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끝으로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가 378억원, 전체 예산의 12.92%입니다. 그런데 42페이지 인건비를 보면 655억 4000만원이에요. 전체예산의 13.44%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12.92%인데 인건비는 13.44%예요. 세입을 다 따져서 임시적 세외수입까지 집어넣으면 14.79%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따지기 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렇게 따지면 거의 61억원이예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현재 강화군 세입을 갖고 대단위개발사업을 해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체를 유치해서 앞으로 늘어난다면 다행이죠.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개발을 꾸준히 유입을 시켜서 세입을 늘리는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4.08%를 차지합니다. 전년대비 8.28%가 증액됐어요. 수송 및 교통하고 국토및지역개발은 전년도보다 3% 감소됐어요.

전체예산의 11.6%밖에 안돼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세입대비 인건비 비율에 대한 사항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의 24.08%, 인력기본경비 등 기타분야가 14.56%입니다.

지금 현실이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복지위주로 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