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분 의원 5분자유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종수 산림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종수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강화군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산근린공원은 토지보상이 160억원인데 토지매입이 된 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남산근린공원은 토지매입은 다 안되고요. 지금 당초 보고서에는 46만 2044㎡로 추진하도록 계획은 잡혔는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7만㎡로 남산공원의 면적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억원 정도 들어가고 보상비가 60억원, 조성비가 30억원으로 90억원으로 잡고 있고 보상은 내년 예산에 30억원의 예산을 시하고 협의해서 확보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게 군비가 아니고 시비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군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리고 보상비 예산 30억원은 내년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46만㎡인데 7만㎡으로 줄여가지고 남산의 향나무주택과 연계해서 여기에서 보면 빌라단지로 축소하고 그 위쪽은 국유지하고 청수암인데 청수암은 전통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것은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난개발의 우려가 없을 것 같고, 왼쪽의 빌라 뒤쪽 산 능성부는 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련법에 의해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기 개발우려가 없고, 산 정상쪽에 신문리 14-1번지는 국유지니까 개인 소유지가 아니라서 그런 것을 빼고 나면 7만㎡라면 충분히 보상하고 공원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관청근린공원하고 북산역사공원도 2017년도부터 추진하신 사업인데 이것도 시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남산근린공원은 인천시비로 인천시청에서 본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관청근린공원도 당초에 보고드린 보고서에는 14만 5000㎡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5만㎡로 축소해가지고 거기도 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재라는 제한이 있어서 거기도 그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면 근린공원 조성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고, 시에서 2019년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보상비 20억원을, 시에서는 당초 예산에는 어렵고 추경예산에 해주겠다고 시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관청근린공원도 내년도 보상비 20억원으로 해가지고 시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을 보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윤분의원
역사공원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북산역사공원은 보조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갑곳공원조성은 부지가 3600평에 용역은 주신 거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갑곳공원은 용역은 아직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해가지고 1차로 토지주와 협의해서 토지주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토지주가 강화군 보상에 응하겠다고 문서로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데 매수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3600평에 토지보상비가 50억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138만 8000원입니다. 이대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갑곳공원은 토지보상으로 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사업비가 10억원이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보상비가 50억원인데요. 동의서는 19일에 토지주가 저희한테 제출했고, 그리고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게 1만 2096㎡인데요. 공시지가로 12억 4700만원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공시지가가 12억 4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실제로 보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평당 130만원으로 보상비는 50억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그쪽에 베이힐아파트 뒤쪽에 도로보상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평수가 크지 않았고,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보상은 그렇게 해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3600평 두 분 땅인데 이걸 다 해서 138만 8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단가 차이가 너무 세지 않나 해서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어차피 공원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면 저희가 감정가대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바에는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더 넓은 농지에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 섹터가 사실 좁거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섹터가 좀 좁더라도 공원조성을 해놓으면 저희는 처음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일단 공원은 조성해 놓으면 여기저기에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원조성하는데 주민 호응도가 좋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더 확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 부지가 5년전 군수님이 공약할 때에 평당 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4년이 지났는데 물론 지가상승은 됐겠지만 138만 8000원이라면 최고가입니다. 그 지역에서 현재 그렇습니다. 그쪽이 보통 80만원이 시세입니다. 이것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데에 못하고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면 산책로, 운동시설,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를 하신다면 여기에 그 지역에서 문화활동할 수 있는 소공원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조성할 때에 의원님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11쪽 산불예방대책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진강산과 고려산이라고 했는데 설치된 곳은 어디인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고려산은 고비고개 이동통신탑에서 고려산 정상 쪽으로 50m 뒤쪽에 철탑이 서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철탑의 무인카메라가 주말이나 평일에 야영족들이 있는데 감시가 되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무인감시카메라는 근접감시가 아니고 원경카메라입니다. 고려산 같은 경우는 멀리는 교동 쪽이나 삼산 쪽으로, 별립산 쪽을 감시하고 진강산 쪽은 마니산을 위주로 감시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카메라를 조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강산 카메라에 진강산 정상의 등산객들도 가끔 잡히고 그렇습니다. 고려산 카메라도 움직이면서 잡을 수는 있는데 가까이 야영하는 등산객을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김건하의원
야영객들이 산에 텐트치고 야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고려산 산불감시 카메라가 있는 데는 아니고요.
김건하의원
백련사 올라가는 쪽에 강화군에서 데크 조성해 놓은 데에서 야영족들이 텐트치고 취사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백련사 쪽은 모르겠고요. 고려산 진달래 등산로에서 야영하는 사람을 몇 번 보았습니다. 가가지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등산로 통제는 안 하지만 산불계도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니까 야영이나 취사는 못한다고 계도단속을 몇 번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하점면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건강상 아침저녁에 올라가 보면 데크 위에 천막을 쳐놓고 취사하니까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역으로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지역에서 자주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명예감시원이라든지 표찰을 하나 만들어주셔서 감독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추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명예산림보호위원증 발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간 때에는 직원들이 올라가서 단속하고 자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새벽이나 저녁에 야영하는 것은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진달래축제 전후로 해서 명예산림보호위원증을 발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산림보호위원증을 발급하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적극 활용해서 그 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고려산 진달래군락지 생육 환경개선에 진달래가 너무 오래 되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 아랫쪽에 보면 진달래 나무가 별로 없는 데는 억새 군락지도 조성하는 것이 어떤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억새 군락지라는 게 지금 고려산진달래군락지도 인공적으로 가미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난 것이고, 저도 억새가 적석사 뒤에 인위적으로 심어보았는데 억새가 날아와서 자생하면 잘 자라는데 인위적으로 심어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밑에 억새 부분은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자연적으로 나서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네, 그리고 산림공원과에 사업입찰범위는 인천시에 국한되어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자격이 되면 입찰을 할 수가 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산림사업추진하는 것은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범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림조합이 수익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그동안 수의계약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인천시 종합감사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의계약조항은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시정해서 다른 쪽으로 입찰하는 쪽으로 권고사항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거의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공사는 20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산림사업하는 사업주들이 별로 강화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령회사 차린 것처럼 간판 걸어놓고 사업자 만들어 놓고 빈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산림사업법인은 강화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토목법인도 없고, 인천시에는 산림법인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산림토목법인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인천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왔다가 일이 없어서 다시 나갔다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산림사업법인 토목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천으로 들어왔다가 인천에서 사업이 없으니까 다시 나가고, 그리고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토목법인이 따른 데도 사업장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무실만 낸 내용이 있습니다. 법인이 인천으로 들어왔다가도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도로 나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산림토목법인하고 산림법인은 강화에는 없고요. 인천에 하나 있다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과장님 우리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자체규정이 아니라 법에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 자체에서 토목법인이나 산림법인이 없으면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주는 것을 검토하셔야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요. 감사에서도.
