는 주요 어종자원도 그런 규제를 둘 수 있는지, 그런 양은 안 되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도 어종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몇 cm 이하는 어종별로 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있어서 매일 두 차례씩 바다에 나가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잡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감시를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내수면 수산종자는 방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어떤 어종을 하실 계획입니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동자개, 가물치인데 가물치가 배스 같은 유해어종을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낚시터를 운영하면 육상약식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동신의원
어업지도선도 중요하지만 노후어업지도선도 중요하지만 강화에 실제 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389척 정도입니다.
김동신의원
어선은 정기검사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동일하게 동력선 20년, 목선 15년입니다.
김동신의원
안전한 어업차원에서 볼 때 노후된 어선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매년 큰 많은 재정이 안 되어서 기껏해야 5대 정도 기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지원도리 수 있도록 해수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동검리 조성사업은 선정은 된 거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의원
도로문제를 먼저 건설과와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마을입구까지 들어가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증가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문제가 심각해요. 동네주민들하고 다툼도 있고요. 사업하면서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죠. 먼저 건설과와 도로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그것은 2019년부터 지원사업이라 사전에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한 쪽만이라도 진입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여차리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만약에 안되면 자체사업으로라도, 지정한다는 게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과장님도 동감하셔서 이런 부분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토지니까 땅 투입하는 것은 계속 지속하실 거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의원
여기에도 표시가 안됐지만 821-16번지까지 가능하면 같이 매입하면 땅 모양새도 그렇고 충분히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땅은 어려움이 없으시죠?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현재까지 주민들과 얘기해 보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구에 낚시금지 안내표지는 다 했나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그 다음 날에 동검리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낚시금지라고 표시된 곳은 3개 이상이 붙어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깔끔하지는 않고 약간 지저분한데 정비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새로 와서 내내년에 할 일이 많으신데 업무보고에도 다른 쪽으로 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류정 접안시설 수리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직 수리는 안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우리가 새우젓어장에 남쪽 어민들이 잠식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단속할 여지가 없나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만도리 어장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에서 새우젓을 잡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만도리 어장에 항상 배 1척이 나가서 대기하고 있고 우리 어장내에서는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중간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이번에 새우젓 축제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새우젓축제는 작년 대비해서 인원수는 덜 왔는데 6만 5천명에서 5천명 정도 덜 왔는데 실제 판매량에 대해서는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소득증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평가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평가보고회 결과를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려서 내년도에는 좀더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우리가 낚시터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환경오염 상황이 더 심하지 안을까요?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낚시터에 대해서는 면장을 해봐서 대략 알고 있는데 동네 분들은 다 싫어하십니다.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차오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제재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수지는 다 그쪽에서 허가해 주기 때문에 협의하기 때문에요.
신득상의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 철원에 친환경으로 해서 낚시터를 다 폐쇄시켰다고 해요. 그것을 검토해 보셔서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량
한기량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연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기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신득상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이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부지는 냉정리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축협에서 이 용도로 사놓지는 않고 201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한 필지가 있습니다. 공공처리장 옆에 있는 필지를 활용해서, 그 당시에 주민민원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반려되어서 사업비를 반납했는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냉정리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그 자리에 축분처리장이 되겠어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내용, 그리고 군수가 인허가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득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은 연말이면 끝나시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안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아직까지 축협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말에는 힘들고요.
김건하의원
축협하고 부지 가지고 있는 분과 땅 매입과정에서 문제생긴 것 다 파악하고 계시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건하의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축협에서.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축협에서 매입했습니다.
