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재확인 차원에서, 연구원에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거든요. 약품이 소비자한테 가서, 먹고 잔류 의약품 있잖습니까?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것이 지금 관리가 잘 안돼요.

물론 시군 지자체에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약국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 가면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서 하고, 우리 경상북도에도 거기에 관련된 홍보, 회수 지원에 관련한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게 가정에서 갖고 있다가, 이게 생활 폐기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봉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생활 폐기물은 소각 내지 매립이에요. 그러면 회수가 된 것은 의약품 폐기물 소각시설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폐기를 해서 없어지는데, 이것이 매립이 돼 버리면 땅에 묻혀 버려요, 이것이. 그러면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제. 토양 오염부터 해서 내분비계, 그렇지요? 내성균부터 해서 생태계가 이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토양의 오염에 대해서, 의약품의 그 이후에, 매립된 이후에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