박승한의원
감사받은 내용이 있으면 갖다주세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고인돌 진달래길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1차사업은 완료된 것입니다. 2차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2차사업은 17억원으로써 아직까지는 추진하지 않고 10월말에 용역준공하고요.
박승한의원
1차사업에 있는 내용만 완료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관리가 되고 있나요? 흙이 무너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제초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박승한의원
현장은 안 나가보셨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현장은 한 번 가보았습니다.
박승한의원
1차사업하고 나서 당일에 선거가 있었고 약간 사업재검토 하는 동안 완전히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오히려 관리가 안 되면 전에 있던 시설도 훼손된다고 봐야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의원
진달래군락지 생육환경은 구체적으로 나무를 좀더 식재하겠다는 거예요? 솎아내겠다는 거예요? 다 복합적으로 할 것인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진달래군락지가 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수세가 약해져서 일단은 진달래 전지는 진달래가 진 직후에 전지해주면 옆에 맹아가 많이 나오고, 꽃도 화려해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비나 제초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승한의원
더 식재는 안하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이게 무슨 9억원 사업이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9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은 2019년도에 1억 9000만원이 섰습니다. 1억 9000만원으로 수형조절이 4400만원입니다.
박승한의원
매년 진달래군락지 정비사업으로 1억원 정도씩 편성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진달래 군락지 정비는 1억원의 예산이 아니고 진달래 보식 해서 1억원으로 2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내년 사업비는 얼마라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내년 사업비는 1억 2900만원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9억원으로 나왔길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계획서를 만들 때에 9억원으로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 29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산림공원과 업무를 보니까 학교숲, 갑곳공원, 남산근린공원, 관청근린공원, 북산역사공원, 주로 공모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읍내 중심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전화드린 적이 있었지요? 숲길조성 및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진강산이 양도면에서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양도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릉 진달래 테마길로 해서 양도면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봐가지고 양도면에서 건의한 것은 추상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면서 그러면 양도면에서 어떤 테마로 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에 반영하겠다고 했더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뜬구름 잡기 식으로 얘기하길래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동신의원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보시고요. 저번에도 길상구장에서 체육행사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문성이나 강화관내 복합적인 사고를 가지신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해서 아쉬운데요. 사실은 초지대교부터 메인도로를 빠져서 길상, 도장리, 하일 농수로 벌판, 해안도로, 외포리, 석모도는 정말로 앞으로 훌륭한 길이 될 거에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하거든요. 그런 선을 갖고 앞으로 후임자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제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보시지만 주요도로변에 칡넝쿨이 나무를 덮어서 경관을 저해하는 부분은 제가 한 목적이 일단은 덩쿨에 눈에 안 보이게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면에 1개소에 1km씩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말씀하신 테마꽃길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하여튼 이러한 많은 인파와 통행으로 인해서 진강산에 꽤나 많은 분들이 등산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사통팔달로 올라간 사람들은 다시 찾는 명산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도 진강산에 애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강산 등산로 최초 개설을 제가 실무계장 때 만들어서 애착이 많고 의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학교 숲 조성사업은 전에 있었다가 중단된 사업을 다시 재개한 거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1995년도에 강화가 인천시로 들어가면서 인천시에서 강화에 가장 많이 해준 것이 학교 공원화인데 그때는 100% 시비로 해줬습니다. 한동안 인천시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인천시에서 50%, 군비로 50%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신의원
그래서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 강화여중의 경우 학교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숲이 단순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앞으로 공모제를 신청하는 학교 대상으로 선정할 때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학교숲은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출하고 인천시에서 나와서 심사하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화여중은 신설학교니까 최대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혈구산 피톤치드는 치매예방이나 수면에 좋고 면역력 증진, 피부개선 등 여러 가지 좋고 바람직한 산길 숲길 사업 같은데 편백나무가 가장 탁월하다고 하네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편백나무도 혈구산을 업무계획에 반영한 것은 올해 국비로 임도를 1.6km했습니다. 임도 개설하다 보니까 600m만 더 나가면 혈구산을 등산하는 분들이 고비고개를 통해서 혈구산 정상까지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임도를 개설하다 보니까 신선지 뒤쪽으로 해서 기존 임도하고 기존 등산로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연결하면 피톤치드 숲길이라고 해서 임도개설한 데가 잣나무가 10ha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솔향기가 확 납니다. 그런 부분에 등산로를 개설하면 3시간짜리 등산로가 고비를 통해서 임도를 통해서 혈구산 정상까지 왕복하는 등산로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동신의원
고천 고비고개에서 다시 그쪽으로 내려오는 등산객하고 아니면 그쪽에서 시작해서 찬우물 쪽으로 유도함으로써 여러 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비고개, 그 쪽에 한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쪽 찬우물 쪽으로 하산하는 코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그런 것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득상, 부의장 박용철과 사회교대)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모두 중요하고 강화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경시설이나 산책 부분들이 다 예쁘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런 조경시설은 1개 업체에서 입찰받으면 다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만 전문 디자인회사에 따로 의뢰할 수 있는 것인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사업비가 큰 것은 저희가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해가지고 추진하고요.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지는 계약부서에서 장화군의 조경업체로 해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제가 조금 더 관심을 부탁드리는 것은 조경시설 역시 하나의 디자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따로 전문업체를 알아보셔서 이런 것은 강화 관내 업체를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 조성길을 형성하는 디자인을 자체를 편성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냥 조경업체에서 하는 것과 디자인을 받고 조경업체가 실시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전문조경업체와 용역업체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 조성부분에서 야외무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되는데 문화관광과를 보면 아트센터,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매칭해서 사업비도 절감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공원에 운동시설이 다 있어요. 이 운동시설이 일반적인 공설운동장에 가면 있는 야외운동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공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휴식공간으로써 운동시설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공원도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과 의견청취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운동시설이 설치된다면 업체에다 그냥 맡기지 마시고 다 한 번씩 해 보셨죠? 다 느끼셨을 텐데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그것은 축소화된 사이즈로 따로 주문제작해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전국 최초일 겁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진짜 주민들이 쓰실 수 있는 운동시설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제 경제교통과 주차장 관련 애기를 하면서 갑곳지구는 공원화되면서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택지 부분에 공원이 들어가다 보면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주차장을 넓혀달라는 건의내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조성 때 최대한 검토해서 공원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주차장도 공원에 들어가기는 해야 합니다.
