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 위원이 각 실과별로 예산 편성하면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위탁비가 일괄 조정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지비라는 것은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조금 상승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탁사업은 1년동안 계약해서 용역을 해서 업체선정후에 계속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괄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정리가 됐어요. 아직도 많이 그런 부서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금액은 적지만 정확을 기하는 예산들이란 말이죠. 뻔히 불용될 소지가 있는 예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이나 엘리베이터 등 방법시스템 관리 부분 이런 것은 증액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금액이 되지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물가상승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용역해서 우리가 연 계약하는 것은 물가상승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업체와 계약할 때에는 간단히 연말에 양말이라도 하나 보내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요인에 따라서 준다? 그러면 업체 바꿔야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