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재무과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사실은 섭섭한 게, 앞으로 공유재산심의받으실 분들은 여기에 거의 다 와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토지매입해서 복지시설을 하든, 도로시설을 하든 70%, 80% 과장님이 다 나와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제8대 의회가 시작된 지 8개월차예요. 8개월차에 공유재산만 두 번 번복했어요.

여기에 오래되신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래도 20년 이상, 30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인데 역대 의회에서 임기내에 한 번, 두 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들 답변은 다 소중해요. 그런데 답변의 일관성이 처음에 어떤 사업,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가감정해서 1차타진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올려서 토지주와 어느 정도 의사타진이 되면 의회에 올려서 공유재산 심의받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거의 맞다고 봐요.

그것이 서로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공약사업이었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니까 막상 가서 협의하면 안 팔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되어도 다시 변경해야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토지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신뢰감이에요. 사겠다고 했으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사야죠.

그런데 타협해서 해야지요. 강제수용 누구는 못해요? 결정고시해서 강제수용하는 것, 그러면 주민과 결코 행정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팔 의사가 없는데 결정고시해서 강제수용을 당했어요. 예를 들자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면 행정에 도움인 안되고 민선자체로 봤을 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다 선거직이니까 표하고 연결되겠어요?

절대 안되잖아요? 복지차원과 편익사업들은 주민이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잖아요. 어느 한 사람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굳이 복지사업을 해야 되고 교통편익사업을 해야 되나요?

저는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 물론 과정이었었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결시켜놓고 다시 재심의해야 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결과 부결을 또 따져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개인적인 의견을 과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의 상황전개를 우리 과장님들한테 대안제시하고 그게 협의될 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들과 의원님들하고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냥 과장님들 믿고 승인하고 가결하겠어요? 현장 꼼꼼하게 챙기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확답받아와야 되고, 그런 신뢰감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고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주민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군수님 슬로건도 그거잖아요? 군민들이 원하면 알았시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능한 과장님들과 위원님들과 이런 일로 얼굴 좀 안 붉혔으면 좋겠어요.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도 고려해주고 일처리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감안하고 해서 이루어져야, 좋자고 하는 일인데 웃으면서 끝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