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황수진 의원님 대표발의 조례안과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황수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7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 대상자에 대한 제한 규정과 포상 수상자에 대한 취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물론 포상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상 경력이 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고, 또한 공적이 허위나 거짓인 경우이거나 포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법령 등을 준용하여 포상 대상자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지적된 사항이 지금 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보이거든요? 포상의 영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포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상 대상자 제한 규정이 없으며,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 조례 개정은 시급하게 이게 지금 승인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상과 벌이 명확해야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봉사활동에 일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좀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우리 대표발의 하신 황수진 의원님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발의를 잘해 주신 것 같고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수진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한 사상구 몰입형 미디어아트 연구회와 사상 역사문화 도시조성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은 사상구 몰입형 미디어아트 연구회와 사상 역사문화 도시조성 연구회에서 연구의원으로 활동하신 김종선 의원님께서 대표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종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먼저 제안설명 전에 연구단체에 속해 있던 우리 의원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연구단체의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활발히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애써 주신 최차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 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물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단체별로 연구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상구 몰입형 미디어아트 연구회의 경우 연구목적은 우리 고유의 미술작품인 민화를 활용한 사상구 유일 미디어아트 전시관 건립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연구방법은 관계전문가 초청을 통한 토론회 개최, 관련 자료 수집,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역사문화 도시조성 연구회의 경우 연구목적은 관내 라면공장을 활용한 젊음의 라면거리 조성 및 축제 개발로 낙후된 지역발전 및 쇠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연구방법은 관계전문가 초청을 통한 토론회 개최, 관련 자료 수집, 관내에 소재한 라면공장 견학을 통한 연구방향을 정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연구용역 책자, 연구결과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사상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해 오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오늘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황수진 의원님, 김종선 의원님 그리고 최차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