오현식의원
토지가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주차장까지 최대한 늘리면 그런 것을 다 따지다 보면 토지는 한도 끝도 없겠지만 기본틀에 의해서 최대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앞으로 추진되겠지만 베이힐 지구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1500㎡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갑곳공원조성하는데 군비, 시비로 매칭인가요? 군비로만 다 하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공원을 해서 보조받으려면 공원 지역으로 남산공원이나 북산공원처럼 공원조성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인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공원조성 인가를 받아서 가려면 보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인가를 받으려면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조성위원회에 실시계획 인가도 해야 하고 공원인가가 몇 년에 걸쳐서 법적으로 1년 이상 걸립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군비로 따로 추진하는 겁니다. 보조를 받으려면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건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니산 수목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마니산 참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의 벌레가 광릉 긴나무좀이라고 해가지고 5월 경에 참나무 속을 갉아먹는 것인데 올해 그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박용철부의장
진행하는 거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진행 계속하고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박용철부의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강화에 워낙 좋은 산과 해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보면 너무 읍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과장님도 느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각 면에도 임도개설을 하면 각 면에서도 등산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유명산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주민을 위한, 관광객을 위한 일단 면에서는 주민을 위한 공원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 강화군민이 건강해야 관광객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계실 대만이라도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후임자가 인수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각 면의 대표적인 유명산에 대해서 임도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런 공원화 사업이 형성되면 정말 강화군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현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놔야 합니다. 현재 강화의 상황을 보면 열심히 하시지만 특성이 부족해요. 간단하게 본의원도 매일 얘기했듯이 불은면은 예를 들어서 들국화를 심고, 선원면은 벚꽃나무 단지가 형성된다든지 매년 그 조각에다가 퍼즐을 맞추듯이 그렇게 한다면, 누가 봐도 선원면에는 이 나무가 유명하고 이 꽃이 유명하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즐로 넣듯이 한다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시자고요. 솔직한 얘기로 본의원도 항상 얘기하지만 군목이 감나무예요. 감나무 심어 놓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특성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도는 간선임도망이라고 해서 고비에서 외포리 안보수련원이 그 계획에 의해서 갑니다. 임도가 정상적으로 완성되면 고비고개부터 외포리 안보수련원까지 임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테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꽃길에서 읍면에서 무조건 1km 정도는 각 읍면에서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고요. 보고서 부분에도 해안도로에 벚나무만 식재되어 있습니다. 벚나무 식재된 중간에 자귀나무를 심어서 벚꽃은 열흘 정도면 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귀나무가 들어간다면 자귀나무는 여름에 꽃이 핍니다. 꽃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런 식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래요. 우리가 산림공원과 사무실에 들어가면 강화군에 표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퍼즐 맞추듯이 해보시자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해안도로 사업도 갑곳돈대에서 광성보로 지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끝나면 선수에서 외포항으로 들어가는 예쁘니까 거기하고도 연계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나무병원을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실시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무병원 운영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나무병원의 컨설팅이 따른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민원이 자주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가 죽으면 무조건 재선충이라고 저희한테 신고하는데.
박용철부의장
여기 나오는 나무병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나무병원처럼 일반치료하듯이 관리하는 차원인데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공원과에 있었던 나무병원이라고 해서 도로개설을 하다가 나무가 나오면.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나무은행이요?
박용철부의장
그것을 운영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나무은행은 그동안 예산도 세웠지만 유명무실했는데 내년부터는 나무은행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과장님 생각에는 좋은 제도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좋은 것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굴취해서 이식해다가 나무를 심는 비용이 100원이라면 사서 쓰는 것은 50원이면 사서 쓰거든요.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런 부분에 전문가니까 공설운동장에 소나무 식재해 놓은 것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장이나 도로변에서 나오면 일단은 군유지에 이식해서.
박용철부의장
토지를 정하지 않아도 옮겨심기도 하고, 고인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예비비 목적으로 나무은행 비용은 살려놨다가 토지를 어디로 딱 정해놓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1차로 내년이나 금년 안에 양도면에 53대대 앞에 어떤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밭에 소나무를 키워놓았는데 이 부분을 강화군에 기증하겠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았는데 소나무가 솔잎혹파리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나무를 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나무은행에 가져다 심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숲도 마찬가지로 잘 하시는 겁니다. 꿈나무들이 그런 자연 속에서 자라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강화의 장점이 자연과 환경인데 그런 쪽에 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유지보수인데 교육청과 의논하면, 유지보수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전지하는 것은 관에서 조금 도와주어야 되겠지요. 장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학교숲을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학교에서 하면 저희가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동환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건설과장 황동환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과 박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11페이지에 4공구는 과장님께서 70억원 가지고 어려운 자리는 해놓으시고 그러면 1036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이 되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70억원을 빼면 여기에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은 터널을 했을 때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윤분의원
지금은 터널을 안하게 우리가 미리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윤분의원
이 부분이 적어진다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사업비가 감축되는 것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현효 110억원이 감액됩니다.
