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출생극복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출생극복본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출생극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저출생극복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저출생극복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저출생극복본부 본부장 엄태현 저출생대응정책과장 최순규 아이돌봄과장 박정은 여성가족과장 권미숙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2026년도 향후 계획이라든가 꼭 해야 될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출생극복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예,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질의하시면서…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할 겁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2024년도에 이철우 지사의… 경상북도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모금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1만 원 납부하기 운동. 지금 몇 명이 납부했습니까, 1만 원 납부 운동?

1만 원 납부…

운동. 1년에 1만 원씩 납부하기 운동을 한 번 했잖아요. 몇 명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가…

아니, 공동모금회 돈 받은 것을 그러면 지사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금액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도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아니, 그렇게 돈을 거두었으면 얼마를 거두었고, 어떻게 썼고, 어떻게 했다는 걸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없어, 1년이 지나도. 내가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예.

돈을 얼마를 거두었고, 어디에 집행했고,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의회에 한번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돈을 납부한 사람들도 궁금해 할 것이고,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맞잖아. 그래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내용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 공동모금회에 돈을 납부한 사람들은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맞지 않습니까? 내가 최하 20억 이상은 거두었으리라고 믿는데 그 돈이 이철우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뭐에 쓰는지 아무도… 본부장님도 어떻게 우리 의회 상임위에 와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개별사업으로 쓸 때 그때그때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소상한 설명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41억…

41억이라는 돈을 거두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방침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요? 무조건 A라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쓴다는 방침도 생겨야 될 것이고, 어떻게 어떻게 써야겠다는 생각도 해야 되고, 그냥 지사 쌈짓돈 쓰듯이 막 가서 생색내기 하자고 사업한 것 아니거든,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방침도 나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용도 나와야 될 건데 단 한마디도, 41억이라는 돈을 거두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단 한마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소상히…

의회에 와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2년 동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올해 지금 벌써 11월인데 언제 의회에 와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지난번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소상하게 그렇게 보고드려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쓴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예.

그리고 본부장님, 청소년부모 25만 원에서 내년에는 45만 원 지원을 해 준다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출산으로 난리인데 청소년부모들 뭐가 있다고 지원을 뭐 월 25만 원 지원해 주다가 이제 양육비로 45만 원 지원해 주면… 20만 원 더 해 줬다고 걔네들이 아기들을 봐줄 수 있습니까? 아무쪼록,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 이 조례도 없어. 조례도 없지요, 경상북도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별도로 규정해 놓은 조례는…

아니,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없이 어떻게 돈을 줘?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돈을 줘요? 예산을 그냥 마음대로 막 조례도 없이 월 25만 원, 내 마음대로 그냥 45만 원, 의회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25만 원 주다가 갑자기 45만 원 주고, 조례도 안 만들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야. 경상북도에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데 막 그냥 지원해 줘.

저희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아니, 그건 따로야. 이건 내용이 뭐냐 하면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한 조례야, 24세 이하,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해 주어야지.

저희가 지금까지 근거 삼기는…

보통 광역시에 지금 다 있어. 있는데, 경상북도만 없어. 아시겠습니까?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의회에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마을 업무협약서 경상북도 다 했더라고, 웬만한 단체하고.

예.

협약만 하면 뭐 해, 말로만? 이것 보니까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이·통장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종합자원봉사센터 경상북도. 무엇 때문에 했어요, 이 업무협약을? 이분들, 새마을이고 이·통장이고 관심도 없어, 돌봄서비스에. 무슨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을 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돌봄, 그 뭡니까… 아동돌봄, 틈새돌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보행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좀 도움이 되고, 혹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봐 봐요. 이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했고, 협약식을. 각 시군에 아무도 몰라, 그리고 관심도 없고. 이·통장연합회에 가서 내가 “야, 너희들 돌봄 아느냐?”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 모릅니다.” 그러지. 새마을회는 동네 청소하기도 바빠, 풀베기도 바쁘고. 그리고 새마을도 안 하려고 그래. 지금은요, 북부 지역에 새마을운동을 하려고 하는 회원도 못 구해, 부녀회도 못 구하고. 지금 경상북도에 1인 가구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1인 가구, 경상북도에. 북부 지역의 11개 시군에 1인 가구 비율?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0%가 넘어요, 1인 가구가.

예.

1인 가구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우리가 소멸지역으로서, 경상북도가 북부 지역은 다 소멸지역이에요, 지금. 태어나는 애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 10배 더 많아, 10배. 한 예로 문경에 돌아가신 분이 10배 더 많아, 맞지 않습니까? 10배 더 많아요. 그래서 돌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상북도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돼. 서울이나 경기도에 와서 직업도 없는데 여기 와서, 무작정 경상북도에 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출생이 어려우면 타 지역 인구라도 우리가 모시고 와야 돼. 그러려면 직장이 괜찮은 직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인구 정책은요, 나라님도 못 해, 지금, 인구 정책은. 우리 이철우 지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 정책은 못 한다니까,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인구 정책이고, 지금 결혼도 안 하는 세대가 많아요, 결혼도.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와서 아기를 낳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저출산 대책이 나와야지. 아무 그냥… 우리 저출산 대책에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 정도 쓴 것 같아요, 경상북도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올해…

아니, 지금까지 약 얼마 정도 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출생 대책에?

