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총괄적인 것인 것을 말씀드릴께요.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전에 11.02%에서 수정예산 다 포함된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12.62%로 상승한 것은 재무과에서 각종 숨은 재원 발굴한 노력의 공도 있고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했어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1억 7000만원이 늘어서 57.78%가 증가했습니다. 거기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은 무려 454%정도 증가했고요. 그러나 시비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다 늘었어요.

그런데 시비는 7.09% 증액해서 전년도 증가율보다 낮아진 겁니다. 전년도에는 27.28%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강화군 자체수입보다 시비가 더 적은 경우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강화군 자체수입이 630억정도 돼요. 그런데 시비는 616억으로 역대 이렇게 시비가 자체수입보다 밑으로 떨어진 수치는 요 근래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점유율도 구성비율에서 낮아졌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것이요. 우리 시비확보는 강력하게 주장해 나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