김윤분의원
15-13페이지 영종∼신도 3.5km는 예산이 인천시에 편성되어서 추진되는 건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영종∼신도는 일부 설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게 되어야 강화까지 오는 부분이 추진하기가 수월하겠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윤분의원
재정사업을 건의하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재정사업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이 한화건설에 제안했다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가지고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은 지금 인천시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영종∼신도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윤분의원
강화의 발전은 제가 보기에는 인천에서 강화까지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윤분의원
15-14페이지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건의는 하고 있는 거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윤분의원
혹시 국회의원을 만나보셨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가가지고 강화가 주말에도 상당히 차가 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B.C값이 안 나오니까 강화대교 입구 전까지, 월곳리까지라도 해놓으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정책자문관님도 같이 협의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미불용지 장기적 보상추진은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이게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확보할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단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 2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평균치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갑곳리 쪽에 제가 알아보니까 행정착오로 토지가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군에 귀속되어야 되는데 그때에 귀속되지 않은 도로들이 있어서 그 도로에 전부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를 매설하려고 하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토지주를 만나서 협의를 해볼 건데 보상해 주는 단가가 대충 어느 정도를 해주는 건지 저희가 알아야 그것으로 협의를 할 거거든요.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팀장님에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초지대교에서 김포 해안도로 확장건설이 용역설계발주해서 끝난 지가 꽤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금년도 5월에 착수되어서 2018년도 12월에 노선확정과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이게 완료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진행되면서 2019년도 6월 상반기내로 실시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이게 실시설계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김포 정하영 시장하고도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인천의 신동건 씨가 정부부시장으로 있을 때에 다 확정되어서 얘기가 나왔고 작년도에 다 끝났다고 다 얘기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인천에 가보시면 알지만 아직 기존도로는 있지만 비포장되는 데가 있고 도로가 엉망인 데가 있습니다. 강화 주민들은 인천에 가려면 거리가 많이 축소되는 도로입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하의원
내가 신동건 의원한테도 수차례에 걸쳐서 다 정리해서 끝났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해 걸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인천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도로관리팀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정리 유성주유소하고 부근삼거리 인도 설치하는 것은 기존 도로 옆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준고속도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도로관리담당 이정실입니다. 현재 새로 나는 국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공사중이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인도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끝나는 추이를 봐서 그때에 인도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지난번에 의정활동시에 적극적인 모습에 아주 의원님들이 흡족한 의정활동에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결과물이 창후리 포구∼교동대교간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기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감사드립니다.
김동신의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10쪽에 서도연도교 건설사업이 있는데 아까 경제적 타당성은 1.0 이상이면 거의 확실한 것이고, 강화는 몇 %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0.71입니다.
김동신의원
1.0 이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 타당성 수치는 웬만한 수준에 와 있는 것 같고, 그게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AHP라고 예비타당성조사로 0.5 이상이면 이것도 거의 확정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는 판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이상이 안 나온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7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 정책자문관님이 국회의원 사무실 창구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과 동조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김동신의원
15-19쪽에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정비사업에 온수리∼사기리 회천교차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현효 예전에 목재상입니다.
김동신의원
거기는 교통사고가 가끔 일어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은 강화군은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넘어오는 48번 도로 구축하는 제3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B.C.가 안 나와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강화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해주기를 기대하는 심리, 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고생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접촉하면서라도 꼭 만들어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속출할 겁니다. 마을안길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 전에는 큰 도로나 군도로를 지정했지만 그러나 마을안길 쪽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예산 범위내에서 1년 세워놓은 예산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거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부의장
현재 마을안길로 형성되어서 쓰고 있으면서 그냥 보상도 못 받았던 분들을 원칙으로 한다면 단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면에 나갈 일이 있으면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각 면별로 이장님이나 강화소식지에 잘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업무보고를 보니까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한두 군데 빠져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진사거리에 로타리를 해달라고 이장들도 수차례 건의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이게 2017년도 3월경에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에 검토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세미 트레일러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을 R값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30∼35m가 나와야 하는데 한쪽은 33m가 나오는데 반대 사각으로 이쪽은 22m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유지 편입부분이 그렇고, 현재 도로기하구조상 회전 교차로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박용철부의장
이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에 같이 가서 보시자고요. 거기가 사고가 은근히 많이 나요. 인사사고도 많이 나서 꼭 필요한데 탑재 같은 데에 하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막연하게 보았을 때에는 탑재삼거리보다 덕진 사거리가 훨씬 더 넓은 곳이라고 봅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탑재 같은 데는 구배가 없고 수월한데 평면이다 보니까 수월한데 위아래로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기하구조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철부의장
현장을 보면서 필요한게 무엇인지 찾아보시자고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감응신호등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렇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도 농정과 보고를 받으니까 관정에 대해서 100공 정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자고 했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서 되짚어보는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구제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선원면이나 불은면 쪽에, 물론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겠지만 지하수 토질이 아직도 축산과에서는 깨끗하다, 많이 희석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립한 부분을 캐보면 시커멓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염되어서 지하수로 들어가면 그나마 우리 강화의 경우는 섬지역이라 지하수가 고갈되면 정말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해서 시범지역으로 하든지,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면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님을 만나뵈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군에서 시범으로 해보고 국비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여의도에 올라가서라도 해보시자고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먼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선원면, 불은면 쪽에는 축사가 많은데 축사도 사실 안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하수에 오염수가 유입될 경우 대형관정을 위주로 두 개 면 정도로 해서 오염방지시설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확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40개 정도로 대형관정에 보호공을 설치해서 오염방지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그래요. 그렇게 해보시고 강화 전 지역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옹진의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반응도 좋더라고요. 그게 우리도 섬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의원님을 뵈러 올라갈 거니까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강화대교 건너기 전에 도로 중앙에 보면 신호등이 서 있습니다. 기둥이 도로 중앙 가운데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국토부에서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가로등 제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가다 보니까 아주 교통사고 나기에 아주 좋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을 바꿔서라도 그것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황동환건설과장
그것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현장확인 답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야간에 다니다 보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교통사고 나기 딱 좋은 자리에 있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부의장에서 신득상 의장으로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박승한 의원입니다. 동문안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강화초등학교 좌측 담벼락 쪽 주택단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매입하면서 상당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문화재사업소 쪽에서 그것을 매입하고 철거하지 않은 바람에 폐가가 되고 숲이 우거져서 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우범지역이 되고 있어요.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쪽을 관심 가져주세요. 그쪽이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어딘지 아시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도시개발과 사업을 보면 거의 모든 사업이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를 많이 세우지만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매음리 온천지역에 민자로 사업을 하는데 막연한 감이 있는데 민간사업도 용역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용역하는 게 아니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개발분석 등 전문기관용역 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민간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그림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읍 도시재생사업 추진활성화에서 왕의 길 특화가로 조성은 왕은 고종, 철종 임금이 다 들어가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 철종 임금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우리가 주로 기존에 있는 뒷길 코스는 나들길 코스로 개발하시면서 중간에 안내문과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었던 곳이라는 것을 강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저번에도 신득상 의장님도 관심있게 말씀하셨는데 관광시설이 꽤 들어오잖아요? 석모도미네랄온천은 우리 것이고, 리안월드, 옥토끼, 특히 옥토끼는 지역 주민들하고 크게 융화가 안 되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배 카페라고 나왔지만 누리종합리조트, 해상케이블카, 석모도 골프장, 루지, 시사이드 리조트, 이동준 씨가 하는 선두리 관광휴양단지,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은 강화 특산물을 팔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허락이 안됐어요. 이것은 농정과나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고, 거기에서 안 되면 장소만 몇 평만 달라, 시설은 강화군에서 해주겠다고 하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주단위로 할 때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무사항과 그 시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드백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대표적으로 루지 코스가 이번에 영업한 지 꽤 됐는데 지역주민들은 강화분들이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라고 했는데 없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게 관광단지로 지정해서 인천시 관광과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안하니까 개인의 영업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구 단위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검토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 지구단위할 때에는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가 이것으로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2단계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군이 쥐고 있는 것이 아직 남아있지 않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관광단지 50만㎡ 이상은 시에서 관할합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할 것이 우리가 강화군에서 지구단위를 할 때에는 꼭 지키잖아요? 지역주민과 상생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은 그냥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지금 강화군의 특산물 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다른 데는 들어가 있고요.
