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예산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353억, 229억해서 582억 정도 되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빼고요. 그런데 41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603억이에요. %를 보면 지금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11.04%, 인건비는 600억이 넘어서 11.43%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까지 합하면 관계없겠지만 말 그대로 임시적이거든요.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합친 금액이 인건비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한 것이 582억인데 인건비가 603억 54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예산 심의때 마다 각 실과소에 말쓰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인건비에 따르는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 공공운영, 행사운영, 맞춤복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까지 하면 지금 이것만 290억이에요. 893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에 따르는 비용이 890억, 900억이 되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도 655억 밖에 안되요. 이 부분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 예산구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본 예산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특별히 인식을 안하면 안되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2019년도에도 기간제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감사 때도 이야기 하고 한 사람의 판단이 잘 못되어서 강화군의 재정에 막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공직자들이 시정을 안하면 이것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