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승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4377억 8594만 3000원보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625억 8200만 2000원이 늘어난 5003억 6794만 5000원으로 14.2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8년 본예산 4339억 6797만 4000원의 14.47%에 해당하는 628억 2042만원이 증액된 4967억 883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38억 1796만 9000원의 6.37%에 해당하는 2억 3841만 8000원이 감액된 35억 79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 소관 석모도 미네랄 온천 수건제작은 금년도 제작으로 불필요한 3억 1250만원을 삭감, 온천복 제작은 단가조정으로 500만원 삭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단가 착오적용으로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전용노트북 구입은 공통단가 적용으로 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장학관 관리 인부임 연차유급수당 일수 착오 계상한 56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연차 유급수당에서 단가 착오 계상으로 인한 173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개천대제 제례 매뉴얼 정비 사업은 사업계획의 미흡으로 추후 보완을 요하므로 3000만원을 삭감, 회원역량 강화사업은 강화역사 문화교실 운영과 중복 편성으로 600만원 전액 삭감, 군립합창단 출연단원 보상금 중 현원 51명을 60명으로 과다 편성하여 252만원 삭감, 관광안내 지도 및 홍보물 기획제작 단가 과다적용으로 인한 8000만원 삭감,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은 관광안내 체계구축 목에 이중 편성된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선원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 처리로 5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 군청 기자실 인력 인건비 중 정근수당 요율 착오 계상한 36만 8000원 삭감, 강화도서관 무기계약직 3호봉입니다.

정근수당 요율적용 착오로 7283만 1000원을 삭감, 재무과 소관 과다 편성된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1000만원 과다편성으로 삭감, 유류구입 단가가 과다 계상된 차량선박비 70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4대 보험료는 미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착오 편성한 288만 2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정근수당 요율 착오 계상한 7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화장실 물품구입은 시비분과 이중 편성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4대 보험료 미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착오 편성한 45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지면광고는 그 동안 계속적으로 홍보매체로 활용하였으나 효과가 미흡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착오 계산된 무기계약근로자 어업지도선원 16호봉 정근수당 요율착오 계상으로 2억 243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연료비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산불예방장비 유류구입비 3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재무과에 일괄 계상 된 관용차량 보험료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재무과에 일괄 계상된 관용차량 보험료 90만원 삭감, 강화박물관 기획특별전은 1회 운영 후 효과성을 분석 추진함이 타당함으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 행사는 1회 운영 후 효과성을 분석 추진하도록 2500만원을 삭감하고 곤충 및 공룡모형 제작 사업은 시너지 효과 파악이 미흡하고 추후 유지관리 소요예산이 과다하며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쟁박물관 기획전시 행사 운영은 1회 운영 후 효과성을 분석 추진하도록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착오 계상된 문화재주변 정비 인부임 월차수당 10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재무과에 일괄 계상된 관용차량 보험료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재무과에 일괄 계상된 이중편성된 관용차량 보험료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재무과에 일괄 계상된 관용차량 보험료 이중편성된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사면 소관 과다 계상된 초과근무수당 41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4대 보험료 미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착오 편성한 472만 1000원 삭감과 착오 계상된 주정차 세외수입전산인부임 가족수당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 및 같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도모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공격적인 편성으로 재정자립도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야 하나, 각 실과소 공통적으로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을 누락시킨 사례가 발생되어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한 면이 있는 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이 탈루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산의 산출기초를 단순하게 작성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보충자료의 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해 주시고 산출기초 및 부기의 통일성, 보조사업 표기 등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일부 부적합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실 것과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 등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조할 수 있으므로 관련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과 무기계약근로자 142명의 전환으로 기간제 근무자에 대하여 인원 및 인건비 감소가 있어야 하나, 예년과 같이 기간제인건비 예산이 계상되었으니, 특정사업을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 완료 후 즉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필요시 무기계약직으로 대체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화아카데미가 내년부터 재추진되는데 그동안 운영함에 있어 의무적 인원동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참여인원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수준높은 강의내용으로 질적인 수준을 높여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유도하기 바라며 칠선녀를 운영함에 있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매년 지원자가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지원책을 강화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이 필요합니다.

각 실과소별로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매년 민간 용역 업체와 위탁을 주는 사업비용이 전년대비 인상하는 것은 장기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상요인이 부득이 필요 할 시 타 업체와의 견적을 고려,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약함이 타당합니다. 강화아카데미가 내년부터 재추진되는데 그 동안 운영함에 있어 의무적 인원 동원이 있었던 바, 추후에는 참여인원 숫자에 관계치 말고 수준 높은 강의내용으로 질적인 수준을 높여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녀를 운영함에 있어 학업에 지장을 초래 한다는 사유로 매년 지원자가 미달되고 있는데 지원책을 강화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이 필요합니다. 강화군 제2장학관 매입시에는 감정가격 이하의 적정한 가격에 매입토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기 바라며, 읍ㆍ면의 민방위장비인 방독면 등이 박스 채 보관되어 있는 바, 민방위 장비를 보관하는 진열대를 전수조사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진열대를 설치·진열함으로써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과 우리군에 과다한 축제 행사가 있는데 특히, 연예인초청 행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많은 예산 투입대비 관광객 감소로 세입이 감소하는 것은 문제이니, 모든 축제에 대하여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더불어 진달래 축제는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일몰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지원사업은 근로자 및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 사료되는데 홍보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주민이 많으므로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가서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청리 추모공원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주민여론이 많이 있는 바,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일반인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노인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주민이 많이 있으므로 적극 검토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깨끗하게 유지가 안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광객 등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해가림 설치사업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시고, 동검도 행복검문소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진입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과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이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는 바, 철저한 관리와 집행으로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교육은 고령화에 대비한 교재 제작으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근교농업 육성, 고소득 특화작물 육성,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강구해야 것 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군에 적합한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많은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과 특히,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