김건하의원
땅 파신 분이 축협에서 무효화시킨 것 아닌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이 사업은 법인이나 단체 그런 곳에서만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강화군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축협밖에 없습니다. 축협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건하의원
어쨌든 축산과에서 이것은 관리감독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건하의원
차라리 이런 부지는 아예 민원이 없는 외진 곳을 찾아서 해야 사업이 추진되지 그쪽 땅 파시는 분을 만나봤더니 축협에 소송 걸어서 돈을 주고받고 물렸던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김건하의원
그쪽에 사시는 분이 이종화 씨라고 땅을 파셨죠?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건물 길게 가지신 분인데 그 사람하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땅을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협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아는 범위는 그게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은 강화에는 꼭 필요합니다. 부지선정을 할 때에 민가 있는 곳은 똑같은 민원이 생겨요. 민원이 생기면 그 분들에게 보상이나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혜택을 안주고 있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비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죠. 그 전에 기반시설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디에 설치해도 민원이 발생 안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잘된 곳을 주민대표들하고 가서 견학을 하고 우리는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충분히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승낙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김건하의원
사업주체는 옹진축협이고 관리감독은 축산과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니까 그 쪽과 협의할 때 산속에 하라고 해요. 그러면 도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지금은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른 데에 가 있으면 주변에 있으면, 현지사람들은 그래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외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양사면 인하리 국회연수원 자리 밑에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육청 땅값이 다른 땅값 시세에 비하면 엄청나게 싸거든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이 사업은 어떤 축협에서 수익사업이 될 것 같으면 더 투자해서 땅을 구입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환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사업공모를 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현재 있는 자리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방안,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6쪽에 강화섬약쑥 한우 지속적 품질관리지원사업, 7쪽에 강화섬약쑥한우 판매점 확대 및 홍보강화, 강화군에서 나오는 약쑥한우 맛하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한우 맛은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약쑥으로 키운 한우하고 홍성이나 횡성에서 나온 한우하고 질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지금 1등급 이상 출연율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경매장에서 등급이 잘 나와야 한우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국평균보다 우리군에서 판매되는 한우가 10% 이상 차이가 나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맛은 거기 한우나 우리 한우나 보통 먹어서는 모르실 겁니다. 아주 미식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알기에는 힘들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등급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게 나와가지고 소득증대가 된다는 거지요.
김건하의원
그쪽 지역에도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강원도에서 한우를 키워서 파는 데를 통화해 보니까 그쪽도 강화군에서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해요. 자기네 한우가 최고라고 합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렇게 홍보하지요. 홍보하지만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 강화한우가 등급이 제일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정읍이나 그런 데가 더 높게 나오고, 횡성은 등급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브랜드 가치 때문에 소비자들이 거기에 가서 많이 찾는 것이지 등급의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김건하의원
알겠습니다. 강화에서 한우를 판매하는 식당이 몇 군데나 되나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 시간 나시면 한우약쑥하고 일반 한우 파는 곳에 가서 드셔보세요. 맛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준하는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13-10페이지에 오타가 난 거지요? 우리가 유기견 포획했을 때에 한 마리당 5만원 지원이 5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이것은 50만원입니다. 일반 유기견들 구조하는 것들은 5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내년도에 각 구군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에도 5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승한의원
50만원이라면 전체 계산이 틀리지 않나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이것은 35두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박승한의원
네, 맞네요. 축사 다용도 안내 분무시설 지원사업은 작년도에는 군비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보조가 가능한 거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섬약쑥한우판매점 확대 및 홍보강화는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농정과에서 농특산물유통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우가 포함됩니다. 거기는 롯데백화점을 위주로 해서 이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거기는 축협에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거기하고 공조하시는 거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같이 해야지 여기 사업 따로 거기 사업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약쑥한우하고 한우하고 금액이 식당에서 가격 차이가 있나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우리가 강화에 살면서도 약쑥한우 약쑥한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더리미가 있는데 건물도 강화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쑥한우 첨가제나 우량정액,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이것은 각 농가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에 손님이 오거나 우리가 먹을 때에 “그래! 약쑥한우를 먹어야지!” 하는 인지도 향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는 너무 비싸, 고기가 뭐가 차별화가 되어 있지? 한 번 가보고 문제이지 않은가 싶을 때가 여러번 있습니다. 정말 내 돈 가지고 내가 먹기가 아깝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인지도 향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자꾸 주는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파시는 분들이나 식당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는 것에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보조를 주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약쑥한우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강화주민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사항이 없습니다. 좌우간 싸면서도 맛있고 가격대비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서화시켜서 확대, 강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판매장이나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가서 피부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어려우시겠지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유기견 문제도 그렇지만 들고양이 문제도 심각하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김동신의원
유기견 포획도 중요하지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유기견 포획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들고양이는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김동신의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고양이는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가 놓는 사업입니다.