누적으로 하면 거의 조 단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가 넘어요. 그런데 성과를 보는 건 거의 없어. 한 예로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우리도 돌봄서비스를 하지만 농사짓는 어른들이,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애들 이 돌봄서비스가 굉장히 힘들대요.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배울 게 뭐 있어, 그렇지요? 할머니가 오면 그냥 거의 사투리를 쓰고 하지만 애들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해도 학교선생님 수준만큼의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지원해 준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방과 후 수업하는 애들한테? 거의 대부분이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있대. 그러한 사업을 한번 지원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대도시 애들은 방과 후에 학원 가고 이러지만 읍면동에 있는 아이들은 방과 후 수업 외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돌봄서비스 애들이 가서 공부를 하면 그나마 학교선생님만큼의 수준을 가진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괜찮은데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그냥 간식 주고 뭐 이렇게 주고 끝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출산 대책도 우리 경상북도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본부장님, 저출생 150대 과제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150대 저출생극복과제, 저출생극복본부에서 다 주관하지요, 관리하지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총괄은 저희가 하고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한 절반 됩니다.

예, 절반 되지요?

예.

그런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50대 과제 중의 한 가지, 제조업 AI 융합기반 조성사업이 저출생 극복 실행과제에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제조업에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게 답이다. 이게 저출생 극복 사업입니까, 이게? 관련 사업이에요, AI?

AI 돌봄, 뭐 AI 돌봄로봇…

융합기반 조성사업인데 아니, AI 기술개발하면 출생률이 올라갑니까? 저출생 극복이 됩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이 개발제한구역 활용 주거안정성 확보사업, 이 사업은 고령군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거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령군이 인구 대비 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통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고령군에서 결혼·출생이 적은 이유가 주택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어디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지역 안에 청년들한테 공급할, 신혼부부한테 공급할 주택을 짓겠다는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낸 정책인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이게? 주택이 부족해서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대도시로 주거 때문에 거주 이전을 하는 것을 그나마 조금 예방을 해 보고자,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유출을 막자고 하는 사업이고 저출생 극복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작년 행감에서도 ‘저출생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뭐든 무사통과다.’ 하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지요?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100대 과제와 150대 과제, 개별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예산, 성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주 공공산후조리원이 1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현재 운영 중인 울진군·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도 유사한 운영 적자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민간하고 대동소이하게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공공이 2주 평균을 보니까, 2주 평균 기준으로 보니까 공공이 180만 원 정도,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300∼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소요되는데, 공공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용료는 민간의 절반에 지나지 않아 구조적으로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용료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에 먼저 이용권을 주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의 취지에는 참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런 식의 어떤 운영으로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존폐 기로에 서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적자로 인해서. 도내 3개 의료원이, 공공의료원이 겪는 상시적 적자 구조와 유사한 경영난이 재연될 수 있는데 이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이 자체가 민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조리시설이 없는 지역에 저희가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공이 그렇다고 돈을 민간처럼 받지도 못하고 운영비는 또 나가고 하는 그 적자 구조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저도 참, 이 양면성이 있어서…

본부장님, 이걸 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운영비 지원, 시군의 운영 부담으로 둘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깊이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지금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모가 한 3억 정도 되지요?

저희가 개소당 3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대 7?

예, 그렇습니다.

시군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부담이 물가상승과 함께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보니까 예천·김천·문경·안동·의성 등도 신축을 하고 있거나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지원을 좀 확보를 하든지, 민간 후원이나 기부캠페인 등 지역 소멸기금을 활용하든지, 어떻게 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좀 효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국비 사업을 이렇게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번 찾아볼 만한 것 같고요. 기업이 참여해서 민간 자본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민간 자본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또 그게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소멸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재정적 차원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본부장님.

예.

거기 1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있죠?

예.

거기 보면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동서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학교죠?

동서대학이 어디 부산…

예, 맞아요.

하여튼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맞아요, 부산에 있어요.

예.

그러면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인데 부산에 있는 교수가 왜 위원장을 맡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신 김영미 교수께서는 직전에 정부의 저출생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을 하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도움을 받고 자문도 잘 받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이분 회의에 한번 참석했어요?

올해 위촉을 해서 아직 회의는, 저희가 연말에 지금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면회의 하지 마시고요. 여기 각종 위원회 있죠?

예.

3년간 회의 내용하고 지출 내역하고 서면회의 했으면 했다, 그것 3년 해서 저희 상임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의 지금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작년에 질의 요지를 보니까 성과 관리와 책임성을 가져야 하고 저출생 관련 토론회 방향, 개선점을 중간 보고 형식으로 제출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는 제출된 것 못 봤고요. 출자·출연기관인 여성정책개발원의 저출생 관련 역할 강화에 합리적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서 본부장님이 관리한 그런 내역도 한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저 빼고 위원장님에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공공 산후조리원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이것도 작년에 질의했는데, 조금 전에 임기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한번 해 줄 수 있나요? 개선하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은 사실 올해 문경에 새로 지으려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군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적자, 재정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문경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것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 산후조리원 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의 저출생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은 지난 4월, 5월 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돌봄, 저출생 관련 위탁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센터도 운영하면서 돌봄 허브 기관으로 지금 나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을 키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을 키운다기보다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돌봄 정책을 총괄할 기관이 우리 도에서는 필요한 것이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을 키우는…

그럼 저출생본부에서는 뭐 합니까, 행정에서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정부에서도 2005년인가 그때부터 360조를 들이부어서 저출생을 막지를 못했어요. 지금 도 인구가, 경상북도 인구가 251만 몇 천이거든요. 지금 청년 유출이 1년에 얼마죠? 1만 명이 넘습니다.