박승한의원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 결정이 안되어서 진행중이라서 그렇고, 저희가 지구단위로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렇게 개장을 하고 몰라라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루지만 관광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된 것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사항을 두고 조건을 주고 피드백을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의원
선두리 이동준 씨 관광휴양단지 골프장 조성됐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엊그저께 체육과에서 착수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시면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9홀이 허가된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허가는 2010년도에 인천시에서 체육허가가 나갔습니다.
박승한의원
9홀 정도가 조성되고 있다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마쳤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협의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다 인천시에서 처리된 사항이고, 그것에 의해서 벌채가 됐고, 그 이후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착수공문까지 받았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옥토끼 우주센터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보통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거기는 대표적으로 없는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거기에 호텔 짓겠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공간을 좀 줘야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3쪽에 강화산단 관련 행복주택사업 공모했는데 어떤 공공주택을 짓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올해에 처음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역수요맞춤형이라는 것은 이 지역 산단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부지의 50%를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50%는 일반인에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주택 규모는 공공임대주택보다 규모가 큽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14평 내지 13평인데 이것은 17평으로 한 가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모가 크고요. 여기에서는 산단 근무자가 50%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LH가 주관하고 LH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총 사업비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이유는 산업체 근로자들이 강화군에 정착되고 인구유입도 되어서 산업단지가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 지역에서 살면서, 강화 인구도 늘어나고 복지나 여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건하의원
우선공급 35%이고 일반공급 15%라고 하셨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맞춤형이 최대 50%인데 이 표현 자체는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하고, 맞춤형 50%에서 %를 나타낸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50%는 지역 산단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한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김건하의원
예를 들어서 강화에 살고 있으면서 신혼부부나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연령에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평수가 17평으로 규모가 큽니다.
김건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읍 관청리 강화초등학교 밑에 국유지가 20평 정도 있어요. 강화초교 담장 아래 땅은 국유지이고 거기에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용흥궁, 고려궁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올라가다가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 폐가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땅은 국유지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강화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을 차고 놀다가 공이 떨어지면 담장을 넘어서 공 꺼내러 갔다가 다친 경우도 있고, 거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올라가면 밑으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빈집정비사업은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면에서 수요조사 하고 있는데 우선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사용승낙이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되고요. 그 부분이 되면 철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철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장이 매듭이 지어져야지만 그 이후에 정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건하의원
저것은 1, 2년 버려두면 무너져 내려앉을 것 같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건하의원
소유자는 그런 것을 가지고 보상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제가 그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거기에 올라가다가 보면 문학관 바로 뒤에 강화초등학교 담장 옆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성공회로 가고요. 다온카페 바로 옆에 있어요. 과장님이 지나가실 일이 있으면 한 번 둘러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강화읍 동문안 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에 마녀의 전설 촬영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동문 안 길 옆 라인인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동문 안은 크게 범주를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표시한 것이고 강화중학교 뒤까지 해서 크게 범위를 넓혀서 서문, 남문 안은 정비가 되어 가고 있고 동문 안은 제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취약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아무튼 그쪽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있으니까 동문안도 저희가 보고 지나온 것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별히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동문 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7번 강화여객터미널 보행자 중심 가로개선사업 공모, 택시승강장 만든 지 얼마 안됐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주로 정비할 것이 그런 것도 보다도 간판개선사업이나 바닥포장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강화군의 얼굴이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사실상 터미널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국비를 따서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그쪽에 간판개선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곳은 터미널 건너편인데 그쪽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가 대부분 사유재산이고 자연녹지지역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정비 계획도 검토했는데 저희도 큰 프로젝트 보다 사유재산이 많아서 토지주와 완만히 협의되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들하고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군유지도 많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군유지는 일부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다 조사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2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도로 만드신다는 것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토지주가 일부 반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건하의원
교동 도시재생활성화 및 남북협력 대비 강화군 발전연구라고 했는데 접경지역인 강화읍, 양사, 송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남쪽은 활발하게 관광지나 개발사업이 되어 있는데 북쪽은 규제가 많이 되어 있어서 민자투자유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준비한 것은 남북협력시대를 맞이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북쪽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겠다라는 뜻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하의원
이쪽이 강화군에서는 제일 낙후되어 있고 통제구역이다 보니까 집 하나 지을 수 없는 구역이 많은데 이쪽도 접경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16-8페이지와 16-9페이지는 공모를 신청하시겠다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도 애인만들기 사업공모선정추진해서 연계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전 시장님이 추진한 사업이 애인만들기 사업이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 타이틀 제목 자체가 더불어 마을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가고 올해 1억 2000만원에 대한 사전 컨설팅 용역으로 시비를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40억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평가할 때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8억원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이 사업도 진행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분의원
길상면 온수리 주민들하고 석모리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가졌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온수리는 주민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석모도 지역 주민들은 접경지역사업으로 공모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겠다고 해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들여서 주민들이 욕구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16-10페이지 강화산단도 공모사업 하실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300호의 50%를 우선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150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파악이 되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산단에 운영조합 문화부 상에 보니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를 운영하면서 산단기업이 다 들어오게 되면 기업체가 많아서 기업체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민간 투자자보다는 국가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국가가 지어주는 사업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윤분의원
분양가가 저렴하겠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16-17페이지 2020계획에서 2040계획을 다시 만드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강화산단하고 관광휴양, 주거 물량 가지고는 2040에 15만명으로 목표를 두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아요? 다른 특별한 계획이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은 현재 현안사항이고 추가로 개발물량을 더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개발물량이 일단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무엇을 할 수 있는데, 2040계획이 2020년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자료가 이미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2020년 12월에 확정된다는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용역기간입니다. 확정되는 것은 2021년입니다. 용역기간 안에 조정하겠다는 거지요.