김동신의원
유기견도 마취시켜서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이런 것은 분양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공고하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분양시키고 붕양이 안되면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안락사가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들고양이의 경우 다시 놓아주었을 때에 엄청난 포식에 의해서 더러는 덩치가 커지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삵으로 오해해서 강화에 삵이 있다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락사 위주로 유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유기견은 안락사 쪽으로 가는데 고양이는 방사해야 합니다.
김동신의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절실합니다. 그러나 장소에서 분뇨처리시설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주변에 냄새를 풍긴다든가 이런 것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동중에 낙뇨들, 떨어진 분뇨, 이동 중의 악취, 동네에서 도로망이 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지역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진짜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통일되어서 북한에 핵시설 있는데 거기에 시설설치하는 것이고 아니면 더 많은 자금 이끌어다가 지중화, 지하화해서 실시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식은 같이 하는데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단기적인 발생보다는 좀더 많은 사고로 접근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처리를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대형 선풍기 지원하는 것은 금액으로 300만원씩 자부담해 주는 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이것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가구를 할 건데 산출기초를 뽑다 보니까 거기에서 돈이 남으면 더 지원할 것이고 최소한 20농가를 할 겁니다.
박용철의원
대형선풍기가 얼마나 가는 거예요?
담당
정찬서 산출기초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형입니다.
박용철의원
1대에 500만원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치할 만한 데가 있어요? 축산농가에 가면 벽에 걸어서 선풍기를 걸어놓았는데 500만원 짜리 선풍기라면 어마어마할 텐데요.
담당
정찬서 이것은 낙농가 같은 경우는 목장 운동장에 설치할 겁니다.
박용철의원
낙농가는 바깥에 하고 축산 농가나 한우농가는 안에 설치하는 것은 미니멈으로 맞춰서 하는 거지요? 500만원 짜리라면 어마어마할 텐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담당
정찬서 올해의 경우에도 보통 300만원 내지 400만원입니다. 그 기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 규모가 커서 보통 날개길이가 20m에서 40m입니다. 지금은 올해에는 규모가 작은 것만 설치해서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실 사업들이 많네요? 가축면역증간제도 해야 되고 보험은 원래 처음 드는 건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아닙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약쑥한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예산할 때에도 그렇고, 약쑥한우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시잖아요? 우리 팀장님은 약쑥한우의 효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까지 약쑥한우를 홍보했던 내용은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우리는 분명히 용역을 했고, 용역이라기보다는 한우협회나 약쑥한우나 우리 군청에서도 그렇고 분석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약쑥한우 판매장에만 가도 엘리베이터 속에 붙어있잖아요?
불포화지방이 다른 일반 소보다는 많고 단백질은 필수로 들어가 있고 약쑥을 첨가함으로써 마블링이 더 형성되고 그래서 맛에 대해서는 좀더 업그레이드되어 있고, 등급율도 일반 한우보다는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최고 잘 나온 것은 약 12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 플라이 인증마크도 획득했습니다. 인천 플라이 마크 획득하는 것은 마케팅 비용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요하는 겁니다. 판촉행사실시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식회에서 우리가 가면 접수받고 조금씩 하면 온라인 판매를 하려는 건가요?
신세계백화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뀐데요.
조금 아까 농정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쑥한우가 사자발약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사자발약쑥 축산농가에 득이 되는 예가 있나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아무래도 첨가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득상의장
그 사료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분뇨처리장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분도 이번에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지금 우분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뭐냐고 하니까 비료에서 분배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네, 그것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득상의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주변의 농가들이 톤백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잘 안 써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김포퇴비 같이 20kg 짜리 비료포대에 담아서 공급하면 사용하기에도 편해서 공급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효율이 높아서 그나마 민원을 자제하지 않을까 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먼저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환경위생과장한테 얘기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안 했는데요.
기연
이기연축산과장
내년도에는 20kg 짜리로 교체하려고 검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