예, 1만 명.

1만 명이 넘는데, 이런 식이면 내년에는 좀 예측이 되죠? 예?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인 가구가 2015년도에 우리가 약… 2015년도에 경북이 1인 가구가 한 30% 정도 됐어요, 30%. 지금은 한 39%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게 통계청에 되어 있는, 중앙정부 통계청에 되어 있는 자료예요, 중앙정부 통계청에. 그러면 거의 한 10년 만에 한 9%. 그래서 속도가 점점 불어나겠습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습니까, 본부장님?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본부에서는 대응하는 속도가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느리다고 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굉장히, 오죽했으면 전쟁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제는 다부동 전투에 6.25사변 때 그렇게 마지막 전선을 지키려고 했듯이 저는 그것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전쟁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자체가. 그런데 저출생본부에서, 경상북도에서도 1조 이상을 썼고 국가에서도 그만큼 썼는데 반등이 지금 몇 퍼센트 됐습니까, 전년도 대비?

저희가 합계 출산율로 보면 0.86에서 0.90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미세하죠? 미세한 것은 ’19년도 코로나 이후에 결혼 문화가 지금 더 왕성화되어서 지금 아이가 태어난 것 아닙니까? 저출생본부에서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시기에 결혼을 못 해서 좀 미뤘다가 다시 결혼을 하고 이 반등입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가들 말씀을 들으면 코로나 기저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에코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가 인원수 자체가 많아서 결혼 건수가 많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는 결혼식이라고 하죠? 예식,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혼인신고만 하고 아예 식을 안 올리고 사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게 저출생하고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환경이 워낙 힘드니까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살아요, 서류상에는 부부죠. 우리나라는 식을 올리고 그렇게 해야 예식을 치렀다 이러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부부지간인데 아이도 안 낳아요.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전쟁 선포하고 이렇게 심각성은 있는데 여기 저출생본부의 간부하고 인원이 이렇게 저출생대응정책과, 아이돌봄과 이렇게 많은데, 과에서는 그러면 기획이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뭐 아니면 연구진에서 한 게 아니고, 그 과에서 한번 노력해서 같이 스터디를 하고 뭐 꼭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본부장님, 제가 경상북도 빈집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했어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보시면 결혼하면, 지금 경상북도에 빈집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결혼하면 5년 동안 결혼식하고 같이 혼인신고하고 살면 5년 무상으로 주고. 빈집을 잘 활용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게 더 물질적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5년 안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10년 무상 주고, 10년 안에 1명 더 태어나면 20년 무상 주고. 제가 한 경상북도 빈집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들어 있어요. 빈집 용역하면서 빈집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저출생을 극복할까 해서 컬래버로 같이 매칭을 했어요. 아니, 상임위의 본 위원도, 이것 안은 내가 냈습니다. 연구용역팀도 있었지만, 이렇게 내는데 저출생대응정책과나 뭔 생각을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 돈 줘서,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주고 그것 서류만 받으면 될 게 아니고. 본 행정에서 여기에 지속적으로 이 본부라고 생기면 그 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학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예, 저희들이 그렇게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도 저희가 내년에 이런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하여튼 저희가,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경북의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약간 바꿔서. 대부분 2자녀 이상을 동일하게 묶어서, 조금은 차이가 나더라고, 내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조금 차이가 날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후에 자녀가 늘어날수록 지원이 확대되는 체계를 근본적으로 한 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그랬더니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2자녀 이상이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지금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나하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게 지금 개선하겠다, 방향을 잡겠다. 아니, 그럼 저출생본부는 뭐 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기에 보면 3자녀 이상이 1만 7000세대가 넘어요, 5자녀 이상도 230가구 파악이 됐고요. 자료 한 것을 읽으려고 하니 위원장님이 시간을 조금 짧게 하라고 그래서… 충북의 경우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한번, 17개 광역시도 모니터링해 봤습니까? 충북에 대해서, 충북.

예.

봤다면서요, 조금 전에 답변이. 다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충북에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니,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다자녀에 대해서 그것 다 모니터링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 그것을 비교해서 해 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 다른 곳도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광역시도 중에 처지고 있어요, 이것 진짜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저출생 토론회에 아이 5명 어머니 오신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때 기억납니까?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데 쌀 한 포대 더 주고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한 것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아니, 기억나는데 충북에는 1인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더 돼요, 충북에는. 그러면 토론회를 하면 뭐 합니까? 5명의 자녀를 둔 어머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임위에 보고를 하든지 조례를 하시든지, 같이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것은 위원님, 제가 사례를 잘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또 재정 파트하고 협의를 해 봅니다마는 한정된 재정 안에서 다자녀 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고마운데요. 우리는 도지사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충청북도지사는 전쟁을 선포 안 했는데, 출산·양육 친환경 조성을 위한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공고를 하면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해요. 우리는 전쟁을 선포했고 여기는 전쟁도 선포 안 했는데.