김윤분의원
용역기간 안에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해서 2040계획에 들어가 잇어야 다음에 어떤 사업 추진할 때 원활히 추진할 수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장님은 탁월하시니까 그렇지만 밑에 계장님들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2040계획에 안 들어가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2040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강화군 15만명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농정과, 축산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양도면, 불은면, 화도면이 많이 대두돼요. 농림중심지역이라 그런데요. 그런데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를 듣다 보면 읍내 중심, 길상, 접경지역, 아까 15만 인구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떼는남쪽 지역의 균형발전 없이는 김윤분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산단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강화군청 주요부서 중에 공모사업이 많은 곳이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개발과라고 보는데 그런 균형발전은 도시개발과에서 선두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입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노력하신 흔적,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공모사업이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도 남부지역 일부가 포함이 안된 것은 지적하고 싶고요. 산림공원과의 보고를 받다 보면 역시 읍내중심입니다. 그러면 수려한 산림자원은 남쪽 지역도 많거든요. 이건 것을 적절하게 균형 맞추지 못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적절하게 파악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투자휴양관광하면 삼산이에요. 도시재생, 주거환경 사업은 주로 읍내 길상이고, 평화안보접경은 교동을 중심으로 한 북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론된 것이 남쪽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공모사업 주제를 붙일 수 있어요. 테마가 있는 바닷가, 건평 벌판이 얼마나 멋집니까? 노을이 아름다운 마을, 장화리 쪽이 얼마나 아릅답습니까? 이런 것은 만들기에 따라서 공무원 의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인식을 바꾸시면 좋겠고요. 터미널이 강화군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강화군의 얼굴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마니산을 중심으로 한 휴양지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인식을 전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2040 인구 15만명 증대대책은 균형발전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삼산면 마을정비 접경지역이 삼산면도 해당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강화군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특별하게 삼산면 석모도에 이 사업을 공모신청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조건을 두루 갖췄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참여인데 이쪽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사전에 2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고 하겠다는 의지도 높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이 주민이 활동적으로 했을 때 선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스스로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하고 열망하기 때문에요.
김동신의원
주민의 열의와 욕구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군에서는 파악하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주민의 열의는 어떤 기준에 둡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여러 루트가 있지만 삼산 지역 주민 스스로가 각종 강화군에서 하는 사업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루뿌리항에 대해서 접경지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있는데 그런 사업의 유형을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발전하기 위한 역량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마을기업을 한다든지 주변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준비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역량, 교육을 통해서 지역 스스로가 이장님이 되었든 지역의 누가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신의원
주민참여도도 상당히 중요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석모도 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에 유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통 먹걸리,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통막걸리나 전통음식관련해서는 사실은 삼산이 많이 서구화, 퓨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막걸리나 주류는 오히려 대잎소리, 길상막걸리 공장 등 이쪽이 더 활성화되고,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6-10쪽 강화산업단지는 근로자수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17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중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수 빼고 근로자들이 회사내에서 숙식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지 않을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부지가 적어서 공장부지로 분양되어서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추가 부지가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공모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16-11쪽에 내가면이 선정된 이유가, 제가 삼산, 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면이 굉장히 열악하고 인구수도 적습니다. 외포리를 빼놓고는 타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작용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옛날 10년 전에 토지공사에서 500세대를 추진하는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던 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면 이 사업부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내가시장 주변이 슬럼화되는 것을 이런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서 인구도 늘리고 특히, 케이블카가 생기면 근로자도 생길 것이고, 주변에 관광객들이 오면 주택공간과 주변 정비화를 통해서 슬런화된 내가면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검토되었고, 그것으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여러 가지로 많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균형발전도 새롭게 시각을 달리하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강화군의 도시개발을 위한 풍요로운 강화는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 주관적인 판단인데요. 풍요롭다는 것은 삶의 질이 좋고, 말 그대로 여유롭고 넉넉하다는 뜻인데 강화 지역 전체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현식의원
저는 책자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강화군은 도시개발과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모사업이 많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도시개발을 위한 확실한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있었으면 합니다. 조금 더 단위사업보다는 큰 틀에서 풍요로운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는 혹시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공모사업이 있을 때 공모사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어떤 지역을 조금씩 개발시켜 나간다는 것이 사전에 가능합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준비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의회에서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각이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나 과정이 주민들에 대한 역량, 교육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카데미를 통해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숙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현식의원
제가 한 가지 응원하고 싶은 부분은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단위사업이 진행될 때 목적의식을 갖고, 너무 예산 편성이 각개전투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의식 속에서 도시개발에 많이 편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유지사업이 있었더라면 신청할 시에 사전에 더 집중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힘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사업력을 조금 더 계획해주시고 많이 과장님과 국장님과 함께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현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가 최고로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의욕이 넘치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가장 염려되는 것은 과부하예요. 과연 일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죠. 더군다나 업무개편이 되면서 투자유치단도 도시개발과로 들어왔어요. 과연 이렇게 많은 것을 해서 우리가 추진중에 있는 것 중에 진행중인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과부하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도시개발과에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부분은 찬사의 박수를 보내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새시장이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혀 진전이 없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새시장은 주거가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주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감이 덜 나고 있는데 그래서 주택을 보수하고 정비할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용역해서 협의된 때부터 6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부화인데 저희도 상당히 우려돼서 걱정되는데 맡은 일에 대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같이 늦게라도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시켜서 정비하고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하수관로나 가스관은 해놓고.
