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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51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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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요.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후원금, 법인전입금, 제가 위탁할 때에 보아도 전입금을 위탁하겠다고 들어올 때에 별로 안 넣어요. 내가 보기에는 전입금이라는 것이 별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위탁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에 정말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문서를 가지고 위탁이 맞네 라는 명확한 선입견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른 데에 다 위탁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영을 하면 시비에 대한 부분이 자꾸 말썽 되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목표는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부분이 가장 큰 1순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를 비교해서 오히려 위탁시에 그 분들을 위한 복지가 더 앞서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해줬다고 해서 나중에 이것 아니라고 하면 아까 우리 박승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봐가지고 안되면 아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공무원들께서 숙지하시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