사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것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위원님이 했었죠? 셋 낳고, 넷 낳고 이것 4월에,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 자료 찾아보니까 모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4월 23일에 ‘셋 낳고, 넷 낳고 하면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둘만 지원합니까?’ 이렇게 질의하니까 답변이 있어요. 그 답변 상황이나 이 답변 상황이나 본부장님, 뭐가 다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는, 다는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대표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다자녀 이렇게 가진 가정이 큰집으로 이사할 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사할 때 이사비 지원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롭게 저희가 3자녀 이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엄태현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있어요, 답변이. 100% 공감하지만 도에서 다자녀, 이것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예.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본부장님, 저희는 제가 작년에도 행감을 했고요, 저출생 때문에 이것을 깊이 있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자료를 찾아보니 이렇게 자료가 계속 나오는데 행정에서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제가 다른 것 지금 질의할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셔서 지금 질의를 다 이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늘 여기 보시면 저출생극복본부장직무대리 엄태현님,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위에 그리고 다 직무대리까지 여기 되어 있어요. 고민만 하다 시간 다 갑니다, 고민만 하다가. 제가 아까 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 해서 제가 기획안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진짜 행정에서 정말로 정신 차리셔야 되고, 정말 깊이 있게 이것 과에 여기 과장님들, 정말 밑의 직원들한테 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기획안을 만들어봐야 돼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입니다.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비혼주의 손들어 보세요. 비혼주의 없고. 결혼 안 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없어요?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여기에 거의 사무관 이상 들어오셨을 건데. 그래요, 하여튼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출산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 보육, 교육, 일자리, 그렇지 않으면 주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인이 있어서 소위 저출생 문제가 기인됐다고 보는데, 의지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조금 가능, 정부 정책으로 나서 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의 의지를 가지고도 조금은 가능하더라.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25 정도 되죠? 전국에서 시군은 1등,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1등이죠?

예, 1위입니다.

거기 가보면 기초단체장, 시장님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행사 때 모이면 인구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즉 국가에서 나왔을 때, 아니 그것 우리 예를 들어서 인천, 제가 최고 좋아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하나 낳으면 한 5000만 원 주고, 둘 낳으면 한 1억 주고, 셋 낳으면 한 2억 주면 그것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 재원이 문제인데, 기초단체 내지는 특정 지역에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또 안 돼요. 인천에 거기 가까운, 돈을 지급한다 하니까. 아니, 인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다 가서 주소만 해놓고, 그것은 국가로 봤을 때는 어차피 낳을 것 거기 가서 주소만 옮겨놓고 낳는 것 그런 것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광역단체에서 또 우리 경북도에서 제일 먼저 국가 정책에 힘을 보태는 데가 우리 경북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철우 지사님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같이 호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위 큰돈을 들인 적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큰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지금 오늘 아까 여기에 결혼 안 한 사람 하니까, 비혼주의가 아니고 여기 결혼 안 한 사람입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 여기 있지 싶은데, 요즘 보면 30대, 40대도 결혼 안 한 사람 수두룩한데 여기는 저출생 문제 부서에서, 극복 부서에서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만 해도 저희 본부의 직원이 4명인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예.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식장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특정, 보니까 지난번에 팀장도 결혼 안 했고, 저기도 결혼 안 했고, 저기도 결혼 안 했고 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만 모여서 있더라고, 이 부서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심각성을 어떻게 보면 단면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 지금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려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영천같이 그런 리더가 적극적으로 하면 다소 나아질 것이고, 실제로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정부의 의지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 1년 미만은 100만 원씩 준다 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이런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실제로 정부에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5000만 원 하는 사업이면 돈 보고 가서, 그게 가면 출산도, 우리 이런 이야기하면, 부가가치라고 생각하고 생산이라고 보고,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보고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야. 완전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사고.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결혼 안 하고 하는 것 차이가 있잖아요. 편하고 너무 좋아요,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우리 저출생 문제는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지,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출생본부는 각종 정책들을 만들어서 우리 소위 청년들, 그다음에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결혼해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전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새로운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요. 특히 우리 지자체만의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보면 국가 사업으로, 국가에서 이것을 ‘아, 경북도의 사업이 좋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하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사업으로 확산이 되면 저희가 그 사업도 많이 따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방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지방에서 청년들이 있잖아요, 서울로 가니까 서울에 청년들 많거든. 많이 있으니까 거기 보이는 게 청년이니까. 여기 아이 울음소리가 있습니까? 우리 영천도 읍면 단위 폐교가, 몽땅 다 폐교됩니다. 2, 3년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영천의 면 단위, 읍 단위에 3개가 살아남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금호, 그다음에 임고면 초등학교, 그다음에 단포, 단포는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 자녀들이 있어서 나머지 면 단위, 읍 단위는 3개 남고 나머지는 전멸이야 전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정책을 저출생극복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경북 정책을 만드는 것은 또 기본이고 국가 정책도 여기서 만들어서 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언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 하면, 우리 아동의 가정폭력, 아동들의 폭력을 누가 제일 많이 행사하는 것 같습니까?