박용철의원
기반시설을 해서 정작 주택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어렵잖아요? 그걸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안타깝거든요. 농담 삼아서 강화군에서 다 사서 지대도 낮아서 항상 침수 염려가 있는 지역인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걱정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여러 대안도 검토해 보고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내년 한해도 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외포리 로이카페는 더 이상 진척이 없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에서 호텔허가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음식호텔과 학교는 들어와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과에서 허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하고 있고 토목공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때에 담장을 쌓는 것 외에는, 제가 지난번에 일부러 올라가 보았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의지가 있나?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 진행중이라고 확인되어 있고 건축변경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과장님이 잘 체크하고 계시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어머어마한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보고서에도 추진계획이 빠져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건축을 지어서 농산물판매장이나.
박용철의원
건너편 약수터 있는 쪽에 계획을 잡아보기로 했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이 건축하면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어차피 그것 때문에 건축자재가 들어오기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일부 자재를 빼서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특이한 게 지중화사업에서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비가 들어가 있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없었는데 이번에 인천광역시장님께서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인천시를 지중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빠르게 군에도 요청해서 이번에 시비 10억원 정도 검토해서 앞으로 지중화하게 되면 군비뿐만 아니라 시비까지 포함시켜서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정말로 박수 보내주고 싶어서 깜짝 놀라서 시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런 공역사업 중에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느껴져요.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염려는 안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업무분장을 잘해서 소화하는 부분이 제일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활기찬 도시개발과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바램이 있다면 우리 김동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에도 많이 신경써 주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역별 특성적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16-34페이지에 미착수 지역에 대한 처리계획에서 취소기한 유예기한이 올해 말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걱정되는 것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취소되면 발견되었던 온천은 어떻게 되나 해서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폐공조치하게 됩니다.
김윤분의원
아까운데 폐공하는 것은 그러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온천법이 강제규정을 둔 이유는 선의적인 피해자, 온천물이 나왔다고 해서 개발하지 않고, 주변에 토지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개발성이 있으면 땅을 사서 개발하는데 온천구역으로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사업을 안 하니까 개인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3년 동안 개발해라, 그게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득상의장
온천법의 부작용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개발을 못한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법에서 강제성을 두어서 안하면 취소시키겠다, 그래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뜻이 있고, 그게 강제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김윤분의원
온천보호구역으로 묶인 게 이운희 씨 말고도 개인 땅들이 묶여 있다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팀에 계셨던 분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기대가 좀 되는데요. 우리 강화가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희망이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진달래 축제에 엄청난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강화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한 인원이 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도시계획을 내부에 안주할 수 있는 시설로 도시계획이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해안도로 주변을 보면 문화재 때문에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 안쪽으로 농림지역이면 그냥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어떨지 몰라도 3계절을 꽃을 피우는 지역으로 만든다면 진달래축제 만큼 오는 인원이 더 오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군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를 보면 군민들이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루지장이 들어온들 주민들은 교통난에만 시달리지 않을까, 그 분들이 거기에 투자해 놓고 자기네 돈을 전부 다 벌어가는 시설을 그 안에서 다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상케이블카를 한다고 해서 제가 사천시에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엄청난 인원이 옵니다. 그래서 외포리도 문제가 뭐냐하면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많은 인원들이 왔을 때 외포리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천시 해상케이블카를 보면 그 사람들이 설치한 마인드에서 전부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거기도 교통난, 주차난에만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개발되면 강화군민들이 이런 데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강화는 앞으로 희망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엊그저께 국방부에서 발표했지요? 한강하구 철책선이 철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일에 시장님이 내려와서 교동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걸 갖다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하면 강화의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찬구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박찬구입니다.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놀이터를 보수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5000만원 이상을 넘길 수 없는데 자부담있어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50%입니다.
박승한의원
전에도 행감 때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즘 민원을 받는 게 도시가스나 상수도입니다. 우리가 빌라나 연립주택 허가 내는 과정에서 시공사나 건축주입니다. 이걸 허가를 내고 진입로는 결국은 본인들 소유로 해놓고 분양면적에 안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면적이 넣으려고 하면 배째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 강화군 조례로 강제조항을 만들 수는 없나요? 진입로 부분을 그 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걸, 허가 때 이런 걸 강제조항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읍내 중심지에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정책을 쓰는지 알아봐주세요. 다른 데는 분명히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를 할 때에 알박기가 아니고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을 사유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건축법으로 하는 것이고, 시에서 가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법으로 하는 것이고 시에서 내시된 것은 우리 강화군에 아파트가 9개가 있는데 그것이고, 이건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주택보다는 주로.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빌라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하는 거지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우선적으로 위험물 시설물로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데에 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자부담은 없는 거고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자부담은 30%입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오현식 의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미래지향이 언제 지어진 건가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보면 제4조 제2항에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그 안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보수, 이 내용이 있는데 미래지향아파트가 10년이 지났나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10년이 안 되었습니다.
오현식의원
이게 조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우리가 책정해 놓은 것이고, 일단 관리는 하되 기간이 안 되었으니까 기간이 소요되면 그때부터 해당될 사항이고, 우리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9개 동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대상에는 포함되되 지원에서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현식의원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기간 때문에 지원혜택을 못받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해주면 좋지만 해주었을 때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확인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주택 인허가 내주실 때에 리단위 경계를 벗어난 오폐수 처리하는 것을 타 리를 통해서 허가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산리 쪽에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쪽 오폐수가 월곳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월곳리 주민들은 허가부서에서 잘못해서 리세는 대산리에서 다 받아가고 관리는 월곳리에는 전혀 안해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대산리는 대산리 쪽으로 빼주고 월곳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월곳리로 빼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하천으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리까지 구분해서 하천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동네 분들끼리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허가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참고는 하겠는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대산리에 빠져나가는 수로가 또 있잖아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비단 대산리만 지칭하시는데 그런 게 많지요.
김건하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동행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했는데 지금 보니까 맞벌이부부가 있어서 어린이들끼리 무리지어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림막을 시설 또는 안전시설,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벤치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두 가지는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저희는 안전시설이 포함되는 사항이고, 비가림막에 대해서는 추기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우리가 각종 민원발급할 때에 민원24시라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주민등록초본이나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에 민원24시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때에 민원24시에서 발급과 열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민원24시는 열람은 무료이고 발급은 유료입니다. 그런데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서 발급하는 문서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수년전부터 시작된 건축행정시스템인데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홍보되어 있나요? 일반화되어 있나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개인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데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건축사가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건축주가 직접 들어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위임해서 하니까요.
