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위원 8월 1일에 사안이 이렇게 되니까 학생부장이 교육지원청에 가서 코치 폭행 사건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래서, 정말 그때 ‘아, 뜨거워’ 그랬는지 몰라도 교육지원청에 가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그때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일단은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요.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시키는데 학생들이 전혀 이게 문제가 없다고 다 했어요. 제가 굉장히 참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것이 이 부분인데 이게 학교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비일비재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수조사시키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겠어요? 이 과정 속에서 왕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요즘은 학교폭력에서 가해하는 학생도 보면 영악하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자기가 촉탁소년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법에, 그렇게 가면서 경찰도 막 이렇게 폭행하고 달려드는데 이 정도 사안 같으면 학생들이 다 알아요. ‘내가 폭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혀도, 이게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린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좀 끝발이 있다든지, 혹은 이런이런 정황으로 해서 내가 학폭 제재 받을 어떤 그런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을 학생들도 인지를 해요, 가해하는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피해 학생에게, 자살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시험지 유출 관련해서도 전수조사하고, 이후에 한다는 것 그것 백날 쇼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특히 학폭 관련이라든지 혹은 청소년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짚어볼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교육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에도 마찬가지일 것이 있어요. 학생들 교육도 이제는 학폭 예방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어떤 윤리교육이 병행이 된다든지 해서 뭐가 정말 정의로운 건지, 뭐가 정말,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고 해야 되는 게… 이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정말 사람 목숨이 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아무리 은폐시키고 아무리 누가 윽박지르더라도 신고하게 해야지요. 이 신고시스템을 편하게 한다든지, 요즘 휴대폰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신고를 정말 나쁜 사안에서, 정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신고하는 것이 친구를 위한 것이고 정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신고시스템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집단 은폐하고 하는 게, 중학교 시절 이런 때의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코치일 수도 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 데 있어서 위력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운동부 학생은 더 할 것 같아요.

운동부 학생 같으면 단체경기 같은 경우는 코치들이 예를 들어서 대회 출전을 안 시킨다든지, 혹은 대회 출전을 해야 어떤 성적이 나오는데, 어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운동부 학생 관리에 대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은 정말 점검을 해서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폭행이 되고… 제가 전에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학교폭력심의위원 구성 자체도 좀 바꿔야 되겠지만, 외부의 어떤 전문가가, 법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 뻔한 것, 부모 내지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 자식이 만약에 정말 학폭 관련 가해자라 그러면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전화 한 통 안 하겠어요?

다 전화해서 ‘우리 애한테 제발 좀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백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인지를 하셔서, 구조적인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완벽하게 세워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육장님 오시고 난 뒤에 대처가 따로 있었나,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감사라고 해서, 감사 마친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말, 안 그러면 학교에도 곳곳에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교육하고, 친구들이 문제가 되면 신고하도록 뭔가 시스템이 되든지, 그런 어떤 학생들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고가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예방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