가족 내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아동 상대 폭력을 누가, 실제로 친부모가.

예, 부모님.

친부모가 80%입니다, 80%.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미리미리 있잖아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소위 예비 신혼부부, 결혼 적령기 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아동 폭력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동 학대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자기도 모르게 폭력으로, 아동 폭력이 신고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거의 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요, 80%가. 80% 나오고, 실제로 옛날의 계부, 계모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요즘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있잖아요, 청소년들하고 아까 결혼 적령기 예비 부부라든지 이런 상대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부모 교육 차원을 좀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듣는데,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부터 해서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예비 신혼부부라든지 저희들 만남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도 넣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청소년 학생, 아이들부터, 청소년들부터 이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하여튼 우리 실질적인 지원이 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과감한 정책을 좀 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 경북에서 최고 먼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뒤에 또 우리 한 국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예.

지금 영양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보도 들었죠?

예.

세 자릿수가 늘어났어요, 전입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내년부터, 영양의 기본소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국에 7군데인데 월 15만 원씩.

예, 시범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지역화폐 5만 원 해서 20만 원을 줘요. 사람이 늘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영덕군 3개 읍면에 산불이 났는데 그 주에 인구가 또 늘었어요, 희한하죠? 인천의 지금 출산 정책 아시죠, 6종 세트 해서?

예.

인천이 2022년에 296만이었는데 지금 300만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년 반 사이에 포항시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왜? 1억을 만들어 주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할 때 출산 장려금을 한번 제가 말씀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첫째 낳으면 10만 원, 10만 원. 둘째 20, 20. 셋째 30, 30. 자부담 10, 그다음에 국가, 광역정부, 기초정부 10 이렇게 가져와라 하니까 지사가 어떤 답변을 했냐 하면 “두바이에는 3억 줘도 아이 안 낳더라.” 이렇게 단칼에 그냥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기본소득, 그다음에 인천, 지금 사람이 늘고 있거든요, 출생.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캐시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윤승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보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아이 키우고 여러 가지 지원은 받지만 내가 딱, 아이가 18세, 20세 딱 되었을 때 내 캐시의 목돈이 어디 있느냐, 아이 키웠는데. 이것이거든요 지금은, 핵심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획기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재정적인 한계 그다음에…

자, 재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 발언이 아무래도 이번 의회 때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대학 교수한테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또 연구기관 단체에도 한번 이 제안을 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의 출생률이 지금 조금 높아져서 0.9쯤 됩니다, 그렇죠? 출생아 수는 1만 명이 좀 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차치하더라도 우리 경북의 예산 규모를 봤을 때 많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부터 해서 많아요, 수당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제가 언급을 왜 했냐 하면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요, 영덕군에서. 첫 아이를 낳으니까 내가 자부담 10만 원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국가하고 광역정부, 기초정부에서 10만 원을 만들어 줬어요. 넣습니다. 둘째 낳으니까 20, 20을 줘요. 셋째 낳으니까 30, 30을 주는데, 산술적으로 하면 첫째 낳으면 4800, 둘째 낳으면 9600, 셋째면 1억 4400입니다. 이게 20년 복리로 가게 되면 내가 아이 낳고 20년만 고생하면 통장에, 아이만 셋 낳으면 통장에 돈이 4억이 들어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천에 보면 출산 정책 6종 시리즈가 있는데 ‘i+이어드림, i+맺어드림, i+집드림, i+1억드림, i+차비드림, i+길러드림’ 이게 6종 생애 주기별 맞춤형이에요, 지금 이게요. 이게 먹히고 있거든요. 물론 수도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1만 명의 출생을 갖고 이것을 20년간 돌려봤을 때 그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재원이 인풋이 되더라도 당사자인 내가 아이를 낳아서 힘들어도 이 돈을 붓고 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손자 태어났는데’ 내가 받는 기초 노령연금 이런 것들을 아껴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하고 나니까 목돈이, ‘아, 조금만 참자.’ 대신 애용할 때는 지역에 있는 2금융권에 넣게 되면 굉장히 이것은 서로 간에 선순환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아까 예로 들었냐 하면 기본소득을 지금 15만 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고, 산불이 났는데 왜 들어왔냐? 왜, 국가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것 받으러 들어온다니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지금은요. 이제는 과감하게 국가도 그렇고 여기 안 해 주면 인구 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정책들을 좀 축소해서 과감하게 이제는 당사자인 나를 국가대표로 만들어 줘야 된다. 내가 3명 출산했을 때 최소한 아이 20살 되니까 4억의 목돈이 들어오더라. 얘가 군대를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이 돈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또 나만 넣겠어요? 우리 조부모들 돈 넣습니다, 아이들. 왜? 손주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3년 반 동안 의회에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출산 정책이 있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이디어를 떠나서 이게 참 우리 경북다운 게 맨날 K컬처, K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왕 출산율을 K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사님이 얼토당토않게 두바이에는 3억을 줘도 아이를 낳지 않더라. 그리고 단칼에,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도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제도적, 기관이라든가 교수님들 몇 개 던져보니까 거의 80%가 좀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있는 예산만, 세출만 좀 조정을 하게 되면 나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 부가적으로 주택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 이것 생애주기별로 맞춰 주면 저는 새로운 ‘K’. 경북의 K, 국가의 K 말고요, 이게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왜 힘줘 말씀드렸냐 하면 이제 우리도 임기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못내 아쉬웠고 좀 관철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지특, 균특에 보면 자율계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이 자율계정을 낙후 지역에 더 주겠다고 얘기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낙후 지역에 많이 준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럼 균특에서 풀어 버리면 최소한 한 10조쯤 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돈이라든가, 오늘 여기에 보면 또 우리가 지금 재원이 세출이 한 1조쯤 되는데 국비가 거의 60%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비가 40%잖아요. 특히나 청소년과 아이돌봄이 거의 80%인데 거의 국비가, 도비가 40% 매칭한다 말입니다. 이런 돈은 거기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못내 아쉽다.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도 있고 다 있겠지만 얼마 전에 박형수 국회 예결위 간사님 방에 가서 예산 과장하고 가서 현판 걸고 하던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여당이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율계정을 늘려주더라도 우리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조가 지금.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좀 혹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를 우리가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런 돈을 우리가 못 가져오냐 그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힘줘서 말해서 그런가요?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아이들한테 목돈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제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어떤 큰 대규모 사업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정부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접촉을 해 보고 하면 참…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로 불러라, 그래야 분권이 되고 자치가 된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낙후 지역에. 물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몇 개 빼고 다 지금 지방소멸계정을, 광역계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업을 해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꼭 제 정책적 제안을 공동 대응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돈이 지금 눈먼 돈인데 지금부터 선두로 치고 안 나가면 돈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저출생본부장님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는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이것은 난임, 우리가 부부 시술비라든가 아이 돌봄이라든가 다자녀 가구라든가 이것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도에서 하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사자면 내가 난임이다, 아니면 내가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싶으면…

