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승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18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279억 53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209억 7687만 8000원의 0.57%에 해당하는 29억 7262만 3000원이 증액된 5239억 495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억 5601만원의 1.21%에 해당하는 4803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4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조정교부금 감액분과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변동분, 시비 보조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의 경우 기반시설 확충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보존, 성립전 예산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따라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제4회 추경예산에 주민 편의를 위한 신규 사업이 반영된 바, 절대 공기부족과 동절기 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견학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집행계획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대상자에게 시행을 독려하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때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단체를 통하여 배부되므로 보훈단체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바, 비회원에게도 제공하여 모든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몰 문화공연 행사비를 용흥궁공원 공연 행사와 중복 성격이 있다하여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강구, 명칭변경 등을 통하여 특색화시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아 잉여금 관리가 적절치 않고 또한 잉여금을 과다 편성하여 감액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판단되니 공직자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며, 각종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