김동신의원
저도 저번에 가설물건축물 신고를 갔었는데 결국은 문서작성해서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세움터를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따로 홍보할 계획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건축물 허가시에 법적으로는 주차장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구당 차량을 두 대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허가를 내줄 때에는 적정하게 내주었다 하더라도 지금 주차난으로 인해서 강화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구도심지역뿐만 아니라 크다고 지은 아파트 내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선에 나올 때에 공약사항이 나올 정도로 커졌는데 어렵겠지만 우리 공직자들께서 허가를 내실 때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권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슴을 드립니다.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게 어떤 개인 사업자가 분양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니까 강화군의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그렇지 않아도 법적인 것보다 더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도 다 언급하셨는데 아직도 대행업체에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군수가 바뀌어도 공무원들이 허가를 제대로 안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문제가 될 때에는 공직자들께서 민원들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인식만 갖고 있지 대행업체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민원인에게 공무원들이 안해 준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처리기일보다 계속 선심성 때문에 단축되어 있지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 많이 줄여놓았습니다.
김윤분의원
법적인 기간보다도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공무원들도 건수는 많고 기간이 짧다 보면 저부터도 보완을 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존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면 우리 허가부서 직원들과 민원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위에서 지시해서 단축하라고 했다고 계속 단축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애는 쓰면서도 민원인들에게 처리기한내에 제대로 안해 주냐고 하는 소리를 듣고, 법정기일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기일을 충분히 주었다고 보장을 못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또 1/2을 줄여서 지금 공직자들이 애를 쓰게 하는 부분은 허가과에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아침에 각 실과소에서 협의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 말씀드린다면 그게 시정이 일부라도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어떤 부분은 1/2로 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제대로 원위치시켜서 한 번 민원이 들어오면 제대로 만들어서 한 번에 보완이 나가야지, 한 번 보완나가고, 또 다 음에 들어왔을 때에 또 한 번 보완이 나가면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자꾸 단축시키면 오히려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하고 공무원들도 제대로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서 제대로 된 민원서류가 될 수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간을 줄여놔가지고 저희 업무처리하는 데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도 결코 신속하게 나가는 게 못되니까 저희도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서 자료가 되어서 저한테도 주시면 아마 이런 내용은 의원님들이 직접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것이고, 이게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군민들도 민원을 들이면 강화군 공무원들이 참 잘해준다, 제대로 된다, 빨리 된다는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7-14페이지 내용은 건축허가 접수할 때에 전자문서로 못 하는 서류도 있지 않나요? 이게 전자문서로만 가능한가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종이문서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이문서는 스캔을 떠가지고 저장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게 들어올 때에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생각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김윤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보완이 왜 나오는 거예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지금 건축민원 대부분이 대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민원 신청을 받으면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해서 접수만 시켜요. 그러면 직원들이 검토해 보면 미비한 게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서류를 내보내는데 건데 대부분의 대행사들이.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들이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두 번 세 번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군 행정을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받아주니까, 저부터라도 주민들은 군에서 안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입장에서는 설계사무소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다같이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일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정말 대행업체들이 엉터리로 해가지고 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는데 전문가들은 얼마나 더 그 많은 것을 느끼겠어요?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해서 한두 건 정도는 그렇지만, 페널티 팍팍 주고 정상적으로 일 잘하는 데는 우리군에서 설계도 밀어주고,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 본인들이 느끼면 1년에 우수업체들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다 돌아가기식이지 잘해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김건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강화에 단지화해서 매각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구거 문제, 도로문제입니다. 한꺼번에 개발해 놓고 한꺼번에 건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구거문제가 적어져서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접해 보아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할 때부터 관에서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화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여기는 몇mm 관이 들어가는데 주택단지 개발해서 몇 개 정도 나온다면 그 사람 자부담 얼마,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얼마, 이렇게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구거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집까지 연결하는 코드선에서도 불만이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동신 의원님하고 잘아니까 제가 집을 지을 때 부탁하는데 B라는 사람이 가서 얘기할 때에는 전에 저하고다툰 사람이라면 안해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같은 단지내에서도 이 사람은 안해 주고, 저 사람은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할 수 없고 속속들이 민원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미리 판단하기 어려워요.
박용철의원
예를 들어서 몇 mm 관정을 묻는 것은 토목공사에서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땅을 파는 것은 업주 몫이에요. 그 사람이 팔 건지, 지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번지 것을 개발한다, 그런데 그것을 열 개 정도로 쪼개서 개발해서 내가 지을 것인지, 그걸 팔아서 다른 사람이 지을 것인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할 때 10가구 정도 된다면 한 사람당 5mm 관으로 한다면 10개면 50mm 관 정도면 충분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여기는 50mm 관으로 해놓아라, 그리고 허가를 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안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것은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위로부터 이제는 점점 올라가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밑에 것까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까지 할 때에는 관에서 도와줘야죠. 너희들은 어디 선까지 하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도와주겠다, 그리고 건설과에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50mm 관을 묻어주어야 하고 현재 마을에서 쓰고 있는 관인데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분명히 작아진다, 이것은 면사업이든지 군사업으로 여기까지는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면 관에서 작은 것을 넓게 해주는데 하자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관까지 하고 당신은 여기까지 관로를 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 10가구는 그것에 의해서 갈 수 있게 해준다면 가장 나중에 편안한 민원해결의 방책이 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예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면에서 하수관계를 처리하도록.
박용철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원인 발생되어서 그 결과를 놓고 할 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기본안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과장님 뿐만아니라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이 주도가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을 해 보시자고요. 기본 원칙만 지키면 돼요. 군에서는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군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의원
한 번 해보시자고요.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2019년도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허가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부서인지 잘 알죠. 올라가서 보면 정말 민원 때문에 얼굴 펼 날이 없던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 영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허가부서인데 그렇게는 되지 말자라는 뜻에서 이런 제안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여기 의원님들이 우리 허가과 응원부대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우리 행정이 지금 15만명으로 인구를 늘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의원님들이 허가과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전투적으로 행정에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구
박찬구건축허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