신청을…

내가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맞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접수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접수시스템.

예.

여기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임산부 로컬 농산물 꾸러미, 산모 건강회복 미역 지원, 다자녀… 이게 죽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관에 보면 경북도민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이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듣지요?

저희 모이소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있는 건 어떤 시스템입니까?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른, 우리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모이소앱에 이렇게 다 안내를 하고 모아놨거든요.

모이소앱에 다 나와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거기까지, 모으는 것까지는 되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하는 행위까지는 아직 시스템의 용량이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모이소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지금 흩어져 있는 이런 통합시스템이 많습니다. 여기에 가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인데 여기는 농수산물 관련이지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흩어져 있는 이런… 누구나 쉽게 클릭해서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걸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당사자가 그 기회를 놓쳐서 못 받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시간이 딱 지나버려서. 그때는 경북도민이 우리 애도심보다는 ‘이게 뭐지?’ 이게 소급도 안 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절망감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체크를 해서…

그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좀 현장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처해있는 환경, 조건만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거라는 게 리스트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바로 신청하는, 최종 목표는 그렇습니다.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게 맞아요,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어 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많이 넣어놨잖아요, 개인이요. 그걸 봐주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중복도 빼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딱 넣었을 때…

예, 그 시스템을 지금 초기적으로는 구성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이것은 좀 제대로 만들도록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이, 그다음에 부부 합산 얼마 딱 넣었을 때 탁 탁 탁 탁 맞아 떨어지는…

넣었을 때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는 것…

짧게 하나만 물을게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주민들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어린이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인건비도 주지요?

예.

어린이집 통폐합은 진행되는 데가 많은데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이건 어떻게, 도하고 해당 시군하고 어린이집 통폐합을 시킬 때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합니까, 아니면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끝내버리는 겁니까?

어떤 통폐합을… 유보 통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이집, 그냥 같은 어린이집.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지요? 국공립이 같은 지역에 있는데 인구가,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를 통합시킨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지 않나요, 그쪽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30명, 30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덕군의 같은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너네 원장도 2명이고 교사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인구 차원에서 통합하겠다.’ 이렇게 할 때 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가 동의하면 뭐 몇 퍼센트가 되어야 된다, 이게 다 절차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린이집 통합은 이 절차가 없는 건가? 그냥 시장·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린이집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한번…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데, 꼭 물어보라고 해서 내가 여쭈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영덕 관내의 같은 읍면에 공립 어린이집 2개가 있다면 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숫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지역 사정 때문에 이걸 통합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사전에 고시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겠다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시장·군수만 마음먹으면 바로 당장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운영 주체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만 이게 행정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시군에는 재정이 지금 힘든 상태… 특히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산불 때문에 세출이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자구책으로 지금 통폐합을 시켜서 규모를 좀,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저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한테까지 그런 사항이 보고되거나 그런 것까지 제가 들은 적은 없는데 실제 사례를 한번 보고…

예,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전에 예고를 할 수 있거든요. ‘2년 뒤에 한다.’ ‘1년 뒤에 한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시장·군수가 마음먹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보통 우리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상에 뭐 언제까지 해 주어야, 입법 고시 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대면 너무 허술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원생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한번 체크하셔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위원장님, 좀 길었습니다마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유보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아까 우리 황재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들, 우리가 저출생에 관한 것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도민들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치에 의한 표현들을 아까 황재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른 광역시나 도는 다르더라. 시군은 다르더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른 실·국에 감사할 때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0.4%, 0.5%를 못 넘어요, 1.1%가 법정 기준치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넘어가더라고. 그 이야기하면 뭐 분모가 커지고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정량적 방법으로 순서를 매기다 보면 우리는 왜 1등 하는 게 없을까, 경북은?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다 최고인 줄 알아. 우리 경상북도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각 정책 분야에서 수치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것은 17개 시도와 서로 비교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한번 찾아보자. 그걸 찾고 나서 대책을 세워보자, 만약에 우리가 부진하다면. 이 이야기를 똑같이 꺼내고 싶어요, 저출생극복본부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조금의 그런 결과는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의 1년 총, 올해 총예산이 한 얼마 정도…

1조 320억 정도 됩니다.

1조 300억?

예.

이것 뭐 1년도 안 되는 신생 부서가… 1년 넘었습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반이면 8월에?

작년 7월 1일 자, 예.

1년 좀 넘었는데 인원은 몇 명이지요?

56명입니다.

56명이 1조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정해서 그다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이미 다 들어왔고 아, 내년 예산은 다 들어왔고 올해 문제가 뭐였는지, 작년의 문제가 뭐였는지 여기에서 무엇을 거르고 무엇을 더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 그런 절차를 잘 거쳤는지 지금 의문입니다. 그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저출생극복본부는 단기간에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상당한 효과나 어떤 효율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기대치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현황 이게 저출생극복본부의 소관입니까?

교육청소년과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 전체 금액이 올해 얼마 정도 되지요?

저희가 특별교부금까지 다 해서 1293억…

올해 1293억?

그렇습니다.

1925억인데, 1925억. 맞지요? 1925억, 2025년도. 2024년도에 1597억 맞습니까, 특교·도비·시군비·교육청·기타 다 해서? 193억이에요? 192억이에요?

1293억, 지금 저희…

아니,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인데 뭘… 이것 197페이지에 보면 저출생극복본부…

아, 예, 우리 특교, 도·시군비만 했을 때 1293억이고 다른 교육청하고 다 합쳤을 때는 1925억이 맞습니다.

그래,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24년도에 1597억?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어디에서 나와요, 중앙부처의?

교육부에서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나오면 이 돈이 어디로 나와요? 광역으로 나와요, 아니면 기초지자체로 바로 나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으로 와요?

교육청으로 갑니다.

도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시군 교육청입니까?

도교육청을 통해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집행할 때는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시군에서.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5개 시군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집행할 때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장입니까, 아니면 광역지자체장입니까?

각 시군, 저희가 1유형이 있고 3유형이 있는데요. 1유형 시군별로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3유형은 시군과 도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유형 안동, 예천은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교육감, 신청 주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신청은 이렇게 하는데 집행은 지자체장이 합니까?

시군에서 하지요, 시군에서.

시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예산을 거의 뭐… 교육청 예산도 꽤 많이 받네, 그렇지요?

예.

특교 50%, 도비 15%, 시군비 35%, 1유형은. 3유형은 특교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것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전국에 이게 특별히 나오는 겁니까, 총액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교라는 게 도교육청…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특교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지요?

그게 사실 교육청에서 불만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거든요. 원래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을 이 명목으로 그냥 준다, 원래 자기들이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그러니까…

예,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냥 총액에만 포함되었다가 바로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집행도 그냥 시군에서 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예산은 양쪽에서, 뭐 다양한 곳에서 받는데. 그래놓고 교육특구 뭐 해 놨는데, 교육발전특구가 이게 예산이 특별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또 이것만 특별히 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지역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기존에 받은 예산을 쪼개어서 여기에 쓰는 거잖아, 쪼개서. 맞지요?

그래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이마저도, 이걸 또 따로 받지를 못하니까요.

아니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인데 그중의 일부를 분리해서 여기에 주는 꼴이 된다 이 뜻입니다.

교육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도권은 또 시군의 장한테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장들은 그냥 생색내기 하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을 위해 쓰겠지요. 그런데 원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대학·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부의 핵심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기여를 하는 게 별로 있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여기에 읽은 이 내용에 기여하는 게 있느냐 하는 생각이,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가면 ‘우리 교육발전특구에 선정이 되어서 1년에 30억씩 지원받는다.’ ‘내년에는 줄어들지도 모른다.’ ‘교부세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또 ‘A등급, B등급 받았는데 A등급은 이렇게 주고 B등급은 이렇게 준다.’ 기준도 다 달라.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주기 위한 걸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담고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를, 그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세워놓고 시작을 해야만 이 쓰임새에 대한 결과가 좀 확실하게 도출이 되어요. 그러면 시작과 과정 끝이, 이게 원래 2024년, 2025년에 끝납니까? ’26년까지 연결되지요?

’26년까지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래도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되어서 선택받은 지자체가 훨씬 더 유리하고 더 많이 받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청 안 한 사람들은 30억씩 손해 보는 거야, 3년 동안 90억을?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정말로 교육발전특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다음 예산에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것 뭐 그냥 나눠먹기가 되고, 있는 것 쪼개줘 버리고, 이래놓고 전부 다 새로 가져온 것처럼, 특별히 많이 가져온 것처럼 자랑하더라 이거야. 이러니까 이게 뭐 경북에 교육발전특구가 15개가 되어서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전국에 몇 개예요? 전국에 64개 특구네. 7개 광역자치단체의 10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네요. 나머지 활용 안 하는 광역자치단체들은 1년에 수백억씩 손해 보는가? 그래서 이 부서에 교육청소년과가 있으니까 담당해서 이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에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 과정을 정확히 해서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어야 돼요, 그냥 주기만 하지 말고.

예, 말씀 잘 새겨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것 내가 매년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19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냥 단순해요, 이것. 수치로 보면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늘어나, 이상하게 늘어나. 아니, 우리는 지자체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렇게 교육을 잘하고, 그렇게 경북이 최고인데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꾸 늘어날까? 일단 학생 수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분모는 줄어드는데 분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히 이 숫자로만 봐도, 인원하고 예산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잘하면 달라져야지, 줄어들든지. 아니면 더 잘하려고 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개선을 시키든지,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요, 사람은 늘어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든다고. 늘 강조하지만 장애인이나 서민이나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 친구들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예요. 맨날 1등 지향주의로 오로지 명문대 보내고 1등 하는 데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온 돈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 쪽으로 다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조직, 기관, 단체… 그냥 딱 이 한 페이지의 이 숫자만, 인원하고 금액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발. 이 인원은 그냥 단순히 2024년도에 2224명, 2025년도에 2293명, 약 60명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아, 70명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인원은 아마 수천 명이 줄었을 거예요, 분모에는. 이렇게 수치의 결과로 본다면 이것 가지고도 다른 이유를 댈 수도 있어. ‘우리는 어떻고 우리는 이게 뭐…’ 이유가 없어, 이것은 전국이 똑같아. 17개 시도의 어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든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지원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결과를 냈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비교할 데가 없잖아. 그냥 말로만 우리가 다 잘했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저출생극복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내용들로 우리 경북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그 위치에서 정말 우리가 개선할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새겨서 좀 더 세밀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지요? 더 없으시지요? 우리 저출생극복본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고 여러 가지 우리 육아하고 출생하고 여성하고 또 교육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행감 준비부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다녀보면 아이돌봄 수요는 자꾸 늘어나지요, 아이돌봄?

예.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돌보미…

채용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수요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아직 있습니다.

많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538명이 채용 목표인데 203명, 38%밖에 채용을 못 했네? 결과적으로 이분들의 처우가 어떻습니까?

처우는, 저희가 돌봄은 시간에 따라서…

시간 돌봄이지요?

수당으로 드리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다, 그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돌보미 1명이 480여 회 정도 하고 한 달 평균 53회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올해가 2820명입니다. 이용 실적은 134만 명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8%, 우리가 목표로, 필요로 하는 아이돌봄 수요가 그러한데 채용은 38%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채용이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기존의 아이돌보미를 확보해 놓은 숫자가 있고요.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얼마 더 추가 채용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 추가 채용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만큼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채용을 못 하면 수요 공급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걸 충족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교육기관을 가까이에서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또 편의를 제공해서 접근이 쉽도록 그렇게 또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라는 게 있었지요, 이번 예산 할 때? 3세까지는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2세하고 3세는 2027년도부터라는 이야기잖아요, 2026년도가 아니고?

예.

그러면 2세, 3세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3세에 대한 계획은 있는 걸로 제가 교육청…

교육청에서 했지요?

예, 그것은 확인을 했고요. 2세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세에 하려고, 우리 도청에서 하려고 했던 예산을 2세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에 얼마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계획대로 2세, 3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지요.

예. 위원장님, 그것은 교육청하고 한번 균형을 봐야 될… 교육청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육아 이런 부분들도 보육 부분 또 유치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유보 통합이 되면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때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하고 논의 기간이 있죠?

저희가 교육청하고 논의한다고 사실은 될 일은 아니고,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재정 체계하고 행정 체계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약간 답보 상태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전에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논의하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저희하고 교육행정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협의해야 되지, 당연히 협의해야지.

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지원하는 것도 상의를 해서 지급을 해야만. 여기 따로, 우리 도청 따로, 또 교육청 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우리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예.

이것은 지금 예산은 좀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이게 설계하고는 언제 합니까?

안동에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지금 아마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예.

그럼 본 설계가 다시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실시설계가 본 설계…

본 설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발주는 언제 됩니까? 이게 계획은 2027년도 6월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

예, 발주는 내년 3월쯤 착공을 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역 거점형, 권역 저것이니까, 권역 산후조리원이니까. 이게 안동 지역만이 아니고 청송, 영양, 봉화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안동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좀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항들,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저출생과 관련된 성과들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 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출생도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가 해야 될 역할, 도가 해야 될 역할, 광역단체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 기초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딱 나눠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도 정책 입안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타 지역에, 실제로 현지에 나가보면, 아까 전에 피부에 와닿지 못한다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경북이 저출생본부 해서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것들은 타 지역보다, 타 광역 지자체보다 적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타 지역하고 비교 분석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저출생극복본부가 가장 큰 게 저출생 문제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업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출생극복본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7시 20분부터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생극복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